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챙겨야 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여러 가지 격려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개략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아시다시피 구의회에 저희들이 올린 총예산액이 2,908억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5.5%가 증액되었지만 도시관리국 총예산은 67억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약 16.4%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약 2.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도시관리국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성동의 도시기반구조 개선과 도시경관 미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효율적으로 사업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위원님 별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태양광에너지 에코간판과 관련해서 에코사인 선정과정이라든가 간판업체, 대상업체 그리고 어느 곳부터 시행했는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방침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코사인 간판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면 도입하지 않고 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에코사인 간판도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강남구에서 강남대로변 건물 2개소에 14개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에코사인 간판이 초기투자비는 좀 비싸지만 전기료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대세적인 추세이고 전기료 이런 부분들은 초기 설치비용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LED간판과 파나플레스간판을 비교해 보면 소비전력도 기존 태양광 LED간판인 경우에는 0.096kwh, 파나플레스 형광등간판은 1.92kwh로 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전력도 연간 계산해 보면 태양광 LED간판은 1만 5,768원, 기존의 형광등간판은 32만 8,500원 등으로 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구도 한 번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벤치마킹,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써 아직까지 세부적인 별도 방침서는 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경우에는 40개 업체를, 어차피 간판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약 350~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간판을 새로 설치하려면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에 소요되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간판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업체들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상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순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내부에서 구두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서면방침은 아직.

물론 주요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방침서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적다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일일이 방침을 다 득하지는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개별방침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내년 2010년도 업무계획을 자체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방침을 위한 개별방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세부방침서를 확정해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먹구구 추진은 아니었다, 기존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시행한 사례를 저희가 강남구에 가서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해 와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동디자인 문화거리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 강남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건물 2개동에 14곳을 시범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아직 설치 초기단계라서 전력소비량이라든가 에너지절감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업주들은 지금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LED간판과 파나플레스 형광등간판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소비전력은 아까 말씀드렸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에너지절약 효과는 약 90%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1년 전기료 56만원과 탄소마일리지 13만원 절약되고 2년 뒤에는 태양광간판 제작비용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디자인 문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디자인 문화거리는 금년도 사업은 완료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을 완료를 위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 경관개선사업은 계속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전체 우리구 예산사정상 내년도에는 지금 당장 계획이 완료됐었고, 일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이라든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은 계속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디자인성동 홈페이지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성동 홈페이지는 간판 뿐이 아니고 디자인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좋은 디자인,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간판이 아닌 여러 가지 가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일부 나와있는 책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디자인 전체에 대한 좋은 디자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홍보위주 아닌지 이런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들을 언제까지 구예산으로, 언제까지 이런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속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서, 요새는 간판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좋은 간판으로 바뀌고 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매출이 증가됐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유도하고 권장하는 방식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선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간판정비라든가 거리개선 동디자인 문화거리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가로가 어두워지거나 매출이 감소될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네온사인 간판들이 워낙 많이 난립되어 있었는데 이를 그냥 획일적인 방법에 의한 간판정비사업으로 갔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일곱 가지 색동간판이라고 하는 간판을 저희 직원들이 창의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온간판 대신 색동간판으로 대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창의상도 받고 노력을 많이 했다, 간판정비하면서. 그래서 타구에도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간판정비를 하면서 거리가 어두워진다거나 기존 상권이 축소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나루길 간판에 대해서는 매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시범거리로 해서 시범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산자로 구간을 정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광나루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나루길에 있는 기존 간판들을 일괄정비를 하고자 해서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산출결과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는 불법간판 사용관계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연간 2회 1억 3,000만원 정도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5%를 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써 638만원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공정회의라든가, 우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가까운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재개발학습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직원들 뿐만이 아닌 동사무소 직원들과 일반직원들도 재개발에 대한 관련지식을 습득해서 같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추진하는 관계자들이 잘 지도해 나갈 수 있고 업무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배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주민들이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거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초기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실시해라. 저희 관내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달라, 관련된 법에 따라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의 산출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기준 대가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중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시설개선 삭감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 콘크리트로 덮이면서 삭막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2억이 그대로 잡혔으면 했는데 구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체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녹지가 시설개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일부 사업진행 중에 부족부분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까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역개발비 중 신문공고료 5개사 1,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공람공고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업은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용답동 중고차시장 현대화, 한양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관련절차라든가 내용이 복잡해서 공고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료가 타 공고료보다는 조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의하신 간판정비 실적과 아직까지 간판 미교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작성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마장축산물시장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장축산물시장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마장축산물시장은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육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이 노후되고 위생적인 환경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의 식탁안전도 보호하고 기존 상권도 활성화하고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라든가 조례 규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꾸준한 협의 하에 도시개발과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나대지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완화를 받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 1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장동축산물시장을 현대화하고자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장동축산물시장 현대화는 사실 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노량진수산물시장도 현대화하고 있고, 가락동농산물시장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 상권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또 저희가 섣불리 이 부분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상권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거나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못하면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특화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봤더니 강남지역 같은 데 가면 약 130g에 5만원에서 5만 5,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똑같은 생고기임에도 불구하고 200g을 3만원에서 3만 5,000원, 그리고 같은 g수로 보면 두 배,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라는 고기가 굉장히 좋은 고기이고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세계적인 품질 브랜드로 인정받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동축산물시장을 한우의 전시관이라든가 홍보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한우의 전진기지로 특화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상인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목식재는 도로변의 가로수와 녹지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일용인부 인건비, 공공요금, 장비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수목을 새로 식재한다거나 꽃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요금 부분은 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식재 사업과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오래갈 수 있는 수종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과 같이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전제해 드리며,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 같은 경우는 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에 세 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체적인 구예산 사정상 한 명만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꽃묘 식재사업은 보통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를, 지나다니면 많이 보시겠지만 가로변에 교차로 주변에 꽃이라든가 녹지대 여러 가지 가로변 화분, 뒷골목 공지 같은 데에 화단조성으로 동에다 배부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팬지, 패츄니아, 국화, 겨울철에는 겨울에 살 수 있는 꽃양배추라든가 현재 구청사 주변에 꽃양배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삭막한 도시환경을 좋게, 주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꽃이라는 것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선택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아니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타 부서에 비해 광고물 야간단속이라든가 가로정비 야간단속 이런 단속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서 야간에 활동하는 직원들의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기존의 도시개발과라든가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우수구, 우수구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성동구는 디자인 분야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타 부서보다는 좀 있습니다. 타 부서인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처리해 주는 일반업무지만 디자인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다른 부서보다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개 간판에 1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