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 하단 및 356쪽 하단을 보면 의료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암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비교하여 보면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도 암상담요원은 보험료가 없으며 치과위생사는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보험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 하단에 보시면 부조리 및 클린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된 건수하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333쪽 중간을 살펴보시면 국비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1억 8,888만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금연사업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34쪽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본체구입비가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컴퓨터를 구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감사담당관소관 211쪽 상단에 있습니다. 계약심사제 재정운영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 22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산과목과 기준, 어떻게 절약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9쪽, 지역보건과 하단에 보게 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게 신규예산 1억 5,534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인지 민간에 이전사업이 됐다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시설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쪽기관에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관한 질의인데 324쪽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딱 먹을만큼 덜어먹는 식당 운영지원을 해왔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추경에 올렸나봐요. 그래서 9,009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려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8쪽 상단에 보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해 가지고 2,04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됐죠. 전년도 예산이 2,900만원인데 거의 870만원을 감액편성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하여튼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00여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도 종합감사 및 당초 계획했던 감사실적과 업무개선사항 및 그에 따른 직원조치사항과 지난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한 내년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1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운영사업을 위해 122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신규로 되어 있어요.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묻고 싶고 본위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아래부분하고 341페이지 아래쪽에 보건지도과 소관업무거든요. 방역소독비와 재료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2,079만원이 삭감된 1억 3,6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년도 방역활동에는 소홀함이 없는지 다른 예산도 아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방역예산을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도 창의행정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특히 필요한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도 세워보고 새로운 계획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보통 한 1억 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작년에 어디에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25개구 중에 성동구 미라주아파트에서 금연과 관련되어 가지고 서울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를 금연할 수 있는 계몽이나 그런 것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특히 중요한 것이 처음에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겁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보면 학교에서 토요일에 CP활동시간이 있더라고요. 모아놓고 계몽시간에 얘기를 해 주라는 제안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요새 여중 학생들이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특별히 우리 성동구보건소에서 획기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렵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32만 성동구민 보건,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355페이지 기간제 보수하고 암관리 인건비에서 보험료가 책정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는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관리사업의 기간제보수는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내시로 뭉뚱그려서 내려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가다보면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도 세밀하게 작성할 수가 없었던 반면 구강보건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완벽하게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예산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333페이지 작년도, 올해 금연사업실적 또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금연사업은 정찬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334페이지, 컴퓨터 12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책정돼야 될텐데 왜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금연사업은 헬스맥스라는 업체에게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고 보건소에서 구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석권 위원님께서 376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런 것들이 민간이전사업이냐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 시설기준과 사업내용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업은 379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지침으로 379쪽 맨위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3개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내려온 국·시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글자그대로 2.5㎏이 되지 않은 미숙아라든지 여러 가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라든지 또 잘 듣지 못하는 아기들,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내주는 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사업과 마찬가지라는 맥락이죠.

이게 쭉 해왔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에 그 페이지 맨위에 있는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묶어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묶었을 따름입니다.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324페이지 딱 먹을 만큼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3,000만원, 그리고 추경에서 4,800만원 합이 1억 7,8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에서 9,400만원, 이 안에는 연극활동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있고 본예산에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단 2010년도에 시 기금으로 1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딱 먹을 만큼 가입업소는 약 170개소입니다. 그리고 딱 먹을 만큼 사업에 가장 중요만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극 제작하는 게 한 4,000만원이 있고 인센티브해서 식기를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젓가락이라든가 나눠주는 게 있고 우수사례집을 편찬할 예정이고 우수업소를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딱 먹을 만큼을 계도하고 안내하는 주부실천단 교육하고 간담회비가 들어가 있고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먹을만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방대하게 했는데 예산이 조금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시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시비가 1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340페이지 방역사업이 한 2,000만원 깎였는데 이것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방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340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네 명을 신청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이 조금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도 있고 두 명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2010년도 방역사업이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찬옥 위원님께서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힘을 많이 넣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사업은 우리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정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들이라든지 특히 여학생들 사업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 특집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셨던 극동미라주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수상한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에 금연아파트로써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연아파트 추진과정이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그것도 모범사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염형순입니다. 감사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209쪽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 처리건수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에도 부조리 신고는 11월말까지 총 15건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처리지연 1건, 불친절이 14건이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신고건수는 두 건으로 각 2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항으로 금품제공자가 확인된 한 건은 되돌려주고 확인되지 않은 한 건은 유실물처리법에 따라서 구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성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지급대상에 부적합하므로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211쪽 재정운영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에 있어서 2009년 처리건수와 예산집행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심사제 도입배경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행정의 저비용고효율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9년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416건, 170억 4,000만원을 심사하여 4%인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예산 228만원의 상세내역은 물가정보지 구매 54만원, 건설품셈 도서구매 12만원, 업무추진비로 1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208쪽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예산이 2,049만원인데 금년보다 87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괜찮은가 물어보셨고 2009년 감사실적과 처분내역 등 2010년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는 자체감사 4회를 실시했고 현재 동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무사안일 및 사회복지분야 감사 2회, 서울시 감사 3회를 수감하였습니다.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은 먼저 자체감사에서 맑은환경과 부분감사, 교통행정과 부분감사, 9월에는 수입인증수수료 관리실태 부분감사, 11월에는 수입인증수수료 관리실태 부분감사로 민원여권과 등 8개부서, 12월에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에서는 2월에 서울시 주민감사, 주택과의 금호18구역 관련해서 받았고 2월에는 서울시 복지예산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사회복지 급여지급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감사원 특별감사로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9월에는 무사안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인사, 재개발 인허가 등에 대한 감사, 9월에 또한 서울시 주민감사로써 지자체 수상에 따른 지출내역 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감사활동 계획은 5개 분야를 감사 예정입니다. 동행정과 세무1과, 도시관리공단 주요 역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도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에서 2009년도보다 감액된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규모있게 잘 쓰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210쪽에 일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운영에서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구민이 구청장 추진은 민원 대부분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인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해관계인이 대립하는 민원해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구청장의 입장에서 방문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덕망있는 인사나 구 홈페이지에 창의적 의견 또는 개선요구 등의 의견제출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2명씩 선정하여 자원봉사로 운영하게 됩니다.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실시코자 하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2010년 예산은 구정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장님께, 방역소독비와 재료비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연막소독도 하고 연무소독도 하지 않습니까? 연막은 우리가 70~80년대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그럴 때 하는데 연막소독, 연무소독을 했을 때 비교되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