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428쪽을 보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장평근린공원이 만들어진지 몇 년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평근린공원이 재조성 되면 중랑천하고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조건에 어떤 부분에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중단에 보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이름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가는데 이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하면 4대 의회 때 펌프장으로, 원래 근린공원이 돼 있던 부분인데 펌프장으로 조성을 하면서 공원이 없어졌던 그 지역입니까?

펌프장이 지금 있는데 펌프장이 건립된 게 한 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래 공원이 있던 자리에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공원을 없애버리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말이 굉장히 많았던 데에요. 4대 의회 때 펌프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을 1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하지, 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역을 허물어서 펌프장을 만들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

펌프장을 만들면서 그 위에다가 공원하고 연계해서 만들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공원이 만들어졌던 지역을 무너뜨려 버리고 펌프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지역 같은데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이 신재학의원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아닙니까? 장평근린공원을 재조성한다는 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이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펌프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장평근린공원 한다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펌프장 설치된 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 3년 정도 되는데 펌프장 설치되기 전에 그 위치가, 지금 현재 펌프장 위치가 공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을 없애버리고 펌프장을 설치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펌프장이 되기 전에 공원이었는데 그 지역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백금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받고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잘 하시는데 장평 어린이근린공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4대 의회 때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펌프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공원조성을 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주민들 원성이 많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대문구청의 일로 보는 것이지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방 김명곤위원이나 정종설위원님 다 좋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민회관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민회관이 굉장히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구민회관을 새로, 구민회관 자체 복지회관, 체육 수영장 이런 문화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풋살장이든 축구장이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단계별,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하던지, 장기추진사업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녹지율이 몇% 몇%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체 틀의 면적을 보고 녹지율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하고 상세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첨부할 부분은 자료에 첨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위치하고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숙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시설로 10가지를 바꾸고 하는데 그런 말만 있지 어떤 어떤 아이템의 어떤 부분인가를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상상어린이공원의 주민들하고의 일년 넘게 설계도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장비, 어떠한 시설물이 10가지가 어떤 어떤 상상에 어떤 어떤 부분에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내역서를 깔아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그걸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말씀을 하는데 4대 의회 때, 자꾸 4대 의회 4대 의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펌프장 부분도 10년, 20년 단기적인 그것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 혈세 낭비였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펌프장의 설치를 왜 공원이 되어있는,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쪽 지역을 공원을 훼손시켜 가지고 망가뜨리고 거기다가 펌프장을 설치하느냐, 원성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평근린공원도 위원들의 여러 가지 안이, 처음에 교통공원 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공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민회관 내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 됐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용도변경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동대문구에 축구장 하나 없어요. 이웃에 구리시나 남양주시 이런 데 체육센터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봐 가지고 당장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도 말씀을 했지만 체육공원에 연계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 노후된 건물도 다시 지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도변경이라든지, 꼭 공원녹지과에서만 풀려고 하지 말고 타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야죠. 그 부분하고 아까 상상어린이공원 이 부분하고 다시 한 번 더 간단명료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좀 하지마는 알아듣게끔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천연잔디구장은 녹지비율에 들어갑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441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숲가꾸기 행사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 행사 업무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봄하고 가을에 정기적인 행사가 딱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 5,400만원이 더 잡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6쪽 중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해서 20만원씩 5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도면발급 플로터 구매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플로터가 노후가 되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은 1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1월하고 7월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굳이 5회까지 필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449쪽 중간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500만원에 대한 세원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0쪽 하단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6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기업형 노점상은 그냥 넘어갑니다. 청량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생계형 노점상, 힘 없고 빽 없고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데 그런 쪽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구민들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케이블TV라든지 지상에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치물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한 내용 및 사례가 있으면 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생계형 노점상하고 기업형 노점상하고 형평성 있게 단속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로 삼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기업형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에 대해서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일관되게 지상파를 하고 있는 한전이나 KT나 또 공중파 방송국에 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걸 갔다가 그쪽에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편성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피해는 동대문구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하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456쪽 하단에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9억 6,000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통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통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자체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5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634㎡에 34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이거를 국유지를 구유지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대책사무실 자체는 동이 통폐합되면 동사무소가 공유면적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464쪽 하단에 보면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 해서 2,644만 4,000……. 464쪽 외대역 진입육교 승강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과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승강기의 용량을 큰 것으로,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구청의 집행부가 설명했던 대로 하기 위한 승강기에 대한 예산이 이 부분이면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원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왕설래한들 과장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당시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사람이 이용하는 리어카, 유모차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한다라고 설명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4대 의회 때 송창대의원이나, 이천세의원, 그 다음에 임영환의원이 있을 때 그런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을 때는 화물용 리어카 뭐 이런 리어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흔히 파지 같은 것 실어 나르고 이런 리어카, 그런 리어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소해야 될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리어카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한 그대로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의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외대 지하차도 부분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확보 해주면 외대역에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내가 열일곱 분 의원들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예산을 이번에 다른 예산 깎아서 확보해 줄 테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십시오.

하나 더 설치해 준다고 답변 했으니까. 예산만 따주면 설치한다고 답변 했잖아. 속기록 나중에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잠깐, 과장의 답변에 속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니까 그 답변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5분발의 할게요. 잠깐 긴급발의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여기는 위원과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행일치를 말을 했어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주민을 상대로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과장이 불쾌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자리는 사심을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좋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언행일치를,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원이 대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행일치, 집행부가 말을 했어요.

리어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모차 이야기를 했습니까 뭘 이야기 했습니까?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리어카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리어카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해 주면 해 주겠다?

갖고 노는, 내가 들을 때는 진솔한 답변이 아니라고. 언행일치가 되는 답변이 아니라고. 그래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그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의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집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개인 백금산이 오형진과장 하고는 좋은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다 계시는데 이 자리는 신성한 자리예요.

집행부 계장님도 다 앉아 계시겠지만 아마 내말이 틀림없을 거예요. 속기록 확인 나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내가 화가 나냐면 아니,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해 주겠다, 리어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

구청장은 또 동정보고 때 이야기를 했고, 동정보고면 이문1동, 이문2동, 휘경1동, 그게 다 외대 바운드라인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3개동에 동정보고 할 때마다 토목과장이 수행했고, 건설교통국장도 수행했을 것이고, 청장이 항상 나오는 얘기였고, 거기에서 안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로 재봤어요. 찾아 왔어요.

정종설위원하고 나를 찾아 와가지고 리어카가 들어가지 않는다, 문짝이. 그러면 방금 속기록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산만 확보해 주면 하나 더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하기 전에 지금 있는 거 고쳐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절감 효과지, 기술적인 검토고 뭐고 떠나서.

이게 답변입니까? 위원들 있는데 하는 답변이에요? 속기록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과는 필요없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고요,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백금산위원입니다. 476쪽 중단부분 보면 하천정비 및 관리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에 정릉천하고 성북천 예산이 잡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구비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연형 하천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가? 실질적으로 정릉천과 성북천을 보면 거기에 고가도 지금 내부순환도로도 다니고 있고 옛날 미도파백화점 그쪽으로는 지상에 하천 그쪽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조성 자체가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율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비가 80%고 구비가 20%라서 일반 의원들은, 주민들은 나름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국·시비·구비에 대한 비율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다 우리 국민들, 주민들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은 힘들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 그쪽으로, 정릉천 같은 경우도 내부순환도로가 되기 전에는 복개도로였어요. 정릉 그쪽에 숭인초등학교입니까? 그쪽으로 전부다 복개도로를 내고 내부순환도로 지지대를 박아가지고 했는데 성북천 같은 경우도 내부순환도로가 들어가면서 지지대가 있으면서 홍수 때,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정릉천 같은 경우도 그걸 그대로 둔 상태라고 하면, 미도파백화점 그쪽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둔 상태라고 하면 자연형 하천조성에 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이 두 건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방호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예산의 절감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행자 방호울타리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쪽으로 가면 상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민원이 좀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무단횡단을, 방호울타리 목적이 무단횡단을 막는 거니까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그걸 막을 수 있으면서 상권보호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그쪽에는 가능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가장자리 쪽으로 화단을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 부분을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쪽으로, 또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581쪽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5만원씩 33명 12개월로 예산을 올렸는데 대민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휘경중학교 그 당시 교장으로 계셨던 ‘한명복’ 교장선생님과 또 우리 하 과장님 이전에 김건한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셔서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BTL 대상자의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BTL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협약체결이 지연 된다는, 말 그대로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부분은 진작부터 안 된다,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팽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31 지방선거에 까지도 이용해 먹는 위증자도 있고 그에 반해서 구청의 집행부가 욕도 듣게 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있는 현 상태가 좀 그런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만약에 되면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대 운운한 부분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동부교육청하고 협약자하고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쪽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부교육청과 협약자의 BTL 대상자가 협약체결이 잘 안 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건설위원님들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동대문수련원과 동의보감 타워 부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너무 집행부에 행정업무를 신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경각심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46쪽, 글로컬타워 건립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타워에 대해 본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9,195만 9,000원이 올라왔고, 그 내에 타당성 조사비가 3,000만원, 기본설계비 2억 6,195만 9,000원으로 해서 2억 9,195만 9,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글로컬타워에 대한 총 예산이 214억 7,200만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5억, 시비가 11억, 구비가 198억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형편이고 현재 여기에 지어질 여러 사무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단체 사무실, 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필요한 시설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동 통폐합과 또 중·장기, 단기적으로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이 되면 기존에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해서 현재 글로컬타워에 대한 14층 규모에서 6층까지는 구 본청사무실, 시설관리공단 관리실 이런 식으로 쓰고 7층부터 14층까지 상업용 임대시설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형편상 198억이라는 돈 즉, 구비 92.3%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도 못하고 또한 완공되고 나서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재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