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10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ㅇ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5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체육시설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기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기금, 식품위생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 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동대문구 가족여름 캠프가 춘천시 고슴도치섬에서 했는데 2008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했다가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고슴도치섬이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고슴도치섬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고슴도치섬 가족여름캠프에 참여한 가족 세대수하고 주 참여자가 누구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가대상자를 모집할 적에는 가능한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모집을 하는데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모집을 하고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다음에 100%가 차가지고 서열에서 벗어난 사람은 못했습니다. 주로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몇 세대?

작년에 간 게 12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면 128세대가 저소득층이 갈 때, 처음에 우리가 2004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회비 없이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선거법」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 세대 당 얼마씩 참가비를 내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참가비를 얼마씩 내고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3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5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그러면 회비 받은 것은 세외수입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 간 게 아니고 행사비용으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28세대가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5만원씩 받았으면 그것도 한 600만원 이상 돈이 되는데, 자금이,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한 번 해보니까 가족여름캠프 행사지원금 4,000만원을 다 쓴 것으로 계산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 가지고. 그러면 회비 받은 것은 행사비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행사비용에 들어가야 원칙이죠.

그러면 그 6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행사를 소집할 때 예산 들어온 게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4,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참가비용을 인상해서 하는 게,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입·출금내역을 회비 받은 만큼 플러스를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 4,000만원 그걸로 제로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회비 받은 게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못된 거죠. 회비는 다 받아서 해놓고 회비 받은 것은 어디 지출내역도 없고 이랬다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소득 계층이 다 참여했다는데 본 위원은 가봤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과거에는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 생활체육회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여름캠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확인을 했지만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혔으면 거기 플러스 회비 받은 거 그것을 토털 해 가지고 수입 지출을 내야지 예산액만 4,000만원 수입지출 제로를 시켜놓으면 나머지 회비 받은 거, 아까 128세대 5만원씩 받았으면 64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그것은 제가 찾아봐 가지고 서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지원이 2,000만원, 가족여름캠프행사 1,00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해서 2,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신규인지 물어보고요. 구민걷기 행사지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내년이면 2009년도인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인지 의아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같은 취지인 것 같고, 20쪽에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여기에서도 지금 소년체육대회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는 작년에도 예산이 본청에서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타구에서 2, 3,000씩 막 지원하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예산부족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물론 신규 편성이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편성이고 다른 구에서, 보통 송파 같은 데는 5,000씩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작년에도 동대문구가 제일 초라하다고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신규로, 지원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도 생활체육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는 데 우리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구민걷기대회, 구민걷기 날 행사비.

걷기대회는 와서 두 번 해보니까 예산이 한 번 대회 할 적마다가 2,000만원씩 쓰는데 2,000만원 갖고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 않느냐 해 가지고 1회에 1,000만원씩, 이게 경품비하고 기념품비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뒤에 보시면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 1,600만원 증액시킨 것은 이 금액이 5년 전에 예산 편성됐던 게 그대로 지금 여태까지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가입하는 동호인도 늘어나고 그래서 5년 전 동결됐던 것을 증액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고자 구청장기 800, 연합회장기 800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작년에 이것을 예비비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무슨 민간행사보조비까지 예비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잘 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구민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선거법」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행사지원을 못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은 상품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 와서 참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하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2,000만원 증액 시켜갖고 내년부터 한다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비비 쓴 거와 구민걷기대회에서 이건 선거를 앞둔 선심성비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다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은 전철수위원님의 추가질의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기금자체가 체육시설 및 지원금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지원해 주려니까 천상 예비비 3,000 편성했던 데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급 기관에 여쭤 봐 가지고 괜찮다 해 가지고 지원한 거고 걷기대회 2,000만원 지원된 것은 저희가 「선거법」, 선거날짜 이런 거 생각은 안 하고 경품이, 상품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품 살 때도 꼭 업체하고 실랑이를 하거든요, 싸다, 비싸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 부족한 것을 그냥 어떻게 때워 가지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을 현실화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세요.

그리고 구민걷기대회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보니까 자전거를 전체 추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갔는데 의원님들도 어느 의원님은 청소기를 뭐, 일례를 들어서 경품추첨을 해 주고 나머지 또 다른 의원님들은, 또 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두 대씩 이렇게 해 갖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어요. 행운권 추첨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우리 의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구민들한테 많은 언쟁을 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되는 행사에는 물의가 최소화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8쪽,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지금 여성축구교실 전국대회 출전해서 200만원, 어머니배구교실 전국대회 출전해서 200만원인데 이 어머니 배구교실이나 여성축구교실이 동대문구 어머니 배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축구 교실도 똑같이 밝혀 주시고, 19쪽에 보면 지금 현재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와 있고, 꿈나무체육교실 지원해서 5개 학교에 2회 해서 1,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꿈나무체육교실 지원에 대해서 5개 학교를 밝혀 주시고요. 학생들은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 밝혀 주시고, 이것을 체육시간에 어떤 특별교육으로 교육을 하는 지원비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체육특기생 장학금지원은 체육특기생은 심사를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특기생을 선정을 하는지, 선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 2회에 걸쳐서 10명으로 하는지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축구교실과, 어미니 배구교실이 동대문구에 등록이 되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 다른 종목은 남자 분들이 해 가지고 많이 있지만 여자는 특이하게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전국 시나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두 팀이 지금 유일하게 한 팀씩 있습니다, 등록은 안됐지만. 그래서 우리구를 대표해서 나갈 적에 여자들이 되다보니까 경비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 회 나갈 때 적에 100만원씩, 이것은 버스임차료 정도, 1박 2일도 가고 합니다. 버스 임차료 정도를 지원해 주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 그 뒤에 보시면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장학금 지원하고 체육교실 지원은 아직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49개교가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 투자 심사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니 배구교실이나 여성축구교실은 학교는 어느 학교에서 현재 운동을 하면서 구청에서 200만원, 출전을 하는데 버스 대여비라든지 어떤 식사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단에서 이런 배구연습을 하는지 아니면 특정학교를 정해놓고 특정학교에서 이런 연습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이런 운동을,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축구나 어머니배구나 체육복은 개인이 사서 입고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체육기금에서 운동복을 사서 주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단체는 우리 다목적 강단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배구는 전동초등학교, 여성축구는 구민회관운동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같은 것은 본인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서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과 26쪽 사항을 포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장기저리,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억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의 자금운영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28쪽과 29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기금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총 58억 2,52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7,930만원과 융자 원금 회수 수입금 24억 9,745만 2,000원 예치회수금 30억 4,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지출계획입니다. 기금지출은 총 58억 2,523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융자자금 30억원, 다음에 예치금으로 28억 2,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8년도에 총, 예를 들어서 신청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보를 했잖아요, 얼마씩 해 주겠다고. 심사 통과된 업체 중에서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은행에다가 대출을 못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몇 건이 되고 대출을 못 받은 사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개 업체에 22억 1,100만원이 신청이 돼서 19개 업체에 18억 9,300만원이 대출 실행이 되고 지금 4개 업체가 담보 부족으로 4개 업체 3억 1,700만원이 융자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성영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 3억 1,700만원이 못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분들은 그러면 담보가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끊겠다고 하는 거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 할 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를 할 때는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에 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우리은행에서 담보가 되는데 신용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끊는 거는 신청한 업체에서 능력이 안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안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선의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한 업체도 더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한테 쪼개주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희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증서를 끊는 업체는 보증서를 끊어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서를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얼마를 융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보증서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심의를 해 봐야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을 줄 것인지 1억 5,000을 줄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영위원님 말씀은 신청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10억 전체가 다 나가지 않고 은행에 담보를 못 넣거나 기금에서 보증을 안서기 때문에 한 3억이 덜 나간다면 그 3억 만큼 금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신청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을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을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1년에?

네 번 받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하잖아.

네 번이면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신청을 받았으면 바로 또 3월 달에 신청을 우선 받으셔 가지고 빠진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0억원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5년 치를,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실소요 자금에 100%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법정 자금을 말하는 건지 밝혀 주시고, 또 육성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간단하게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융자금은 매년 20억에서 30억 이내로 했습니다. 20억, 25억, 30억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실소요 자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격은 저희 소정의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에다가 사업계획, 이 자금을 소요로 하는 계획을 쓰게 돼 있고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1년 납부 증명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사업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들은 전체적으로 법인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가 없는지,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도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꼭 법인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상공인은 법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사업자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총칙에 있어서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보고드리면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수급자 등의 자활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으며, 설치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까지를 적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억 8,033만 6,000원, 수입이 6,500만원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가 4억 4,5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쪽 상단에 수입계획은 2009년도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7,709만 2,000원, 이자수입이 1,449만 1,000원, 기타수입 3,875만 3,000원, 합계해서 3억 8,0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5억 조성까지 계속해서 예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 수입, 기타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 1,541만 8,000원으로 좌측에 보시면 2006년도까지가 1억 1,172만 3,000원, 2007년도가 494만 2,000원, 2008년도가 3,8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자활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활위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활위탁교육의 목적은 자활위탁을 1년 동안 시켜가지고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쳐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위탁을 받고, 자활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취업한 사람도 없고 창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이게 5억이 됐을 때 나중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자활기금을 운영한다는 그런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창업할 때 대출도 해줄 것이고, 또 무슨 이런 어려운 분들이 창업해서 음식점을 할 때 나중에 수리비도 지원해 줄 것이고 최소의 이윤을 가지고 이자를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위탁 받은 사람들이 취업도 안 하고 창업도 안 하는데 이 기금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거기에서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활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좀 저소득층이고 학력도 좀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률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활공동체를 저희가 한 4군데에서 5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무슨 정책이라든지 성공할 목표로 하고서 정책을 세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도움을 주고 또한 현재 자활공동체, 특히 청소나 산모도우미는 그래도 수입성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기금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하나 할게요.

추가질의 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방법을 새롭게 정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활위탁교육을 지금 동대문복지관에 위탁을 줍니까, 장안복지관에 위탁을 줍니까?

지역자활센터로 해서 장안복지관에 하고 동대문복지관 양쪽 다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위탁 받아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매년 받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도 받았고 2006년에도 받았고 또 2008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받던 사람, 아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활위탁에서 못 헤어나고 계속 받겠습니까? 거기가면 자활위탁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75만원이니 70 몇 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또 근무일수도 작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고 남는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자활위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위탁을 받던 사람만 계속 받는 것보다 1년하고 2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데 진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새로 바꾸고 또 못 받은 사람이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덜 받고 또한 이분들이 어떤 학력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의 저소득층이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차상위 계층으로서 보통 한, 우리 구청에 60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 사이에 자립해 가지고 갑자기 정상인과 경쟁해 가지고 취직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거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 자체가 그것도 있지만 최고의 목표는 뭐냐, 우리 사회기반에 가장 저소득층이 이것마저 이분들이, 차상위 계층을 국가에서 이런 자활기반까지 안 해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되지 또한 소득이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것을 관두면 능력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딱 한 정 되어 있습니다, 60명 저소득층이. 이분들이 올해 차상위 했다가 내년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현상이 있으며, 또한 본인들이 원하면 법상 이분들을 올해는 하지 말라 이런 배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서울 지침에 의해서 딱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에 대해서는 딱 몇 번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래하신 분이 한 2년 하셨고 또 이 제도는 최저 소득층을 최대한도로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4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목표가 10억 예치 시까지는 적립하는 것으로, 또 10억 적립이 완료가 되면 예치금 이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 7억 7,639만 5,000원으로 2009년도에 8,933만 6,000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 말에는 8억 6,573만 1,000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출은 없기 때문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억 7,639만 5,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이자 3,933만 6,000원으로 총 합계 8억 6,573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코자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재원조성은 출연금, 기관·단체 또는 독지가의 기탁 성금, 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시설·단체, 경로당 이런 데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연도별 설치 출연금을 보니까 2003년에는 3억, 2004년에는 1억, 2005년에는 1억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 지금 2009년도 예산까지 5,000만원씩 출연금을 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렵고 이럴 때 우리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설치를 해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 2003년 설치했을 때 3억 정도를 내고 이 기금운용을 잘했는데, 출연금을 했는데 그 뒤에 출연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연도별로 그냥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재원조성에 있어서 이렇게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씩 밖에 기금조성을 못하면 지금 재원 조성에 있어서 독지가의 기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기금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억, 1억, 1억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목표에 도달코자 했으나 저희구의 재정형편상 5,000만원씩 밖에 출연을 못하는 그렇게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의 재정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지가 기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독지가들에게 이렇게 저기 해 달라는 것은 없고요. 독지가들이 만약에, 그것은 지금 많은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을 독지가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요.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도부터 많이 활성화가 돼서 예산 및 기금이 많이 증가돼서 그 쪽으로 많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전철수위원입니다. 그 재원방법에 있어서 독지가에 기탁이라고 해 놓고선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방법이 있지만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이라든가 기관에 독지가 기탁이라고 명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구 재정문제로 말씀을 하는데 지금 구 재정상태도, 우리 동대문구 이번 2009년도 예산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비에도 막 5,000만원, 3,000만원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회성 행사비도 이렇게 올리는데 그건 재정상태가 나빠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런 기금조성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으면 되겠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독지가의 기탁성금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로 독지가가 있으면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때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이렇게 의논을 해서 반드시 추경 때는 더 출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에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예치 시까지 이 기금을 일절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 목표액을 10억원씩으로 전부 정해 놓고, 물론 목표를 달성해서 가야 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법을 만들고 어려운 시점에서 그 기금을 이용을 하는 것이 다양하게 그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약 120개 정도 있는 노인정에, 요즈음 노인정을 한 번 돌아보세요, 과장님. 2006년도, 2007년도 노인정에 7에서 15분씩 나와 있던 노인정이 요즈음 가면 40, 50명씩 나와 계셔요. 이만큼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가 없는 관계로 현재 굉장히 이 경로당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목표 달성 10억원은 좋지만 이렇게 금년도, 2009년도처럼 어려울 때 한 2억 정도 풀어서 쓰고 다시 10억원 목표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한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10억을 예치하고, 10억을 목표로 정했고 10억이 차면 예치금 이자로 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예치금 이자로 운용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 목표가 달성돼야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노인네들이 몸은 건강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고려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월 30만원씩 월동 난방비로 이렇게 30만 1,200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심때가 되면 정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의원들이 방문을 했었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어떤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 기금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예치금을 10억원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이자로 만이 사용을 한다면 이 노인복지기금에 별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기금은 항상 우리가 목표는 달성하지만 그 기금을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서 복지증진을 위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권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지요?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기금이 다 정해져 가지고 다 필요한 기금이지만 우리가 10억을 만들어서 쓰려면 2012년 정도 되서 이자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금조성도 우선순위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기금은 정말 10억을 채울 수 있으면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돼야지 이렇게 기금을 5,000만원씩 채우다가는 정말 어려운 분들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기금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득이 안 되니까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금은 액수를, 얼마 안남은 거 채워서 라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런 기금만이라도 내년에는 혜택을 줄 수 있게 기금조성을 10억을 완성한다든지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 수 없는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하고 2010년까지는 10억 목표를 달성을 해서 2011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기금은 얼마의 목표액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가 목표이며, 또 음식물 기구를 산다고 하는데 보급하는 데가 어딘지 자세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은 목표액 자체는 없고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일반 주택에서 수거를 해 오면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계속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고 그 기금으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운영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 용기를 우리가 보급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이 일반 개인, 그러니까 농장 같은데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금년부터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용역회사가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환경자원센터로 음식물을 반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용기가 무척 낡았고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업자들이 사가지고 넣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한 45,000가구에 대해 가지고 음식물 용기 120ℓ짜리라든가 200ℓ짜리 이런 것을 교체해 주려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용 용기를 교환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당 얼마씩 받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구청에서 음식물 수거용기를 주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 수거 업체에서 용기를 파는 거고 그럼 지금은 팔고 있고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뜻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장에서 갖고 간 음식물 용기는 자기들 음식물 용기를 갖다 놓은 공동주택이 있었고, 음식점도 이제 대형 음식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량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 용기를 갖고 자기들 용기에서 가득 차면 갖고 가는 그런 체제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매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매해 가지고 있었던 게 많이 낡았고 재질이 안 좋습니다. 그냥 덜거덕거리고 많이 훼손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심하게 훼손 돼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환경자원센터로 음식물을 반입하게 되면서 그 시점에 맞춰 가면서 우선 낡은 것부터 교체를 하나하나 해줄 예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몇 명인지 밝혀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왜요?

지났어요.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10명입니다.

잠깐만요, 이왕 한 거니까.

예, 하세요.

몇 명이요?

현재 10명입니다, 재학생이.

그리고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청소차량 운전자도 환경미화원으로 등록이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동대문구청 소속 청소차량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식 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 입니다. 토목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77쪽부터 82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도로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도로 굴착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 시행으로 구민통행 불편 최소화 및 기금관리의 적정화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08년 말 현재액 8억 2,246만 9,000원, 2009년도 조성계획 및 지출은 11억원이 같게 되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8억 2,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굴착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대해서 수입 79쪽, 지출 80쪽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9억 146만 9,000원, 수입액 19억 2,246만 9,000원, 증감액 증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9억 146만 9,000원, 지출액 19억 2,246만 9,000원, 증가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예치금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현황을 보니까 굴착복구 공사비 3억 8,050만원, 그리고 노후도로 정비 똑같고 불량 맨홀 정비해서 3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예산편성을 할 때 굴착 복구공사라든가 노후도로 정비 공사 이쪽과 불량 맨홀 정비에 있어서, 불량 맨홀정비가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면이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굴착복구 및 노후도로, 불량 맨홀의 배분계획은 약 30% 정도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굴착복구 운영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 운용으로 도로복구 및 도로 노후 정비에 따른 사항으로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수도에서 굴착복구가 많이 들어오면 직접 복구비가 늘어나고 또 도시가스가 들어 올 때 틀리고, 노후 교량은 간접복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맨홀 정비는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기존 도로 유지관리에서 요철이 심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배분계획은 현재 계획이지만 직접적으로 직접 복구비가 나중에 어느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인자에 따라서 배분이 틀려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설 응급 복구비에서 1억원을 쓰셨는데 어디에 썼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억정도 해마다 책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소방용 경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 23개소를 구매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금 전부 정비를 했고 또한 역류 방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하수역류가 못하도록 집수정을 한 59개소하고 또한 가정집에 싱크대 같은 데 역류하지 못하도록 옥내, 실내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해 줘서 1억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88쪽 재무활동에 ‘602’항목 예치금의 다음 년도 이월금이 10억 7,261만 9,000원인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월금이 많은 것인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태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지출 남은 이월금은 1억정도 책정해 놓은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자연적으로 예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그 시설비에서 역류방지 시설로 해서 했는데 하수도 보면 냄새가 여름에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 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책정한 것은, 예산책정한 거에 대해서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방금 설명하시는 것은 냄새에 관한 관계입니다. 뒷골목 같은데 학교주변, 시장주변 냄새를 역류하지 못 하도록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예산은 일반 세출예산에, 이번 2009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같은 맥락으로도 역류방지도 되고 냄새도 되고 해서 그렇게 같은 쪽으로 할 수가 없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지요.

아니,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은 지하실에 역류방지시설 하는 거 과장님 그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남궁역위원님 말씀은 지하실에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나니까 밖에 하는 것은 빗물받이 냄새 제거하는 거 따로 있고, 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안에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밖에.

밖에 거는 틀려요. 이것은 안에, 실내에 역류방지 하는 거 그것을 답변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를 하면 냄새도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행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어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이 60%, 기금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게·일반음식점의 시설 개선자금, 음식점의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지원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96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9억 3,169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이 4,900만원, 기타수입 과징금이 3,75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이 8억 4,5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중 민간융자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수준 향상 중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으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위생교육 및 현장교육을 위하여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미래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활동비 1,911만원 등 3,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배상금 등은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쪽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을 위하여 2,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는 다음연도 이월금 4억 9,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97쪽 하단부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음식물 줄이기 홍보를 각 식품업소에 다니면서 담당 직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홍보물 제작을 했다면 팜플렛을 위원들에게 자료로 깔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등은 음식 업소가 가장 문제되는 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고 또한 홍보물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을 내년에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98쪽 기타보상금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 활동비,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활동비,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 활동비, 유해식품단속 활동비,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단속요원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식품단속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 등 여기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지 단속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소비자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 감시요원의 활동비를 3만 5,000원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편성이고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팀에 대한 지도·단속 여부인데 주관단속하고 야간단속을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임광규위원님이 질의한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4,270만원에서 올해 8,05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781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느 활동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활동비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9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비,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 등인데 지금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에서 40만원씩 해서 30개소 1,200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지난해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해 준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하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덕일입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증액된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업소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조업소라든지 식품판매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자 위생 감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위쪽에 나와 있는 소비자위생감시원 위생교육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식품접객업소 주간 지도·단속과 내년도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특별관리법이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식품, 학교 주변 식품판매소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신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인데요. 저희들이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개선 자금은 저희가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면대라든지 바닥 이런데 사소하게 고장이 났을 때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모범음식점 표지 제작은 1년에 50개정도 새로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신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업 박람회 부스 사용료는 저희가 전국에서 음식업 박람회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각 구 음식업협회 지회라든지 여기에서 참여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부스 사용료가 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800만원이 책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전철수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이 50개라고 했는데, 1년에 그런데 지금 그러면 50개 업소에 대해서 해준 결과에, 말하자면 본 위원도 식당에 가보면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서 안나 표지판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모범인데 음식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됐을 경우 이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리고 지정 음식점을 철회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을 관리하는 업소는 모두 29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30개에서 50개 사이로 신규로 지정하고 저희가 모범 음식점을 전부 전수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줬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로 모범음식점을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2009년도 3월 22일부터 「어린이 건강법」인가 그게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오뎅이나 떡볶이 이런 것을 파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 거리가 초등학교 주변 200m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신문지상에서 그때 봤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의 비만률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단속활동비,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 두 가지로 지금 보상금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통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3월 22일에 시행될 법은 「식생활 안전관리법」입니다. 지금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대상은 학교에서 200m까지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고열량 식품 판매금지입니다. 어린이의 비만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열량식품 판매금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햄버거라든지 떡볶이 이런 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학교 주변 식품업소 단속활동비는 학교 주변이 우리가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활동비이고 학교건강지킴이는 우리 학교에 학교집단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을 집단 급식업소를 관리하도록 한 명씩 지정을 해서 현장에서 감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죠. 쉬었다 하죠.

마무리 하고 쉬게, 마무리 하고 쉬자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윤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먼저 나누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2009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264억원이 증가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정보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수당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전년 대비 61억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개선지원에 전년 대비 29억 7,900만원 등 총 9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부분에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비 70억 1,700만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14억 7,000만원, 천호대로 서울 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21억원 등 총 105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정보 분야에는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38억 200만원, 전농 청소년 독서실 이전비에 19억 5,800만원 등 총 57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개 분야에 총 254억 8,200만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729억 400만원 대비 259억 6,700만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3,273억 7,700만원 대비 285억 600만원이 감소한 2,98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2,416억원 대비 264억원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2,864억 7,400만원 대비 184억 7,400만원이 감소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313억 400만원 대비 4억 3,300만원이 감소되고 최종예산 409억 300만원 대비 100억 3,200만원이 감소한 308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 2,416억원 보다 264억이 증가되고 최종예산 2,864억 7,494만 2,000원 보다 184억 7,494만 2,000원이 감소한 2,6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 537억 4,258만 9,000원, 목적세 29억 6,855만 1,000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5,186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3억 6,921만 9,000원이 증가한 570억 6,3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수입 213억 1,26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10억 877만 2,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63억 9,919만 5,000원이 증가한 623억 2,1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827억 5,057만원, 재정보전금 37억 6,032만 5,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억 7,097만 3,000원이 감소한 865억 1,0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3억 2,178만 7,000원, 시비보조금 264억 4,385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3,644만 1,000원이 감소한 597억 6,5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항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면허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495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943만 2,000원으로 재산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2억 160만 3,000원이 증가한…….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전체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간단한 것만 그냥 새로 신규라든지 간단한 것만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읽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다 못 읽겠네. 간단하게 하세요.

재산세는 530억 3,3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9,955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6,8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30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5,1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의 국유재산 임대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995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2,3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217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3,4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의 도로사용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4,141만 6,000원이 증가된 23억 1,1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99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6,527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4,6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7,925만원이 증가한 20억 5,048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3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0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수수료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8,46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3,6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5억 7,650만 2,000원이 증가한 94억 8,8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억 326만원이 증가한 7억 9,1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45억 656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1,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4억 2,587만 8,000원이 증가한 287억 5,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900만원, 잡수입은 불용 행정장비 등 매각대금으로 5,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4억 9,362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7,5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수입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475만원이 증가한 9억 3,9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008년 당초예산보다 584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2,08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4,920만원이 증가한 6억 9,5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803만원이 증가한 22억 4,0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2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조정교부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0억 4,438만 5,000원이 감소한 827억 5,05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7,341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6,0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재원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77억 9,276만 6,000원이 증가한 326억 9,5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498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6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87억 7,422만 3,000원이 감소한 264억 4,3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 세입은 2008년 당초 예산 313억 420만원보다 4억 3,229만원이 감소하고 최종 예산 409억 290만 5,000원 보다 100억 3,099만 5,000원이 감소한 308억 7,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현황에 따른 주요 세입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00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3,860만 5,000원, 시비보조금 1억 3,860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4,0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4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3억 6,250만원, 잡수입으로 35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11만 1,000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621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5,2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 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980만 2,000원이 감소한 34억 4,1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6,730만이 증가한 12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7,642만원이 감소한 192억 3,7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7억 8,657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1,6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억 1,613만원이 증가한 24억 3,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323억 3,527만 6,000원 등 총 741억 5,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의회비 12억 6,854만 4,000원등 총 312억 7,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0쪽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496억 7,320만 6,000원 등 총 1,187억 6,2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336억 2,411만 3,000원 등 총 403억 6,1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금 전출금 5억 3,403만 5,000원으로 예비비는 29억 936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3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064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8,3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54억 9,820만 1,000원이 증가된 1,340억 6,0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53억 5,870만 1,000원이 증가된 1,327억 7,133만 3,000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6,958만 5,000원, 정책기획추진단 71억 4,322만 3,000원, 행정관리국 1,056억 5,454만 6,000원, 기획재정국 62억 5,028만 5,000원, 보건소 106억 4,433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29억 936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 보다 1억 3,950만원이 증가된 12억 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01억 3,886만 2,000원이 증가된 1,616억 2,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07억 1,065만 2,000원이 증가된 1,320억 4,469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1,049억 8,322만 8,000원, 도시관리국 78억 2,675만 5,000원, 건설교통국 192억 3,470만 9,000원으로 각 각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부담금, 주차장 등 3대 특별회계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억 7,179만원이 감소된 295억 8,241만원으로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921만원이 증가된 2억 8,2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2009년 1월 1일자 「동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로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성영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3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 지원, 국제화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 일부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 지원, 월정수당의 의정월정수당 2억 7,086만 4,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 지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301만 9,000원 일부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 지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의 의원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742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의 구의회 외벽문자 보수 1,200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의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 TV 1,2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에어컨 1,500만원 전액 삭감, 168쪽,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 의회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300만원을 증액하고 총 3억 7,530만 3,000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3억 7,230만 3,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남궁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5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2008년 12월 5일 제56차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225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원 신설 증액, 233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 행사 실비보상금의 주민자치위원활동 3,960만원 일부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177쪽,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무관리비,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제작 175만원 일부 삭감, 182쪽, 총무과,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독서운동 전개, 독서요약서비스 1,000만원 전액 삭감, 183쪽, 총무과, 직원 해외연수 운영, 국제화여비의 해외 선진 기획연수 2,600만원 일부 삭감, 189쪽, 총무과, 수련원건립, 민간위탁금의 수련원 준공행사 위탁 1,000만원 일부 삭감, 190쪽, 총무과, 수련원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4인승 차량 4,500만원 전액 삭감, 191쪽, 총무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전액 삭감, 195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의 구청사 증축 5,000만원 전액 삭감,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1억 5,480만원 일부 삭감,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500만원 일부 삭감, 226쪽, 자치행정과,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포상금의 동대문가꾸기 평가 시상금 600만원 전액 삭감, 227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사무관리비의 신문광고료 지역·지방신문 13개사 1,32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사무관리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홍보 7,000만원 전액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연구용역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개발 1억원 전액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 행사운영비의 무료영화상영, 영화상영 홍보 440만원 일부 삭감, 236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국책·시책홍보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23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지역신문구독 1억 4,300만원 전액 삭감, 242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가을밤 숲속음악회 1,800만원 일부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국악대잔치 3,000만원 전액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행사 업무추진 200만원 일부 삭감, 250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아카시아꽃 큰잔치 1,000만원 일부 삭감, 250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 한마음 큰 잔치 1,800만원 일부 삭감, 251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309쪽, 지역경제과, 공동브랜드 지원, 사무관리비의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일부 삭감, 310쪽, 지역경제과,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서울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506쪽, 보건위생과, 동대문 음식문화축제개최, 민간행사보조의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6,960만원을 증액하고 총 9억 1,215만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 8억 4,25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종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23쪽 청소행정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이 제작량의 50%만 책정해 가지고 판매 수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약간 질의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니 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세출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하는데 예로서 종량제 봉투제작 생활계용으로 5ℓ를 만드는데 24.69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 8,000매를 만드는데 그래서 538만 3,000원이 세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은 24.69원× 228,000매 하니까 50%만 적용을 해서 269만 1,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가격의 절반 가격을 주고 대행업체한테 넘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투는 지난번에 우리 직영을 할 때 24.69원을 들여서 만든 봉투는, 그 전에는 19원인가 들었었는데 93원, 7원에 팔았습니다. 그 그럼 그 차액이 있는데도 이 50%만 받고 대행업체한테 줘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으로 각 상임위별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총괄적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각 소관 과에 세출 부분에 질의를 하실 때 세입부분도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13-02’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세입관계 작동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전부 일괄적으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봉투 판매 수입이 아니고 봉투 제작 수입이 되겠습니다. 봉투 제작 수입이고 전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직영 지역봉투 판매 가격인데 작년도 휘경1동 지역에 대한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는 저희들이 쓰레기 제작비를 구청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쓰레기봉투 인상을 가정해 가지고 하반기에 쓰레기봉투 인상을 할 것을 해 가지고 총 50%의 쓰레기 제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세입에다 집어넣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여기 다 죽 ℓ별로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제작비로 했었는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이게 들어 간 사항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투 제작비를 금년에는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6개월 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17쪽에 면허세가 전년도 7억 6,438만 8,000원에서 2009년에 7억 943만 2,000원으로 5,495만 6,000원이 감 편성된 이유와 118쪽에 재산 임대 수입에서도 신설동 89-22외 80필지로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1,777만 4,000원이 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신설동 그 부분은 재무과입니까? 세무2과장 답변하시고 재무과장 다음에 답변 하세요.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감액 편성된 이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면허세 부과하는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경사항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상호변경이라든가 기간연장이라든가 기타 장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전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면허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럼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8쪽 신설동 89-22외 80필지 지금 현재 임대료가 감소된 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임대수입은 줄고 매각대금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반대로 줄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명시이월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은 국·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단위사업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과 행정 운영경비 등 두개의 정책사업과 효율적인 감사 행정운영 등 4개의 단위사업, 종합 감사 시스템 운영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억 6,95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39만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업무추진비738만원 해서 1,13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청념지수 향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43만원, 업무추진비 522만해서 3,1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념지수 향상 워크숍 비용 1,200만원을 2008년도에는 총무과 포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포상금 40만원 해서 63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0만원은 포상금 중 단축 마일리지 운영 우수 직원 시상금으로써 이것 역시 2008년도에는 총무과 포괄비에서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 과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 점검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36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위해서,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25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5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제작비를 전년도에는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환경순찰 요원화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제작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 420만원 해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750만 5,000원, 178쪽입니다. 여비가 5,928만원 해서 1억 6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7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7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와 현안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식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그 만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75쪽부터 17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75쪽 하단하고 176쪽 상단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75쪽 하단부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념지수 향상 워크숍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청념지수 향상 워크숍은 50명이 2회에 걸쳐서 600만원씩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명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밝혀주시고요. 또한 이 청념지수라는 게 워크숍을 하면서 무엇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176쪽 상단부분에 보면 동향 파악 및 조사업무 추진해서 432만원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동향 파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많은 민원이라든가 감사관실에서 어떤 동향이 수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 조사 인원이 우리 동대문구청 현재 조사관실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인지 아니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가 다니면서 이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광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념지수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저희들이 매년 청념지수 관련해 가지고 국가청념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비도 하고 직원들의 청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번 정도 한 50명 내지 60명을, 대상 직원은 민원 취약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장소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저희들이 청념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부정부패 방지라든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다음에 176쪽에 동향 파악하는 사람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조사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서 뭐 저희들이 표현을 동향파악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75쪽 하단부분 청념지수 향상 워크숍, 나 오늘 처음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이런 것을 알게 됐고 들었는데요. 국가청념위원회라면 이게 조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떠한 조직으로 돼 있는데 이 국가청념위원회라는 게 이런 공무원들이 청념위원회를 과연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건지, 법령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별도 장소에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50명, 여기 보면 50명씩 선출을, 국가청념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50명씩이 별도 장소에 가서 청념도 향상에 대해서,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단체나 특별한 어떤 뭘 위해서 구성이 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한 번 주시구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도 좀 꺼림칙하다고 하는데 동향파악이란 것은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동향파악이라고 하지요.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청이 구민의 생활을, 안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보원도 아닌데 동향파악이라 이것은 좀 언어가 잘 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념위원회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청념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가 청념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제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별도 장소에서 한 1박 2일을 합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한 5, 60명 대상해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물론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도 합니다마는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토론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구의 청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념지수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동대문구가 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76쪽에서 말씀하신 동향파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동향파악도 물론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직원들의 동향파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향파악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사찰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민원 파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가청념위원회가 국가권익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100명이 이 청념교육을,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일단 100명에 대한 워크숍, 국가청념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청념위원회에서 강의를 했다는 강사님 인적 사항까지 같이 곁들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념위원 아니에요, 청념.

국가청념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은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장소에서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청념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청념위원회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청념지수 향상을 위해서 청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청념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하세요.

그게 답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국가권익위원회로 지금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청념, 그러니까 국가청념위원회에서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장소는 밝힐 필요 없고 그때 강의를 했던 그 강사님 인적사항을 국가권익위원회 명단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전에 우리 정성영위원 답변을 하시고, 같은 맥락입니까? 질의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 같이 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념지수 향상 워크숍 이것은 처음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에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처음인 것으로 나는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 포괄로 잡혀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 과에 편성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념지수 향상 워크숍 이것은 어떻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가서 부패방지, 그리고 행정의 질 향상,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단합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위에서, 정부나 어디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 자체에서 우리 내부 강사도 있을 것이고 외부강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 별로, 급수 별로 직원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김명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워크숍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강사는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초빙하기 때문에 강사 프로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대상을 선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취약분야, 민생 취약분야입니다, 주로. 그러기 때문에 보건위생, 그 다음에 환경, 세무, 주택, 토목, 치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교육을 워크숍에 참석 안 했던 사람들을 가능하면 선발해 가지고 한 5, 60명씩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177쪽의 상단에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제작 했는데요. 수첩을 1,300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실 직원한테 주는 것인지 전 직원한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건 공통사항 같은데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식비 산출했는데 7만원, 또 19명 12개월 해서 얼핏 보면 한 끼가 7만원짜리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명칭이 시민불편살피미가 아니고 환경순찰이라 그래 가지고 특정 부서에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 환경순찰이 시민불편살피미로 바뀌면서 전 직원이 환경순찰 요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78쪽에 특근 매식비 7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식에 7,000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10일분이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월. 맨 끝에 보시면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연간 얼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79쪽부터 181쪽까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정책기획단 2009년도 예산액은 총 71억 4,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첫째로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 예산으로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40만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회의 운영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복지시설 건립 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7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67억 3,000만원, 설계비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사업 예산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섯째로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사업 예산으로 전액 일반운영비로 총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설문지나 인쇄비로 50만원, 정책 제안 활성화 교육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째 정책기획추진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추진단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직원 특근 매식비로 2,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179쪽부터 18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79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하단 복지시설 및 구청사 부속시설 건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 와 있지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예산서와 지금 현재 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본 결과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년을 거쳐서 189억 이라는 예산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야 할 현 시점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서지를 않았듯이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상당히 힘든 현 시점에서 189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내부인테리어, 집기류 시설까지 완공을 한다면 약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집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에 있어서 예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게 평당 3,700만원 시가가 올라 왔는지 본 위원 물어봤더니 3년 거치, 개별공시시가 상승률을, 변동할 것을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이런 부속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땅에 매입가격이, 공시지가가 왜 기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3년 치를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가격평가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데 거기에 납득할 만큼 답변을 주시고요. 꼭 이렇게 약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물을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먼저 답변주십시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산정은 작년 7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쪽에. 그쪽 지역에 한 것에 상승률 20.6%를 한 것이지 말 그대로 예상,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예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그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구매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듯이 그렇게 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이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구매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말씀하셨는데 설계비는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지 우리가 일반 가액을 가지고 조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316평을 112억 3,000만원에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저희가 합산을 해봤을 때 약 평당 3,700만원씩이 올라온 금액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곱해 보세요. 316평 곱하기, 여기 부지 매입비라고 안 써 있으면 몰라도 여기 112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계산을 두드려보고 그 땅 번지수에 공시지가 확인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뭐 기획예산과에서나 정확하게 이런 것을 타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건립을, 또한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대문구민이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립을 해야 되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매입을 하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 왔었을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동대문구에 발전을, 사회 복지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동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일단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가격표, 그리고 3년 예상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년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입 시에,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 매입을 할 시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은 우리가 땅을 하나 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매입당시에 감정가액을 두 군데면 두 군데 하고 본인이 원하면 세 군데 해 가지고 중간 가격으로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치라는 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그쪽 과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설계비 같은 것도 공사비가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몇% 설계비가 조달청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치가 아니라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3곳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액으로 구매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기로 말씀드리면 전체 돈이 11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108억 2,000만원, 건물보상 또 영업보상 등이 들어가서 표기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님 더 답변 필요합니까?

아니, 일단은 공시지가 자료로…….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답변 필요 없지요?

네.

김명곤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자료제출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182쪽부터 220쪽까지, 세출 예산안 589쪽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저희 총무과 예산은 예산안 182쪽 상단부터입니다. 총 810억 6,432만 4,000원으로 2008년 764억 2,830만 4,000원 대비 약 6%인 46억 3,602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중·상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은 금년 10억 5,757만 4,000원 대비 약 2.6%인 2,811만 4,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10억 2,946만원으로 그 주요 절감요인은 직원직무향상교육에 위탁교육비,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비 등 일부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은 2008년도 53억 6,778만 4,000원 대비 약 29%인 15억 6,8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한 3억 700만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서 한 6억원, 수련원 관리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에서 한 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구·동 직원 인건비로써 2008년도 700억 294만 6,000원 대비 약 4.4%인 31억 404만 6,000원 증액된 731억 699만 2,000원으로 이는 법정경비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편성된 직원 급여와 216쪽 중·하단에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58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완공되는 수련원 계속 공사비로 조경 공사 등 예산 집행 시기 미도래인 수련원 건립 시설비 8억 9,199만 8,000원과 감리비 575만 6,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총무과에서 대부분이 기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182쪽부터 186쪽 중단까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분들도 위탁교육비가 지원이 됐었고, 국·공립대학교 위탁도 지원이 됐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통신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는지, 국·공립 위탁이 없어졌는지 이게 빠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183쪽 밑에 포상금 쪽에 보면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연수 이게 또 500만원씩 여덟 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인원이 없으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금액은 300에서 500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신문 지상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30, 40년씩 오래 근무하시다가 공로연수 가서, 공로연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대나 국·공립대 등의 학비 지원부분은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우리 구에서 위탁 보낸 교육 외에 본인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학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비가 총액으로는 연수인원이 줄어들면서 300에서 500으로 인상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가 당초에는 공무원이 평생을 한정된 직장 생활 범위 내에 직장생활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한 기회부여, 즉 공무원 「후생복지법」에 의해서 후생 복지적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지금은 나이 들고 퇴직에 가까운 직원을 내보내는 제도로 변질된 것이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약 1년에 기간을 두고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1년을 했을 때 실제 사회적응을 위해서 각종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이라는 돈이 1년 공로연수 가는 4급 이상 공로에 월 25만원 갖고는 현 물가로는 도저히 지원으로써 정말 너무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우리 구에서, 지금은 구간 교류가 이미 ’90년대 초·중반부터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평생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좀 더 조기에 사회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좀 물가인상분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인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퇴직 이후에 생존율이 7년입니다. 적응을 못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직원들 전체를 후생복지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만 하고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대의회 업무협력추진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난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도 25.7%, 2,000만원 중에서 514만 9,000원 뿐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계속 「선거법」이란 것에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놔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잡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대의회 업무협력추진비를 책정하면 2009년도에는 새롭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면 185쪽에 우호 자매도시 협력추진 역시도 우리가 여섯 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에 올 때나 저희가 자매도시에 갈 때, 우리 동대문구 찾아올 때나 우리가 자매 도시 찾아갈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보니까 2,500만원 중에서 2008년도 금년에 44.3%를 사용해서 1,108만 7,000원을 사용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몇 년도에 평균적으로 사용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책정을 해야지 과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김명곤위원님이 자꾸 손을 들었는데, 김명곤위원님 질의하나 받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상단부분은 질의를 했고 185쪽 중·하단 부분, 지금 이렇게 보면 예비군 업무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본부 운영지원에서 1,380이 이게 23개소 12월 달 나가지요. 그런데 지금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각 동에 있는 동대가 통·폐합이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동대는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824만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여성예비군이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창설을 현재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거기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정성영위원님과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비가 2,000만원, 과거에는 3,000만원이 편성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에는. 2007년도에는 1,174만 9,000원으로 58.8%가 집행이 됐고 2008년도에는 현재 846만 6,000원 42.1%가 집행됐는데 금년도 집행율이 작년도보다 저조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관내 시설점검 및 간담회를 할 계획을 수립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중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그 차이가 2007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일을 의회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족하게 느꼈던 것이 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행사나 일정 때문에 좀더 많은 관내 시설 합동방문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체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연말에는 항상 아쉽다는 느낌을 저희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기별이라든가 좀더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해서 의원님들이 관내 파악도 좀더 쉽게, 또 저희와 의회와 의사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호도시 문제입니다. 우호 자매도시 협력추진 예산 2,500만원은, 이 예산은 우리 자매도시 관계자들이 우리 구를 왔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9개의 자매도시, 연경현의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연경현에서 우리 구를 왔었고요. 아! 2007년도에는 왔었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금년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연경현에서 우리 구를 오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빈 초청 경비로 왔을 때 하는 것으로, 지금 몇 분이 언제 며칠을 올지는 구체적으로 국가간에, 단체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과거에 초청한 여러 정황을 저희가 살펴보면 한 2,500만원 가량은 소요된다, 이것은 실제 그 분들이 와서 써야 집행되는 것이지, 2,500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대본부 지원 예산은, 185쪽 중단 쯤 됩니다. 이 예산이 금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지난번에 동대장들하고 간담회시에 의장님이나 의회, 또는 우리 구간부 이렇게 해서 간담회 시에 이런 말이 건의됐던 사업입니다. 여기서 왜 22개동인데 23개소냐 하는 것은 기동대가 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2개동 1개 동대와 지금 구 기동대 하나해서 23개소고, 동대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단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아직까지는 입수한 바 없고 미루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예비군 창설 문제는 57사단 관할 작전구역 내에 8개구가 있습니다. 8개구에 구별로 1개 소대씩 2009년도에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하는 것이 군에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군 57사단 협조사항으로 여성예비군, 한 80명의 1개 소대를 창설을 8개구에 57사단 관할구역에 다합니다. 그때 예비군복하고 벨트, 버클 이런 비용이 군에서 상정해서 협조 요청한 비용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6쪽 중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 서비스 강화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1쪽 상단부터 197쪽 상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192쪽을 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간 유대강화, 이게 2008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물론 우리 동대문구청에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대모도 하고 쳐들고 오고 하니까 기동대도 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간 유대강화라는 것은 동대문경찰서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단민원대처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향으로 잡으셨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193쪽에 보면 가로기 및 가로기 꽂이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옛날에는 가로기 꽂이대가 외부에 부착을 하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가로등에 구멍을 뚫어 나가지고 그냥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보수를 할일이 없는데 이게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정종설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정종설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은 출산휴가하고, 출산휴직을 가는 경우에 대체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2008년도 예산에 25명이 잡혔다 내년에 36명인데 출산휴직 또는 출산휴가 간 여직원이 현재 42명입니다. 휴가 갔다 오고 또 3개월 출산휴가를 끝내고는 또 1년 휴직, 또 어떤 여직원은 2년 휴직 이렇게 내는데 이 4만 4,990원은 그 쓰는 단가가 전부 다릅니다. 청소하는 기관제가 좀 다르고 행정, 이 직원처럼 출산휴직 간 여직원에 대체 근무를 하는 직원은 4만 4,990원이 정부단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출산휴가 간 직원 대체인력 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에 집단민원대처와 기관간 유대강화가 2008년도 현재, 오늘 현재 우리 구에 집단 민원이 37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의경이 2,400명이 출동했고 경찰관이 1,020명, 그 다음에 구 직원 1,290명이 대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직원 1,29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밥을 주거나 간식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자녀, 자식 같은 전·의경이나 이 사람들 와서 한나절씩 있으면 중간에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오면 설렁탕이라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무감사 때 보시면 이 예산만 99.99%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다른 데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집단민원이나 우리 뉴타운이라든가 각종 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이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사전에 정보 교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서가 우리 저소득층에, 의소대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관간에 좀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인상됐으니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넓게 이해해 주시고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가로기는 사실 이게 수용비적 성격이라 묶어 쓰는 몫입니다. 구 종합 살림을 하다보면 구청사 이 부분은 전체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도 왔다 갔다 쓰는 수용비라고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국경일이나 이런 때 보면 주요 가로에 국기를 죽 게양을 합니다. 게양을 할 때 구와 구 경계가 바뀔 때 가로기가 칙칙하거나 낡으면 아주 이미지가, 그 사소한 것 가지고 구 이미지가 실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더, 지금 1,600개가 꼭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 답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성북구계라든가 성동, 광진, 중랑구계에서도 우리가 가로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계상한 부분이니까 또 수용비는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부터 220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넘어 갔는데요. 194쪽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급탕가열기 세척하고 보일러 연소실 내화벽돌 교체 이것은 신규인데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탕가열기가 기관실에 있는 기계인데, 이거 몇 년에 하는지 제가 사실, 아직 수용비 파악을, 사실 과장들이 수용비 파악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일러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거 세척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이 미흡해서. 그런데 이 수용비 벽돌 교체 이런 거는 내구연수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195쪽에 보면 청사 수선비는 매년 올라오는 거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 별도로 고조파 저감장치, 공조기 닥트 청소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이렇게 새로운 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는 나중에 동 통합한 다음에는 하신 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조파 저감장치는 서울시 열에너지 효율 권장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합니다만 이게 무정전, 이게 전산이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경우에 서버나 자료에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공서에는 이것이, 이 고조파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정전이 되더라도 전산이 자체 세이브 할 수 있는, 서버가 할 수 있는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공조기 닥트청소는 우리 구청사, 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사에 1만 8,852헤배에 공기닥트가 있습니다. 청사 신축한 이후에 그 안에 청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라든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 번, 이제는 2001년도 청사 준공 이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거고요. 사무실 인테리어비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2월 1일자 정도나 조기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동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또 우리가 전 부서에 연간 사무집기, 수선비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답이 좀 안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5쪽 상단 부분에 공조기 닥트청소, 과장님께서 지금 18,852헤베 구를 청소한다고 하는데 이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이 동대문구청 본관을, 건물을 설치할 때 당시에 내부 시설에 원 골조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닥트구조물인데 이걸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이 올라 온 거예요, 청소하는 걸로. 그런데 이 청소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부라로 청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천장을 다 내리고 이걸 분해소지를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이게 입구에서 부라를 틀어가지고 옥상에서 뽑아내는 방법인데 이 닥트 청소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2, 3,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계산법에 의해서 1억 2,000만원이 닥트 청소를 하는 걸로 올라오는 건지.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소관 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부실하게 답변해서 이해를 못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답변이,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라고 모든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조기 닥트가 18,852헤베가 있다는 말씀은 좀 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불어서 뽑아내는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 뜯고 이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아는데. 저희가 이것은 견적 받고 한 내용에 6,365원 평당 단가, 헤베당 단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 발주될 때에는 1억 2,000을 그냥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 견적 가격하고 실제 시공할 당시에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견적 가격이나 일정 조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격 이하면 아예 발주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아끼고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9쪽 상단…….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납니다.

하나 지적 할게 있는 데.

이거 하고 해요.

총무과는 끝내버려야지.

589쪽 상단 명시이월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추가질의하실 분은 하세요. 정성영위원 질의 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하고, 215쪽하고 인원수가 틀리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입니다. 보면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이 3명이라는 건데, 이제 215쪽에 보면 특사경수사활동비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 특사경 업무를 하는 직원은 1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사법보좌관 ‘지석태’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시 사법보좌관으로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각 구에서 3명을 파견해서, 196쪽에 있는 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제반경비를 다 대주는 직원은 3명이고 거기에 각 구에서, 시에서 봉고차까지만 리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운전원은 배치를 안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구 운전기사가 한 명이 나가서 215쪽은 그 직원까지 해서 4명이고 그래서 다릅니다.

아! 운전수…….

예, 운전원입니다.

기능직 운전원.

기능직 직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하나만 좀 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거, 1분만.

간략하게 하세요.

182쪽에 보면 전자도서요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내무위원회 안에 이 예산안이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만, 하단입니다. 182쪽 하단 도서요약서비스 1,000만원만 저희한테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 도서요약이 인터넷에 7,000권에 요약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금년도에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달 신간도서 한 30권씩의 요약분이 A4 한 30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이 돼서, 수록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며 여기에 금년도에 열람이 2008년도에 5,144명이 오늘 현재까지 그 도서요약 서비스에 인터넷 접근을 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다면 5,000명이 1,000만원이라면 사실 1인당 책을, 우리 국민이 일본에 1/3 정도 독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답을 못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좀 했는데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한 번 저희가, 이렇게 한 7,000권의 요약분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재 11월까지 5,000명이 접근해서 책을 본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쪽에 보면, 몇 쪽이지?

제목이 뭔데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191쪽입니다.

고개 만족도.

192쪽이요.

191.

191인가? 여기 중·상단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가 7년, 전국에서 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저희 직원들이나 모두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그것을 피드백 시켜서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행정학 박사들이 전부 이것을 해서, 이거 한 300권 책자 발간 비용까지 다 들어간 돈입니다. 이것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평가받을 때 이런 자료를 우리가 한 것을 다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7년 연속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건설위원회,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