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42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을 5개 분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425쪽부터 429쪽 생활권 녹지량 확충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세요.

질의할 내용을 묶어서 한꺼번에, 중간에 끊어서 질의하시지 말고.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조정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 주세요.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아까 백금산위원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거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과장님!

아까 백금산위원님께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정종설위원께서 장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시비에 대한 구성비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 설명이 충분히 안 나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평근린공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은 곤혹을 치른 부분 중 한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장의 주장은 가능하면 체육공원화 쪽으로 가자 그런 쪽이었고, 공원을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공원을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이 시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녹지율이 4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시에서 예산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유가 무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장평근린 조감도 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그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정된 조감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된 게 있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보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보내주세요. 장평공원하고 상상어린이공원, 설명회 하면서 지난번에 채택된 게 있었잖아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참고가 될 거니까 그거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너무 이 부분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과장님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논의 과정에서 보면 “녹지율을 41% 확보를 못하면 시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화로 가는 것으로 그냥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본 위원장도 끊임없이 주장을 해서 테니스장은 살리고 게이트볼장은 거기다 시설하고 등등해서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결정한 게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구예산 100% 할 바에는 구민들 중심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받다보니까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시설률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게 그때까지의 과장님 답변이었는데 구예산 100% 할 바에야 구민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100,000㎡ 이하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라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100,000㎡ 이하가 서울시 모든 공원의 현 실정인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잘못된 이유 같습니다, 서울시의 대답이. 답변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거듭 질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내 내, 사업설명회하고 설계용역 하는 내 내 이것은 서울시 예산 100%로 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뒤집어 진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잘못됐는데 다음 기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임광규위원님 5분질의 하십시오.

예산과 직접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될 것을 구예산 100%로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임광규위원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는데 꼭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됩니다.

심의 자리에서는 개인 사담을 좀 금지해 주십시오. 사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청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시고 심의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29쪽부터 432쪽 가로환경개선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이 질의에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2쪽부터 434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거나 의문 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물론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어볼 것도 많고 한데 예산심의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 우리가 삭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한 번 더 당부를 드린다면 사담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사담을 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가뜩이나 잘 청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4쪽 자원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부터 439쪽 산림재해 방지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39쪽 산림재해 방지부터 44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44쪽부터 44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설명 중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이 위원회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기구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케이블 공중선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정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454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세 분야로 나눠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54쪽부터 459쪽 가로등 유지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추가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중복된 질의이긴 하지만 워낙에 지대한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59쪽 하단 가로등유지관리부터 464쪽 보안등 유지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4쪽 상단까지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64쪽 하단 보안등유지관리부터 46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분야 592쪽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과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2쪽 청량리 경동시장 명시이월분야입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명시이월 질의를 받는 도중에 백금산위원님이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확보만 해주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금산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그 부분 답변하시라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다시 리바이벌되는 건데 과장님 이 부분을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에 사업이 충족될 수 있는지 명료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금산위원님이 잠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 확보되면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을 오해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사실은 답변 도중에 “예산 확보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여기에 같은 내용이 자꾸 시간이 많이 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른 차원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468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전체 예산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468쪽부터 47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부터 474쪽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4쪽부터 478쪽 재난 없는 안전 도시건설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78쪽부터 48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483쪽부터 487쪽 행정운영경비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87쪽, 행정운영경비부터 49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492쪽부터 49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중 569쪽부터 574쪽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4쪽부터 579쪽 행정운영경비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9쪽부터 58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분야 595쪽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과 한국외국어대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29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백금산위원께서 집행부 제출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금산위원께서 제의하신 예산삭감 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