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생활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등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씩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오늘 오후 행사관계로 참석이 어려워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민정기 의원님과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을 앞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중 한 분이신 민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는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상주시 내무행정 공무원의 노고에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주문화제가 상주인의 축제 분위기로 승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라 일컬는 올해 지방화 시대의 참 모습인 초대 민선시장에게 그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근수 민선시장님을 정점으로 14만여 상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상주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변화를 갈구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상주문화제가 예년과 같이 10월에 치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제 준비를 위해 실무자들은 빈약한 예산으로 혼신의 노력을 쏟는 것을 본 의원은 평소 지켜 보았고 실무적 보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없는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매년 문화제에 14만 시민중 과연 몇 %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상주문화제에 대한 평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자료는 있으신지요? 또한 상주문화재에 외지인의 볼거리를 만들어 정말로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상은 한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들어 우리 상주는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문화가 발전된 도시로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제에 세계적인 자전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벤트로 프로젝트화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굳이 한창 농번기철에 문화제를 개최할 필요성은 있는지 차라리 단오절 같은 고유명절을 이용해서 문화제 개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철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주문화제의 대 시민축제로의 승화 및 이벤트 개발과 매년 시민들의 문화제 참여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1년 제1회 상주문화제를 저희들이 과거 상주군에서 처음 개최후에 금년으로 제15회째를 맞이하는 상주문화제는 상주인의 향토의식 고취와 문화창달 및 보존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실있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민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 6회때부터 14회때까지는 사실상 상주시.군이 분리되어 행사진행 및 시.군민의 참여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군이 통합된 이후 명실상부한 상주인 모두의 축제와 한마당 잔치가 되기 위하여 그동안에는 행사장소가 산재되어 있었고, 시.군민의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사종목이 적었음을 감안해서 올해는 대다수의 행사를 북천고수부지에서 개최해서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상주문화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행사종목도 과거의 사생, 학생 예술행사, 전시회 등에서 벗어나서 농산물 품평회, 농악놀이, 향토음식 맛자랑 등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런 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제에 대한 평가나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한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본 문화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93년도 제13회 문화제에 앞서 논란이 많았던 삼백미인선발 건에 대해서 시민 150명에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결과 10%에 해당되는 15명이 찬성을 하고 90%는 삼백미인대회는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14회때부터는 그것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제14회 문화제에 앞서서는 상주산업대학교 등 18개 기관단체에 상주문화제의 효율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의견을 저희가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민요창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본 문화제 행사 개시일전에 관련 기관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행사방법, 행사진행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민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방법상 여러가지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제가 끝난 후에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외지인의 볼거리로서 관광수입을 구상한 적이 있느냐 예를들면 자전거 축제라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대표적인 문화제가 현재 경북에도 경주의 신라문화제 충청도에 있는 부여의 백제문화제, 강원도 영월의 단종제, 고령의 가야문화제 등은 현재 민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지인들의 높은 호응속에 관광 수입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시와 군에서 상주는 농경문화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과 고충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93년도 제13회 문화제시에는 경상북도 농악대회를 상주로 유치해서 그때 문화제 행사와 같이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경상북도의 각 시.군에서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도문화원과 여러가지로 협조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상북도 농악대회는 본 문화제와 같이 겸해서 상주에서 개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주에서 개최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체전이 1일부터 포항에서 열리는 관계로 금년도 행사만큼은 경상북도 농악대회를 10월 5일날 포항에서 하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주에 계속 유치를 해서 상주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상주 문화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갈못 노래, 서보가 등 민요, 농요의 본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높히는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전거 축제도 저희는 매우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주의 전체적인 자전거 문화를 한단계 높히는 방안 또는 본 문화제를 통해서 관광수입을 높혀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당장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차적이고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월 농번기철에 개최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제를 10월에 개최해 온 것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계절에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에서 천지신명께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문화를 살찌우기 위해서 대다수 10월에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농촌사회도 많이 변한 것이 사실 입니다. 추수기가 과거의 10월 중순에서 이루어 지던 것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정시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화제 종목과 큰 변동이 없는 한 11월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의원님이 지적하신 단오절 행사 개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종목을 일부 변경해서 단오절에 개최하는 방법 아니면 단오절에는 우리 고유의 그네제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경주의 신라 문화제 영월의 단종제처럼 우리 시의 고유 문화제를 연구 보존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 하면서 명심하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기 의원님!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보담당관님의 답변 내용이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개월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제 행사에 들어 가는 경비는 소모성 경비로 일관된다는 것이 반증된 것으로 볼 때에 과연 금년도에 문화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15회 상주문화제는 첫째 저희가 본 행사계획을 수집할 때 기본방침을 두 가지로 정했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해 보자 두번째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보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임란북천 고수부지에는 야외 음악당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기타 장소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곳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행사는 전부 학교 단위가 위주였습니다. 상산국민학교, 상주국민학교, 산업대학교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 행사 때는 일부 시민만, 관계자만 참여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행사는 고수부지에서 약 80%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오신 분, 동단위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즐길수 있고 하는 잔치가 안되겠느냐 생각해서 구상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계획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 더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상주에 오신 외부 손님이 오시면 상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먹거리 계통이 상당히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기간중에 우리 먹거리를 개발 하자는 차원에서 첫째 장소를 한 군데로 모아서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두 번째는 우리 고유, 전례의 내용을 한 번 담아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의원입니다. 가끔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91년도에도 버스정류장에서 야시장이 개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모라는 사람과 멱살 잡고 싸움까지 했는데 그 분이 불행하게도 암으로 사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버섯 같이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과 더불어 지방행정을 펴 나가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과 책임이 따르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달간 버스정류장 부근에 연예인들을 초빙하여 경로잔치를 베푼다는 제의하에 매일 12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 오후는 7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외서, 남적 등 각 면 등에 관람객을 차량으로 동원하여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대략 연령층으로는 60세에서 80세 사이로 노년층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가요 복지국가라서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순수하게 경로, 위로 행사를 무료로 공연하고 차량까지 동원한다면 가상한 효요, 높이 평가 받아야 하나 위로 공연은 하나의 허물이요, 내적으로는 상품의 선전과 판매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상품으로는 불고기판, 소쿠리, 목욕비누, 샴푸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하나의 구실이고 진짜 팔고 싶은 상품은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천기운삼입니다. 천기운삼은 그들 말에 의하면 인삼, 영지, 녹각 등으로 만들어 졌으며 정가 27만 5천원인데 선전기간 동안만 23만원에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구버스정류소 옆에서 한달가량 무슨 약을 판매 했는데 수억원이 나갔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노인들의 병증세를 아니까 팔, 다리, 허리 아프고 하다니까 노인들을 버스로 밤, 낮 없이 실어다 놓고 노인들의 증세를 이야기 하면서 이런 증세에 이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 집에 가서 아들한테 "그 약이 좋단다" 하니까 자식된 도리로 그 말을 듣고 안사 드릴 수도 없고, 속는 줄 알고 사 드린답니다. 심지어는 그 약을 드신지 이틀만에 자식 보기가 미안 하니까 이제는 깨끗이 나았다고 이야기 하드랍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공연장의 허가과정에서 공보실은 공연법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해 줬다고 하는데 공연법도 극장에서 하는 공연과 노천 또는 가설극장에서의 공연법 적용은 상이 하다고 보는데 굳이 공연법을 적용한다면 공연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또 가설 건축물 허가는 적법 하였는가? 26일 낮시간에 천기운삼 2개가 밤에는 9개가 판매 되었습니다. 30일간 평균 11개면 363개며, 가격으로는 8,349만원으로 비누 등 기타상품을 합치면 수억원이 외지 상인에게 상주의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으며 재정자립도 14%라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외지인들의 물건을 팔아줘야만 되겠는가 이들은 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허가와 공연장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일하게 법대로 허가해 준 것이 능사인가? 제어장치를 만들어 선량한 시민 아니 순수한 촌부들의 호주머니를 보호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로를 파는 사람이 따로 있고 덮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한전과 전신전화국과 수도과 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다만 1년이라도 지나고 2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포장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또 파내야 됩니다. 아리랑 고개, 최해선 의원 동네하고 홍익병원 뒷골목 즉 농협옆에 인평,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2, 3일내로 와서 바로 뚫고 포장을 하도록 하지 미리 뚫어놓고 울통불통해서 자전거 다니기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업자들이 중기가 들어오는 길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업자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시민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입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버스터미널 옆 무료공연장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무양동 289-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무양동에 사시는 권영옥씨 소유의 땅이고 지금 현재 허가받은 사람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이상구라는 사람이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임시공연을 목적으로 33평 정도의 가설건물 허가신고를 했습니다. 기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가설건물 관계는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여서 이것도 지난 9월 12일 북문동장에게 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이런 공연장은 안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지 않아야 될 물건을 사게되는 역효과가 나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공연장이 생기고 난 후에 보건소에서도 1차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품목은 영지, 녹용, 천기·인삼, 원삼, 향락스, 영지액상, 화장품, 라면, 바가지, 세탁비누까지도 취급을 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전부 의약품도 아니고 식품과 생활용품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엠프방송을 해서 이런데 현혹되지 않토록 하는 방송을 하도록 공문 지시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계몽을 해서 절대로 현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지시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법상으로 하자는 없는데 처신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의 포장덧씌우기를 한 후에 금방 돌아서서 굴착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과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의 대원칙은 2년안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가피하게 상수도라든지 전화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굴착이 되고 있는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기 힘든 입장에 있고 현재 저희는 신설도로 확장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기관과 협조해서 상수도 전화선 이것은 미리 지하에 하는데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도확장이라든지 그런 공사시에는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단 즉시 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즉시 해야 되는데 사실 즉시 복구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시 복구를 하면 다짐이 덜 되어서 금방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조금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즉시 복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수도관이 파열 되었다든가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브레카로 파 놓고 6개월, 7개월이 되도록 복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몇 군데의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건축법 제15조와 건축법 시행령 117조에 의하면 읍.면.동장에게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고 해서 허가를 해 줬다면 그렇다면 공연법 제 9조에 보면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의 명부를 배치해야 하고,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을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인명 피해도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제 11조에 공연장 설치설비 또는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지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에게 질문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십시오.

공보담당관 질문이 조금 있으면 들어 가는데 그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전에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부터 먼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김의원님이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공연법 제11조에 보면 공연장의 시설설비 또는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지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다음에 제9조에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의 명부를 비치하게 하고,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을 관할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제11조 및 제9조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앞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공연장 설치 허가가 필요 없는 108㎡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300㎡ 이상이 되어야만 공연장 신고를 하고 공연장 설치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 이상이 되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11조와 제9조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분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할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8㎡로서 신고사항으로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불상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김의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것을 겸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옆 공터에 무료공연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로사상 앙양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타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제일 민속예술당으로서 공연자 등록을 필하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제목, 꽃등불 이라는 쇼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적합한 서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 신고를 지난 9월 18일날 접수를 해서 신고처리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108㎡에다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신고처리 해 주었고, 또 이러한 공연단이 공연을 하면서 공연행위의 부수로 소위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저희도 알고 또 현장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저희가 접수하고 즉시 경찰서와 시청 위생과 보건소에다가 공연내용을 통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신고접수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으니까 불량식품이나 의약품을 판다든지 또는 불량배에 의한 불상사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현재 보건소라든지 위생과, 경찰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몇차례 나갔는데 만약 공연내용이 신고내용과 틀릴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앞으로도 공연기간 동안 만약에 공연내용이 신고내용과 틀린 것이 적발이 되면 즉시 공연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도록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건물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신고내용과 공연내용이 상이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 목적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겠느냐 연구 한번 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타 목적 건에 대해서는 만일 건강식품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라든지 위행과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고 불량 내용이 있다면 경찰서에서도 관계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특자 때문에 고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요청 했지요? 그러니까 위생과에 공보실과 보건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급적이면 선량한 촌부들의 주머니를 틀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이 목적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의정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네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각급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관변단체가 그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지금 현재 완전한 문민시대라고 하면서 관변 단체를 계속 유지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연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을 비롯해서 각급 단체가 많은데 여기에 연간 보조되는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2억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현재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 단체를 유지해야 되느냐 앞으로 없앨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까지 그 단체를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활동사항은 어떤가 하는 것을 첫번째 질문 안건으로서 제시 합니다. 두번째로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좀 틀렸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요즘 보면 승차권이 두가지, 세가지로 10원짜리, 290원짜리 등 많습니다.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불편하고 오히려 승차권을 가지고 다님으로 해서 사실 이것이 우대권이 아니라 천대권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주는 것 인쇄비도 줄이고 인쇄비 들여 가면서 천대받는 승차권을 주는 것 보다는 현찰로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세번째,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문고 1개 부락에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상주시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연간 3,000만원이 새마을 문고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문고 실시 상황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용도가 낮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2년만 지나면 그 책이 어디로 간 곳도 없고 지금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도 없고 노인들이 주로 많아서 새마을 문고 책을 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계속 지원을 해서 그 효과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겠는가? 또 지금 현재까지의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볍씨 보급종자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지원을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4조 얼마를 지원을 한다 하는데 저도 농민입니다만 육감적으로 지원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벼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예농, 과수농, 그외에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많고 순수하게 벼농사에 지원이 되는 것은 농기계 입니다. 농기계는 전반적으로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락에도 한 두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타는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볍씨종자를 좋은 것으로 해서 종자갱신을 하자고 정부에서 좋은 종자를 공급하는데 그 볍씨 값이 얼마냐 하면 매상가의 1.5배입니다. 매상은 4만원에 하는 것 같으면 벼씨종자는 6만원에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보조를 해서 매상가 정도로 볍씨를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김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등 관변 단체에 연간 2억 4,000만원 이상 도비, 시비 등이 지원이 되는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이들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그동안 지원된 주요실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문화원, 노인회, 무공수훈자 동지회, 체육회 등 정액보조단체 10군데인데 이 곳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정부에서 연간 얼마만큼 지원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7,500만원...

국장님 마이크 좀 당겨 놓고 하십시오. 뒤에는 잘 안들립니다.

이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1억 7,500만원을 95년도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평통협의회, 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나관리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억 5,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4조 기구 또는 보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범위내에서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는 금년도 지원단체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약 1억여원의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돈으로 추후 의회와 협의해서 지역현안사업에 투자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주요실적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주요 성과를 말하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새마을 관계는 71년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새마을 정신에 바탕을 두고 온 국민이 참여하여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와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으며, 농촌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저력을 심어 주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바탕이 되어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은 한국형 지역사회 모델로서 전세계가 인정하고 배워 가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금년도에 구체적인 우리시 성과를 말씀 드린다면 94년도 2월 2일날 맑은 물 실천 다짐대회를 위한 가두 켐페인이라든가 또는 설맞이 추석맞이 새마을 대청소 또는 새마을 봉사의 발진식이라든가 내고장 가꾸기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등 많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자연보호, 푸른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전개, 친절한 국민 되찾기 운동이라든가, 환경보호 및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등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단체들은 지금 우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지 안되겠느냐고 생각 합니다만 중앙에서 보조를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3개 단체는 보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으로 한개 문고당 연간 500만원씩 6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율이 아주 전무하고 관리상태도 미흡해서 문고지원 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주민의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도서관을 설립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지원되고 있는 구심문고 육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8%, 도비 30%, 시비 32% 지원해서 94년도부터 3개 연도에 걸쳐서 전 읍.면에 문고설치를 해서 농촌지역의 독서인구 저변 확대로서 낙후된 마을문고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38개의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만 조금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작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6개 문고씩 3년간 18개 문고를 정상 괘도에 올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심문고의 육성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초창기여서 홍보부족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연령의 고령화 등으로 이용율이 사실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고사업의 단점을 보완해서 아주 활성화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면 겨울철의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신간 도서를 보급한다든가 해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서 읍.면.동단위 1개소의 구심문고를 함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미미한 마을문고를 통합을 해서 읍.면.동단위의 마을문고가 활성화 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독서율 향상과 여러가지 교양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관계는 아시다시피 많은 재원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시점으로 봐서 국.도비의 지원이 없이는 저희 시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읍. 면 단위의 구심문고를 좀 더 확장하고 키우고 활성화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소도서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용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용실적은 제가 자료를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마을문고가 충의새마을문고가 월 책 대출이 500권 정도되고, 이용자가 월 400명 정도 됩니다. 이 곳이 제일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주시 은척면의 봉중 문고가 월 120권이 대출이 되고,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동에 있는 덕산문고가 월 150권 도서대출이 되고 있고, 이용자가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답변이 어떻게 해서 시원 하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급기관단체 활동사항은 겨우 불러 와서 청소 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 시키고 환경보존 한다는 핑계를 대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생으로서 운영 되는 것은 몰라도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3군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심문고 관계는 실적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여러 읍.면에 조사 해 봐도 알 것입니다만 그냥 돈지원하고 헛돈만 내던지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원 중단을 촉구합니다. 왜 운영이 안되는 것을 굳이 자꾸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실적은 미미하고 마을문고 자체가 현재 38개가 있는데 거의 안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한문고에 500만원 지원 했는데 300만원은 돈으로 책을 사고 200만원으로 시설을 갖추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읍.면당 1개소를 키워 나가서 앞으로 소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키워 나갈 생각 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활성화 시켜 줄 것을 부탁 드리고 그 관계는 대통령 관계라니까 질의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예. 이맹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가운데 임의보조단체 4군데에 7,500만원의 예산이 집행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대답 하시는 과정에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는 쓰레기라도 줍고, 낙동강 보존이라도 했는데 임의보조단체 4군데에 7,500만원의 예산 집행을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집행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 제가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질문서를 보셨으면서도 자료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국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질문요지에는 그 내용이 안들어 가 있었습니다.

요지에는 없드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자료를 가져 오셨어야 되지...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병섭 의원님.

이병섭 의원입니다. 새마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 드리지 않겠고, 구심문고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님께서 차라리 문고를 없애고 더 예산이 많이 드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하셨는데 도서관과 구심문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질상 비슷 하다고 생각 됩니다. 좌석을 만들어 놓고 도서를 비치해 놓고 해서 도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독서를 한다든가 그런면으로 봐서는 같은 성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심문고 지원을 95년도 함창지역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함창에는 증촌 구심문고가 94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영태 의원님과 상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은척에는 마을문고가 있어서 실적이 좋다고 두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척 실정으로 봐서는 마을문고를 서로 할려고 합니다. 금고에서 투자해서 할려고 하고 봉중리 청년들이 기십만원, 기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마을문고를 짓겠다고 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

예, 민간단체의 자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변 단체라고 칭하는 그런 단체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립이 될 때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의 자립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자립이 될 수 있고 또 자립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낼 능력이 있고 회비를 내서 단체목적 수립에 서로가 참여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금전이 수반되어야 자립이 됩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변 단체에 지원이 절감이된다면 김영태 의원님의 질문중에 노인우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에는 인구의 연령분포가 젊은 사람보다 노인 연령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승차권 뿐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총무국 소관과 사회 산업국 소관이 다릅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 우대정책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소관 국장님이 계시고 예산관계도 역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9월 27일자와 28일자 지방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새마을 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발표를 경상북도에서 한 보도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내용을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과 또 심지어는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적도 있습니다. 이런 차제로 볼때 국장님이 조금전 말씀하신 1억원의 예산을 내년부터는 보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는 상당히 틀리는 내용이고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억원의 새마을단체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앙에서 민자당 김종호 정책의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신문에 기사가 실린 것을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장인 이의근 지사님께서 경북에는 제2의 새마을의 불을 부쳐야된다 청도군의 조그만한 면에서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다시 점화되는 것은 경북에서 다시 재점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농로도 4,200㎞인가, 포장을 한다는 등 여러가지 경북도의 계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것이 내려온 것은 없고 경상북도가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그에 발맞추어서 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이 재점화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자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정해서 보조하는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단체는 단체당 얼마씩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정이 된 단체입니다만 그것이 금년에는 그중 3개 단체는 지원해 주지마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3개 단체는 상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도 줄 수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중앙의 지시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의 요지가 지금 관변 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이후에 상부에서 관변 단체에 지원해라 하는 요지가 내려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보조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조해야죠.

예,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예, 김관표 의원님.

지금 저희는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중앙에 의존하는 중앙에서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시키면 저렇게 한다는 완전히 중앙에 의존하는 답변이신데 확실한 주관을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 지방자치는 역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돈과 결부되는 이런 문제는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많고 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부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들이 옆에 배석을 하셔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실무 계장님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이 앞자리 내지 뒷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으면 관계 관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께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아울러서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약간의 차질이 생겼는데 어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김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우대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의회 당시에도 수차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중앙의 회의시나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건의사항이 받아 들여져서 9월 19일자로 내년부터는 현금 지급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부터는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의원님 승차권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김의원님께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보급종자에 대한 것을 수매가격 이상인 것을 맞추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의 질의 였습니다. 현재까지 종자공급은 종자공급소에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벼 보다는 종자공급 벼가 관리비라든지, 종자소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전에 150%라고 하셨는데 33% 정도 일반종자벼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품 기준으로 할 때 정부 수매가격이 94년도에 1,900원 50전이었는데 보급종은 1,585원 50전으로서 39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급종을 보조 지원 하면서 공급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재정상 한 번 검토해서 형편이 된다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kg당 390원에 해당되는, 지원 한다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검토해서 재정이 허용되면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흔히 난감하거나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 가고 나면 그만이고 그 뒤에는 생각도 안하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올려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 안시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시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건 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의회에 상정된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예산요구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오전에 질문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 합니다. 공성면 산현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현 저수지건에 대하여 착공한지 수년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한데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추진 개요 설명을 바라며 현재 공사진척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국비.도비분 자금영달관계와 자금집행 여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주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성면 산현리 저수지 공사에 관하여 그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은 92년 10월 말경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공사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한해 상습지 30㏊의 농토가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동안 투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92, '93, '94년까지는 총계 1억 9,1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진입로 2㎞를 폭 4m로 확장 했으며 저수지의 통관 48.3m와 제방 113m를 중심토 일부를 넣고 있는 시공상태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의 중심부를 구라우팅하고 중심토를 넣고 해서 성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착공을 못한 상태인데 빠른 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공사가 늦어 지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96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금내역은 총 7억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1,300만원, 도비가 7,330만원 시비가 1억 4,67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남은 돈은 국비 2억 정도 도비가 3억 3,000만원, 시비 6,0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되어서 공사 진척이 안된다고 답변 하셨는데 제가 도에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것은 95년 1월 18일날 도비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연초에 일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중간에 유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 확정은 8월 말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금명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1월 18일날 도비는 확정 지어 놓고 그 뒤로 유보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국비 관계가 약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비는 확보 되었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곧 추진하면 되겠네요.

곧 입찰공고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벌써 '92년도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94년도, '95년도 한해에 좀 앞당겨서 성의를 표시해서 저수지가 완공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올해 산현 3구를 가보면 벼가 다 탔습니다.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시 담당국에서는 성의를 보여 주셔 가지고 저수지를 하루속히 완공을 시켜 주셨으면 올해 같은 경우의 한해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8일날 도비 지시가 내려졌는데 중간에 중지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성의있게 도비가 지시되면 시당국에서는 성의를 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저와 내년까지는 완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응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처럼만에 상주가 갱생될 수 있는 호기에 실무 행정 부서에서는 상당한 미스를 범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상주를 발전 시키고자 많은 인사들이 그 어려운 한진 중공업의 경부고속전철 제작창 유치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 답변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과는 달리 다른 지역에서 재유치 작전에 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지역주민들의 입장인데 회사측과 관계없는 유치작전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 실제 달리 다른 지역에서 재유치 작전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 실제 작업이 추진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가 부분에 대한 대상지역에 있어서도 상주지역에서 대상지역을 복수지역으로 신청 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면과 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는 행정부서에서 특히 기술부분에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공영개발기획단이라고 이번에 특별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기획단 단장과, 하수과장과, 도시과장님이 3직을 겸하고 계신분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하나만 보더라도 중요한 책임 부서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했느냐 하는 것 또 오늘 이런 토론이 있은 후에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문제는 청리면 문제뿐만 아니고 상주시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속전철 설명회가 있지 않으면 아마 잘아시겠지만 화북의 용화 관계, 낙동의 지방 공단 관계, 또 한진중공업 관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는 행정의 불신뢰성이 싹트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민정기 의원께서 현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한데 꼭 신문, 라디오 등 보도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안한다고 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인상을 풍기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확율로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것은 생각에 지나지 않지 무슨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담당상무가 97년까지 공장설치가 가능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한진중공업의 핵심부에서는 지금쯤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3의 자리로 쉽게 옮겨가는 것은 저희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옮기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리적으로 97년까지 공장설치는 어렵습니다. 보상가격을 놓고 아무리 작은 소모를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우리 상주 지역의 보상심의 과정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전 신현수 의원님께서도 밝혀 드렸듯이 여러가지 묘지라든지, 주변관계가 그렇게 복잡한데 국장님의 답변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꼭 해야 되겠다, 설치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지금 각오나 결단을 말로 표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처지도 못되고 제가 조금 잘못 말하면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사실 조급합니다. 보상이 안되면 아무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상주시민 전체가 마공리 주민을 아는 사람은 다같이 건의하고 노력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제 혼자 아무리 독단적으로 추진해 봐야 안되는 것입니다. 또 방법도 없고요,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시민이 합심해서 마공리 주민을 아는 모든 사람 일가 친척, 형제, 친구,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해서 빨리 보상문제를 매듭 짓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에서 한진중공업 실무회사에 방문해서 실무진들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수익성 등 모든 면을 위해서 발로 뛰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신현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개발에 대한 시당국의 의지와 실적을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발행 상주라는 홍보 팜플렛을 보면 상주를 외부에 알리고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호에 거치는 내실 없는 행정의 추진을 우리 상주를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키우는 일에는 미흡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6회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보고시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시당국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주지 하시다시피 상주의 관광지 혹은 상주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좋아 관광지로의 개발 가치가 있는 곳 하면 화북이라고 생각 하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당국에서는 화북의 자연환경보존과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웅도 경북과 충북의 경계인 속리산 일대의 비슷한 자연을 이용한 개발상황이 충북에 비하면 저조한 형편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북일대는 속리산의 수려한 자태와 용유계곡의 맑은 물, 견훤산성, 오성폭포, 옥양폭포 등을 찾는 외지인사가 연일 복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에는 폭주하는 외지인들이 오는 상태인데 시설의 취약,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오물, 환경파괴, 악취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외지인을 수용하여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북과 입석 도계에는 가로수 한 본도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 지방도에 비교하면 허전하기 이를데 없는데 이 도로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벚꽃 거리고 가꾸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허락 한다면 갈령제 입석 용유계곡과 오성폭포, 운흥 온천지구에 일시 식재하면 몇년 후에는 진해의 벚꽃 거리보다 더 아름다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소재지 주변에 시범가로를 설정하여 시행해 봄직도 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불가 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북 온천지구인 운흥 중벌 주민들이 충북 편입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충북으로 가려는지 시의 대책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덕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북지구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실적과 향후계획 및 관광지 일대 기반시설이 충북과 대비해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 3월 24일날 속리산일대 283.4㎡ 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우리시가 그 중에 51.02㎡로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중에 개발이 가능한 집단시설지구는 충북에 법주사 지구, 화양동 지구, 삼가지구 등 3개 지구와 우리시 지역에는 오성지구, 용화지구,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충북지역에는 법주사 지구 및 화양동 지구를 위시하여 남한강 상류의 수려한 제목을 이용하여 공원기반시설과 편의 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나, 우리 시지역은 오성지구와, 용화지구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투자 실적은 1975년부터 문장대 정상 부근에 탐방객 휴게소 1동 86평과 오성지구에 관리사무소 1동, 26평 그 외에 매표소 및 공중변소 5동을 건립하여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서 88년 6월 1일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어서 현재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경제발전에 따른 주민의 여가 수요증대 및 행락형태의 변화로 탐방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불사에서 오성집단시설지구조성 변경계획수립을 위해서 지난 9월 13일날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위원과 관계직원 10여명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사업비 12억 6,400만원으로 연장 2㎞ 폭 8m의 도로를 관리공단 주관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지구 160만평중 용화집단 시설지구 185,000평에 대해서는 '91년 6월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1단계 사업 48,700평에 대하여 사업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2단계 사업도 지주조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밖에 있는 관광휴양지구 290,000평에 대해서도 '89년 8월 17일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91년 당시 군에서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으나 그동안 시행되지 않은 것은 교통부 승인 당시 건축물이 타 온천지역에 비하여 수익성 시설인 상가 숙박시설 비율이 낮아 채산성이 적음으로 민자유치가 곤란함으로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주조합에서 2차에 걸쳐서 건축면적 17,000평을 36,000평으로 확장코자 조성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남한강 수질오염 및 충북도의 민원야기로 환경 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었으나 현재 지주조합에서 당초 조성계획대로 사업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허가신청이 있으면 시에서 허가하여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벌리 야영장 30,000평에 대해서도 지난 9월 6일날 주식회사 기산개발로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곧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석리를 국립관광 휴양지로 개발코자 백석프라자 온천주식회사에서 84,000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기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북지구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법주사 화양계곡, 대청댐, 충주댐, 수안보 등 충북관광권과 연계해서 관광수입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화북일원 도로변의 벚꽃가로수 식재로 벚꽃 관광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면에는 국도가 5㎞, 지방도가 24㎞, 시도가 11㎞가 있으나 면소재지인 용유리에 지난 '92년도에 은행나무 18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화북면 관내는 산간구역으로 도로연변에 기존 수목의 경관이 수려한 점을 고려해서 사실상 가로수 식재사업이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북면이 관광지임을 감안해서 비교적 수고가 높지 않고 산간지역에 조화가 될 수 있는 향토 수종으로 조성하고자 기 화북면 장암리 산32번지 시유지 1,800평에 '94년도부터 단풍나무 6년생 2,000본과 왕벚꽃나무 2년생 1,000본, 자귀나무 3년생 800본을 가로수용 묘목으로 양묘하고 있습니다. 화북면 일원의 전체 도로 40㎞중 식재 가능한 전 구간에 대하여는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화북지구 주민들의 충북 이전 문제는 여론보고도 있고 해서 관계자를 현지에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아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용화주민이 충북으로 이주할려고 한다 해서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관계자가 다녀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 되어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보은군 산해면 신정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약 300,000평 규모의 시설공단이 들어 선다고 해서 보은군청 관계자와 현장을 가봤는데 이사람들이 용화지구는 14년, 15년동안 개발한다고 했어도 전무한 상태이고, 보은군청이나 여타 괴산군 같은 곳에서 유혹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은군이나 괴산군 같은 곳은 관광지가 있으면 행정지원이 절대적인데 용화에서도 이러한 매력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은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부탁의 말씀은 자꾸 충북권 충북권 하는데 똑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진짜 300,000평 규모의 시설이라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만큼 보은군에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께서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우리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자구책을 한번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 각 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의 수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결원과 시기구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시 본청에는 많은 기구와 인력을 정원외에 과원 상태로 두고 있으면서 읍. 면.동에는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이되지 않아 일선 기관인 읍. 면.동에는 결원이 있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아 상주시 기구조직을 지방자치 단체에 걸맞게 개편할 방안은 없는지요? 즉 상주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본청과 읍.면.동간에 교류문제 등에 인사방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것은 읍.면.동 결원 보충대책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수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정덕입니다. 이수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본청에는 많은 기구와 인력이 과원상태로 두고 있으면서 읍.면.동에는 결원이 있음에도 충원이 되지않아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까닭으로 상주시 기구조직을 지방자치 단체에 걸맞게 개편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또 다음에 시 본청과 읍.면.동간에 교류문제 등에 인사방침과 대책을 강구 할 것인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 행정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자체진단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은 현재 조직의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정수요의 증감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기구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표본기구가 결정되는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작업을 착수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또 본청과 읍.면.동간의 교류는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할시는 반드시 읍. 면.동으로 전보를 하고 본청에 7급이하 결원이 있을 때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입시험에 의해서 성적우수자를 전입토록 하는 제도가 기 마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본청과 읍.면.동간에 교류요인이 발생시에는 적극 이 제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현재 본청에 2실 22개과에 총 정원이 461명이며 현원은 423명으로서 1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청에 과원을 두고 읍.면.동에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군통합 시에 본청 직원이 읍.면.동으로 전보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통합인사 지침에 의해서 보충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동의 정원을 559명중에 현원 545명으로서 11개 읍.면.동에서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 해소를 위해서 오는 10월 29일날 도에서 신규채용시험이 실시되므로 그 후 합격자를 배정 받아서 충원토록 하고 또한 타 시.군에서 상주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7급이 결원이 있는 곳은 본청 8급 공무원을 승진을 시켜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충원토록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섭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읍.면에 부족인원 12명에 대해서는 시의 8급 직원을 혹은 9급이라도 승진을 시켜서라도 보충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일단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의문점이 남는 것은 지금 읍.면에 계장직을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자가 지금 몇 명인지요? 그리고 읍.면에 직무대행을 부여해 주었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승진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직무대행만 시키고 그렇다고 하면 계장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다했는데 거기에 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데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그저 직무대행만 주고 일만 부려먹고 볼 일은 별 볼일 없다하는 식으로 읍.면 직원 계장에 대해서 천대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읍.면에 6,7급이 6급 계장직으로 보직을 받았을 적에 그 호봉이 약 20호봉 정도 되어야지만 계장으로 승진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의 20호봉의 의무는 마쳤는데 6급으로 승진되었으면 거기에 봉급차가 약 8만 7,000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산해 보고 그 계산은 지금 보직을 주지않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가진 6급의 남은 보수를 타 먹는다고 이렇게 인정이 안되느냐. 이사람은 마땅한 6급의 직무대행으로서 직무를 다했는데도 6급에 해당하는 봉급은 주지 않고 7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준다고 하니 그분의 손실책은 어떻게 대책을 맺을 것인지? 그것의 차이는 또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무대리를 했으면 그다음에 승진 기회에 올려주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 인사제도가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서열이 결원이 안되면 승진을 못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 파악은 제가 미쳐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봉급차액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하는 것을 계산해서 서면답변 드리고 또 앞으로는 직무대행자를 우선해서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서는 직무대행자가 읍.면에 3월 27일자로 6명이 각 읍.면에 1명씩 6개 면에 배치되어 있고 7월에 2명이 더 배치되어 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한달에 7급 20호봉 봉급과 6급 20호봉 봉급 격차가 8만 7,000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3월 27일부터하고 하면 지금이 9월달인데 약 7개월이라는 손실을 봤는데 이것은 한사람당 약 60만 9,000원을 일을 하면서도 못받고 있다는 결론이고 6명을 다 합치면 365만 4,000원이라는 엄청난 댓가를 읍. 면 계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보충된 인원을 가지고 읍.면.시 본청간 교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략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결원이 많고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결원이 몇명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직에 있는 7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 본청의 기구개편과 아울러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기 부시장께서 아직 상주시청의 모든 업무를 파악 못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잘못된 처사는 잘 관리를 해서 읍.면이라고 해서 서파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수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섭 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정신정립에 관하여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 드리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동안 계속 되어온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난 70년대초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동안에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였고, 동시에 고도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데에는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와 지나친 관 주도의 비난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만 새마을 가족중 우리 상주에도 1,000여명의 새마을 가족이 자체 혁신과 개혁을 통한 제2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고 순수한 민간 자율 운동으로 거듭나고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와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농촌의 획기적인 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증대 등에 기여 하였고, 특히 어떠한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저력을 심어준 것은 성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바탕이 되어 새마을운동은 한국형 지역개발 모델로서 세계가 인정하고 배워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운동으로서 그 내용과 본질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익적 봉사활동으로서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대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가시적 성과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300만 새마을 가족 마을단위까지 뿌리내린 조직과 교육기관은 지속적인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선도 세력이 될 수 있을 뿐아니라 세계가 농업개발 내지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서 평가하여 새마을 운동을 배워 가려고 한국을 찾는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새마을운동 성남연수원의 현실은 많은 외국 사람들이 새마을을 배워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자국 근대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예로 보아도 우리의 무형문화재임이 틀림없고 통일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임이 분명하고 최근 일어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 등 각종 재해현장에서 보여준 새마을 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모습을 TV나 신문지상으로 보지 않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활동은 다른 단체가 흉내내지 못할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자원봉사 진행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 계속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새마을 운동은 지난 25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물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잘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서 우리나라를 세계적 일류 중심국가로 만들자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차제에 뒷받침 되어야 하고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우리 상주를 위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더욱 매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이고 더욱이 지방화시대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상주지방 자치단체와 주민 새마을 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때 자랑스런 상주 고장을 만들 수 있고 행정의 구석구석 손이 못미치는 분야를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밴 새마을 일꾼들이 도울 때 바람직한 우리 고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 운동에 관해서 진술한 사항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은 행정 책임자로서 공감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첫째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회창 서울 정무시장이 새마을 운동의 의미가 퇴색 하였고 시민들의 정서와도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없다는 망언을 했는데 상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상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나오신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일부층에서 관변 단체라고 몰아 부치며 사무실도 무상임대에서 유상 임대로 하든지 내쫓아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민선 시장님의 '96년도 예산지침은 어떠 하신지오? 네번째 조국 근대화 25년의 역사와 조직을 가진 새마을인데 관변 단체라고 몰아 부치며 매도하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옛말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소신있게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개선 발전 활성화시켜 영광스럽게 국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책임지신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시에 시민에게 도움주는 자율봉사 단체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단호박 수출단지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수출이 된다고 해서 소득이전에 나도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 하겠다 해서 1,000평에 지난해에 재배했는데 많은 노력이 들었지만 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묻겠습니다. 단호박 수출단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식부면적 생산목표나 실질적 농가수입을 묻는데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은척에 있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을 통한 전통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차년도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재 하여 작목반을 구성하여 실질적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96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로 율무를 은척지역에는 약간 심고 있습니다. 풀무원 식품과 계약해서 건강식품이라고 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율무는 벼농사 보다 월등히 수익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당 수입이 80만원 내지 100만원 나옵니다. 벼농사보다 배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율무는 건강식품인데 지금 농촌 구석구석에 보면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말은 많이해도 그 지역에서 생산이되는 농산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와서 몇몇 사람이 경영주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이되는 농산물로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모든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깊이 묻기도 미안하고 해서 못 물어 봤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회관이라면 지가가 높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장애자들이 걸어 가지를 못하니까 상주시 어느 곳이라도 20분, 30분만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가도 낮고 자연경관도 좋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그런 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현재 장소 위치선정이 지가가 높고 진입로 문제도 있어서 사업 진척이 안된다면 문제점이 없고 지자가 낮은 면단위 지역으로 이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이병섭 의원님 질문중에는 시장님에게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소신껏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이병섭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네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그동안 새마을 운동 성과와 새마을 운동이 재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시면서 이에 공감하느냐는 말씀과 민선 시장시대에 있어서 새마을기의 게양 필요성, 세번째 관변 단체라고 일부층에서 몰아 부치면 예산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96년도의 시의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가 네번째는 이러한 새마을 단체를 자율 육성단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운동은 한국이 만들어낸 지역 개발 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의 경험과 업적은 아주 소중한 국민적 자산이고 이것이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이념은 시대를 초월하여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기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이념과 우리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새마을 운동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게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입니다. 오전에 김영태 의원님 질문중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지침에는 새마을 운동단체는 정액 보조 단체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새마을 운동 재점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새마을 운동은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며 따라서 새마을 운동이 민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까지는 지원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새마을 운동은 한맺힌 가난을 물리치고 조극 근대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이며 올해만 해도 태국 등 8개국에서 212명의 외국 주요 인사들이 연수를 받고간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하우이자 경쟁력 있는 정신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최일선에 나서서 땀흘려가며 몸으로 봉사하고 국민과 함께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이 정신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며 이것을 키워 나가는 주체로서 새마을 운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며 경상북도의 지사님께서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를 거론하신 것을 환영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중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요? 새마을기 게양부분 이런 것이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질문은 답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네번째 질문이 질문서에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민선 시장으로서 새마을을 육성 발전시켜 행정이 못미치는 분야의 구석구석에 새마을 일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율단체로 육성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96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에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라는 기치를 들고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 단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를 자율 육성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조를 해서 육성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이병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호박 수출단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되었느냐 하는 질문과 아울러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호박 수출단지에서 재배된 것이 8㏊에 당초 계획이 240톤 생산계획으로서 8개 읍.면.동에 희망 농가를 통해서 재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서 재배하였던 것이 금년도에 기상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고 또 재배는 '94년도부터 처음 단호박을 재배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하게 정착이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수확할 무렵에 재배기술이 정착이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마가 계속 되었고 또 강한 햇빛 때문에 열과현상이라든지 또 흙과 맞닿은 부분의 부패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획 물량을 생산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생산을 59톤 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문제로 보면 3,400만원 정도로서 반당 평균 40만원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생산이 되지 않았으며 상당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4년, '95년도 재배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배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문제점만 보완이 되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7㏊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재배해서 '96년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개발과 아울러서 계약재배시에 지원이 가능 하겠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단호박 문제에 대한 것은 10㏊ 재배면적이 초과 되어서 특정회사와 계약재배를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것인데 사업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현 위치에서 면단위 지역으로 건립지역 선택을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95년도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15억 1,900만원 정도 예산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상주시 소유로 되어있는 부지가 만산동 60-1번지로 상주시 부지인데 4,142㎡로 약 1,369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대상지로 확정지어서 이미 설계를 마쳤고 8월 5일날 설계용역을 입찰했으며, 9월 6일에는 농지전용승인 및 9월 14일날 기본설계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년중에 진입로를 개설을 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의 변경이나 재검토는 이미 확정 되었고 또 토지매입을 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대상지 변경 검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병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단호박 수출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왜 식부면적이라든지 생산목표라든지 수출실적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지 않는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농민에게 기대감만 부풀게 해서 결국에는 농민이 손해를 보는 일은 결국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도 도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건강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작목이 있고 안정성 있는 작목이 있다면 그 분야에 그 예산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비사업으로 신청한 10㏊에 대한 것은 도에서 목적 사업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자체 예산으로서 건강식품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다면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후 실무 과장님, 계장님과 상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병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하수 오염대책과 농촌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지역에서는 풍년 농사를 위해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을 천공 농업용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데 암반관정은 폐공처리를 잘하고 있으나 소형관정은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폐공처리 하지 않아도 지하수 오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소형관정도 폐공처리를 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농촌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은 농민의 야간농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야간범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야간통행을 편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의 고장 발생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통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방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가로등의 고장발생시 신속한 수리를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입니다. 김강식 의원님께서 소형관정 폐공처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94년도, '95년도 사이에 암반관정 51개 공을 폐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지하 100m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아니하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은 좌,우로 지하 20m로 내려가고 있는데 암반까지 가는 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경이 50mm정도 되니까 5㎝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폐공처리 하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파이프를 뽑으면 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흙이 무너져서 오염이 안됩니다만 파이프를 뽑지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오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방법이 없는데 시멘트를 넣어도 안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래를 소독약과 같이 병행해서 모래를 채워서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지역 가로등 문제를 말씀 하겠습니다. 고장이 나도 신속한 수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담당 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가로등은 농촌이나 도시나 범죄를 예방하고 통행을 편리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편리한 시설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저희는 농촌지역에 '89년분 '94년간에 걸쳐서 12억 8,000만원을 들여서 5,839개의 등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등을 보시면 어떤 것이 지주를 별도로 세운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기존 전주에다가 부착해서 달아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등 구조를 보면 가로등의 지주외 나트륨 등 안정기, 스위치, 스위치 박스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구와 안정기는 보통 전압일 경우 일정한 전압이 계속 흐를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전기 수요가 적을 때는 전압이 올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에 한번 정도는 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트륨 등과 안정기를 동시에 교체할려고 하면 1개소당 적어도 53,000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수리비는 지금의 전례로 봐서 약 1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4,500만원을 확보해서 기 사용을 했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돈이 확보가 되어도 수리가 신속하게 안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전기 기술직을 2명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수리차량도 1대 확보를 해서 직영체제로 하면 어떻겠느냐를 현재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비는 더 소요가 되지만 신속하게 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소형관정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가로등 고장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가로등이 고장 발생했을 시에는 신고를 건설과 농지계로 하고 동 지역 상주시내 지역에서 가로등의 고장 발생 시에는 사회진흥과 개발계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입니까?

예, 사실 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가 아니고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그러면 그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또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동 지역은 업자와 단가계약을 해서 두 등 이상만 고장이 나도 즉시 와서 수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 지금도 고장난 가로등이 약 1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가로등도 두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변에 있는 것으로서 진짜 가로등이고 동에서 관장하는 것은 일종의 방범등입니다. 골목길안에 있는 것은 동에서 취급을 하고 또 농촌가로등 하는 것은 마을 가로등으로서 방범등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관장하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내에는 가깝게 있으니까 수리도 용이 합니다. 면부는 사실상 수리공이 시내에서 가서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애로가 있고 현재는 죄송한 말씀 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고장이난 것을 방치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즉각 수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가로등을 취급하는 계가 2개 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왜 이원화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지계와 개발계 두 군데에서 왜 취급을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지금 이원화된 원인은 시행부서가 각각 틀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리비는 저희가 직접 수리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원화 되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에는 2등 이상만 고장이 나도 업자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즉각 와서 수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시로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 내지 6개월씩 장기간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단일화 해서 하나의 계에서 취급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은 면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동장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도 단가계약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조금 더 과감하게 한다면 외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그것은 면장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데에서 기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문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기왕에 가로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이 가로등은 원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군단위가 5,838대고 시가 1,536대인가,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새로 신설한 시내의 가로등의 구멍이 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의 것은 전부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 전력은 전력대로 소모를 하면서 날파리가 들어가서 시커멓게 잘 보이지 않고 밝기도 절반밖에 안되고 보기도 싫은데 이것을 고장이 난 것은 구멍이 뚫린 것으로 개체해야 되지 싶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좀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강식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주를 대표할 만한 지역 특산물 및 특산품을 장려해서 홍보할 계획은? 하는 질문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대외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삼백의 명맥은 다 허지부지 해 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삼백의 명맥을 잇고 찾아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주를 대표할 만한 삼백의 지역 특산물 내지는 특산품 다시 말씀 드리면 누에고치가 사양화가 되었고, 미곡정책이 퇴보되어 가는 현실에서 집행부에서는 누에고치를 순수한 우리 상주산으로 생산을 해서 좋은 명주를 생산하고 또한 쌀도 우리 상주를 대표할 만한 아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미질이어서 옛날에는 사벌 왕국의 쌀이 진상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여주 이천 쌀을 최고로 인정하고 상주 쌀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거점 도시인 우리 상주에서 특히 내륙지방 중에서 가장 중심 지역인 우리 상주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축산 집단화 정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축산집단화는 지금 현재 좋은 고장 우리 상주에 산산 골골이 찾아가 보면 조금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 가 보면 반드시 축사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시청에도 심할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축산 폐수에 대한 민원 전화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총괄해서 이제는 축사가 산골로 갈 것이 아니라 평야 지대로 가서 한군데 집약적으로 모아서 농공단지 형식으로 축산단지를 형성해서 축산 진흥도 장려를 하고 또한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축산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육 및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하셔서 서면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농민에게 권장한 영농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연구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시에서의 현재 시행상황 및 앞으로의 시행 계획 또한 시행지역은 어느 곳인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정 순위를 정하는지 또한 현재 면소재지 진입로 및 관통도로가 시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 도로를 시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이맹호 의원께서 서면 답변으로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상주를 대표할 만한 특산물 및 특산품을 장려해서 홍보할 계획은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주는 삼백의 고장으로 해서 누에고치, 쌀, 곶감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누에고치는 사양길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 시관내에 재배중에 있는 뽕나무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에고치를 사용해서 약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건강식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해서 금년도 가을 누에 사육 매수가 338매 정도 사육을 했습니다. 그 사육한 전체를 오령삼목에 건조 시켜서 건강식품으로 현재 팔고 있는데 양잠협회에서 전부 수거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이것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상태이고 나머지 뽕나무에 대한 뽕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건강식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시식회도 한 번 가진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상주를 명주의 특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상주의 명목을 이끌어 나가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에 대한 것은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품질을 높여서 상주 쌀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매년 5ha ~ 10ha 로 확대 재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곶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정도 지원해서 곶감 조합 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상주의 특산품으로 홍보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시에서 10대 전략 작목을 선정해서, 10대 전략 작목은 미작, 사과, 포도, 배, 감, 버섯, 산채, 한우, 양돈, 시설채소 열가지를 가지고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육 재배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유통분야에 대한 홍보계획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역시 홍보를 제2 녹색지대 행사, 전국 체육대회, 대도시 향우회 행사, 도시의 백화점, 아파트 단지의 직판행사, 주문판매제, 농협주문 판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구하고 아울러서 우편 판매제 같은 것도 해서 상주의 특산품을 현재 장려하고 있고,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계획과 가축사업유통에 관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외에도 축산단지를 금년도 한우단지 2개소, 총 4개소를 지금하고 있고, 계속해서 단지육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사육에 대한 것은 94년부터 98년까지 년차적으로 462억 정도로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사의 현대화, 가축의 분뇨처리 정화 시설 혹은 퇴비장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해서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해서 모든 가축시설을 현대화 해서 사육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육류 등급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농협의 계통출하와 또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서 안정적인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우 전문점이라든지 양돈협의 회의 육류직판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생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에 현재 최대한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농민에게 권장하여 설립한 영농조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이맹호 의원님께서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시행에 대한 계획 및 대상지역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대상 면이 10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읍.면인데 여기서 해당이 안되는 곳은 읍은 해당이 안됩니다. 면만 되기 때문에... 현재 10개면만 정주권 사업 대상이 되고 나머지 7개 면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들어 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주권 대상면 중에서 제1차로 낙동면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보통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면에 그간에 30억의 보조와 융자 7억을 해서 37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고, 그다음에 공성면과 화서면에 대해서는 '93년부터 금년까지 보조 39억, 그다음에 융자 1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이안면과 외서면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주권 개발계획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년차적으로 개발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관리 정비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진입로를 시.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사업은 현재 저희는 도로에는 두가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농어촌도로가 총 412개 노선에 연장은 882.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발전 통합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을 46.1% 농어촌 발전 특별소비세에서 34.1%, 시비 19.8%를 투자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지정한다든가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예를들면 A라 하는 노선을 우리가 개발 하겠다 하며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는 A,B,C까지 3개 노선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처음에 지정한 A가 조사결과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그다음에 교통편의와 생활의 개선, 그다음에 다른 도로망과 연계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일 유리한 것이 먼저 우선 순위에 오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것을 과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도시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노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에 저희는 시민의 숙원사업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도 19개 노선에 22.4㎞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세분되고 해서 당장에 효과를 받기는 조금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 1개 노선이 빨리 빨리 종결이 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시도 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도 개념이 아니고 군도 승격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 합니다. 시도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도로중에서 시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는 군도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총 29개 노선에 260.2㎞의 군도가 있는데 현재로서 포장률도 금년말이면 56.3%가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군도 승격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가 면소재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격이 가능한 부분은 승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면도와 군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관리 면이라든지 도로구조 면이라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승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뭐 승격할 기회가 있으면 승격하겠습니다만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도의 경우는 폭이 8m에 포장은 6m로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면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8m에 6m... 그래서 양쪽 옆폭이 1m씩 남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도는 6m 50폭에 5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5m 폭에 4m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와 군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유지관리 면에서도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짜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면도라 해서 1년에 한번 보고 군도는 1년에 세번 보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면도하는 것과 군도 하는 것 기분에 관한 호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꼭 원하시면 기회 있을 때 군도로 승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맹호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