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 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1개 부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1억 2,81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821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사업에 1억 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경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분 선거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1쪽부터 228쪽의 동 행정 업무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22쪽에 경쟁력 있는 동 행정 기반 구축사업에는 총 7,526만원으로 전년대비 25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편성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4억 8,92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55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감 편성 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시설비와 공공운영 비 감소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휘경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입니다. 총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1,679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재건축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미반영 분입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동청사 지역 명소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24억 3,45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52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의 정원 조정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편성 돼 있는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총 3억 5,99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64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5대 설치비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에 총 1억 5,82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84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방범용CCTV설치 확대로 인한 전기회선 사용료 인상분과 2006년도 CCTV설치 분 25대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행사 지원비입니다. 총 3,740만원으로 전년대비 6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에 편성되어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4,28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0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국토 대 청결운동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총 1억 5,1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728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인원 축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7,176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003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 사유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학비 인상분과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8쪽부터 231쪽의 구민 홍보 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 언론 홍보사업에는 총 2억 6,10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8,3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신문광고료 1,320만원,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는 총 1억 5,10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079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 주요 사유로는 인터넷 방송 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인상분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인건비로 1,840만 6,000원, 인터넷 방송실 프로그램 구입비 1,580만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1쪽에 편성 돼 있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총 3,68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무료 영화 상영에 따른 영사기 및 필름 임차료 현실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 용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부터 232쪽의 구민 홍보자료 발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업에는 총 2억 86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29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으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단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 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8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대문구 발전 역사자료 보존 사업 완료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부터 234쪽의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총 5억 633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13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에 편성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지원사업에는 총 4억 7,95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추진 사업에는 총 1억 398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8,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내역으로는 새주소 고시 8,5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1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5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2억 1,12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2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9,913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292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 편성 사유로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을 구독료가 1만 2,000원인데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및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까지의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5,25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3379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프린터 토너 구입비 1억 5,840만원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복지시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기본경비는 2008년도 7월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4개동 폐지 동청사가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함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최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9,34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 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89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3,9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에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2억 8750만원으로 총 12억 8,9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3,9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89쪽부터 590쪽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써 예산액 61억 6,168만 5,000원 중에서 55억 4,630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휘경2동 동청사 신축사업 12억 8,689만 5,000원,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비 30억원, 청량리동 복합청사 리모델링비 9억원, 통합동(용두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 7,411만 2,000원, 장안3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사업 2억 8,53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로는 재개발사업 지원 및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연도 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별지로 위원님께 나눠드린 내용을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조정이 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요. 이것을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독료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 25%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똑같은 부수를 하더라도 7,380만원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 그 부수를 구독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와 똑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장 인원수를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비용을 좀 더 내실있는 내용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면 그 인원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26페이지 동대문 가꾸기 평가 시상금 500만원에서 금년에 6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건데 이것은 사실 해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동대문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고생하는, 잘하는 동을 시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생긴 게 아니고 저희 과, 그 다음에 감사과, 청소행정과 3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종합평가해서 1등부터 등수를 매겨서 거기에 맞는, 최고 5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동 직원 사기진작비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227페이지에 있는데 4억 7,000이 금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4억 9,000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2,000을 증액을 했는데,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이 3년간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 사실 더 자금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실적이 상당히 좋은 단체는 조금 늘려주고 싶어도 전혀 여지 가 없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만 더 늘려주시면 새로 진입하는 단체라든가 실적이 좋은 단체에 조금 더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방신문 광고료인데요. 사실 지역신문의 광고를 저희들이 창간 기념일이라든가, 신년 인사회 때라 든가 이런 때 광고를 내는 것인데 지역신문이 13개에서 18개로 사실 늘었어요. 그래서 조금 광고료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을 발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약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광고료를 조금 인상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번, 7번은 저희들이 동대문구 브랜드가 우리 동대문구지만 마크에 동대문이 저쪽 종로에 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 리뉴얼을 한번 개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이 지난번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영화 상영 및 홍보 231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440만원이 증액돼 있는 게 있거든요. 금년에는 1,9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400만원에서 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배봉산에서 저희들이 영화 상영을 할 때 어두워지면 영화가 상영이 되기 때문에 밝을 때부터 구민들이 죽 와요. 와서 무료하게 앉아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 홍보도 할 겸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가수들을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료로 봉사 차원에서 동대문에 거주하는 가수들이 와서 구민을 위한 공연을 직전 행사처럼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440만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가수 1회 출연료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4번을 나누다보면 한번에 100만원정도 해서 1인당 15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주어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려고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236페이지에 국책 및 시책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과의 기본운영비인데 이것은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광우병이라든가 조류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연초에 무지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민을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을 세대별로 전체를 제작해서 반회보 나갈 때, 동대문구 소식지 나갈 때 같이 우리가 보내주고 배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여기 저기 남은 돈을 막 긁어가지고 저희들이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기본경비에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부족하게 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내용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1원도 집행하지 않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237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 1억 98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신문 육성발전 차원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하셔서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 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제가 별지로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의회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저희 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삭감을 할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동대문, 지난번에도 경찰서와 우리구와 치안협의라는 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안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안활동이 자꾸 확대되는 일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동대문 서장이나 각급 기관장들이 건의를 또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넣는 게 어떠냐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5,000만원을 했는데 내무위 계수조정하면서 3,000만원을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신 위원님들은 아마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은 주민자치위원들 한 달에 일할 때 1만원씩을 수당 내지는 비용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것이 1인당 5,000원 정도 인상해서 위원님들이 증액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21쪽부터 228쪽 상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행정 업무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22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보수에서 2,000만원씩 22개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4개 동이 동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8개동을 보수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2개동이 올라 왔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동이 통·폐합 되어가지고 시설보수비나 새로운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22동에 2,000만원씩 꼭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23쪽에 아까 통·반장 일간 구독료 해가지고 인상분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 되어서 7,380만원이 꼭 필요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구민들도 신문을 볼 때 1만 2,000원을 내다가 1만 5,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자동이체를 하면 옛날 신문 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에서는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1만 2,000원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계속 해 줄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답변 내용에, 추가 예산삭감 조정결과에 따라서 살려 달라고, 예산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게 지역신문구독료 1억 4,300만원 완전 삭감이었습니다. 그럼 지역신문도 깎고 했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까지 삭 같이 없애는 게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 동주민센터 보수 2,000만원 곱하기 22개동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26개동에서 4개동이 통·폐합 되어서 22개동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노후 되고 낡고 그래서 해마다 많은 시설비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한 개동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게 어제 오늘에, 금년에만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연도마다 이 정도 세워 놓으면 거의 1년 동안 동청사를 유지하는데 예산이 전체가 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2개동에 대해서 최소 2,000만원이 있어야 만이 1년간 우리가 또 보수를 하고, 다만 우리가 추가로 동 통·폐합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 돈은 또 절약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또 금액을 저희들이 몇 개 동이라고, 왜냐 하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가로 해서 시비를 보조 받으면 이 돈은 그만큼 세이브(save:절약하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해서 2,050부를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1,700부하고 문화일보 350부를 지금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한 681명, 반장이 거의 5,000명 이렇게 됩니다. 실제 지난번 본회의 때 저희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반수를 40%에서 50%까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50부를 읽지만 지금 현재 반장 수에서 신문 구독하는 인원을 보면 총원에 한 29% 밖에 구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반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통·반장이 일간지를 구독 할 수 없어서 반장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유독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냐, 다른 신문도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우리 지역소식을 내는 면을 많이 할애를 해서 우리 지역소식을 많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홍보 차원이라든가 또 반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야 월 말 수당을 받지만 반장은 수당이 평소에는 없고 추석하고 설 때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반장 보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반장에 대한 간접적인 처우개선과 구정홍보차원에서 신문을 돌려가면서 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통·반장이 신문 구독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해서 구독을 중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또 통·반장들도 구정소식이라든가, 일간지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서 줬는데 하루아침에 참 끊기가 문제가 있고 또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223쪽하고 225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 하단 부분 보면 모범 통장연수 3,0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통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 시기를 잘못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서로 안 가려고,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통장님들. 그래서 본 위원이 통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간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통장님들이. 그렇다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통장님들이 뭐라고 그럴까,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연수를 하루 하면서 어떤 화합과 주민들의 어떤 봉사정신에 그러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님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을 임의대로 150명, 각 동 별로 7명씩, 10명씩 추천해라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명쾌하게. 225쪽 중간 부분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CCTV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요즘 냉장고 하나 사고 서비스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싼 CCTV 기계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전기료야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하지만 유지관리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새로 설치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 CCTV를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요. 만약에 오래된 방범CCTV라면 그거 폐쇄시키고 새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다른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올려 준 예산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야간에 동민들을 보호하고 순찰활동을 하는 이러한 자율방범대원 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직능단체 보다도 모범적이고 또 다른 직능단체 보다도 예산을 많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800만원씩, 아까 동이 통·폐합 되어서 축소된 부분에 800만원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예산도 맞지를 않을 뿐 더러 본 위원은 1개 동에 1년에 150만원정도 씩은 주어야 타당성이 맞다 하는데 그 세 가지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신규 및 모범통장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신규 통장 위주로 연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통장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통장도 연수를 안 간 통장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분이 있으면 각 동에 통장협의회장을 인솔자로 저희들이 해서 각동에 그 해에 계획된 인원을 신규 통장과, 신규 통장 현황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제로 가라고 해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중에 일부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희망하는 분들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200명을 계획 했었는데 열 몇 분이 못 갔었어요. 그래서 181명인가, 183명인가 갔었는데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가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정 가기 싫으면 저희들이 강제 할 수 방법은 없거든요. 뭐 거기 안 간다고 그래서 통장 직위를 해촉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것은 참고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설치해서 95대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20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하순이면 다 설치 완료가 되어서 95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 있어야 이게 되느냐 그런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몇 대가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고 동대문경찰서 에서 어차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5대 또 내년에 30대를 해서 125대를 설치한 후에 더 취약지역이라든가, 방범 우범지역이 있다면 경찰서 추천을 받은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수가 많다보니까는 운영비가 상당히, 회선사용료라든가 전기사용료 죽 있는데요. 회선사용료는 사실 우리가 가격이 최고 저렴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회선을 쓰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DCN 회선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가격이 뭐 KT 거 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또 화질도 좋아서 저희들이 거기 것을 쓰고 있고요. 전기사용은 우리가 CCTV 1대당 다 분할 계량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많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장비 수선 이것은 유상 부분, 그러니까 A/S기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파손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100만원해서 400만원 편성했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건 뭐 쓸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범CCTV 시설 유지비 3억 2,900에서 8%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설치분이 A/S기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A/S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현재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선 사용료나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에 지금 소소하게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경동시장에서 화물차가 잘못해 가지고 1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들이 받은 화물차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거기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설유지비라든가, 장비수선비로 잡아 놨다고 그래서 이 돈이 쓰여 지느냐, 거의 쓰여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통·폐합, 그러니까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전환된 뒤에도 자율방범대가 31개 대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31개 대가. 그렇다 보니까 31개 대를 다 지원비를 줬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을 하면서 모든 단체를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 전체를 다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법대도 통·폐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도 22개 대에서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테니 통·폐합을 하라 해서 우역곡절 진통 끝에 통·폐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페합 한 그런 부분은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금, 우리가 사실 고생하는 부분에 25만원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야 뭐 일하는데 굉장히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225쪽 맨 밑에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행사에 가보면 2개 동이 합해져 있는데 인원이 많이 오는 데도 행사 비용은 맨날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사비용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환원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7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 부분입니다. 우선 어제까지 아르바이트 모집이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100명 모집에 1,0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평균 10.2 대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명을 모집하지만 여기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20명을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80명밖에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한 12 대 1 정도 이렇게 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왜 줄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100명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와 같은 말씀과 동시에 150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겨울방학 때 한번 해 보니까 일단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소요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했더니 100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방학 때 150명을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정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킬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말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조금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부서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면 한 80명 선, 70명 선 이래요. 이러니 뭐 무조건 해 가지고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일을 마땅하게 시킬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아르바이트 200명을 모집을 해서 일을 시킬 게 있으면 좋지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난에다가 또 요즘같이 경제 어려울 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방학기간에 학비 일부 보조하는 차원에서도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보전해 주면 좋은데 이게 소요처가, 부서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집해서 부서에 강제로 배당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1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주 고육지책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전철수위원입니다. 229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4,079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방송 운영에 있어서 매 회 예산이 증가되고 이러는데 지금 인터넷방송을 이렇게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2,200 정도해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가 경쟁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하고 청소년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접속률도 상당히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접속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동영상이라든가, 구정에 각종 홍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정홍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229쪽에 밑에 보면 인터넷 방송실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은 왜 이게 늘어났느냐 하면 정부에서 소위 불법 복제물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정품을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5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접속 횟수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접속횟수가,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씩.

100만원.

임광규위원입니다. 228쪽 신문 광고료 지역신문 13개사 해 가지고 2008년도 지방신문에 광고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동대문구 브랜드 이스코를 얘기하는 건지, 새로 홍보하는 뜻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맨 밑에 연구용역, 동대문구 브랜드를 다시 만드는데 용역 비용이 1억씩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잘 알아듣게 조리 있게 답변을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료는 자료로 해서 이렇게 드리면 되겠죠, 광고료 집행내역은? 그 다음에 밑에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로고라든가 모든 게 너무 우리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우리구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사실 제가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좀 이르지 않느냐 해서 다음 해에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작년에도 삭감이 됐었는데, 금년에도 지난 번에 내무위에서 설명을 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운데 이런 데 1억 7,000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이렇게 따르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있다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233쪽 하단 보면,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3억원하고, 자치위원 활동해서 7,92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 1개동에 25명씩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30명으로 22개동으로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지원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은 주민차치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열린문고 도서 구입이라고 별도로 자치회관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활동이라고 해서 1만원× 30명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증액이 돼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30명이나 조례에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는 25인 내외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고문이 있습니다. 위촉직 고문이 있고 당연직 고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문까지 포함한, 평균 1개동에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요. 위원 수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5인 이내고 이게 30명이 고문까지 포함한, 각 동에 평균 인원이 이 정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거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너무 적지 않느냐, 타구를 보니까 7만원 주는 데도 사실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 회의 할 때. 그래서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올려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3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4월 1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유료화하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일부는 수강료로 충당하고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총합, 이것은 포괄비입니다.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수강료로 충당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폐강을 시키지 않고 노인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 어린 학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10명이 안돼도 운영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강사료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풀로 묶어서, 전 22개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강사료로 풀로 책정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교육비 내용인데 어느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1,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만 위탁을 시키지 말고 직접 통장연수처럼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업무추진을 하면서 통장연수와 비슷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하는 동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프로그램 강좌에 있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잘되는 프로그램은 강좌가 한 2, 3개 있지만 겨우 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5, 6명이 나오는 강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전부터 꾸준하게 강좌를 했기 때문에 동장님 말씀도 어떻게 띄지 못해서 폐지를 못 시키고 그 강좌를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요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활성화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잘되지만 바둑 놓기 라든지, 서예, 수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자꾸 프로그램에 활성화 역량 해 줄 그런 생각은 없는 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자치프로그램대로 10인 이상 안 됐을 때에는 그 강좌 폐지를 시켜야 만이 동별로 유지가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동장님 별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활성화 부분은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적은 프로그램은 한 서너 개 정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많게는 15개 강좌도 하는 이런 동이 있습니다. 동 청사 여건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강좌를 하더라도, 15개 한다 해서 15개 다 활성화 되고 수강료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체는 다 아닙니다. 개중에는 수강료도 안 들어오는 그런 강좌도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인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10명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그 팀에서 어떻게 하면, 인원 적은 프로그램을 통합을 하든지, 이웃 동과 연계해서 하든지 하는 안을 지금 팀에 제가 지난 번 사무감사 끝난 후에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동에 실태 파악을 해서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인원이 적다고 무조건 폐지를 또 하면 거기에 또 소외받는 계층의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국의 다국적 생활을 하면서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한국어 교육 인원이 10명이 안 된다 그래서 폐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서 필요한 강좌는 인원에 구애됨이 없이 지속시켜서 강좌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수강 강사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꼭 폐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합칠 건 합치고 폐강할 것은 폐강토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새마을지회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주면 우리 동대문구청 장비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4억 9,0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삭감 돼가지고 4억 7,000만원 돼있는데 민간단체 사무기기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구입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8년도 보니까 37개 단체에 지원이 된 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마다 무슨 복사기나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될 입장이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니까 방역기나 방역에 필요한 차나 이런 거는 구입해 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무실 운영하는 복사기까지 구입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34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도로명판 유지 설치 이런 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주소 업무추진은 언제 쯤 끝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주소를 명령을 했지만 지금 편지 오는 거 보면 다 옛날 주소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 주소로 써서 오고, 그러면 괜히 이중성으로 행정에 낭비고 괜히 주민들만 헷갈리는 그런 행정을 취하는 거 아닌지, 물론 정부시책이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6쪽에 보면 국책·시책홍보 배너 제작이 있습니다.

236쪽은 안 나갔어요.

아직 안나갔어? 그럼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지회 복사기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서 그쪽으로 주면 새마을단체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체가 여럿 들어 있는데 그 복사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 있는 단체에 공용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하나, 몇 년 전부터 자꾸 해 마다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가 구민회관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공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 마련해 줬으면 하는 측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용입니까, 새마을이 아니고?

아니, 주로 새마을에서 쓰는데 거기 있는 단체들이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언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2011년 말까지는 지금 현재 주소와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일한 것을 보면 정부 지침에 따라 했지만 골목길까지 다 도로명을 붙여 놨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구청사가 있기 때문에 구청사1길, 목련1길, 목련2길 이런 쪽으로 소로까지 다 이름을 붙여 놓기 때문에 이게 주소를, 새주소를 쓰면 사람이 찾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목련1길을 예를 들면 동대문구 목련1길을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소로길은 다 도로명을 폐쇄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투입 한 것이 낭비성으로 돼 버렸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소로길은 다 폐쇄하고 이제 대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하정로 145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그러면 이 골목길을 표시하면 여기가 만약 기점이 된다면 동대문구 하정로 145에 몇 번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는 2011년까지 계속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새주소를 쓰기 편하게 이렇게 정비를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명패도 자꾸 또 부서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거는 사실 다음 추경 때 또 반영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소로길 없애고 다시 다는 그런 부분은 국고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매칭 예산으로 해서 보조되는 만큼의 예산을 별로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231쪽에요. 동대문구소식지 발간에 소식지심의위원회 수당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동대문구를 홍보하는 소식지인데 굳이 소식지심의위원회를 편성해가지고 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심의비는 수당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 소식지는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또 기획사에 줘서 기획을 내서 지면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문맥상 하자라든가 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거의 구의회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수 몇 분하고 해서 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만 이제 또 당연직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거기 또 우리 당연직 공무원 몇 사람이 들어서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10만원씩 심의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식지심의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설치되는 모든 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34쪽 중단부터 241쪽까지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36쪽에 국책·시책 홍보제작, 국책·시책 홍보 배너 제작 등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 국책·시책 홍보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책·시책 홍보라고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가가 안 좋으니까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겠다는 정부시책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홍보차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책·시책 홍보 배너 제작 저는 이 배너하고 플랜카드하고는 좀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는 현수막처럼 이렇게 거는 거고 배너는 우리 구청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세우는 건데 제작비가 똑같이 9만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7쪽에 보면, 아까 내무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지역지방신문 구독에서 1억 4,3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신문 구독 내역서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전국 지방매일에 12개 신문 그래서 13가지에 1억 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동대문신문에 15종하면 2개종이 늘었는데 그 2개종 늘은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답해 주시고, 이 지역신문 구독료를 전부 삭감해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상관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7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통 복사기 수리, 윤전기 수리 해가지고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장비 수리, 문서 세단기 등 유지비해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기나 수리하고 이런 데 다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카메라 수리가 있어요. 근데 무슨 카메라인지 100만원씩 수리를 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국책·시책 홍보물 제작과 국책·시책 홍보 배너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신규 편성된 비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무슨 광우병 파동이라든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중순까지 이렇게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 그런 일이 있던 거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국장회의다, 과장회의다 그래서 가면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전 세대에 다가 홍보를 해라 해서 저희들도 돌아오자마자 급히 홍보전단을 시에서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전 세대만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반회보, 우리 동대문 소식지 배부를 하면서 나눠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조금 남는 그런 예산을 막 긁어서 이렇게 모아서 금년에 썼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있어야만 이런 국가 돌발사태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걱정 안하고 이 홍보물을 할 수 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국책이나 시책에 시급한 홍보를 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 돈은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배너라든가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가가 9만원 잡혔다고 그래 가지고 1만원 짜리를 9만원으로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편성상 하나의 단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하고 맞는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237페이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지역신문구독 동대문신문 외 15종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요. 지역신문의 창립 발달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신문외 13종에서 15종 2개가 뭐뭐가 늘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대문 저널하고 동대문 타임스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신문은 동대문 저널하고 동대문 타임스는 금년에 발간이 된 거고요. 또 타 지역, 지방신문이 또 창간이 돼서 저희들한테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신문?

동대문 저널하고 동대문 타임스가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창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일보라는 지방신문이 또 생기고,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신문이 창간되면서 저희들이 또 홍보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출입을 하면서 출입기자 명단도 통보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신문은 사실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읽은 것도 아니고 해 마다 이렇게 구독을 해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데 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카메라 수리 100만원해서 2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홍보팀을 운영하면서 카메라 1대에 한 1,000만원 이상 가는 고가 장비입니다. 수동카메라도 있고 자동카메라도 몇 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있는데 금년도에도 집행이 거의 안됐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이거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무슨 카메라 바뀌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 이상하는 카메라를 해마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또 수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책·시책 홍보 배너 제작 이것을 문제 삼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서 곳곳에 보면 배너 제작에 3만원짜리 들어간 게 있고 3만 5,000원 들어간 게 있고 9만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플랜카드를 10만원, 12만원 막 올라왔을 때 9만원으로 딱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계속 9만원으로 통일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통일성을 줘야지, 지금 어디는 배너 하는데 3만원이고 어디는 9만원이고, 그럼 위원들이 이게 뭔지 헷갈립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통일성을 갖자 그런 취지였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관리비에서 복사기수리에 각 과에 다 있어요. 그 복사기가 한 과에 1대가 있고 2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수리하는데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통일시키든지 이래야 되는지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25만원,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40만원 이게 다 과 별로 틀리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신고 기종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지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위로 짚어서 간다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지나 이런 프린터 토너, 잉크 사는데 거짓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는 한 업체에서 다 삽니다. 구매를 거의 그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결산 심사 할 때 “너무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다, 분산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각 과 별로 하는 말씀이 “거기서는 필요 할 때 자주 부르면 온다, 수리도 잘해 준다”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수리는 무료라는 뜻이거든요. 무료로 서비스를 잘해 주기 때문에 거기를 불렀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각 과 별로 복사기 수리 이런 게 다 들어 가 있을 때는 통일성을 줘야 된다, 근데 여기 사무관리에는 복사기수리 무슨 수리가 안 들어가 있다가 뒤에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는 진짜 적게 넣었어요, 30만원. 딴 데 보통 18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할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지역신문 구독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역신문이 생기자마자 또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계속 지역신문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 사람들이 지역신문 생겨가지고 오자마자 동대문구청 와서 손 벌리면 지원금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구독료 해 버리면 계속 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대문 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사무마다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줄이고 또 지역에서 지역신문 가지고 맨날 우리 구에서 분쟁이 나고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3쪽부터 154쪽까지 세입부분과, 565쪽의 세출부분, 589쪽 중단부터 590쪽 중단까지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부터 257쪽까지의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총 규모는 53억 7,794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2억 1,32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9억 5,605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5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은 43억 8,413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8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77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6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총 예산은 9억 5,605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5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분야에서 1억 4,420만원과 문화예술진증 분야에서 8,1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먼저 단위사업으로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예산은 4억 3,9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억 4,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비는 2억 7,135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가을밤 숲속음악회 1,800만원, 동대문 목화축제 5,000만원, 243쪽 국악대잔치 3,000만원,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사업비는 1억 4,150만원으로 금년 대비 4,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선농대제 전시관 설치 운영 500만원, 선농대제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참가보상금 3,200만원, 문화학교 운영 400만원, 청량리동 산신제 외 6개동 지역전통문화행사 6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선농단 유지관리비 200만원, 선농제향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 인센티브 사업비는 1,621만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외국어판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으로 유통업무 추진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증진 단위사업 예산안은 5억 1,6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8,1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45쪽 하단부터 2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1억 6,19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7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86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은 6,953만원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합창단 단복, 구두 및 가방비에서 전체적으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9쪽 하단에서 251쪽 중간부분까지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지원 예산 2억 8,550만원으로 금년 대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인 청룡문화제 사업비 1,000만원과 아카시아 꽃 큰잔치 등 행사보조를 위한 각종 민간행사보조금 4,700만원, 여기에는 구민 한마음 큰잔치 동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체육진행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3억 8,413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8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분야에서 1,549만 5,000원 증액 편성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분야에서는 3,3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51쪽 하단 생활체육교실 지원 예산으로 7,5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3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670만 5,000원이며, 증액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용품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들에게 관내 공공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월1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편성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예산은 42억 8,97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3,3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41억 2,28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4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 동대문체육관 시설 보수 사업비로 2,6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8,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540만원으로 금년 대비 7,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5쪽 하단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3,7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금년 대비 6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예산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3,355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680만원을 제하면 대부분 사무실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42쪽부터 251쪽 중간까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예술 증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지금 242쪽 하단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가을밤 숲속음악회를 보면 무대가 야외이다 보니까 음악회 음향조절이 잘 안 되고 초청인의 불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야외라 할지라도 의자도 없이 바닥에서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좀 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 축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축제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구경을 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구경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밤 숲속음악회라 해가지고 그냥 맨땅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 해 주는 게 음향기기 대여 받는 대여료하고 의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의자도 지난번에 한 1,000여개를 깔았습니다. 깔아 가지고 했는데 날씨가 무척 추운 관계로 의자를 다 못 치운 것만큼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러한 행사들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횟수가 현재 적고 또 공연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반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 하단부분에 보면 제2회 동대문 봄꽃축제 해가지고 7,000만원, 그 다음에 무대 설치 2,000만원, 초청공연 3,000만원, 그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하는데 4억 예산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건지 밝혀 주시구요. 서울 시비가 얼마 내려왔고 우리 구비가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억 3, 4,000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서울시비 내려온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가 하나도 없고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 덜 드렸는데 지난번은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4억이 들였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CNB에 다가 위탁을 줘서 CNB 예산 1억 9,000만원, 저희 예산 7,000만원 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2억 6,000, 정확한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를 그때 당시에 2일간에 걸쳤는데 본 위원이 2일 동안 다 가봤는데 우리 동대문구민이 약 3만에서 4만 가까이 오셨어요. 이러한 축제의 문화의 장이 자주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료위원님께서 가을밤 숲속음악회는 날짜가 잘못 돼 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관계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겨우 800명 정도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짜 선정을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잘 선정을 하고, 우리 동대문구와 동대문구민이 정말 이런 문화 체육인이 되면 잘 사는 동대문구가 될 것이고 또 수준 높은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연을 많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좀 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목조목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자주 연극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이런 아카시아축제, 그 다음에 가을콘서트 이런 것을 성황리에 할 수 있어야 만이 구민들의 어떤 행복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문화행사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가을밤 숲속음악회는 김명곤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홍보는 그때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까 홍보물을 세 가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많이 했는데 날씨가 바람 불고 추워서 관객이 별로 못 오시는 것은 인정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행사는 홍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중이, 구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예, 그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팸플릿이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은 입구에서 만큼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을 구민걷기대회 막 이럴 때 뭉텅이로 들고 와가지고, 구민걷기대회 때 홍보를 했잖아요, 가을콘서트 홍보를. 그래 가지고 그 길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하는 걸 동료위원이 지금 가지고 와서 낭비성 부분에 지적을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조정을 잘 해 가지고 이러한 구민들이 문화 활동,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철저하게 타구와 비교를 해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인근 광진구라든지, 성동구, 그리고 성북구와 관계되는 이러한 공연이 있어야 만이 우리 동대문구 문화체육에 활성화가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이런 문화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잘하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정말 한번 공연을 보러가게 되면 잘 보러왔다 이런 마음이 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음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주세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훌륭한 양질의 문화 행사를 보여드림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와 행사 개최를 투명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CNB나 케이블 방송하고도 관계를 가져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주최니까 홍보 좀 해 달라 사정을 하세요, 사장님들한테. 그래 가지고 CNB, 케이블방송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이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동대문구민이 청량리, 이문동 할 것 없이 어디서 공연을 하든지 간에 다 갈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43쪽 보면 선농대제 의상, 소품 모든 것이 한 30%정도 다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뒤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행사참가(민간)보상금 제관 30명×10만원씩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사 참가 제관은 우리 동대문 구민은 이거 안 시켜줘서 난리인데 꼭 보상을 해줘야 되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일단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농대제 행사비가 일괄적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행사비는 작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처음 선농대제 행사를 치루려고 그러는데 기획사에서 예산서를 가져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증액된 부분이 예산서 그대로 받은 금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하는 행사인데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이번에 그냥 하자, 그냥하고 내년에 증액돼서 내년 행사는 제대로 치르게 해 줄 테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하자” 이렇게 사정을 해서 올해 선농대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들어 온 견적서대로 그 만큼을 인상해서 올해부터는 행사를 치루는 이벤트사에서도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끔 해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고, 그리고 제관행사 참가 보상금은 이 제관을 한번 하려면, 의원님들도 제관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몇 번씩 구청에 나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뭐 간담회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인도 스스로 보람있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짜증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며칠씩 와서 고생을 하니까 10만원씩이라도 보상을 해 주자 해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1쪽 중단부터 257쪽까지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좀 아까 지나간 거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아까 문화행사 관계에 대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비보이 대회 중랑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산에 비해서 우리 관람객이 적었다는 지탄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한번 끝나는 행사가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된 것은 그 실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화행사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244쪽에 보면 지역전통문화행사에서 작년에 예산 900만원에 다가 600만원이 인상되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행사에 얼마씩 배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2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게 또 이중성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잡히는 건데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통일을 해야 이 다문화가족 문화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5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예산이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물론 다시 또 답변하시면 출연진의 개런티가 약하기 때문에 올려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보이대회는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홍보도 부실했었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그 이벤트사를 너무 믿었던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기 전부터 올해 예산이 끝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일회성 행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모 시의원님께서 위에서 내려서 받아가지고 한 행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해 봐라 주시면 그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통문화는 이게 6개동에서 매회 산신제를 지내는 동이 있습니다. 6개 동에서 올해도 산신제를 10월에 지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섯 군데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사업에서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증액해서 6개동을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모자라지 않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산신제 지내는 6개동에 전부 다 지급 될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족도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문화사업입니다. 이 문화사업에는 한국식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 전통공예를 강좌하는 곳도 있고, 우리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작품전시회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 5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성공이 된다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년음악회 이것도 계속 1,000만원정도 하다가 3,000만원 인상을 했는데요. 왜 3,000만원으로 인상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2,000만원 인상 해 가지고 3,000만원 만드는 것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0쪽 대답 안 했잖아요. 아카시꽃, 찾아가는 문화활동, 구민 한마음, 민간경상보조.

아까 빠뜨린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겠죠.

아까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개런티 문제도 있지만 무대를, 지난번에 실패는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을밤 숲속음악회에서 무대를 다시 만들어서 108명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무대가 커야 됩니다. 그러나 배봉산은 적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주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 저것 물어 봤냐면요. 주 목적은 24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목화축제 이게 신규로 됐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목화를 우리 중랑천에 한 500그루 심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목화가 저는 몇 월 달에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을에 핍니까?

10월 달.

10월 달에 피면 제가 느꼈을 때 목화축제는 중랑천에 공연을 계속 이쪽만 하니까 저쪽에서 왜 안하나 그런 의미에서 이 목화축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를 그쪽으로 가지, 뭐 하러 굳이 목화 500그루 심어 놓고 목화축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행사를 목화축제 기간에 맞춰서 나눠서 해야지, 이것도 쓸데없이 예산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행사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봄꽃축제를 처음에 와서 해 보니까 봄꽃축제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시고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거기서 몇 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왜 이런 행사를 매일 이 쪽에서만 하느냐, 저쪽에도 하나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청장님을 모시고 초도순시 나갈 때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있는 것에서 갖다가 해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후에서 하는 그 정도의 축제 수준은 맞춰서 그 쪽에도 하나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봄꽃, 목화축제라고 하나 붙여서 시행해 보고 이것이 제대로 되면 내년도에도 정례적으로 시행을 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안 됐어요. 생각을 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6억 7,96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억 6,207만 7,000원 보다 2억 8,245만 9,000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중간부분부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서는 2009년도 예산액이 5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4만 1,000원에서 관보구독료 폐지와 매년 발간하던 민원사무편람제작비 1,129만 1,000원이 줄어든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서는 2009년도 예산액이 6,0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17만 4,000원에서 340만 8,000원이 증가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서는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9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67만원에서 1억 6,678만 4,000원이 증가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전화민원실 행정보조요원 인건비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분이 증가하였고, 예산서 26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통합 콜센터 운영에 우리 구에서 납부할 부담금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업무 관장이 대법원으로ㅆ 국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사무비 등이 국고보조지원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1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1만 1,000원에서 348만 1,000원이 증가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유지입니다. 여권업무는 외교통상부가 관장 부서이며, 국고로 인건비와 일반운영사무비 등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액은 1억 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19만 3,000원에서 513만 6,000원이 감액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하단입니다. 전자민원행정 강화로 2009년도 예산액은 1억 8,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904만 6,000원에서 4억 4,738만 2,000원을 삭감한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6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004년도부터 기록물전산화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도에 사업 발주로 해서 전산화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전산화사업 민간위탁금 4억 6,105만원과 기록물관리 요령 책자 12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에서 2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1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34만 2,000원보다 7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58쪽부터 264쪽 하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구현, 고객에 다가가는 여권발급서비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인터넷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하고 전입 외국인에 대한 안내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인데 지금 샘플은 없죠?

샘플이 있습니다.

일단 샘플 한번 줘 보시고, 인터넷민원 안내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면 메일로 받아보고 이런 뜻에서 인터넷 민원을 안내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샘플 한번 줘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안내 리플릿은 외국인들한테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그것을 각 동과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외국인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 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이 외국인 민원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민원인이 동대문구에 전입을 한다고 하면 한글도 알겠죠. 외국인 민원가이드를 한글로 다 써 놓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인터넷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팜플릿을 창구에 비치해서, 각 동과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인터넷을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리플릿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봤을 때 이거 한 장 만드는데 1,000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1,000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이 다른 인쇄물 보다는 비싸고 또 양이 상당히 많으면 단가가 다운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단가가 좀 높게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259쪽 상단하고 260쪽 중간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수족관 유지관리, 화분유지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한 것 보다는 상당히, 450만원, 660만원 올라왔는데 1년 동안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통계적으로 화분을 화분 상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화분이 다 꽃이 시들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비용인지 밝혀 주시고요. 수족관도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50만원이 수족관을 청소하는 유지비인지 아니면 금붕어 같은 것을 사는 비용인지 밝혀주시고요. 260쪽에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발급 용지가 많이 있죠. A4, B3, A3 이런 용지를 동대문구 구청 전체가 한 업소에게, 그러니까 이 종이를 구입함에 있어서 한 업소하고 동대문구청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는 건지, 아니면 각 과별로 종이 업체하고 계약을 선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건지 밝혀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가격이 조금씩 틀려요, 종이가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수족관 유지와 화분유지관리 등은 한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를 맡겨가지고 꽃이 시들거나 이제 없어지면 와서 심어주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싱싱하게 시민들이 꽃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월 55만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는 석 달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되고, 또 금붕어가 죽는다거나 하면 새로 금붕어라든가 다른 물고기를 넣어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민원서식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식들은 다 조달구매를 하고 조달청에 없는 그런 용지만 인쇄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통합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신규로 업무가 신설된 것 같은데 예산이 이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해서 통합 콜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 전화민원실이 있습니다. 전화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각 과에 연결해 주는 것을 시에서 통합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전 26개구로 확대해서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전에 성북수도사업소 그 자리에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각 구 다산콜센터를 통합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내년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1억 5,000만원씩의 부담금을 출연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4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자료관 검색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게 2008년도까지 월 20만원씩 지급이 돼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었는데, 그 밑에 IPS시스템 유지보수도 31만 9,200원인가 해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인상이 됐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인상분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나 거기에 답변해 보시고요. 그리고 266쪽하고 267쪽 보면 프린터 토너 같은 비용은 작년보다 내렸어요. 작년에는 30만 8,000원을 줬는데 올해는 왜 27만 7,200원을 줘야 되나, 프린터 토너나 이런 값이 전체적으로 내렸나 답변을 좀 해 보시고, 지금까지 CCTV 유지보수가 우리 예산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CCTV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PS시스템 유지보수는 지금까지는 자료관,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기록물을 전산화 했는데 전산화가 완료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 완전히 정비가 되면 각 과에서 자료관 들어가서 과거에 기록물들을 다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민원실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서고 앞에도 금년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6대가 되기 때문에 CCTV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6쪽 복사기 토너관계는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보충질의.

보충 질의하세요.

그러면 토너는 단가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현 시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린 것이고 CCTV 유지보수는 지금까지 안했던 건데 하겠다 그 답변입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A/S기간이 있을 때는 편성을…….

A/S기간은 지금 7년 됐는데…….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새로 달은 건데 계속 A/S받아야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0쪽까지의 교육진흥과 부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2009년도 예산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은 금년도 58억 9,538만 9,000원 대비 45억 908만원이 증가된 104억 4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도서관 건립비로 부지매입비로 38억 2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교육 실시로 금년도 3,390만원 대비 8,422만원이 증가된 1억 1,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구민 위탁교육 실시로 1억 600만원, 구민교양 강좌로 1,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성화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금년도 11억 2,325만 6,000원 대비 38억 4,174만 4,000원이 증가된 49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정보화도서관 운영에 11억 1,300만원,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비로 38억 200만원,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내실화로 교육환경 개선비로 금년도 37억 1,240만원 대비 5억원이 증가된 42억 1,24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기자재 및 학교 시설 개선 지원으로 35억 240만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 1억 1,000만원, 인조 잔디 조성 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으로 금년도 3억 4,700만원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5억 7,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외국어대학교 영어 체험교실 9,700만원, 영어 수월성교육 2억 2,500만원, 논술 수월성교육 7,500만원, 사이버 꿈나무 학교도 7,500만원으로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 제공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으로 금년도 6억 4,385만 7,000원 대비 1억 4,498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887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에 5,8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금년도 398만 4,000원 대비 192만 5,000원이 증가된 590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금년도 1,486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1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금년도 1,978만 3,000원 대비 1,311만 6,000원이 증가된 3,28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이 2,684만 9,000원, 화생방 교육이 240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금년도 5억 4,893만원 대비 1억 6,43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4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2,8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본경비로 2,507만 9,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69쪽부터 273쪽 상단까지 구민교육실시,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특성화교육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271쪽 하단부분하고 273쪽 상단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71쪽 하단부분 인조잔디구장 6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고, 273쪽에 보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짜리 2개교 1억원이 올라왔는데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학교가 선정이 됐다면 학교를 밝혀 주시고요. 방과 후에서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면, 그런 안내장 같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운동장 조성은 지금 아직 학교는 선정된 게 없고, 일단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은 금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일정한 부분 지역 교육에 투자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 중 사업 하나인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학교도 2개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겠고요. 세부내역 5,000만원은 시설비 3,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세부내역은 강사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뭐라 그럴까, 학교와 구청간의 밀접한 관계이고 또 구청과 학교가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이 학교에서 예산을 갖다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낙후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2개교를 선정할 때 김명곤위원님 말씀하심을 참고해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상향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2,000만원에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구민아카데미 해 가지고 경희대 사회교육원, 정보화도서관, 용두동 청소년독서실, 구민회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각 단체에서, 각 학교나 이런 데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희대하고 위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민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모집인원이 120명이었는데 신청자가 2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 아카데미를 좀 확대 해 달라는 수강생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구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일단 모색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경희대 사회교육원은 그대로 실시를 하고요. 정보화도서관은 지금 수요 인문학 강좌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분야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동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독서실 위에 있는 5층에 60석 정도가 됩니다. 그 일정한 60석 정도를 활용해서 구민들한테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나 그런 테마별로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에 구민회관에는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교양강좌 위주로 그렇게 아카데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272쪽 하단부 초등학교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 사이버 꿈나무 학교 운영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1개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며, 어느 학교에 이걸 위탁해서 하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이버 꿈나무학교도 동대문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교는 중심 학교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심 학교가 되겠고요. 사이버 꿈나무학교는 대상이 저소득학생들, 초·중학교 학생 중에서 통신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 대상 학생들이 한 1,07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꿀맛 닷컴’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5주마다 한 번 씩 같은 모임을 해서 또 다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3쪽 상단부터 280쪽까지 교육정보제공,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비상대비태세 구축,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매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 제대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민방위 장비를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민방위 장비 관리가 소홀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요. 민방위장비는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폐기처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의 또 문제점은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방독면을 구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량이라 가지고 반품을 하는 게 결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과거의 불량 방독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차고가 좁고 그러다보니까 처치가 곤란한 것 같은데 그 담당 과에서는 처리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구매가 그 당시에 문제가 되서 2008년도부터 구매가 일시 중단됐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 실시 중입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278쪽 일반보상금에 재해보상금을 보면 737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해보상규정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규정인지, 구내에서의 보상규정인지, 산업재해 보상규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급기준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사 1호봉 보수 월액을 해서 산정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81쪽부터 292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구정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9억 1,903만 3,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액 55억 8,838만 6,000원 대비 6억 6,935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정책사업은 281쪽 상단의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289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및 292쪽 상단의 예비비 3개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1쪽 상단의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등을 수록한 홍보 책자와 간담회 자료 및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와 설 명절, 추석 명절 종합대책 인쇄비, 그리고 우리 구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당직 근무와는 별도로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어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수당, 그리고 각종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55만원이 줄어든 5,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의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단위사업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연도별 업무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의 인쇄비와 전문지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그리고 기획조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2쪽 상단의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대문구 업무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업무평가 계획서 인쇄비 및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업무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385만원이 늘어난 1,835만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전국 네트워크 참여회비 및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했다는 PPT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으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3쪽 상단의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창의혁신 추진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공무원 창의혁신 지원 및 참여유도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 공무원의 의식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이에 공무원의 창의혁신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의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창의혁신 워크숍 및 창의혁신 특강 강사료, 그리고 교육 교재 제작비와 창의 사례 발표대회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사례집 발간 소요경비, 그리고 창의혁신 마인드 함량을 위한 EKP교육 동영상 콘텐츠 구매비 및 홍보시스템 운영 유지비 등과 창의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금년보다 672만원이 늘어난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84쪽 상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공무원·구민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및 구민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입상자 시상금과 심사위원 참석수당 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285쪽 상단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지방분권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5쪽 하단의 건전 재정운영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사업예산 편성 관리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금년보다 55만원이 줄어든 6,0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86쪽 두 번째 세부사업인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에서는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관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인쇄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부터 2009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통합DB구축 예산 반영 요청이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81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보다 2,699만 9,000원이 늘어난 5,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세 번째 세부사업인 포괄예산관리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제설대책, 수방대책 등과 관련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와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직무관련 관외 출장 시에 지급되는 여비로 모두 포괄적 경비로써 금년보다 6,762만 9,000원이 줄어든 1억 8,7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7쪽 하단부분의 네 번째 세부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이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4,762만 3,000원이 증가된 4억 6,5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7쪽 최하단의 다섯 번째 세부사업인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예산절약과 수입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88쪽 상단의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 수행의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2007년 7월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통합자치법규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따라 종이 자치법규집이 폐지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와 송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유지관리 및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와 법제 송무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보다 144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명세서 288쪽 하단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소송사무 처리로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소가 또한 고액화 대형화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가 요구되어 우리 구 법률고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 승소율을 제고하자는 사안으로 소송업무 처리에 따른 소송비용 등과 입법 법률고문에 따른 자문료와 직원 교육용 법제·소송실무 책자 제작비, 그리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승소판결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및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패소 시에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 배상금 지급 예산으로 금년보다 5,970만 5,000원이 늘어난 2억 9,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중간부분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소관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48만원이 줄어든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명세서 289쪽 하단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프린터용지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특근매식비 10일분과 저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0일분 등의 경상적 경비와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13일분으로 금년보다 2,091만 2,000원이 늘어난 6억 8,8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92쪽의 예비비는 금년보다 7억 4,969만 3,000원이 줄어든 29억 9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81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287쪽 중간부분에 포괄예산관리, 사무관리비, 급량비, 특근매식비(포괄) 1억…….

잠깐, 몇 페이지요?

287페이지.

287페이지 아직 안 했는데.

그냥 해.

없으면 288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김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포괄예산 관리, 중간부분이요. 사무관리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포괄적으로 1억 920만원, 291페이지 중간부분 국 현안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7만원×158명×12개월 1억 3,272만원, 과 기본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7만원×21명×12개월 1,764만원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특근매식비 부분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중간부분에 포괄예산관리, 특근매식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특근매식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포괄 편성함으로써 방침 또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 목적을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경비로써 2008년도보다 2,630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부분에 국 현안 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과 기본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이는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개정돼서, 금년 2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단가가 원래 5,000원인데 내년도부터는 7,000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원래 산출이 7,000원×10일 이렇게 돼서 7만원입니다. 그래서 158명은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숫자고요. 나머지 밑에 22명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 숫자로써 월 20일치가 기본 급식비로써 각 부서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지나 간 데인데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질의하셔요.

283쪽에 보면 창의혁신 창의 행정 워크숍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재정국 직원들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284쪽에 보면 행정정보 자료실 책장 등해서 자산을 취득한다고 똑 같이 맨날 올리시는데 이게 무슨 자산취득비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286쪽에 보면 추경예산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서가 2만원씩 250부 해서 3회로 올라 왔는데 이것 작년도에는 1만원씩 했는데 100% 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인상이 됐는지 답변하시고, 투자 사업 현황판이 2007년도에는 2개, 2008년도에는 3개, 2009년도에는 4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사업이 많이 발생돼서 현황판을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상단에 행정정보 자료실 책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우리구와 타 기관의 행정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기획예산과 일부 사무실에다가 우리구 행정정보자료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전국 시·도와 타 자치구에서 많은 자료를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1,420건 정도 밖에 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많이 수집되면 자료를 비치하기 위해서 책장 등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예산이고요. 워크숍 경비는 지난해에 총무과에 계속 편성됐던 예산으로 2008년도의 경우에는 1,44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의 창의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창의 혁신 경비로써 내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한 60명이 1회 가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안은 규모에 따라서 부피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를 감안해서 또 추경이 또 많아지면 한 3회가 되면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단가를 약간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황판도 5층의 간부님 각 사무실에 제대로 설치하고 제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된 예산입니다.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이 왜 높아졌나 이것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추경예산서 인쇄도 부피에 따라 가지고 부수에 따라 가지고…….

작년보다 두 배 두껍게 할 모양이지요?

왜냐 하면 추경을 1회할 때도 했고 2회, 3회 또 늘어날 때는 아무래도 근수에 따라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렇게 계속 추경 예산서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3회, 4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한 권에 금년도는 1만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만원을 왜 했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것을 질의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쇄물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특별하게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네.

정성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별로 내려간 게 있고 올라간 게 있어요. 내려간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지금 단가를 2만원으로 하면 이건 분명히 구입할 때 2만원 주고 갑니다. 우리 이 예산서가 3만원이에요. 근데 추경 예산서는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이걸 2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감사과 할 때 무슨 혁신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게 있었어요.

청렴분야.

청렴분야,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창의 혁신 행정이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진행과가 생겼잖아요. 그럼 한 과로 몰아서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근데 이것을 구석구석에 뿌려놓으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이쪽저쪽에서 하는 것 같이 생각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형평성에 딱 맞게, 이것은 아까 감사과에 하는 것도 교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고, 창의 행정 워크숍도 교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아까 예산서 문제는 확실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그 페이지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시죠?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일정한 규정인가 아니면 일정한 어느 선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자 복사기 수리를 30만원 2회로 딱 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어디는 복사기 수리 20만원에 1년에 한번, 어디는 20만원에 1년에 4번, 어디는 40만원에 1년에 3번, 이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무기기 쓰는 양은 비슷하고 복사기 쓰는 양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복사기나 프린터, 인쇄기 같은 것은 우리 근처에서 잉크 대주고 토너 대주고 하는 데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기준점을 정해 놓고 예산을 짤 때 짜야지, 물론 각 과에서 행정비나 이런 사무실 소모품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준점이 없이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할 때 플랜카드를 10만원, 12만원 들쑥날쑥 올라 왔었어요. 그러다가 의회에서 통일로 9만원에서 하자 그러니까 지금 통일로 9만원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지금 들쑥날쑥하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배너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랜카드 비슷한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볼대에 끼워서 세워놓는 것, 이것은 어느 곳은 3만원에 올라오고, 어디는 3만 5,000원에 올라오고 어디는 9만원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잡을 때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 수리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부서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주로 롯데나 제록스, 신도리코 이렇게 있는데 그 기종에 따라서 또 다르고, 사용기관에서 또 다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복사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럴 때는 수리가 자주하게 되고 사실은 딱 기준을 잡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 저희 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경직되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배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사실은 대로변에는 플랜카드를 게첨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플랜카드 예산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 삭제를 했는데 9만원 돼 있는 것은 사실은 청사 내나 이런 데 게첨 할 수 있도록, 플랜카드로 이렇게 계산한 게 9만원 그렇게 되겠구요. 배너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만원, 3만 5,000원 돼 있는데 그것도 약간 규격이 또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을 조금 달리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규격이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또 부서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올랐다는데 오른 이유가 특근매식비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일률적으로 됐기 때문에 각 과에 작년 운영비하고 올해 예산에 올린 거 하고 하나씩만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괄 금액만, 작년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 작년에도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과별로 5%면 5%, 10%면 10%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 놓으니까 돈이 쓸게 없어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못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각 과별로 작년 일반운영비하고 금년 일반운영비하고 총괄 금액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비해 가지고 자료 요청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경비에 있는 것은 국 주무 과에는 사실은 전체 직원의 특급매식비를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하구요. 저희 과 지금 말씀하신 기본 경비 중에는 2,091만 1,000원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 특근매식비를 2,000원씩 단가를 인상하기 때문에 순증된 부분이 3,5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죽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이 편성기준이 작년하고 다르다보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세세항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느 게 대비해서 증액됐는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구요, 꼭 질의를 해야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것, 금년 것 대비,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게 꼭 물어봐야만이 그게 얼마 증액 된 것이 확인되지, 안 되서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료는 필요 없지요?

네.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3쪽부터 302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293쪽부터 3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3쪽입니다. 2009년도 전산정보과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 18억 8,613만 8,000원에 비하여 1억 6,5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5,1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페이지 293쪽 정보화 기반 조성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 4억 8,254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330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295쪽 통계조사 관련해서는 2008년도 예산 1,380만 6,000원에 비하여 5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296쪽 전자 구정 구현 및 운영 관련해서는 2008년도 예산 7억 8,299만 2,000원에 비하여 8,75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페이지 299쪽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 예산 6억 697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5,6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6,2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3쪽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 전산 장비 및 소모품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 3억 1,982만 5,000원에 대비해서 1억 6,0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94쪽 중간부분부터 295쪽 상단까지 입니다. 직원 및 구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6,062만원에 대비해서 710만원이 증액된 1억 6,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구 구민 및 직원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 기회를 조금이나마 더 제공하고자 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강사료가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부분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380만 6,000원 대비 570만 6,000원을 감액하여 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5,551만 9,000원 대비 1,108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4,4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전산기 DB 보안 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 통합디스크 저장 용량 증설에 3,75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1억 5,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하단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개인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코자 9,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자용과 서버용은 조달청 조달 단가 상향조정으로 각각 1,400만원과 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7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4,200만 9,000원 대비 3,228만 5,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 보수 예산이 페이지 299쪽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있어 웹 접근성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 299쪽까지 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우리 구 구정업무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유지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각종 전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2,016만 9,000원에 비하여 3,819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5,8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하드웨어의 유지관리 예산 3,326만원과 전산기기 서버와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준 요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보안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유비쿼터스 전자구정 구현과 도시경쟁력 핵심 강화 기반시설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의 전년도 예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4,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번에는 6,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 강화와 관련 국정원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보조기억 매체 보안 관리 지침 통보에 따라서 USB보조 기억장치 구매비 2,200만원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위한 구축비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1쪽까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4,079만 5,000원에 비하여 895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3,1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신망 안정적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매비와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 장비 및 정보 통신장비 유지 보수, 사무실 이전 등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 장비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01쪽 중간부분부터 302쪽까지는 전산정보과 운영을 위한 행정 기본 사무 경비 예산이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대부분 우리구 직원이 전산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93쪽부터 299쪽 하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 통계조사,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같은 연구비로 5,000만원씩 계속 올라왔는데 여기를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여기 보면 똑같은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구분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가 다른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 목에 똑같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294쪽 직원 및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서 직원 전산교육 교재가 7,000원씩 960명한테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직원 전산교육을 몇 명이나 시켰는지 답을 해 주시고, 지금 2008년도 예산에는 직원 전산교육 교재가 4,000원씩 7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교재 값이 배 가까이 뛰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은 저희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는 약 9,400만원,그 다음에 2007년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 직원이 3개 분야에 14과목에서 총 32회에 걸쳐가지고 9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2회에 걸쳐서 9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직원 전산교육은 직원 공무원이 한 분이 전산교육을 몇 시간을 받는지 답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을 한 사람이 어떻게 받는 게 아니고요. 과정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과목을 이수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요. 몇 과목, 몇 시간 받은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과목이 몇 시간, 보통 며칠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한 개 과정에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297쪽에 보면 PC용 S/W 구입 비용이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2,773만 5,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은 9,4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C용 S/W 구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298쪽부터 299쪽 사이에 신규가 몇 개 들어 왔습니다, 신규사업이. 뭐 다른 항온 항습기 이런 거 신규 들어 온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오크라 소프트웨어인가, 오라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정보포털(EKP) S/W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PC용 S/W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품 S/W 사용 의무화에 따라서 정품 S/W를 구매·보급하는 게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또 문화관광부에 금년도 공공기관 S/W 사용점검실태 계획 및 점검요청에 따라서 부족분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PC구입비에 20%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라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로써,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는 XP인데 그것을 윈도우비스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변화시켜줘요?

XP로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그런데 윈도우비스타라고 그런 내부적인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PC용 S/W 구입이 지금까지는 B품, 그러니까 일반으로 정품을 안 쓰고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낮은 금액으로도 쓸 수도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S/W를 쓸 수도 있었는데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99쪽에 보면 전산실 장비 기타수리비에서 350만원, 300쪽에 가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7,315만 5,000원 들어와 있고 또 맨 뒤에 302쪽에 가보면 전산장비 수리비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PC용 S/W 구입 관련해서는 금년 5월 달에 중구청에서,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S/W를 사기는 삽니다마는 직원 숫자대로는 사지를 못하고 일부분만 사고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중구청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를 각 자치단체에서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전산실에서 시설비로 수리비하고 각각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통신 쪽에도 통신에 관한 장비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산실은 전산실 내에서 쓰는 장비들이 또 여러 가지 기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씩 잡아 놓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과장님 어디 행사가 있답니다. 바쁘신 분들 가세요.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잠깐 기다려요.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303쪽~307쪽 재무관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03쪽부터 307쪽까지 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 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총 예산액은 2억 3,253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7,035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총 2,763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12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579만 7,000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포상금 은 8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총 8,141만 7,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공공요금인 일반운영비로써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배상 및 업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3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2,242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356만 8,000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892만 1,000원, 업무추진비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예산으로 304쪽 중단입니다. 총 735만 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71만 8, 000원, 업무추진비 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예산으로 총 3,861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676만 1,000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예산으로 3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 2,770만원으로 금년대비 3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06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사업으로 재무과 기본경비예산으로 306쪽 하반부터 3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320만원으로 금년대비 4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일반운영비로 재무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303쪽부터 307쪽까지 재산관리,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위에 보면 재무회계규칙 책자 등 2종 해 가지고 5,000원씩×350부×2회 3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신규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재무회계규칙 책자도 없이 지금까지 재무를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책자는 이미 되어 있어가고 기침(旣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책자를 새로 제작·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