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총액에 대비한 일정금액을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으로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비를 각 자치구 예산으로 먼저 확보하고 확보된 금액만큼 징수교부금에 포함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내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내용에 맞춰서 시에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증액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가 2009년도에 비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와 관련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중점 추진 시책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전거대여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0만원 증가하였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정비비가 5,600만원으로 약 2,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자전거도로 안내판 설치비 1,000만원 증가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조성을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536쪽입니다. 예비비가 2009년 대비해서 18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선동 공영주차장 등 12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2009년도에도 마장동, 성수1가동, 마장축산물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필요구역이 감소하고 있고 부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비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홍익동하고 금호1가동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내년 2월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추경에 건립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아름다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전광판을 LED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경영효율성 도모를 위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비용이 약 1억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 경비의 경우에는 시간주차가 저조한 주차장 5개를 민간 아웃소싱으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3,300만원 증가되고 통신정보안전점검 수수료 1,200만원, 각종 서버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545쪽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변상금을 내달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 주게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 및 부당이득금 변상에 따른 비용으로 연간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안된 성수1가 601-2번지하고 656-169번지에 부당이득금 잉여비를 연간 500만원하고 800만원해서 1,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과 김동중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곶이체육공원은 현재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물놀이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휴게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아용 물놀이장은 2009년에 개장해서 하루에 300명 내지 500명이 찾아오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체육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휴부지에 청소년용 물놀이장, 깊이가 60㎝에서 1m 되는 소규모 수영장과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야외 캠핑장을 조성해서 살곶이체육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감액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정차과태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와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CCTV 8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단속 및 부과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주차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체납자와 다량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보유상태를 조회한 후에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비가 감액된 사유와 2007년도하고 2009년도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협약에 따라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교통안전표시를 모두 우리 구에서 설치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주차금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 옆 황색 실선 및 점선으로 표시한 후 주정차금지표시선을 설치합니다. 그 길이가 6만 5,729m인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주정차금지표지판은 816개를 정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11개동 341개의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을 신설하거나 정비할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2009년도보다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잔액은 2억 6,556만 6,000원이고 2009년도의 잔액은 648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대폭 남은 이유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이 비교적 양호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비 지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는 장소가 마장2교 아래 쪽 청계천 둔치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 운영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소재한 어린이안전재단 등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산정하였으며 자전거를 구매하고 자전거를 야간에 안전하게 보관할 컨테이너 박스 등 물품구매에 1,300여만원, 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홍보물, 어린이 안전보호장비가 있습니다. 헬멧, 무릎·발꿈치보호대, 장갑 등 구입비와 사무관리비로 1,336만 5,000원, 강사 1명과 보조강사 5명의 인건비 1,500만원, 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른 교재제작비, 시설물과 자전거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1,0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36쪽에 있는 성동구 교통종합계획 용역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는 전 지역에 걸쳐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을 비롯해서 행당도시개발사업,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성수전략정비구역, 37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지구 등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성동구 전체의 교통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법에 각 자치구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함께 시행할 계획이고 또 도로망 정비계획도 이번 기회에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역내용은 주로 개발사업 완료에 대비한 교통환경변화 추이분석 및 대책,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대책 및 분야별 투자계획, 성동구 도로망 재정비 계획 등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약 3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부득이 1억원을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하고 세부실행계획 용역비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7쪽에 있는 주차단속원 피복비를 26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자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 현황은 총 15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8명이 전직했고, 앞으로 또 4명이 추가로 전직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속원이 7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비전임계약직으로 11명을 충원하고 단속을 보조할 기간제근로자를 11명, 직원 4명 이렇게 해서 총 26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7쪽입니다.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왕십리2동의 주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왕십리2동에 있는 무학현대아파트 쪽에서 무학봉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안정사 쪽을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가지고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는 12월 말 쯤에 완료될 예정이고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1월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내년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에서 564쪽까지의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공사, 펌프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기계시설물 정비공사, 배수문 정비공사, 원격 및 영상감시시스템 정비공사 등의 예산이 2009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와 각각의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원래는 2009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2009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지 시설물 정비공사의 내용은 빗물펌프장 유수지 시설물 토목구조물에 대한 것 하고 하천의 조명시설물에 필요한 정비공사비로 유수지 시설물 정비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전기시설물은 빗물펌프장 내에 소규모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수문에도 전기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기시설물 정비공사비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기계시설물은 펌프장 내에 모터 펌프가 밑에 있는 펌프는 전기가 아니고 기계류입니다. 모터펌프 노후부품 교체 정비 비용, 밑에 밸브류가 있습니다. 밸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계시설물 정비공사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정비공사는 펌프장하고 하천 사이에 배수문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문이 콘크리트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수문 정비공사 비용으로 별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격 및 영상감시시스템 정비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과 수문에서 구청에 있는 재해센터까지 연결하는 각종 라인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CCTV유지보수공사비, 원격제어시스템 정비비, 하천 수위관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등은 이쪽 비목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에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문 및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과 성동경찰서장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포함해서 3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회의는 12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책자 96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2009년도 집행실적하고 2010년 집행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2009년도 집행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해피해시설의 점검 및 응급복구를 위해 2억 9,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이 2009년도보다 32억여원이나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소요되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각종 도로관련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뚝섬역 하부 실개천 정비공사나 철도주변 정비,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각종 정비공사비를 반영하는 덕분에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개별사업 예산은 대폭삭감하고 일반적인 도로유지관리비만 편성하는 관계로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남입니다.

신규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마장2교 청계천 둔치에 한전체험학습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면 체험운영 관련 어린이를 상대로 체험학습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자전거무인대여소 등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희망하는 아파트 이런 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접수했더니 원하는 데가 있어서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별도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공기주입기가 자전거마다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개량된 것을 설치해 가지고……

공기주입기가 기종별로 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그 정도 갑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 사항은 1년 내내 예산이 아닙니다. 우기 시하고 혹한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잠기지 않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네.

김기대 위원께서는 자전거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전거 구의원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특히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직원들이 계신데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홀애비 심정 과부가 안다고 교통행정과 직원분들도 한 번 남자직원만이라도 전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피부로 느낄 겁니다. 김기대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철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주입기, 사실 작동법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고장 난 것도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관계되는 분들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