김기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71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조정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방효영·이석권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종현·김기대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세요.

김기대 위원님 말씀을 다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을 막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말 하지 마시고, 지금 김기대 위원님이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음에 강순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일정 심의안건이 뭡니까? 정책·성과중심의 예산안 아닙니까?

사과 받읍시다.

위원장님, 국장과 과장 다 사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김기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사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석상이기 때문에 자중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우리 송경민 위원도 의견을 들어보자고 그랬으니까 사과가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사자 간부가……

사과 받아야죠. 의원한테 난동이란 표현을 씁니까?

송 위원님 들어보세요. 난동인지 아닌지는 저희 위원으로서는 모르니까 일단 과장께서 나오셔서 경위설명을 하시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사과하시고 아니면 해명을 하시든지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김동중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본인께서 나와서 말씀하신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경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민호입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평소에 저희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저희 구의원님들을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김기대 위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있는 입장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11월 24일 왕십리도선동 주민설명회 때, 1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를 했는데 저희 국장님 설명이 끝나고 주민들 질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장 되시는 분이 고성으로 한 얘기를 또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여러 차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저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도 답변을 다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김기대 의원님이 일어서면서 얼굴이 발개지시면서 큰소리로 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소리로 고성이 오고 가면서 참석했던 동민들이 한 분 한 분 다 나갔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이나 그 분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분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난동을 피웠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불쾌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은 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구의원한테 특정 당을 지칭해서 민주당 구의원이 난동을 부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국장, 과장 정식 사과받고 회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시작도 안 해서 정회를 해요?

회의 시작했으니까 정회 가능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식 사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예산을 다루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물론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단어 선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한 것처럼 내년 예산을 다루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지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답변을 들으셔서 사과를 받도록 하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집요’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정회 요청하시고 사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구의원이 난동을 부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 충분히, 심중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다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송경민 위원님이나 김기대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은 조금 가라앉히시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답변 받고 회의합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두 분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언행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을 했고, 청소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장, 과장 불러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무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분명히 강순심 위원님도 집요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회의가 정회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회까지는 가지 않았고……

위원장님, 사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제안설명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심의 시 사과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강순심 의원 외 10인으로 발의하여 2009년 11월 25일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7일자로 접수된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송정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1회 제2차정례회는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3일간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총예산안 2,908억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253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있는 성동구의 예산이니 만큼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31만 성동구민을 대신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과 편성 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기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국장 사과 받고 답변 듣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고 한다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 구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 1,006억 1,751만 2,000원보다 73억 5,326만원이 감액된 총 932억 6,42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의 3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5억 8,453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6%이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255억 4,796만 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27.4%이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445억 7,126만 7,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47.8%이고, 청소행정과 예산은 173억 1,966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18.5%이며, 맑은환경과 예산은 2억 4,081만 8,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의 0.3%입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5,684만원보다 24억 2,769만 4,000원 증액 편성한 55억 8,453만 4,000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위문 1억 7,268만원, 보훈회관 운영 1억 1,205만 6,000원, 389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1,538만 9,000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 583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5억 1,520만원 편성하였고, 390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억 5,657만 3,000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2억 5,400만원, 391쪽입니다. 복지관 운영 13억 9,368만 5,000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사업 2,0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949만 1,000원, 393쪽입니다. 전문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660만원,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운영 9,466만 2,000원, 신규 책정자를 위한 복지급여 안내 리플릿 배부 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202만 5,000원, 사회복지담당자 상담전문성 강화 교육 300만원, 복지대상자 사례검토 회의 운영 224만원,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민생안정 추진사업 9,319만 7,000원, 청년사업단지원사업 5,865만 9,000원,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4,630만 8,000원, 중기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9,5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4,168만원,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3,716만 2,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390만 2,000원, 다음은 397쪽입니다 자원봉사 행사지원 1,667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1,18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 2,407만 2,000원, 평생학습 활동지원 5,2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 1,416만 1,000원, 성동구민대학 운영 5억 2,148만 5,000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890만원,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 3,668만 8,000원,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8억 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3억 4,861만 5,000원보다 38억 64만 6,000원 감액편성한 255억 4,796만 9,000원으로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활성화 299만 2,000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1억 9,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7억 950만원, 다음은 40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58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6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6억 6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 해산급여 4,35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646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1,338만 8,000원, 408쪽입니다. 자활사업 운영 19억 656만 5,000원, 40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7,530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236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공제 1억 8,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37만원, 저소득층 복지사업 5,588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 9,811만 8,000원, 411쪽입니다. 취로형 근로사업 5억 7,51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54만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225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200만원, 희망근로사업 34억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관리 3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2억 2,000만원,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지원 1,152만원, 장애인 관련행사 3,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11억 6,549만 7,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0억 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지원 1,860만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2,76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사업 운영 지원 600만원, 장애인 생활클린센터 운영 3,618만원,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2,445만 6,000원, 장애인 급식소 설치 지원 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211만 2,000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2억 4,795만원, 418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5,652만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1억 7,589만 5,000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3,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지원 8,737만 9,000원, 420쪽입니다. 취업상담요원 인건비 5,200만원,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1억 9,126만 3,000원보다 16억 1,999만 6,000원 감액편성한 445억 7,126만 7,000원으로 6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8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성동’ 여성정책 기반조성 1,415만 2,000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2,251만원, 423쪽입니다. 성동 여성아카데미 운영 2,743만원, 성동구 여행포럼 운영 464만원, 여성주간기념사업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드림시티성동 나눔장터 운영 1,053만원, 건강가정 만들기 1,554만원, 42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2,23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880만원,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1,8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3억 6,818만 4,000원, 다자녀 양육지원 10억 8,196만 6,000원, 427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억 9,74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4,974만원, 428쪽입니다. 보육정책수립 홍보 632만원, 평가인증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 3억 3,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보육시설 행사지원 724만 2,000원, 보육교사 능력향상 3,000만원,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4억 3,200만원, 안전밥상지킴이단 운영 2,880만원, 어린이 암벽등반교실 468만원, 구립 보육시설 지원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지원 9억 600만원, 국고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109억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육돌봄서비스 41억 3,619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8,168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운영 63억 1,619만 2,000원, 시비보조사업 영유아 플라자 설치 운영 1억 9,799만원, 43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기능보강 3,000만원,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9,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2,016만 7,000원, 시비보조사업 보육정보센터 운영 7,6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 5,253만원, 시비보조사업 기능보강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5억 3,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3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6억 8,088만 5,000원, 대현경로복지관 위탁 운영 8,217만 9,000원, 데이케어센터 위탁 운영 2,400만원, 노인교실 지원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13억 4,486만원, 홀몸노인 지원사업 73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2,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1억 8,749만원, 거동불편 홀몸노인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2억 4,200만원, 경로식당 운영 3억 3,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 1,097만원, 노인건강진단 393만 4,000원, 440쪽입니다.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마련사업 13억 5,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1,800만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축제 1,563만원, 경로행사 지원 7,831만원, 노인문화체험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1,200만원, 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685만 8,000원, 유스페스티벌 운영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3쪽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1,05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2,180만원, 청소년동아리 육성 운영 94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 3,09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6,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756만원, 성동 꿈나무100 프로젝트 753만 3,000원, 성동모범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301만 5,000원 편성하였고, 44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아동보호활동 지원 2,868만 6,000원, 급식아동 지원 853만 4,000원, 447쪽입니다.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2억 8,680만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18억 2,176만 7,000원, 빵빵교실 운영 지원 1,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무지개 방과후 학습봉사단 운영 2,4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1,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2,833만 5,000원, 성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450쪽입니다.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1,000만원, 아동·청소년 생활안전보호교육 1,082만 4,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1,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45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1,384만 9,000원, 가정복지과 내부거래지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6억 2,948만 3,000원보다 43억 981만 9,000원 감액편성한 173억 1,966만 4,000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 및 골목길 청소 1억 3,530만 3,000원, 45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9,875만 1,000원, 455쪽입니다. 도로물청소 1억 7,614만 4,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5,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청소기동반 운영 540만원, 45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6억 2,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정화조 청소 관리 2억 6,908만 7,000원, 환경미화원복지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7,0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2억 1,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청소장비 관리 5억 7,472만 6,000원, 46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0억 6,757만 5,000원, 462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4억 833만 4,000원,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5억 3,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14억 4,1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5억 2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1,290만원, 도시광산화 사업 1,080만원,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80억 3,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기본경비 1,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9,131만 1,000원보다 5,049만 3,000원 감액 편성한 2억 4,081만 8,000원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배출시설 지도관리 243만원, 대기오염 예·경보제운영 439만 2,000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 2,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4,2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7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81만원,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770만 4,000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성동환경위원회 운영 212만원, 푸른성동21 구민실천단 운영 166만 5,000원, 환경보전운동 실천 3,6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446만 5,000원,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1,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맑은환경과 기본경비 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0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의 2009년말 추정액은 19억 6,501만 5,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8,6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2010년말 추정액은 19억 8,166만 7,000원입니다. 47쪽입니다. 여성정책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말 추정액은 2억 273만 1,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3,18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0년말 추정액은 2억 3,453만 1,000원입니다. 55쪽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2009년말 추정액은 3억 9,633만 3,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6,108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0년말 추정액은 4억 3,041만 3,000원입니다. 63쪽입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9년말 추정액은 3억 2,719만 4,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8,45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28만원으로 2010년말 추정액은 2억 9,4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에 따른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관리를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09년말 추정액은 1억 3,053만 1,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은 3,29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324만원으로 2010년말 추정액은 1억 3,02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우리국 예산사업의 주요사업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축산물시장을 현대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시설물과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디자인성동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아파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합리적으로 재개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건축민원실 상담운영, 노후주택 안전진단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공원시설 수준향상, 도심녹지량 확충, 가로경관 개선, 생태도시 조성 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지가관리 등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78쪽 일시점용 도로사용료 1억 904만원, 182쪽 도시공원이용료 460만원, 186쪽 기반시설부담금에 따른 시교부금 및 수수료 200만 6,000원, 188쪽 수목 손괴자 부담금 1,3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도로사용변상금 2,936만 9,000원, 189쪽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4,200만원, 190쪽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법, 부동산관련 법률위반 과태료 1억 700만원, 191쪽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각종 이행강제금 4억 1,240만원, 지적기준점복구비 207만 2,000원으로 총 8억 2,148만 7,000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억 6,284만원으로 2009년 대비 10억 8,9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조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57억 6,592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5.26%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 9,691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1.78%입니다. 재무활동은 2억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11억 2,249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16.6%이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12억 2,029만 7,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18%이며, 주택과 예산은 6억 6,213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9.8%이며, 건축과 예산은 1억 8,135만 7,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2.7%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4억 1,393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50.5%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1억 6,262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 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1억 2,249만 5,000원으로 2009년 대비 3억 6,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4억 763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 1,486만 1,00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실시 등에 3,849만 4,000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등에 2,670만원, 마장축산물시장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에 3억 4,244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7억 1,0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5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12억 2,029만 7,000원으로 2009년 대비 21억 4,01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으로는 ‘디자인 성동’ 개선 및 관리에 10억 59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432만 4,000원, 재무활동경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성동’ 개선 및 관리 사업의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자인 성동 ’선진화에 1억 975만 4,000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3억 585만 2,000원,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에 5억 139만 3,000원, 가로환경정비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8,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0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경비로 광고물설치보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496쪽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6억 6,213만 6,000원으로 2009년 대비 9,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의 정책사업 예산은 주택 건설 및 관리에 6억 4,82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387만 7,000원입니다. 주택 건설 및 관리 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 117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에 1,748만 6,000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등 불법건축 물 단속에 637만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개발학습 동아리 운영 등 주택재개발 사업에 2,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38만원과 기본경비 9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2쪽 건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 8,135만 7,000원으로 2009년 대비 8,0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건축행정 1억 5,640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494만 9,000원이며 건축행정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법관리에 2,057만 8,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인·허가 관리에 4,256만 3,000원, 주택재건축 안전점검 및 관리 등에 9,326만 7,000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2,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4억 1,393만원으로 2009년 대비 7억 2,5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에 30억 1,331만 8,000원, 산림재해방지에 3억 8,77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등 공원정비 및 관리에 17억 3,820만 4,000원, 매미학습교실 운영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1,137만 4,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조경정비 및 관리에 10억 267만 8,000원, 공동주택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녹지확충에 1억 8,000만원,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에 8,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방지의 세부사업으로는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및 예방에 3억 8,77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8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1억 6,262만 5,000원으로 2009년 대비 1억 1,0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1억 4,66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의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적민원 관리운영 등 지적행정에 1,453만원, 토지·건축물대장 관리 등 부동산관리에 32만 4,000원, 지가조사 관리 등 토지평가에 7,993만 9,000원, 도로명주소 관리 등 새주소사업에 5,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1,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총괄표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5억 7,2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인 8,292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2억 7,03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15%인 26억 8,810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액 148억 4,240만 1,000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22.96%인 27억 7,1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84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이 64억 2,202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운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6쪽 하단에 보시면 교통지도과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입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3억 6,1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입니다. 잡수입은 80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용품매각 대금입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예상수입은 14억 3,916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입니다. 191쪽 중간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576만원이며 그 내용은 주차장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4억 6,304만원이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분 징수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253억 3,304만 2,000원으로 교통행정과 12억 8,531만 1,000원, 교통지도과 148억 6,538만 3,000원, 토목과 37억 2,048만 9,000원, 치수방재과 54억 6,185만 9,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책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사업비 7억 1,668만 7,000원과 둘째, 행정운영경비 5억 6,862만 4,000원으로 총 12억 8,5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사업의 단위사업인 교통행정 개선사업비가 8,51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마을버스운영관리비와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정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금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간에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사업비로써 5억 9,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교통안전 부속물 설치 및 관리,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성동구 교통종합계획 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비로 3,54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 민원처리,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자동차 무상점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억 6,86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정책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주차문화개선사업에 127억 7,387만 7,000원과 둘째, 행정운영경비 20억 9,150만 6,000원으로 총 148억 6,5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문화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73억 1,7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사업, 그린파킹사업, 주차실태조사,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비로 5,20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부설주차장 지도, 부설주차장 개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질서 확립비로 19억 8,53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와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운수지도관리비로 2,29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54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비로 33억 2,20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견인보관소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2쪽입니다.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비로 7,42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0억 9,15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토목과의 정책사업도 크게 두 가지로써 첫째는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사업비 36억 7,674만 2,000원,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 4,374만 7,000원으로 총 37억 2,04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사업의 단위사업인 도로건설사업비로 5억 8,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지하철역 주변보도 정비공사에 3,640만원, 무학현대아파트~무학봉근린공원 간 진입로 설치공사 4억 8,000만원, 가로등주 첨지류 부착방지제 설치에 5,000만원,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비로 30억 9,03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비로 6억 3,489만 3,000원, 548쪽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비로 5억 5,624만원, 불량맨홀정비에 2억 82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비로 1억 41만원, 549쪽 상단의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 41만원이 편성되었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비로 2억 5,102만 5,000원, 하단의 제설업무비로 2억 4,439만 2,000원, 550쪽 하단의 도로유지 보수반 운영비로 1억 8,506만 6,000원, 552쪽 상단의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8,061만 5,000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비로 2억 3,64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374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 444만원과, 기본경비 3,930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정책사업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하수·치수관리로 41억 5,638만 6,000원, 둘째,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10억 3,987만 1,000원, 셋째, 지하수 관리로 3,813만 7,000원, 넷째, 행정운영경비로 2,746만 5,000원, 다섯째, 재무활동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총 54억 6,1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치수관리의 단위사업인 하수관리비는 18억 2,949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6억 216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1억 6,116만 6,000원,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6,61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8쪽입니다. 하천관리비로 13억 1,12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하천환경관리비로 1억 6,951만 8,000원, 559쪽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90만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350만 9,000원, 560쪽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비로 8억 328만원, 하천 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용 장비 구매비로 2,4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비로 10억 1,56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비 4억 5,983만 7,000원, 562쪽에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 6,784만 3,000원, 유수지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90만원, 562쪽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공사비 1억 474만 9,000원, 563쪽 상단의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2,086만 4,000원, 빗물펌프장 배수문 정비비 1억 9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6,05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인 재해예방으로 7,2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65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인 재난예방으로 9억 6,68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재난예방관리사업비 3,560만 4,000원, 566쪽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비로 1,401만 6,000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로 1,727만 6,000원, 구복지 및 안전관리비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지하수 관리비로 3,81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로 2,186만 7,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62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746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 546만원, 기본경비 2,200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억원으로 569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쪽입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1,000만원, 지출이 9억 2,000만원이며,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치금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6,833만 9,000원, 지출이 2억 2,833만 1,000원이며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19억 7,234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김기대 위원 발언에 대하여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사과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명 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후에 예산 심의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의사진행 발언은 일체 받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왕십리도선동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 행사 책임국장으로서 구의원님의 예우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민호 청소행정과장이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 실수 때문에 여러 하급직 직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입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205만 6,000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2009년도에 보훈회관 지원비는 7,03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억 1,205만 6,000원으로 59%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동구 전체예산에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예산에도 삭감 부분, 단체 지원금도 많이 삭감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훈회관 운영만 이렇게, 특히 업무추진비도 12% 증가했고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서 29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전년도 예산 편성에 비해서 51억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경제가 불황이라서 이런 분들한테는 더 지원해도 아쉬운 판에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2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7,2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희망근로 지원금이 34억 6,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또 있는데 이쪽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처리비가 2억 6,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분뇨정화조 처리가 서울시의 절반 정도를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 온다고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나 타구에서 받아내도 부족할 마당에 왜 이걸 돈을 내는지, 그리고 아까 보고를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구만 유독 처리까지 해 주면서 돈까지 내야 되는지, 구에서 서울시에 제대로 못한 건지,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청입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민호 청소행정과장, 나정애 가정복지과장, 각각 국·과장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고 그 해당부서 국·과장 재임기간 중 업무추진비 일체를 지출증빙자료하고 카드전표, 매월 카드회사에서 날아오는 것 있잖습니까, 일체사본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홍보자료, 아까 김기대 위원님 갖고 계셨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여러 점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명목으로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지출관련 자료 일체, 홍보업체하고 계약서도 있을 거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관련한 홍보자료 예산집행 관련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계획표를 보면 각 부서마다, 각 국별로겠죠. 구청장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구청장에게 업무보고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만 하면 되니까 바로 출력이 가능할 것 같고, 네 번째는 462페이지에 보면 용답동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 시설보수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하고, 2006년 7월 이후에 용답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폐기물 중간집하장 유지관리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퇴근시간 이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김기대 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양보해 드리려고 손을 드시나 안 드시나 본 건데 손을 안 드시는 관계로, 먼저 있던 사람으로서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들지 않은 관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연말이라서 본 위원도 행사도 많은데 예산안을 살펴보려니까 여간 힘들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2010년도 우리 구의 살림을 살펴보는 거니까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섯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구비로 해서 2,500만원이 성동구민 성동-한양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주거급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작년에 비해서 40.9%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장애인 급식소 설치 지원에 8,26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급식소 설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단체회원들간의 조직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해서 급식소를 설치하겠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고, 전액 구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의문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회원들 조직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한 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듣기로는 일반적인 모임도 아닌 듯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가정복지과 내용입니다. 평가인증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 사업의 내용입니다. 3억 3,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9년 예산 8,700여만원에서 2010년에 3억 3,000여만원으로 자그마치 279%를 구비로 편성했는데 증가된 사유와 혜택 받는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영유아 플라자를 시비와 구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이번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 저소득층 주민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운영비라고 하는 세부항목 내용으로 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하게 되는 부분과 이런 내용으로 바꾸고자 했을 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에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사업에 4억 6,308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새로 편성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1억 9,811만 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국·시·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인지, 지급대상자와 사업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66페이지 중간에 도시광산화 사업비 1,0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18페이지에 있고 예산서에는 411페이지에 들어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47.59%로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과 공공근로 부분이 이렇게 감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보면 이것은 12개월로 편성되어 있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의 감편성 사유와 됐다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옥수복지센터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성동구에 몇 개 될 텐데 어느 복지관인지도 모르겠고 이 금액이 전년도 3,000만원에서 13억 6,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41페이지 역시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거기도 상당부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부분에 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에 대해서 코드번호 307번 이 부분을 항목별로 전년도와 현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388쪽부터 389쪽 보훈회관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9%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2,0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9년 운영비가 월 43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명에 27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사무실 운영비 30만원, 무료급식소 지원 1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50만원, 회원관리비 및 행사비 30만원, 기타 수리비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61% 차지하고 있어서 보훈회관 운영비 중 보훈회관시설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수리비 이런 게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가 현재 도선동 469-1번지 건물에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왕십리뉴타운 지역으로 2010년도에는 이주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세를 얻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보훈회관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특수임무수행자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되었고, 또 공공운영비가 144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보훈회관 공공요금 전기, 수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월 120만원 정도 소요돼서 2009년도 대비해서 월 12만원이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59%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지역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실업대책에 직업훈련이 있는데 직업훈련은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등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한 사람들로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환경정비나 녹지대정비 등 현장을 위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만 18세 이상자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미달할 경우에는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영업자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국비와 시비에 의해서, 금년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10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 구비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근로는 환경정비,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 개보수, 주민에게 편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사업, 이런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임금의 30%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분뇨처리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한 분뇨·정화조·오니처리 분담금으로 매년 약 4억원씩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 납부하던 중 서울특별시장 방침에 의해서 2007년도 8월 17일자로 우리구와 강서구에 대해서는 관내에 이런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센티브로 2008년부터 분뇨·정화조·오니처리 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하수도 조례가 2008년 7월 30일자로 공포되면서, 그러니까 시에서 면제하겠다고 한 것은 2007년 8월 17일자인데 실제로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되어서 공포돼야 시행되는데 2008년 7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공포 전인 2008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분뇨·정화조·오니처리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계속 성동구하고 강서구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납부할 것을 수차례 우리구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 예산에 그 2007년도 8월, 그러니까 2008년 1월부터 7월 사이의 처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하고 강순심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사항인데 403쪽과 405쪽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더 지원해야 할 대상인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큰 폭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어 든 사유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수급자 주거급여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수급자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6.5%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나아져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현금 급여기준이 대략 3.5%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급자생계급여가 금년 대비해서 32.68%, 주거급여가 40.9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급여 예산은 우리구가 총예산의 15%를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시액 한도에서 우리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 내시액이 통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준을 기존의 1인당 급여에서 가구별 급여로 변경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감액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지출실적과 단순비교해도 수급자급여 부족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같은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줄어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400쪽에서 401쪽에 성동-한양 특별과정과 한양대 고위정책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한양대학하고 성동-한양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평생학습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한양대학교와 협력하여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에 성동-한양 글로벌 아카데미 외 2개 과정은 전액 시비 3,85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고 건강관리사 등 6개 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과 한양대학교 3,770만원, 우리구 1,380만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총 1억 5,500만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고품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500만원은 국비지원 시 구비를 대응 투자하기 위한 예산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고위정책과정은 구민의 계층을 분류하지 않고 기수별로 300여 명 가량의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교양과정을 폭넓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 감편성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7억 3,200만원, 이 내역은 시비가 4억 6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대비해서 총 6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내년도 상반기 추진예정인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되면 4월부터 6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미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하고 겹칠 때는 희망근로만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업무 지원 등 기존의 정보화 추진사업은 폐지하고 공공성 향상, 공공 서비스 두 가지 분야로 축소해서 옥외 현장근무 위주의 사업만 공공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축소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시행과정에 나타난 사업간의 중복,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인력대체 활용 및 장기적 참여로 인한 직업화, 민간 일자리대책 현황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업무 지원 등 정보화 추진사업을 행정 인턴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장애인 급식소 설치장소와 규모,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광진구, 중구에서는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성동구에 있는 성동장애인생활회관은 마장동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건물인데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고 장애인은 매일 50~60명 정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급식소 설치장소는 현 장애인생활회관 1층 주차장 부지에 약 14.5평 규모로 급식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자비로 점심식사를 해결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리구에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대문구, 청계천 맞은 편에 있는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가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소 설치목적에 장애인 친목도모라고 표현한 것은 이곳에 상주해 있는 장애인단체는 설립 목적이 신체적 장애로 정상적인 모임 활동이나 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해결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단체의 회의실과 휴게실, 급식소를 겸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평가인증 및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 428쪽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평가인증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관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평가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시설 인증은 2009년도까지 제1차주기 평가인증이 만료되고 2010년부터는 새로운 체계와 평가지표로 제2차주기 평가인증이 시행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개 분야에 92개 항목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공인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의 보육시설 제1차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12월 현재 서울형 공인시설은 66개 시설이며 구립이 27개소, 민간이 27개소, 가정 8개소, 직장 2개소, 종교 2개소 이렇게 해서 66개이며 2010년 서울형 인증예정시설은 9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환경개선비 6,300만원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증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총 2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영유아 플라자 설치운영 계획이 지연된, 432쪽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는 기존에 구축되었던 인프라로 편성하여 구청사 지하의 무지개장난감세상과 보육정보센터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육아카페,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 기능이 있습니다. 향후 영유아 플라자는 성동문화예술회관이 어린이집을 축소 변경하여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한 영유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성동문화예술회관 이용객 및 주민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 50%를 포함해서 시설비는 1억원과 놀이기구, 교구 등의 기자재 구매비 6,000만원, 운영비로 교육교사 3명 인건비에 해당하는 3,799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443쪽하고 44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를 운영비로 했을 경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그 중에 25%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당 월평균 80만원 정도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운영비로 전환되어 지원된다면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더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비로 편성한 사유는 2010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축소되어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운 관계로 기존사업 예산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성동구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2개가 있고 운영비는 1년에 3억 6,108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당 월 30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국비 30%에 시비 7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12쪽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한시적 일자리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를 6월까지만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를 6월까지만 시행하는 이유, 이것도 같은 질의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갑작스러운 실직은 어려운 경기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금년도 희망근로를 시행해서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는 3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396쪽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법적근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무공수훈자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공적비 건립계획서를 우리 성동구청에 최초로 제출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서울숲 부지를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의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26일자로 2차 공적비 건립을 유보해서 왕십리광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왕십리광장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추진을 못하던 중 2007년도 5월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공적비 건립 예산 지원을 서울지방보훈청에 요청했는데 보훈청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성동구 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훈청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수차례 장소를 물색한 결과 2010년도에 새롭게 광장을 조성할 예정인 군자교 녹지대를 예정부지로 잠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회원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군자교 녹지대는 2010년 조성되는데 그 광장에 공적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새로 조성하는 광장에 앞으로 우리 성동구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무공수훈자회,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이런 것을 후손들이 배움터로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법적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 공문서양식조례 건립에 의한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훈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의 건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모금해서 공적비를 건립하고 비용에 사용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456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설비용 절감 및 이설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감사카메라 이설 비용은 고정식 4대에 14만원, 무선방식 10대는 17만원이며 이설 시 카메라지킴대, 케이블, 인터넷 연결,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최소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2010년도에는 좀더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설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설횟수도 늘려서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형 위원님께서 410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지급대상하고 사업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된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취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한 후에 적립토록 하여 형성된 자산을 2, 3년 후 주택비, 교육, 창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 조건부 수급자 중 일용직 및 사업자 등 120가구에 대해서 월 13만 5,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1억 9,811만 8,000원으로써 국비가 60%이고 시비 28%, 구비는 12%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지형 위원님께서 466쪽 도시광산화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도시에서 광물을 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버려지는 소형 가전 및 휴대폰에서 금, 은 등의 금속을 추출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본질에 근거하고 있고 2009년도 6월 11일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에게 도시광산화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예를 들어 폐소형 가전제품을 배출하는데 여기에서 폐가전, 폐휴대폰을 수거해 가지고 여기에서 금이나 은을 추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가 돼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이 구 자체 예산으로 주민 홍보물 및 교육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홍보 리플렛 제작비가 720만원, 공동주택 및 학교관련자 교육물 제작비 3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391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3,050만원에서 13억 6,204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 9,254만 5,000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실제로 12억 8,665만 7,000원이었으나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3,050만원으로만 표기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구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09년 1월 20일에 시보조금이 배정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2% 증가한 13억 9,254만 5,000원을 금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8.2% 증가하여 편성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지원 기준안에 의해서 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성동복지관이 7억 4,830만원, 옥수복지관이 6억 4,451만 5,000원 해서 총 13억 9,25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성동복지관이 6,096만 6,000원, 옥수복지관이 4,492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88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중 위원님께서 441쪽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4억 5,530만 8,000원에서 2010년도에 6억 5,430만원으로 1억 9,899만 2,000원 그래서 43%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이 추가되어 인건비 및 부대경비 예산 1억 9,899만 2,000원의 민간위탁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6개 사업을 하고, 노인회 성동구지회에서는 청계천 및 서울지킴이 외 6개 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무지개 훈장선생님, 옥수종합복지관에서는 웰빙밥상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395쪽에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의 인건비 예산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사업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나눔공동체를 만들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241개 기부업소를 개발하고 766건의 이용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사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서울시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에서 금년도에 우리구가 우수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된 기부업체와 이용대상자에 비해서 실제 서비스 연계현황이 400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업무가 많아서 디딤돌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잘 하려면 중간역할을 해주는 복지관 담당직원이 이 사업만 집중적으로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디딤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인건비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 것은 좀 있지만 이따가 의회운영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고 해서 예결특위 때 더 질의하기로 하고 서면자료 요청을 세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422페이지, 423페이지의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성동여성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까지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성동여성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영수증 사본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차량번호하고 용도, 용량, 운전자 등 현황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차량별 운행일지, 지도점검 관련서류 일체, 각 차량별 보험가입 내역, 어느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보험가입서류 사본을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동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비 부분인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결산위원을 하다가 이 부분을 봤는데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역시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지고 계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네 가지,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서면자료는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김동중 위원님께 제출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동-한양 특별과정에 대한 사업계획서,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영유아 플라자 설치·운영에 관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답변을 듣지 못한 내용인 것 같은데 40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 내용은 아마 전반적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지원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장애인급식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단체활동에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는 내용이 사업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단체의 친목도모가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 그런 내용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방금 강순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403쪽하고 405쪽의 수급자 주거급여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급여예산은 우리구가 총예산의 12%를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시액 한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내시액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내시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내시액이 추가되면 추경이라든지 별도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형편 또한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서 반영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전년도보다 자그마치 45%나 되는 것이 주거급여에서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였었는데 내시액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한다면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원되는 지급액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실하게 저희한테 정확하게 내시가 되는데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1월 초순경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또 추가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전년도의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사람이나 됐고 월지급액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요?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서면 답변자료 대해서는 시간을 지켜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정잭·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