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희망과 많은 기대 속에 시작한 기축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어려운 우리경제도 좋아져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제5대 의정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말씀에 ‘끝날은 첫날같이, 첫날은 끝날같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있는 말이라 생각하며 구민이 뽑아준 공복으로서 초심에 변함이 없는 성실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7건의 조례안과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약 153억원을 증액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9년 12월 7일자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의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석권·방효영 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7일자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라 전년보다 지방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이 많이 감소하여 긴축재정으로 새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에 역행하는 전시행정을 위한 사업이나 소모성·일회성 경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꼼꼼히 따지셔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구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908억 1,644만원으로 2009년도 2,754억 5,044만원보다 153억 6,599만원인 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관리국 예산규모는 1,000억 8,578만원으로 성동구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관리국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총 691억 8,02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4% 22억 8,627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사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33억 764만 1,000원, 차량 유지관리 1억 7,078만원 등 34억 7,8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세부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교류협력체계구축의 세부사업으로써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억 1,500만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100만원, 국내외 교류사업 1억 1,5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회법제운영의 세부사업으로 구의회 협력 1,817만원, 법제 및 소송지원 2억 9,223만 원 등 3억 1,0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공정한 인사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교육지원 5억 2,100만원, 우수공무원 포상 2,609만 원, 인사운영 4억 2,497만원,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997만 2,000원 등 9억 8,2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세부사업으로 동호회 및 우수공무원 지원사업 7,140만원, 선택적복지 32억 6,370만원, 직원자녀보육지원 4억 5,120만원, 직원후생복지운영 1억 6,263만 원, 고객만족행정 1,505만원 등 39억 6,3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사업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으로 5,7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페이지에 단위사업 총괄 인력운영비로 589억 783만원, 단위사업 총무과 기본경비로 10억 7,3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154억 6,361만원으로 작년대비 9.4%인 13억 3,4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10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민참여행정구축의 세부사업으로 구민위탁교육 5,94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6,000만원, 성동구민대상운영 371만원, 구민참여활성화 1억 549만원 등 2억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동청사관리의 세부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6억 4,202만원, 동차량 유지관리 9,287만원 등 7억 3,48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사회단체참여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3,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6억 3,042만원, 사회진흥운영 1억 1,688만원, 새마을지도자지원 8,601만원, 선진성동만들기캠페인추진 1,222만원 등 9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자치행정기반구축의 세부사업으로 동행정지원 4,14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16억 221만원, 주민등록 및 민원발급기 운영 855만원, 지명위원회 운영 105만원, 민원근무복 1,060만원, 민원업무 개선 사업비 930만원 등 총 16억 7,3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주민생활안전환경개선의 세부사업으로 방범용 CCTV 운영 3억 6,002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2,592만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2,295만원 등 4억 88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자치회관 활성화의 세부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3억 9,585만원, 주민자치사업 실시 5억 5263만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1억 8,260만원 등 11억 3,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교육여건 조성의 세부사업으로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50억 135만원, 학력신장 교육특강 운영 3,600만원, 일반계고교 등 학교유치 162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189만원, 성동구장학위원회 운영 861만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억원, 초등생 및 중학생 사이버스쿨 운영 3,150만원, 성동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2,200만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 6,000만원, 인센티브 등을 통한 우수고교 육성지원비로 3억 60만원 등 60억 7,9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민방위운영의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584만원, 민방위 훈련 142만원, 민방위대 운영 1,477만원, 민방위 교육 946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 3,498만원 등 2억 4,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전시대비 훈련강화의 세부사업으로 을지연습 1,950만원, 충무계획 1,503만원, 중점관리자원 관리 32만원 등 3,4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운영을 위해 5억 4,699만원, 단위사업 공정선거 추진을 위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15억 1,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2억 6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주민센터 기본경비 17억 2,445만 2,000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3,041만원 등 17억 5,48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111억 6,181만원으로 전년대비 5.7%인 6억 7,363만 8,000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구정홍보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구정홍보활동 1억 717만원, 구정홍보물 제작 2억 486만원, 홍보물구독지원 6억 3,436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1억 9,757만원 등 11억 4,3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으로 구립도서관운영 20억 957만원, 성동문화회관 운영 5억 9,784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4,500만원 등 26억 5,2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 6,713만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5억 5,809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175만원 등 7억 6,6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전통문화보존의 세부사업으로 문화재관리 400만원, 전통문화전승의 세부사업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1,568만원, 전통문화전승교실 618만원 등 2,1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문체육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억 9,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으로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1억 7,02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245만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2,923만원,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운영 2,400만원 등 4억 2,8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 세부사업으로 구립체육센터 운영 59억 3,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인력운영비 420만원, 문화공보체육과 기본경비 1,0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 정책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7억 4,84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6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3,490만원으로 전년대비 75.1%인 4억 4,384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의 세부사업으로 민원서류발급 2,924만원, 민원실운영 1,731만원,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 349만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효율적 운영 570만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2억 8,000만원 등 총 3억 3,5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기록물관리 체계화의 세부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1,958만 9,000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3억 9,3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2억 8,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32억 4,520만원이며 전년대비 291%인 24억 1,621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영 세부사업 성수IT 산업뉴타운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1,146만원, 성수IT 산업뉴타운융합센터 건립 720만원 등 2억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초고층 빌딩유치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와 감리비 등으로 30억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페이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 장려와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장학기금 2009년 말 기준 현재액은 23억 7,890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액은 2억 1,138만원, 지출액은 6,125만원으로 2010년 말 25억 2,90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1페이지 동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은 연차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여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기금 2009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01억 310만원, 2010년도 수입액은 63억 1,972만원으로 지출액 71억 391만 3,000원으로 2010년말 93억 1,891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집행 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로 오신 이석권 위원님, 방효영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우리구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908억 1,644만원으로 전년예산 2,754억 5,044만원 대비 5.1%인 153억 6,5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756억 2,365만원으로 전년예산 2,631억 6,809만원 대비 4.7%인 124억 5,5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35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1억 9,278만원으로 전년예산 122억 8,235만원 대비 23.7%인 29억 1,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부과세율 인하에 따라 전년예산 577억 6,391만원 대비 4.1%인 24억 7,161만원이 감소한 552억 9,2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028억 9,334만원으로 전년예산 884억 8,925만원 대비 약 16.2%인 144억 40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8억 7,028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주차관리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증지수입 공공이자수입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0.1%인 1억 7,6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750억 2,30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23.4%인 142억 2,7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81.5%인 15억 6,800만원이 증가한 34억 6,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5.8%인 42억 2,265만원이 감소한 681억 2,5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보조금은 총 610억 3,773만원으로 전년대비 11%인 60억 8,816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 중 국고보조금은 21억 6,531만원이 증가한 283억 5,642만원이고 196쪽에 시·도비보조금 39억 2,284만원이 증가한 326억 8,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5개부서로 편성되어 있고 총 14개 정책사업과 3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획재정국 전체예산규모는 총 504억 8,449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82억 7,867만원, 재무과 3억 5,226만원, 지역경제과 9억 568만원, 세무1과 4억 1,621만원, 세무2과 5억 3,166만원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서 편제순으로 부서별 정책사업 총괄현황,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9억 7,849만원, 정보화 역량강화에 24억 7,192만원, 예비비 440억 1,79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1,0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482억 7,867만원으로 전년대비 223.6%인 333억 6,092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는 재개발 관련 재산매각대금 정산금 427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 세부사업으로 주요업무추진 8,187만원, 구정업무보고 6,827만원 등 총 1억 5,014만원을, 고품질 행정추진의 세부사업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4만원, 주요구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450만원, 전자회의 운영 864만원, 원클릭 e-book시스템 구축 405만원, 성동 미니어처 관리 1,260만원 등 총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 상단입니다. 구정혁신 추진의 세부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강화 3,300만원, 제안제도 운영 4,132만원, 공단운영 지원 554만원, 성동드림극단 운영 1,716만원,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교육 1,080만원 등 총 1억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터 289쪽 상단입니다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 8,192만원, 재정분석관리 927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3,030만원 등 총 1억 2,149만원을, 구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구정업무지원에 5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부터 292쪽 중간입니다.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세부사업으로 IT 관련기기 구매·보급 4억 9,723만원,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1억 6,870만원, 정보통신 유지관리에 4억 7,383만원, u-드림시티사업에 3억 1,698만원 등 총 14억 5,674만원을, 통계조사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법정통계조사 945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427만원 등 총 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부터 296쪽입니다. 디지털행정 구현 세부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2억 5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4억 3,123만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1억 8,370만원 등 총 8억 1,543만원을, 정보화 교육추진 세부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1억 7,973만원, 직원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628만원 등 총 1억 8,6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40억 1,79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억 1,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0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3억 2,307만원, 행정운영경비 2,919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3억 5,226만원으로 전년대비 97.6%인 150억 695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감소사유는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으로 공공용지 관리 3,425만원, 구유잡종재산관리 1억 36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운영에 756만원, 왕십리광장 운영에 5,419만원 등 총 2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관리 세부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1,288만원, 계약프로그램 운영에 1,116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196만원, 물품관리 937만원 등 총 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으로 회계운영 1,189만원,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4,328만원 등 총 5,517만원을,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으로 총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8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지역경제육성 4억 8,773만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3억 456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가축보호 9,699만원, 행정운영경비 1,6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9억 568만원으로 전년대비 48.7%인 8억 6,10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2억 6,382만원,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216만원 등 총 2억 6,59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1억 8,487만원, 물가안정관리에 2,753만원, 계량기검사 659만원, 지역가스안전 지원 274만원 등 총 2억 2,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8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증진 세부사업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지원 3억 456만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 세부사업으로 원산지 표시관리 4,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보호관리 세부사업으로 가축전염병예방 1,282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4,037만원 등 총 5,32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2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세관리 1억 5,928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6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4억 1,621만원으로 전년대비 11.4%인 5,37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1,239만원, 세외수입 및 세입증대 4,800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7,972만원,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1,915만원 등 총 1억 5,928만원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억 5,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5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세관리 6,222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6,9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5억 3,166만원으로 전년대비 6.6%인 3,31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수의 안정적 확보 세부사업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495만원,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5,727만원 등 총 6,222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 6,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색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영은 성동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관내 제조업체 및 도시형 유망산업 영위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9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10억 3,761만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도 수입액은 58억 6,900만원, 지출액은 68억 1,758만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은 8,903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30억 9,106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3억 7,366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4,209만원의 내용은 예산안 182쪽 중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증지수입과 예산안 183쪽 중간에 있는 각종 예방접종과 결핵치료 수수료 그리고 환자진료 및 검사에 따른 보험청구 수입, 건강진단 등 결과서 등의 수수료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57만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서 190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191쪽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그리고 192쪽에 영양교육자료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27억 1,735만원으로 예산서 195쪽에 국고보조금이 11억 8,201만원 그리고 199쪽에 시비보조금이 15억 3,53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내용은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국가암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에 110억 863만원보다 8억 7,282만원이 증액된 118억 8,145만원입니다. 이 중 국·시비보조금이 27억 1,73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63억 145만원, 보건지도과 13억 3,045만원, 의약과 12억 9,993만원, 지역보건과 29억 4,961만원입니다. 먼저 320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63억 145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억 7,639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9년도 성수분소 설치완료와 한방진료에 따른 한의사 채용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3억 3,236만원, 위생안전관리사업에 4,488만원, 행정운영경비 59억 2,420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035만원, 의료민원 서비스사업에 5,012만원, 청사관리에 2억 5,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건강관리 사업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구민 건강의 날 운영, 비만관리사업, 의료업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1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민원 서비스사업은 보건소 정보통신 운영, 고객만족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8,5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음성정보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의 취소와 홈페이지 추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22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보건소 청사운영에 관한 운영비와 청사관리 위탁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308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위생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3,980만원,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508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1,4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세부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점검, 식품수거 및 검사, 딱 먹을 만큼 덜어먹는 식단운영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중위생안전관리의 세부사업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3억 2,895만원, 기본경비에 5억 9,524만원으로 2009년 대비 3억 8,12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성수분소 한방진료시행에 따라 전임계약직 나급에 한의사채용 인건비와 내년도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331쪽 보건지도과 예산입니다.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13억 3,045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2억 5,9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기초부담금 증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12억 2,67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6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3억 5,613만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3억 7,092만원, 건강도시사업에 4억 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사업,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건강음주환경조성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아토피 교실운영, 어르신 영양개선사업, 응급처치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3,1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연사업 국비보조금 감액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액편성과 응급처치교육 시비보조금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340쪽 전염병 예방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1,00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방역소독 기간제인건비 및 재료비 감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345쪽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추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2억 4,615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영양플러스사업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액편성과 양치교실 설치 등 건강한 학교만들기 대상학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35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대비 741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부서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감액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353쪽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12억 9,993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453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사업인 국가암관리사업과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의 보조금이 2009년도 대비 3억 7,571만원 감액되었고 기존에 성수1가1동에서 시행되었던 무료한방진료사업이 성수분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쿠폰제작비만 남게 되어서 1,73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12억 3,920만원, 행정운영경비 6,073만원입니다. 각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은 먼저 건강증진사업에서 진료사업에 1억 4,070만원, 의료비지원사업에 6억 6,786만원, 건강검진사업에 4억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1차진료, 치과진료, 무료한방진료,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한방진료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4,20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치아홈메우기,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 2,69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늘어나서 유일하게 증액편성 된 항목입니다. 다음은 358쪽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운영과 운동관련 건강증진, 굿바이 유방암 프로젝트,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U헬스 관리센터 운영, 성병진단법 개선방법,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대비 1,379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9쪽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은 29억 4,961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억 7,76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3억 144만원을 편성하여 3,6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2억 7,003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3,7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2쪽, 정신보건사업은 4억 2,946만원으로 만성정신보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진행되며 2010년도에 알코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7,01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73쪽,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1,608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4,2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4쪽, 단위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은 11억 7,7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12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7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5,259만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3,779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377쪽, 아가사랑 성동-저체중아 안심프로젝트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저체중아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의료팀이 방문, 정상아로 자랄 수 있도록 집중케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377쪽, 산모건강관리사업은 4억 5,862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1억 9,436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 중 불임부부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이 통합된 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새롭게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379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1억 5,566만원으로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1,285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3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4억 7,448만원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2,3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최소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염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도 이에 대비코자 저비용으로 운영 가능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성을 감안한 업무조정으로 세출예산 감소에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8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사업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747만원으로 전년대비 8%인 1,814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의 세부사업으로 자체종합감사와 시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지원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감사 등 감사활동에 598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청렴리더양성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에 6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책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우수부서 포상금 등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제도개선 예산으로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위원회 운영수당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예산으로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 활동의 세부사업으로 민원조사업무운영에 216만원, 환경순찰물품구입,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한 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 예산으로 361만원, 직소민원실 운영 216만원, 고객서비스 평가운영 180만원, 복합민원 운영에 594만원,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1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운영예산으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세부사업으로 평가책자발간, 평가위원회 운영 및 고객만족도 평가 전문기관 용역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으로 3,609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이 직접 주요시책사업 현장을 평가하는 퍼펙트심사평가 시스템 운영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계약심사의 세부사업입니다. 물가정보지, 건설품셈 책자구매 등 재정운영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예산으로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경비 예산으로 2,34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1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 2억 747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직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은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총무과 단위사업에 청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행정업무추진비로 2,340만원,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2,5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체적인 사업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처럼 많은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명도 없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청사관리업무와 종합행정업무추진과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구정업무 추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하여 8,000만원 증가하여 3억 3,000만원 편성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009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구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2,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 방침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대상부지는 남이사당 부지로 세부설명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세부설명회 보니까 영어도서관, 영어카페, 세미나실, 다감각영어교실, 영어시네마 등 여러 가지 영어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대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항간에 들어보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짓니 목욕탕을 짓니 해서, 목욕탕 문제는 본 위원이 이호조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했을 시에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상 관에서 목욕탕을 짓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설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향후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기능에는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소년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건데 기능에는 유아 및 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목적하고 기능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예를 든 문제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시간제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787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예산은 오히려 5,421만원이 줄었는데도 시간제계약직 2명을 채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드는데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직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19쪽 하단에 보면 총무과 예산으로 업무용택시 임차료가 1,800만원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도 1,68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올해 집행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용택시 임차료사업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는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기가 사실은 번거롭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교통체증도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굳이 이처럼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중간에 보면 성동구자치법규 책자 유지보수를 위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요즘 사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관련법령이나 자료들을 웹사이트나 사내전산망을 탐색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아직도 자치법규 책자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실제로 자치법규 책자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와 있으면 총예산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은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력신장 교육특강이라고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76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2009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책자 13쪽입니다. 13쪽을 보시면 장학금의 지원기준을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서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220쪽 하단에 보면 총무과 예산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전년도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긴축예산 편성으로 많은 사업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예산은 2,5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8쪽 중간에 동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 위탁에 1,53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동청사는 이미 세콤장치가 각동마다 설치되어 있어 침입과 방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방화관리용역을 위한 위탁비로 새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6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학습 등 지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추진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하는 포괄적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왜 신규사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과 223페이지 중간에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개설 운영, 경복대학교 운영한다고 설명을 먼저 한번 들었는데요 100만원×40명×2학기 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2억 7,449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니까 그렇게 됐죠? 상단에 보면 CCTV 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6,549만원이 증액돼서 2억 7,449만원이 내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처럼 CCTV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5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CCTV는 이곳에서 경찰서 민원담당관, 교통지도과 및 자치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동근무자를 총괄하고 있는지 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이와 같이 관리부서가 다르고 제각기 근무하는 것이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달호 위원도 구정질문 때 하신 것 같은데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CCTV 관련예산이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각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통합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자치행정과 244쪽입니다. 244쪽 상단하고 하단을 나누어 보니까 700만원 잡혀있고 17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자치행정과 자치예산사업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시상보상금해서 970만원이 잡혔고 자치회관 운영사업 평가보상금해서 17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굳이 자치회관에 대한 평가를 이중으로 예산지원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발표할 때 자치회관 운영평가도 같이 포함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2중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큰돈은 아니더라도 먼저 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발표회할 때 시상식에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답변 부탁하고 다음 247페이지, 마찬가지 자치행정과입니다. 교육에 관한 건데 지금 예산안책자 상단에 보면 진학률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과 전담교사의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근거와 진학전담교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을 타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5쪽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전절차이행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책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279쪽 도시선진화추진단 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30억원이 예산안 책자 중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50억 정도로 투자계획이 잡혀 있어요. 20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20억이 줄어든 이유와 중기재정계획에서 수정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책자에는 50억으로 2010년도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책자에는 3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아마 예산심의는 5대의원으로서는 끝일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도 내년에 다시 들어오실지 아니면 새로 바뀌실지 예산 짜느라고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조 청장께서 청장에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했던 것이 방과후공부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한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내년도에 공부방에 대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우리구민한테 충분하게 구청에서의 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성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입장 같아서는 예산이 좀더 수반이 되더라도 기왕 다음 연계해서 더 잘될 수 있는 올해보다 내년도 대안이 있으신지 올해 성과보다 더 좋은 대안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지원이 5,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4대의원할 때 교육경비보조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자립도도 약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4대 이호조 청장이 오시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60억으로 늘었어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50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너무 갑작스레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학교에 관련된 의사가 교육청보다는 구청 쪽에 의지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의 지역환경을 잘 만들어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어떤 학교에 어떤 급식제도를 대줄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과정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은 아마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일회성 경비도 많지 않고 홍보성도 많이 줄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1시 30분까지 답변서를 준비해서 답변해 올려야 되는데 10분간 지체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여섯 분 위원께서 20가지 정도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성실하게 심도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체되었다는 사항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사관리 종합업무추진을 관행적으로 추진했는데 의견수렴과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왔는가, 의견수렴과 구정업무추진사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및 주요 구정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및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행사의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대민활동지원 주요시책사업공고, 주요 구정현안과 업무추진에 따른 정책자문이나 구민의 의견수렴 또는 구정에 대한 홍보업무, 협의간담회 등 원활한 행정활동이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사관리에 편성한 이유는 각종행사를 지원하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편성해서 각 사업부서에 행사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할 때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어민영어교실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대비해서 8,000만원 증액한 사유와 2009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예산 대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9년도에는 10개월치 16개 동이었고 내년도에는 1개동이 늘어난 1년치를 포함해서 하다보하다 8,000만원이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에서 민병철어학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식으로 해서 민병철학원이 원어민영어를 가르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각동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2월 현재 수강생은 394명이고 11월 현재 누적등록학생은 초등학생 3,312명, 중학생 678명으로 전체 3,900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무료온라인 원어민영어교실 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며 8,17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강 중에 있는 저희구에는 하는 원어민영어교실이 큰 호응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이사당부지 내 성동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른 용역비와 거기에 따른 세부설명, 내용대로 신축하는 것인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동사무소, 목욕탕을 건립한다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246페이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동사무소를 한다든가 목욕탕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에서는 영어과학센터, 어린이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할 요령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든가 동사무소는 하나의 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사무소의 대책은 향후에 주택재개발이 진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지가 재개발과 같이 어우러서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전당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가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육기반이 영어도서관이 그러한 교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비 2,200만원, 설계감리비 4,800만원, 도합 건축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터넷방송국 시간제 신규채용이 있는데 하는 일은 무엇이며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직원수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인력은 그동안 PD 1명, 아나운서 1명, 기능직 2명,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총 6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익히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일은 각종행사라든가 우리구에서 알려야 할 직원모집채용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인력을 운영했습니다마는 도중에 사람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해서 방송국이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신분은 공무원신분은 덜하지만 시간제계약직이라는 안정적으로 복무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 금년 8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각종 촬영이라든가 녹화, 편집, 송출, UCC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격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5,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직원이 증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호 위원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택시 임차료 지급근거와 2009년도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직원출장 시 이용하기 번거롭다고 하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용택시는 서울시지침 업무용택시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용택시를 이용할 때 즉시 차량이용이 가능합니다. 배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차량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업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 갑자기 출장 나갈 일이 있다든가 직원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 갑자기 가려고 하면 업무용 택시카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후불로 할 수 있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추진근거는 서울시 전구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용실적은 월평균 247명이 이용을 했고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업무용택시 이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금년도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작년수준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222페이지에 있는 인터넷으로 법령검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집을 보유하는 이유와 2009년도 자치법규 유지보수비 집행실적과 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부서마다 법령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으로 법령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 49개 부서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직소민원실 세 곳에서만 가제료를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쓸 생각도 해봤는데 이정도 법령집은 상급기관에 감사가 있을 경우라든가 감사반이 종종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이것 정도는 가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자치법규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은 총예산 360만원을 편성해서 12월말 현재 3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세 곳마저 없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특강예산 증액사유와 2009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육현장의 현실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학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구축이 됐습니다마는 학교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자기주도학습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력신장 교육특강 예산으로 금년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0차례 정도 학부모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매번 할 때마다 400명 정도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꾸준히 참석해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또 학교관련부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성동구 학교교육의 신장을 위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의 주제를 보고드리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공교육 강화와 스스로 학습법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학습비법과 노트정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성동구의 교육프로그램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한 체계적으로 가정학습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의 학력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특강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안 책자 13쪽의 장학금 지급을 이자수입 외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의 장학금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은 설치조례 19조에 의해서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저희도 공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장학기금을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0억이 적립되면 장학기금 지급을 더 확대하는 것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의 네 가지 사항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방효영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39페이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산출내역과 2009년도 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기준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전년도 예산규모라든가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산정한 결과 6억 5,000만원이 산출되었지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09년도와 동일한 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실적은 48개 단체에 6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번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는데 행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다양한 의견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45페이지 2010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50억으로 편성한 이유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투융자심사대상인데 심사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학교교육경비 본예산에 35억원, 추경예산에 25억 총 60억원을 편성해서 그동안 학교교육환경의 업그레이드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논술, 외국어교육 지원사업, 급식시설 개선분야, 학습교구 지원분야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에 학교시설 개선측면에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학력신장에는 미흡한 사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 지원분야를 학습능력, 학습의 질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소요예산을 이번에 50억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각급학교에 지원예산 소요경비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37학교가 있 는데 75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재원한계가 있어 가지고 하는 50억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타구 본예산 편성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50억인데 중랑구 60억, 중구 65억, 동대문구 59억, 구로구 60억, 서초구 100억, 강남구 190억 이렇게 해서 상당하게 각 구청에서 앞다투어 학생들의 학력신장, 유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서초, 강남은 따라가지 못하지마는 50억 정도의 규모로 학교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는 학교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시설비와 같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민방위 자산취득비 1억 6,000만원의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산 방독면이 대법원에서 최종 불량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한 행안부에서 사라고 한 방독면 1만 2,919개를 환불받아서 잡비로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 25개구 공통으로 그것을 반납함과 동시에 국·시비로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불한 금액이 기히 2009년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반영해서 새로운 방독면 화생방물자 구매예산으로 해두도록 지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구비로 반영한 것이지 원천적인 돈은 국·시비로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성수IT 산업뉴타운 융합센터 기능 및 준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공에 소요되는 비용 720만원을 반영했는데, 성수IT 산업뉴타운 융합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경쟁력본부에서 동이로하고 광나루길 사이에 둔 성수동준공업지역에 1만 9,000평 되는 데를 IT·BT중심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창업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종합시설을 거점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IT·BT를 저가로 임대해주고 해서 그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500억 정도를 시비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체크를 해보니까 재경위에서 왜 기존건물을 사려고 그러느냐 신축을 해라, 또 어떤 의원은 신축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야지 빨리 앵커시설을 정하는 것이지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경쟁력추진본부에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준공시점에 맞춰서 준공행사에 드는 720만원 정도는 편성할 요령으로 이번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효영 위원 네 가지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석권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세부편성 내용과 2009년도 집행실적과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는 본예산에 9,000만원, 추경에 2,5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 금년도에 군부대에다가 지원해 줬습니다.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창고신축, 훈련용 장구류, 부대운영 비품구입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2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군 관련 장비를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1억 1,500만원만 지원할 요령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광진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줄 수도 없고 광진구도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각각 광진구하고 1억 1,500만원 정도 했는데 한 2억을 더 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38페이지에 동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용역 위탁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동청사에 세콤장치는 도난방지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2009년 4월 6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탐지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에는 5조 규정에 의해서 6개월 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17개동 중에 방화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8개 동의 민원팀장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협회에 강습교육을 받고 방화관리자로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방화관리용역 위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7조에 의해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동주민센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용역위탁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6,000만원 신규편성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교육청과 지역 교육기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문화 복지수준을 높여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잘 사는 아이하고 못 사는 아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수프로그램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 공식명칭은 미래비전스쿨인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기관 및 교육청과 학교와 함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미래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석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 개설운영에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개설에 따른 대상은 직원하고 구의원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설문대상 1,170명 중에서 응답자 344명중 114명이 입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지행정과는 2년제 과정으로 해서 졸업할 때 전문행정학사 자격도 주고 사회복지사 2급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인원은 40명 모집할 예정입니다. 직원들도 희망하는 사람들은 수용할 요령이고 구의원님들도 입학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은 200만원인데 100만원은 본인부담이고 구청에서 100만원을 부담할 요령으로 2학기 8,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복지수요에 걸맞은 우리의 발빠른 행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복지행정학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와 통합관제센터의 통합운영에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우리구 관내 방범용 CCTV는 32대에 불과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60대 더 반영했고 또 여행프로젝트와 예산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비로 50대 금년도에 해서 총 145대의 방범용 CCTV를 우리 관내에 설치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생활 보호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는 방범용 CCTV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치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 확충할 요령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운영예산 증액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초 32대에서 120여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인건비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32대만 했었는데 관제센터 내에 경찰인력 주간 2명과 1명으로 관리되던 것이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주야간으로 하다보니까 6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증액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상주인력이 늘어났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통합관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업무용, 제설수방대책용,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방범용 등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자치회관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9,700만원과 자치회관 운영사업 성과금 170만원을 통합해서 편성할 수 없는지 각종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두 사업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예산편성과목이 자치회관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9,7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민간인에게 기증되는 상금이고 자치회관 운영사업 성과금 170만원은 포상금으로써 우수기관, 자치센터에 지급되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지급대상이 민간인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성격이 달라서 부득이하게 통합편성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47페이지, 입학전담교사는 교육공무원인지 별도예산 편성사유는, 타구사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미포함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고교선택제 시행과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의 개교 등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 지역과 학교간의 경쟁과 서열화가 크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수준이나 학교선호도 전반적인 학교수준 등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자치구와 학교간 교육협력사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해서 교육경비 확대지원과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확대지원 등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교선호도를 높여야만 우리 성동구에 있는 학교로 올 실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대학입시의 핵심으로 떠오를 입학사정관제, 각 학교별로 20, 30%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1:1 진학지도가 가능한 진학전담교사의 지원은 5개 일반계고등학교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입학전담지도 교사는 교육공무원은 아니며 진학지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원 외 교직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육성을 위한 자치구의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구 입시전담교사의 지원, 타구 예산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예산확정 후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상 중기재정계획 누락사유는 본 사업이 입학전담교사사업은 갑자기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나온 사항이고 향후 5년간 중장기사업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확정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전담교사에 대한 제도는 갑자기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이 30억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중기재정계획상에 50억으로 다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190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2010년도에는 50억, 2011년도에는 14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30억만 편성한 사유는 특별교부금 20억이 예산서에 편성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50억에 대한 규모로 2010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교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상반기 중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동문화회예술회관 건립하는데는 차질이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0억이 오면 간주처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 규모는 50억인데 예산편성상 30억만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과후공부방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과후공부방은 2006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초등학생만으로 출발했으나 3년이 넘은 연륜을 기록하면서 현재 초등학생이 375명, 중학생이 117명, 고등학생이 8명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성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두 번씩 실시되는 수학학습능력 평가도를 분석해보면 2007년도 하반기에는 53점이었던 것이 2008년도 상반기 55점, 2008년도 하반기에 58점, 2009년도에는 72점으로 크게 실력도 향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는 자율형 사립고가 한대부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부방출신 중학생 2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사회적 기여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입학보장은 물론 전학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는 것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부방은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홍보돼서 서울만 하더라도 종로, 서대문, 마포, 관악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지원금 5,4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은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종 학교의 교육경비 예산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각급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급식경비보조금은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지원이 목적이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시 발생하는 추가경비에 대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내년부터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초등학교의 43%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산출기준은 1인 1식 기준으로 볼 때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이 187원정도 됩니다. 학부모부담이 37원, 시지원금 90원을 제외한 60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각 자치구별로 43% 기준으로 우리구 19개 초등학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지원대상인데 내년도 예산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급식경비예산을 5개 학교로 예상하여 5,4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9년도 우수특산물 지원조례를 만든 구는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등 10개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보류중인 강서구, 양천구도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금이 5,400만원이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섯 분에 대한 20가지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이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245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보충질의도 다섯 가지를 하려고요, 첫 번째는 은복실 위원장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219페이지 중에서 답변이 직원들하고 관련된 문제라 안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작년도는 1,680만원이었거든요. 금년에는 120만원이 올라가지고 1,800만원이 잡힌 거예요, 택시비 임차료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답변내용 중에 서울시 방침이 그렇고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권장사항인데 총무과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는 건지, 전 부서가 다하는 건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자가용이나 택시보다는 지하철 타고가는 게 훨씬 소통이 빠릅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120만원을 올려서까지 잡으면서 아까 대답은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확실하게 원고를 보고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239페이지, 존경하는 방효영 4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6억 3,000만원이죠.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대답하기로는 48개 단체가 2009년에 지급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틀림없이 50개 내지 55개 단체가 됐으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아무리 예산이 줄어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무사안일주의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식으로 했나, 그러면 틀림없이 줄어들 거라고요. 그럼 각종단체에서는 신청해 올렸는데 못받으면 아우성일 텐데 미래지향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245페이지 역시 방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타구사례를 들면서 강남이나 그런 데는 170억을 넘게 했는데 75억을 신청했으면 교육경비 75억을 다 해 줘야 됩니다. 보니까 전년도 25억에서 25억 늘린 건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추경에 60억인가 해준 걸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히 몰라도 추경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75억을 다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75억 신청한 것을 50억으로 25억을 깎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고, 나머지 238페이지 이석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청사 방화관리, 동에서 방화관리사를 두다 보니까 소방서를 세울 생각을 안하시나 본데 그렇다면 17개 동에 방화관리사를 다 두어야지 왜 8개 동만 예산을 편성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8개 동사무소에만 방화관리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관학협동, 학교이름이 경복대학 223페이지인데 여기에 신청인원이 백몇십명이 폭주를 한다면 40명을 어떻게 선발할건지 선발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게 시행을 하셔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삭감시켜버리면 안하실 것 아니에요. 뜬구름만 잡고 말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다섯 가지를 보충질의 합니다. 혹시 바쁘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인터넷방송국 내용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인원은 늘어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지 않았나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동구 예산편성 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직원 늘리는데 그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들 원어민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인터넷이나 다중적인 사람들까지 포함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들고 또 한 가지는 영어도서관 아까 국·시비로 건립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건립하는데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본래 취지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국·시비로 돈을 위에서 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제가 교육담당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목욕탕 건립문제를 구청장님이 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부분이 국장님 생각에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 건립비를 아까 기록을 하다가 놓쳤어요. 건립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보충질의를 해주신 질의순서에 따라,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인재들이 성동구를 떠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교육 신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았나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력신장 교육특강 운영은 60페이지에 있고요, 66페이지 보면 성동부모학교 운영이 있어요. 국장님,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학교신장 교육특강 운영하고, 성동부모학교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학교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학력신장 교육특강을. 그래서 사업실적도 10회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 학력신장 교육특강은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동부모학교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하고 고교입시선택제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신장 교육특화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부모학교를 염두해 두시고 이것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학력신장 교육특강 맥락을 전체 성동구의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우수인재 학생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하고 중첩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데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예, 자기주도학습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학력신장 교육특강이 지금 사업실적이 10회 실시했어요?

예, 540만원 전년도 예산 했는데 교육에 호응도가 높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 비용을 추가해가지고 10회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답변을 성동부모학교 운영이 저기해서 사업예산서에 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았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이건 내용이 전혀 틀리잖아요.

예, 틀리죠. 이거는 학생이 바뀌면 몇%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면 몇%가 바뀐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성동부모학교는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두 가지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답변이 안 되셨거든요.

예, 자기주도학습의 예를 좀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혼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면서 우리구에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까지 주시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도 다양한 욕구라든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는 사항은 제가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을 저도 느꼈지마는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사항을.

동결이 아니고 삭감 아니에요? 단체는 늘어나고 돈은 동결시켰으면 삭감인거죠.

삭감은 기 편성된 것을 없애는 것이 삭감이고.

감액됐네요. 단체는 늘어나서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운 단체는. 안줘요? 다른 단체는 그러면 신청을 안 받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단체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1년의 성과를 봐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성적이 뛰어난 데는 더주고 성적이 나쁜 데는 삭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데 틀림없이 2010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다 이거죠. 달라는 데가 더 늘어날 텐데 조금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동결이다 이거죠. 아까 틀림없이 대답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그래서 동결이 아니고 이거는 삭감한 것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삭감이라는 표현도 맞지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표현상에는 동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택시부터 얘기하시죠.

업무용 택시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지침이고 택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기본요금이 올랐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만 가능합니까?

전 부서에 카드를 줘 가지고.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총무과만 너무 많이 쓰나 했습니다.

지금 차량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만 쓴다라고 생각하신 그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게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서 총무과만 그렇게 쓰나 했습니다.

전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도 좀 써도 돼요 그거? 우리도 급하면 좀 빌려다 쓰게, 의회에도. 좀 빌려줘요, 의회사무국도. 다음은 교육경비 75억 신청했는데 50억으로 한 사항은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억 다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상황을 검토한 결과.

75억을 50억으로 해도 큰 아우성 안 치게 다 하신 거예요?

각 학교별로 그것도 사정을 봐 가지고, 50억 정도면 부족하지만 그 정도면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방화관리사는요.

방화관리사는 우선 시범적으로 8개 동으로 한다는 사항으로.

나중에 17개 동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방화관리사 배치해 가지고 소방서 만들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4월 9일에 개정이 된 법적인 사항입니다.

전 동으로 다 확산해야 되겠네요? 성동구청에는 방화관리사가 있나요?

있죠. 그리고 복지행정학과 운영에 관한 선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심도있게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초과되는 인원도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하고 의원님들은 무조건.

무조건 특혜를 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러죠.

왜냐면 복지행정 업무를 많이 접하시는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답변사항은 국·시비를 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지 국·시비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본골격이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국가재정 매칭펀드 하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재원만 주시면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네요? 항간에 동사무소, 목욕탕 그런 문제는.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목욕탕이라든가 동청사 지어달라 그런 것은 작년도 표현같고 최근에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도서관으로만 건립이 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놓쳤는데 건립비 기록을 못했는데요.

건립비도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한 65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2,200만원은 타당성 용역검토로 하고 설계감리가 4억 4,800, 건축비가 한 60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타당성 용역을 봐가지고, 가상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셨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오수곤 이석권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