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눈에 많이 띄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사운영비 4,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00만원, 성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 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기금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편성 전에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쳤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라며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결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왕십리광장 운영 5,419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광장 만들 때도 수억이 들고 매년 무슨 운영비가 5,400만원씩 들어가는지, 거기 청소원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한 것을 무슨 운영하는데 5,4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285쪽 중간에 보면 성동 미니어처 유지보수비로 1,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니어처는 최근에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로비에 설치가 사실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2회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보수를 할 정도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09쪽 중간에 보면 소액결재 신용카드 수수료 8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어떠한 경우에 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구가 이 수수료를 내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입니다.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1,08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런 것을 운영하면 사업효과를 어떤 것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303쪽에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2,753만원이 편성됐어요.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 실적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물가조사요원은 전문성은 요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 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국이 바로 기획재정국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고요, 예산을 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보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3년간 체납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와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운영하고 있는 38기동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체납세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징수반 체납세금 징수실적과 우리구 지난년도 체납징수 실적과 당해연도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93쪽을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9,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94쪽 상단을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8,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8,248만원이 되어 있는데 7,096만원의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는지 이유와 세부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곤입니다. 세외수입 항목에 187페이지 보면 재무과에 구유재산매각수입 하왕십리 339-63 외 987필지 매각대금을 7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7억 3,952만원밖에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구유재산매각 부지규모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라고, 기획예산과 소관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구핵심사업 추진에 6,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뒤로 넘겨보시면 292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2억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합 2억 6,000만원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도 구체적으로 없어서 각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이 있어 필요이상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데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구에서도 각종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사전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동구 공무원들이 1,140명 정도 되죠? 지난번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성동구에 오셔가지고 조찬을 하면서 강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우리 집행부나 현 사회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창의행정 업무지원을 보면 예산이 열악해요. 제가 4대, 5대를 보면서 우리 성동구는 공무원들의 창의행정이 참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깎였는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창의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에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올해, 작년도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해외마케팅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던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세우셨는지, 뭐 필요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세 분이 500만원씩 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을 선별해서 어떻게 임무가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심오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방효영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석권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정찬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33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9,000만원,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 직업훈련교육비로 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금운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부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에 일반운영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조례 제6조에 의거 2009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성기금 성과는 2008년도 132개 기업에 116억원 융자가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02개 기업에 127억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금은 3년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07년에 성과분석을 했기 때문에 3년차인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왕십리광장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5,400만원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편성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왕십리광장은 기능별로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예산은 우리 기획재정국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400만원 중에 주된 요인은 녹지 및 순찰인력 2명에 대한 보수가 2,400만원, 또 전기 및 수도요금이 2,700만원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관리인부는 왕십리광장 뿐만 아니라 옛날 소방서자리 문화공원, 그 다음에 소월아트홀에 있는 소월공원까지 일괄해서 관리하는 인부에 대한 보수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설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85페이지, 성동구 미니어처 유지보수료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1층 로비에 설치한 지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309페이지에 소액결제신용카드수수료 8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성동미니어처는 우리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금년 연초에 설치했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오세훈 시장님하고 여러 구의원님도 같이 구경을 하고 설명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은 기존의 시설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기도 하지만 성동구가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자꾸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모형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옆에 보면 영상물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다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신용카드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편성이 새로 됐는데 현재까지는 민원발급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보니까 내년 2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사의 결제액을 2%씩 납부하면서 신용카드로 우리 시민들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2%,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지출되는 금액인데 앞으로 계획이 구청 민원여권과 등 부서에 11대, 동주민센터에 3대씩 해서 모두 62대가 설치되어서 내년 2월 1일부터 운영이 되면 우리 구민들은 다수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87페이지,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다음에는 303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안정위원회 구성현황과 실적, 물가조사요원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에서는 직원들의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아이디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성장형 리더육성 독서경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업무관련해서 필수도서를 선정한 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수강자를 모집하고 독서활동을 지원을 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분기별로 100명씩 총 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교보문고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할 것은 직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독서관리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가고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하고 물가조사위원 선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목적은 우리구의 물가안정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국장하고 대학교수, 회계사, 소비자대표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공공요금이 인상하거나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 개최가 되는데 2004년도에 요인이 발생해서 한번 개최를 했으며 그 외에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개최안건으로는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요금 이런 요인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물가조사원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품목에 대한 요금조사하고 관리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명이 활동 중입니다. 예산관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는 물가조사원에 대한 활동비가 1,700만원, 자율적인 가격안정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한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550만원을 내용으로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년 예산은 경기침체로 지방교부금 등이 감소돼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자체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지난 3년간 세외수입징수실적하고 특별체납징수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징수실적하고 금년도 징수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 293페이지,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의 내역이 무엇인지, 294페이지, 구민정보화교육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7,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처럼 우리구에서는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세입징수 강화를 위해서는 재산세 고지서 상에도 납세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세가 되겠지만 부동산취·등록세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해서는 연 2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각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등 관내 신설 및 전입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실무납부체제를 유지하고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외수입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우리도 386기동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 2,908억원 중 지방세수입 553억과 경상적 세외수입 278억 등 831억으로 정기적인 자체재원은 29%로 다소 열악합니다. 그러나 세원은 주민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입확충에도 사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왕십리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행당도시개발사업,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주변에 대한 개발사업, 성수IT산업개발지구 등 뉴타운 사업, 옥수금호체육관 사업이 완료되면 재정적 재원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화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제세정, 지적, 환경, 도로교통 등 모두가 즉시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단계, 2002년도에 2단계로 장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내구년수는 사실 5년이 많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장비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2억 700만원 중에 국비가 40%, 구비가 6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 분할납부로 1회분 리스료 2,380만원이 지급될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 294페이지 구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과 내년이 같습니다. 다만 예산과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88페이지 연구용역비 6,000만원은 구핵심사업으로 편성하고 292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 각종 연구용역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제정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핵심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를 설명드리면 내년에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예측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건데요,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2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포탈시스템 단위개발사업에 5,000만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 두 가지 합쳐서 2억원이 됐습니다. 먼저 행정포탈시스템 단위업무개발비용 5,000만원은 금년 3월에 이미 개발이 완료된 행정포탈시스템은 행정업무를 위해서 전자문서나 세올행정시스템이 이미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지마는 단위업무시스템으로써 근무상황관리라든지 교육지원, 회의실, 행사관리, 간부재실, 직인날인 등 이런 수기업무는 우리가 전산을 개발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이 5,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원은 현재 고가의 모든 전산자원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현황을 파악해서 최적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사업으로 모든 내부시스템의 구축이나 증설, 파기에 전생애 싸이클 이력을 관리하고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 시에도 안전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디스크장치, 가상테이프장치, 기타 소프트웨어 등으로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중 하왕십리 339번지 63호 외 987필지에 대한 매각수입이 7억 3,900만원인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 질의하셨습니다. 987필지는 우리 성동구 전역에 대한 내년도 매각예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987필지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등 관내 모든 재개발구역 내 도로점유부분 및 기타 일반지역에 매각된 구유재산으로 내년도에 예상하는 수입이 그렇게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직원 역량발휘 및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의행정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직원 인센티브 부여실적 등 우수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302페이지에 해외마케팅으로 신규예산이 전체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선정되고 어떻게 해외마케팅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창의행정분야 예산은 총 1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는 6,400만원이 사실 감소했습니다. 이는 구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줄어들었지마는 실제 사업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 일반운영비 이런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에 창의행정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직원과 구민에게 모든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책정을 하고 있고 이밖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승진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창의행정 우수사례로는 총 55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120건의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채택해서 실행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구가 상반기에는 최우수구가 됐고 하반기에는 우수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창의행정 분야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도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내 수출유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및 선진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해외마케팅에 관심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체를 우선 모집 공고해서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에서 추진업무인 파견대상업체 선정 및 업체별 영문브로셔를 작성하고 해외일정이나 업체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해 가지고 일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분야는 타 자치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연2회를 예정했었으나 세출예산 축소편성으로 인해서 1회만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가까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4선의원께서 왕십리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왕십리광장은 제가 맨날 디디면서 출근하는 장소이고 제 지역구입니다. 전체적으로 5,40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 공공운영비로 2,7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소월광장도 하고 문화공원도 하고 세 곳을 청소하는 일인데 언젠가도 내가 분수문제로 건의를 해보니까는 재무과장도 모르고 감사담당관도 모르고 핑퐁치다가 결국 토목과까지 가서 자동으로 비오는 날 분수를 끄는 시스템을 알게 됐는데 지금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녹지관리 순찰인력 정도는 각동 공공근로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은 왕십리도선동 소재니까 도선동에 있는 공공근로가 청소하면 되고 왕십리광장은 행당1동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공공근로를 늘려 가지고 청소를 해도 되는 건데 순찰인력들에 대한 지급내역을 보니까 4만 1,120원씩 해서 2명 300일 곱했으면 연봉으로 따져도 월 100만원선밖에 안되고 연봉 1,200밖에 안되는 돈이라 큰돈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 인력을 늘려서 동 책임하에 청소를 시키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맡아서 청소해봤자 청소역할도 어떨 때는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각동에다 보내서 동 공공근로에게 청소를 시키든가 하는 것이 낫고 또 분수대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잘못됐을 때는 관할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재무과에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요, 지금 밑에 보면 왕십리광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72만원, 큰돈은 아니라서 쉽게 갈는지 몰라도 72만원인데 올해예산을 9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62만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는 가운데에서 100% 이상 올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광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작년도 추진내역이 뭐가 있으며 앞으로 광장업무를 위해서 무슨 추진을 할 건지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은 틀림없이 339-63 외 987필지의 매각대금이 아까 나온대로 7억 3,952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대금을 물어본 거거든요? 한 필지 값이 얼마인데 987필지를 매각했는데 7억밖에 안나오느냐에 초점을 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비켜가셨고 또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했는데 그 대답을 안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왕십리광장 편성예산 중에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 보수가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동장 책임 하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72만원에서 내년도 162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원이나 광장의 관리는 사실 전문성도 다소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동장책임 하에 일부라도 맡길 수 있으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왕십리광장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옥수동에 옥수광장하고 행당1동에 한양광장이 추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다음주 의결을 해주시겠지마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왕십리광장 외에 옥수광장하고 한양광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매각수입금 7억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년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수입액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