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동중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성동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시어 소중한 혈세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대 성동구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최적의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늘 먼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후 답변이 있겠고, 12월 17일 목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의견조정 후 표결이 있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908억 1,64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56억 2,365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631억 6,809만원 대비 4.7%인 124억 5,55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1억 9,278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2억 8,235만원 대비 23.7%인 29억 1,04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56개, 단위사업 145개, 세부사업 563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7,161만원이 감소한 552억 9,23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4억 409만원이 증가한 1,028억 9,334만원입니다. 192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억 6,800만원이 증가한 34억 6,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42억 2,265만원이 감소한 681억 2,505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60억 8,816만원이 증가한 610억 3,773만원으로 우리구의 세입 총규모는 2,908억 1,6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위원회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30개 정책사업과 73개 단위사업, 2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626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208쪽에서 212쪽 감사담당관 세출 주요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700만원으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의 단위사업은 감사활동, 부패요인 차단을 위한 상시제도개선 등 4개의 세부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조사 및 환경순찰활동의 단위사업으로 민원조사운영, 안전한 성동 실현을 위한 환경순찰 등 7개의 세부사업에 총 1,900만원을,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단위사업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 퍼펙트 심사평가 시스템 운영 등 2개의 세부사업에 3,900만원, 계약심사의 단위사업은 재정운영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사업으로 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16쪽에서 236쪽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무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91억 8,000만원으로 청사관리, 구정 및 대민행정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구정 및 행사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총 3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체계 구축의 단위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국내·외 교류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100만원, 의회법제운영의 단위사업은 구의회 협력, 법제 및 소송지원 등 2개의 세부사업에 3억 1,000만원, 공정한 인사관리,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증진의 단위사업은 교육지원, 선택적복지, 직원후생복지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4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 구제확대의 단위사업은 특별 사법경찰관리 운영사업으로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봉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는 59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5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54억 6,300만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의 단위사업은 구민 위탁교육, 구민참여 활성화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2,800만원, 동청사 관리의 단위사업에는 동청사 환경개선, 동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7억 3,400만원,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동 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방범용 CCTV운영, 자율방범대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8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자치회관 시설여건 개선 등 3개의 세부사업에 11억 3,100만원을, 교육여건 조성의 단위사업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에 총 60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운영, 전시대비 훈련강화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공정선거추진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관리, 지방선거관리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총 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73쪽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11억 6,100만원으로 구정홍보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구정홍보활동,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1억 4,300만원,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의 단위사업은 구립도서관 운영, 성동문화회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6억 5,2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의 단위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6,6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의 단위사업은 문화재 관리, 중요무형문화재 발표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2,500만원, 전문체육 육성의 단위사업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1억 9,300만원,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단위사업은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구립체육센터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에 총 63억 6,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7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3,400만원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단위사업은 민원서류 발급, 여권발급업무 서비스 향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3,500만원을, 기록물 관리 체계화의 단위사업은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80쪽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선진화 추진단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2억 4,500만원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수IT 산업뉴타운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수IT 산업뉴타운 융합센터 건립 등 2개의 세부사업에 2억 1,800만원, 초고층빌딩 유치의 단위사업으로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에 1,600만원을,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30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284쪽에서 29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82억 7,800만원으로 구정발전기획의 단위사업에 주요업무추진, 구정업무보고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1억 5,000만원을, 고품질행정 추진 및 구정혁신 추진의 단위사업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창의행정 역량강화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의 단위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성과금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100만원, 구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구정업무 전반적인 지원 세부사업으로 5억 6,800만원,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단위사업은 IT관련기기 구매 및 보급, 정보통신 및 보안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4억 5,600만원을, 통계조사 역량강화의 단위사업은 법정통계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의 2개 세부사업에 1,300만원, 디지털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 추진의 단위사업은 구민정보화능력제고, 직원정보화활용능력제고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8,600만원, 예비비에 440억 1,7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300쪽 재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5,2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단위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잡종재산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억 3,200만원, 계약관리의 단위사업은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3,500만원, 회계운영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결산 등 2개 세부사업에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8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5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단위사업은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의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2,100만원, 성동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활동의 단위사업에 원산지표시관리사업에 4,300만원, 가축 보호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2쪽 세무1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1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 1,6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및 세입증대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5쪽 세무2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무2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3,100만원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의 단위사업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2개 세부사업으로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20쪽에서 330쪽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3억 100만원으로 구민건강관리 및 의료민원 서비스의 단위사업으로 의료업무 지원, 보건소 정보통신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8,000만원을, 청사관리의 단위사업에 청사운영, 보건소 청사관리위탁 등 2개 세부사업으로 총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의 단위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4,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52쪽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으로 건강 생활 실천의 단위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총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예방의 단위사업은 방역소독, 예방접종, 에이즈 환자 진료비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건강도시 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도시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68쪽 의약과 소관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2억 9,900만원으로, 진료사업의 단위사업은 1차 진료사업, 무료한방 진료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4,0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국가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6,700만원, 건강 검진사업의 단위사업은 소외계층검진 및 각종진단사업, 굿바이유방암 프로젝트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82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1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9억 4,90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의 단위사업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 9개 세부사업에 총 7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의 단위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1,600만원,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등 10개 세부사업에 12억 7,700만원, 건강의 전화 및 치매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은 건강의 전화 운영, 치매자원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실 운영의 단위사업은 민원실 운영 사업에 총 2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은 25개 정책사업과 70개 단위사업, 3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253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388쪽에서 40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5억 8,4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의 단위사업은 국가유공자 위문, 긴급복지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등 23개 세부사업에 총 38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도우미 사업, 자원봉사행사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2억 1,300만원을 평생학습 활성화의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 활동지원, 성동구민대학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7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2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55억 4,7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활성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8개 세부사업에 14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사업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및 고용 안정의 단위사업은 자활사업 운영, 공공근로 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총 7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부랑인 보호 및 장애인복지 지원의 단위사업은 부랑인 보호관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2억 7,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의 단위사업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24억 3,600만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단위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의 단위사업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8,7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52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8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45억 7,100만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문화정착 및 지원의 단위사업은 성동 여성아카데미 운영,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은 민간 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15개 세부사업에 234억 4,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단위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 무지개 장난감 세상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4억 8,9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3억 5,900만원, 노인의 생활 안정의 단위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 기초노령 연금 등 8개 세부사업으로 12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의 단위사업은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마련사업, 경로행사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4억 7,700만원, 청소년 육성의 단위사업은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8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 보호활동의 단위사업은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80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인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에서 474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73억 1,900만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가로 및 골목길 청소, 공중화장실 관리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4억 2,900만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은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청소장비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8억 5,500만원,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의 단위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이용 등 8개 세부사업에 69억 7,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서 481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등 7개 세부사업에 9,100만원, 푸른성동 21 사업운영의 단위사업은 성동 환경위원회 운영, 환경보전운동 실천 등 3개 세부사업에 4,000만원을, 환경개선의 단위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세부사업으로 8,400만원, 수질환경개선 운영의 단위사업은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사업에 1,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486쪽에서 488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2,200만원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개발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개발, 마장축산물시장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서 495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으로 디자인 성동 선진화의 단위사업은 디자인 성동 기반조성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900만원, 쾌적한 도시경관향상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좋은간판만들기 시범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8억 700만원을,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단위사업은 가로환경정비, 가로시설물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400만원과 내부거래 지출의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9쪽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택과는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6억 6,200만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의 단위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 등 3개 세부사업에 6억 1,800만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단위사업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등 5개 세부사업에 2,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02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8,100만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건축 인·허가 관리 및 주택 재건축 관리의 단위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옥수 한남하이츠 재건축 안전진단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20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34억 1,300만원으로 공원정비 및 관리,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단위사업에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매미학습교실운영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조경정비 및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공원녹지 시설개선 등 11개 세부사업에 10억 200만원, 녹지확충,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위험수목 정비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산림보호 및 예방의 단위사업에는 산불예방, 산림 병해충방제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6,200만원으로 지적 행정, 토지평가 및 부동산관리의 단위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지가조사관리 등 7개 세부사업에 1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528쪽부터 53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2억 8,500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의 단위사업은 교통행정 및 도로시설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총 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등록 및 관리의 단위사업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등 3개 세부사업에 3,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46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48억 6,500만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의 단위사업에 공영주차장 사업, 그린파킹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73억 1,700만원으로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5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의 단위사업은 부설주차장 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3,700만원을, 운수 지도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에 2,200만원,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단위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3억 2,200만원,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의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절약성과금 등 2개 세부사업에 7,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55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37억 2,000만원으로 도로건설 사업의 단위사업은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8,600만원, 도로관리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등 10개 세부사업에 30억 9,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69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방재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54억 6,100만원으로 하수관리의 단위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3개 세부사업에 18억 2,900만원, 하천관리의 단위사업으로 하천 환경관리,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 등 5개 세부사업에 1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유수지시설물 정비공사 등……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분명히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항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동중 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핸드폰 받으셨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핸드폰 받으신다고 회의장 이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회의를 책임지고 운영하셔야 될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적으로 핸드폰 받으신다고 자리를 비우거나 위원장석에서 핸드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기대 부위원장님도 자리를 뜨셨습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 첫날인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예산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말씀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위원장님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의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유수지시설물 정비공사 등 7개 세부사업에 10억 1,500만원을, 재해예방 및 재난예방의 단위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구 복지 및 안전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0억 3,900만원, 지하수 관리의 단위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수 관측 시설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3,8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소관사업은 576쪽부터 584쪽으로써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9,7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의 단위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9억 6,80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의 단위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홍보활동 및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7,0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9년도 말 보유액은 191억 9,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44억 7,300만원, 지출 1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보유액은 2009년도와 대비해서 15억 6,700만원이 감소한 176억 2,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성동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문화분야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경제활력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활성화, 도시환경선진화 등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알뜰하고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명기된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얘기 듣느라고 한 47분이 경과됐네요.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 중에서 반복되는 것 한 가지하고 복지건설 쪽에 짚어봤던 것 네 가지하고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01, 302페이지 보면 해외마케팅 현지활동비부터 시작해서 302페이지에 해외마케팅 업무대행 해가지고 1식 1억을 해놔서 1억원만 삭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 보니까 또 몇천만원이 추가로 마케팅 여비, 항공료, 시책추진비, 현지활동비 등등 해가지고 총금액이 1억 4,000여만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또 해외마케팅, 더군다나 서면자료도 검토해본 바 유럽쪽에다 해외마케팅을 한다 그러는데 국내마케팅이나 더 열심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타구 특수한 한 개 구가 한다해서 따라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은 설명은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지마는 더 납득할 수 있게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 쪽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5쪽 하단에 보면 중기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 4,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편성하게 된 추진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정복지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0페이지를 보니까 민간 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전년예산대비 5억 8,800만원이 깎인 4억 2,000만원만 잡힌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하위국으로써 교육이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보육정책이 왜 뒷걸음치느냐, 해외마케팅 같은데다가 몇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데는 몇억을 깎아가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보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8억 3,000만원 대비 2억 9,300만원이 깎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복지예산을 깎은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226쪽 총무과 예산에 보면 선택적복지 예산이 1인당 235만원×본청직원 1,2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73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 235만원×133명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항을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별도로 단체보장보험이 18만원씩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한테는 단체보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을 다른 데다 어떻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고 두 가지는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및 통·반장 자녀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7,941만원을 편성했고 241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5,803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 3,74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통장자녀 1인 1회 장학금이 5만 9,0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통장자녀 장학금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보다 통장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와 하드웨어 구축비로 3억 9,309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3페이지를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산소프트웨어 구축비를 무려 1억 9,987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전국적으로 파악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전산개발은 국가에서 주관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리스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프트웨어 구축비를 책정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356페이지에 보건소 예산입니다. 하단에 보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1억 6,662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이를 테면 대상선정이라든지 1일 또는 1회 비용 등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두 가지는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2010년에 우리 성동구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저탄소 녹색활성화 성장, 녹색도시 성장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정책별, 단위별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해서 예산 모두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특히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구분하셔서 부서별, 정책별, 단위별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기록하셔서 오늘 6시 이전에 제출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두 가지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 예산전용 사례 3개 부서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예산에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신규예산에 학교경비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학교 인조잔디 조성, 학교 급식지원, 여러 가지 학부모 지원 등등의 과별 예산이 있을 건데요, 2010년도 예산안 편성 중에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는 모든 과에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중간에 맑은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현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3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년도가 되겠죠, 금년 예산안에는. 과년도에 보면 6,5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성동종합행정마을 입주시설 관리비 1억 4,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상단에 보면 청사광장 소공원 조성 용역입니다. 2,000만원이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공원을 만드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구청사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뭘 어떤 식재를 심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구행정지원에서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29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인데 하단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가 2억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재료 지원 추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재료 지원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조례가 이번 2차정례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2009년 10월 15일에서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조례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는지 금년에 긴축예산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예산 관련과에서 이런 예산을 예산편성표에 편성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이런 예산을 요청한 관련부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맑은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5,192만 6,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4,595만원이 감소한 597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서에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2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교류지원, 어학연수, 국제교류도시방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349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금번 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재정교부금이 축소되어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연수나 자매도시 방문을 위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2009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학연수 및 국제교류도시 방문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8쪽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총 198억 3,13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 총예산이 시비 30억원, 구비 20억원 총 50억원으로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구비 20억, 시비 10억원으로 총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시비 20억원을 확보 못했는데 시비확보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을 보면 국비 34억 8,700만원, 시비 107억 7,000만원, 구비 55억 7,438만원으로 총 98억 3,138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책정 비율이 국비 17%, 시비 54%, 구비 29%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는지, 국·시비 지원에 대한 약정은 되어 있는 것인지,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간 경기침체로 시비 등의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까지도 예상되는데 만약 국비와 시비가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니면 별도의 확보방안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공사는 언제 계약하고 추진할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가로휴지통 구매와 관련하여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6,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세 가지 중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아마추어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식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장애인 생활클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3,618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1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은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것인지, 또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부탁드리고, 밑에 보시면 노인교실 지원사업 보조로 해서 이것도 전년도 360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3,5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0% 이상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770만 4,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 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2억 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비물량이 똑같아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맨홀정비, 전기맨홀정비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KT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해야 할 맨홀을 우리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 후에 공사경비를 환원받는다면 올해 공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라고 8억 3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현재 파손된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이며 파손된 시설물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 수영장, 야외주차장, 야외캠핑장, 기타 부대시설로 1억원 정도 잡혀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도 물놀이 공원 시설을 했어요. 이와 같은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설로 병행했다면 이중적 낭비가 아니었는지, 또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8억씩이나 급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추가로 서면으로 올해 물놀이시설 사업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예산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1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1만원씩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지원대상가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였는지, 올해도 똑같이 100만원 편성하였는데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할 것은 열 가지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 제출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다 도착을 하지 않아서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심의 때 이것저것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자료는 대부분 온 것 같은데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하고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고지서하고 카드전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의회법제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총무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늦게 와서 왜 늦게 오냐고 했더니 자료 복사할 게 엄청 많아서 그랬다는데 실제로 청소행정과 건은 원본이 온 게 있고 그래서 복사할 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복사를 할 게 이렇게 많냐 하고 봤더니 다른 것은 대충 왔는데 최기명 국장 업무추진비가 몇 년치여서 엄청 양이 많아서 복사가 늦다 이러더니 보니까 양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전표,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내역서가 없으니까 투명성이 크로스 체크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 일부 봐도 주로 관내에서 식사하신 것만 제출했던데 업무추진비 쓰다 보면 성동구 아닌 데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관내에서 먹은 것만 나와 있고 카드회사에서 날아온 것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과장님들 것은 다 첨부가 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고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6시 안으로, 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대로, 안 그러면 자꾸 만들어 왔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급까지는 잘 쓰시던데 국장급 이상이 어떻게 쓰는지 자꾸 궁금해지니까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겹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연구개발비에 고객만족도평가 전문기관 용역비가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2,200만원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책정되어 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2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청사광장 소공원조성 용역비,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선 이 예산을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이 혹시 이게 시위방지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침서하고 업무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으니까 이것도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이 아마 상임위원회 때도 다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 개설 운영비 이게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말은 직원교육을 위한 관학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구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네 이래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경복대학교인가 이게 포천에 있는가, 경복대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구청의 누구하고 경복대학 누구하고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실명 거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각종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관련 예산입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동부모학교 운영비 6,00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책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의거해서 이미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가 50억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행정관리국 속기록을 언뜻 봤더니 어느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보다 구청에 더 요청을 한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아까 은복실 운영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비, 설명은 은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같이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비 관련된 자료, 왜 이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딱히 예산서 페이지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국 전체예산 중에 기획예산과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을 그만큼 많이 하셔서 배정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배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 말인가, 아마 11월인가 12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인센티브가 1억 몇천 만원이 아마 기획예산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지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안 계신 분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센티브 사용된 것을 매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당1동장인가요, 김용환 감사담당관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자고, 본 위원이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일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잘 썼겠지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끌어안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기어이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결산할 때 그 자료를 다시 갖고 와라 그랬더니 기어이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으면 떳떳이 잘 썼으면 왜 공개를 못하겠냐 이런 참고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기획예산과 인센티브 1억 몇천 만원인가 그것도 오늘 안에 현급지급 내역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01~302페이지입니다. 아까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용은 중복하지 않겠고요, 이 관련된 방침서 및 각종 자료 역시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처음 들어보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1억 가까운 9,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비로 이렇게 공적비를 왜 갑자기 신규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역 또 관련사업에 관련한 법적근거, 신규사업 추진배경, 특히 배경이 저는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서, 방침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때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에 차량 보험료 관련된 자료를 서면요청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뒤에 요청하기를 어떻게 보험회사 선정을 하느냐 질의를 추가로 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된 보험회사 자료를 봤더니 금액도 상당하고 차량도 많고 하니까 보험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일부 계속 반복되게 계약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험회사도 있고 하니까 누가 결정을 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는지, 보험회사하고 직접거래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보험설계사가 끼어서 보험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6~567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치수방재과 예산 질의를 많이 하시고 본 위원도 상임위 때 질의를 비슷한 걸 한 바 있는데 예산이 정교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하나가 황당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566페이지 하단하고 567페이지 상단을 보면 구복지 및 안전관리에서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도로·하수·청소·공원·영선·복지) 9억원×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선심성인지, 무슨 근거로 9억을 도로·하수·청소·공원·영선·복지 각각만 해도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일 텐데 이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9억을 편성한다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우선 이것은 치수방재과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거 안 잡아내고 뭐합니까? 이런 거 빠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기획예산과는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이 치수방재과 9억원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소관 국장님께서 는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 중간에 직원후생복지 운영이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운영에 1억 6,263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무려 1억 3,500만원이나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임금까지 동결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관이 깊은 직원후생복지 예산을 전폭적으로 삭감한 이유와 직원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질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육지원금 50억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정한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는데 여태까지 교육지원금 가지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능력이나 아이들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급식시설개선 분야라든가 영어, 논술, 교육정보화사업 업그레이드사업과 관련해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성수동에는 BTL사업으로 학교를 두 군데 했어요. BTL사업으로 했으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새집증후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을 하셨다면 BTL사업으로 새로 지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건강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학습능력이라든가 학습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학부형들이 벌써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50억으로 예산책정하려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교육지원금을 구청에서 준다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신이 나서 일하시는지 몰라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왜 꼭 구청 예산 가지고만 하려고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37개 학교에서 75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게 만듭니까? 효율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사업예산안 책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에 강사료, 교재비 등 해서 4,752만원하고 정보활용과정 필수교육에서 2,36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또한 기획예산과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구민정보화능력 제고에서 1억 7,973만 2,000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산교육은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고 주민 따로 공무원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 보겠습니다. 홍보물구독 지원이 전년도 예산 6억 1,100만원, 내년도 예산 6억 3,436만 1,000원의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을 보면 일간신문이 국장실 이상 6종, 각 부서·실 4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문을 부득이하게 전부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면을 선별해서 보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다음은 265쪽 보겠습니다. 성동구유도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1억 9,384만 6,000원으로 무려 5,78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성동구유도부가 대외적으로 드림시티 성동구를 얼마나 빛을 내고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꼭 늘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부 직원들이나 기간제근로자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유도부에다 무슨 예산을 집어넣습니까, 옳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게 각 구별로 체육팀을 하나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성동구 유도부가 전파를 얼마나 타겠어요? 대회 나가서, 저도 운동을 해서 보지만 성동구 유도 나오는 것 못 봤어요. 용인시청이나 서울시청 나오는 거는 제가 봤어도 성동구 유도팀 나와서 게임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 5,700만원을 더 한다면 차라리 그 위에 중요무형문화재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68만원으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34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깎였는데 중요 무형문화재에다가 쓰실 수는 없어요?. 근간에 제가 아기씨당에 가서 동료위원 김기대 위원, 오수곤 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오시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봤지만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무형문화재인데 보존을 그런 식으로 하고 더군다나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을 깍아가지고 하면서 성동구 유도부에는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것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교체를 하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4,300만원밖에 안주는데 구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노점상정비에 따른 대형화분 설치 60만원씩 30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노점상정비한다고 해서 그 공간에 대형화분을 설치해 놓으면 그 공간은 사실상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형화분 설치하면 관리하는 관리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똑같이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는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는지 답변도 바라고요.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하고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보조 그리고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보조해서 보면 청소년 풋살교실은 보험료가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보험료가 해당이 안 돼서 그런지 보험료를 산정을 안해놨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다쳤을 때 부모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보험료를 뺏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133쪽부터 148쪽 기획예산과 끝까지 가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총 24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컴퓨터관련 그리고 통신망관련 소모품이나 이런 사항이야 물론 사용을 하다보니까 있어야 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살림을 맡아서 구에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보면 전산관련, 정보통신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동구 공무원들 중에서는 전산직공무원이 몇 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심지어는 각부서의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웬만한 소프트웨어 할 줄 아는 분들이면 홈페이지 제작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부 용역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몇 억씩 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굳이 용역을 안줘도 될 것은 용역을 주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아니면 전산공무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세요. 138쪽, 광대역정보통신망 확대구축 해 가지고 금년도에 14억을 들여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쳤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 1,500만원, 정보통신망 확대구축비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비 해서 500만원씩 6개소에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긴급복구를 할 것이고 이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309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지역에 직면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의류세탁소, 오렌지세탁소라는 것을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업소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주변의 영세세탁소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폐업을 합니다. 좀더 기능직을 배출을 해서 진출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직원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 9,900만원인데 무려 2억 900만원을 증감을 했어요. 105%로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행정과 질의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포함해서 저한테 가져오시고 예산이 그렇게 2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43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잔디쓰레기 처리해서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3억 9,2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도 어떤 업체인지 또한 업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4억 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와 여기에 관계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55쪽, 청소행정과 하단에 보게 되면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59만 6,000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보다 약 390만원이 더 잡혀 있는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현재 무단투기단속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456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게 되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로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목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가로등주 첨지류 부착방지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가로등에 첨지류 부착방지제를 신규로 예산편성하였는데 설치하면 좀 위화감도 있고 또 가로등에 이것을 왜 꼭 설치해야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서면자료제출 요구합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세부사업별로 몇 %인지 %를 내주시고 그리고 편성목은 삭제하지 마세요. 편성목은 삭제하지 마시고 세부사업별로 기획예산과 비율을 내주시는데 지금 전체보면 예비비가 44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의 80~90%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40억정도가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싶으니까 전체적인 비율, 세부사업별로 명확하게 하셔서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송경민 위원께서 자료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인센티브 관련자료 요청을 했고 공개를 요청했는데 지금껏 자료공개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경민 위원께서는 금년도 결산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결산위원장께서 자료하나 못보고 결산을 어떻게 보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시간 끝난 이후에 속개되기 전에 전 위원님들 책상위에 인센티브자료를 소상하게,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서 전 위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올려놓지 않으면 오후 회의시간에 많은 대화가 오고갈 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서 각 위원들 테이블 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더 드려서 2시 30분.

이의가 많습니다만 2시 30분으로 합시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강순심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 송진섭 위원님 여덟 분이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께서 240쪽과 24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941만 2,000원과 통장자녀장학금 5,800만원으로 편성액 차이가 나는 이유, 또 통장의 숫자가 많은데 통장자녀장학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장 숫자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465명이고 새마을지도자는 1,378명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교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녀에게 공납금 전액,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공납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전원 받는 것이 아니고 7% 정도 자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5,700만원, 반면에 통장자녀는 통장전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3억 6,27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9,000만원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데 소프트웨어 구축비로 1억 9,900만원인데 소프트웨어 구축비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로 하는 좋은 대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률이 2007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이관하고 폐기하고 생성하고 이러한 종합구축시스템, 국가적으로 전 구가 공통적으로 자료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표준모델로 전환해서 전 구의 기록물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서울시로 전체로 하면 114억인데 우리구 부담이 3억 9,000만원, 구하고 부담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액 3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9,900만원이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그래서 리스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고 법상으로 리스는 안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성동종합행정마을 입주시설 관리비 전년대비해서 45%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성동종합행정마을에 입주기관이 네 개 기관이 있습니다. 성동교육청하고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우리은행 성동지점, 구청 앞에 가판점 이렇게 네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과 공과금입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2008년도에는 2억 4,100만원이 들어왔고 2009년도 12월까지 추정관리비는 3억 5,100만원 해서 45%가 증가된 사항인데 증가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증가와 공과금 인상때문에 45%가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스요금은 9.5% 오르고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공과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광장에 소공원 조성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려는 건지 세부내역을 질의하시고 송경민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이 업무계획서 같은 것도 포함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사광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00m의 트랙을 하루에 200~300명씩 아침저녁으로 즐기고 있고 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청사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명소화하고 또 왕십리광장도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청사광장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좀더 명소화 할 것인지 타당성용역비를 줘서 좀더 이 지역을 명소화하고 주민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한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한 비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관련된 컨셉을 알아보려고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업무계획서하고 그런 사항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드셨는데 그러한 생각은 저희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47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재료 지원비로 5,5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9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담당관에서 2010년도부터 25개 전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초등학교 한 43%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 급식조례 제정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도 제출하고 예산편성도 같이 하게 됐는데 절대로 구의회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동시적으로 제출하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발빠르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국내교류사업으로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어학연수나 국제교류 도시를 방문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09년도 집행내역과 성과를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자매도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외자매도시가 두 곳, 국내자매도시가 네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류를 확대할 입장인데 직원 자매도시 어학연수를 2009년도에 다섯 명이 갔다왔는데 이것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전문인도 양성이 되고 미국의 캅카운티 학생하고 상호교환하면서 우리 직원들 어학연수를 해서 전문인 양성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은 돈입니다마는 교류확대하고 전문인 양성,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욱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예술회관 건축과 관련해서 구비가 10억, 시비가 20억 총 30억으로 편성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구비 10억, 시비 40억 총 50억으로 계획되어 있어 20억이 미확보 되어 있다, 시비가 미확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국·시비가 반영 안될 경우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억하고 구비 20억이 되어 있는데 20억이 부족한 것은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2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간주처리 해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과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에 표현만 안 되어 있지 시비 본예산으로 10억 반영하고 20억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확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편성기준과 매칭펀드라고 그러죠. 비율하고 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도서관 건립할 때는 정률로 해서 건립비의 40%정도 하고 또 공연장 같은 경우는 60% 하고 이게 각 다릅니다. 정액으로 할 수도 있고 정률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고드리면 더 이해가 되시겠는데 우선적으로 정액과 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매칭펀드식으로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어려운데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지금 2010년도 시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년 3월에 공사발주해서 5월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것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욱 위원님 답변 마치고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100만원 편성했는데 구체적 사업내역 그리고 아마추어 동아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문화예술 같은 것은 전문가 집단만 공연하고 그러는데 지역예술단체, 즉 아마추어 동아리를 우리구에서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주민하고 같이 어우러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연고단체, 예술단체로 육성도 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도 참여해서 우리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도 구체적인 것은 희망단체를 접수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하고 사용할 요령으로 6,100만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 보고를 드리면 팀하고 그런 것 선정할 때에는 전문가와 교수, 구의원님들까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예술단체를 육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225페이지 구정발전연구단 인적구성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무실 임대장소는 어디이며 임차료,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대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에 의해서 정년퇴임을 앞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일전 6개월 또는 1년 내외의 기간을 정해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들이 1년에 네 명,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네 명, 금년 상반기에 세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재취업에 대한 의견도 하고 또 구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를 의논해서 건의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명칭만 구정발전연구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연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은 도시관리공단 5층에 30평 규모로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월 56만원 정도 임차료를 책정해 가지고 납부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승소 유공포상금 지급기준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송이 있는지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송진행 사항은 행정소송 48건, 민사소송 13건, 국가소송 2건으로 63건이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유공자포상금 350만원 중에서 12월 현재 210만원을 소송수행자 21명에게 지급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 도로를 점유를 했는데 우리가 과징금을 물었는데 그 분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를 쓰고 있어서 과징금을 물었는데 그것을 반환해 달라 하는 청구소송이 다입니다. 그래서 토목과라든가 관계부서에 있는 소송수행자한테 승소했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 정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현찰로 주지 않고 전통시장상품권으로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의 배상금 7,000만원 편성과 2009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9년도의 배상금은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현안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1,5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집행내역 보면 부당이득반환금 소송패소 등 총 5건에 대해서 8,600만원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 219쪽은 청사광장 소공원 조성 용역비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 개설을 위해서 구청 누구와 경복대학의 누구하고 추진하였는지 실명 제출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따 업무계획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복대학은 5월 15일 관학협력을 체결한 대학입니다. 우리가 관학협력대학인 것은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경복대학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학과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한양대학교에도 알아보고 한양여대도 알아봤는데 사회복지학과와 복지행정학과 같은 학부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사회복지대학원이 있긴 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서기관 출신이 저하고 같은 서울시 공무원이었고, 그 분이 교수로 거기에 경복대학교에 마침 관학협력을 맺어진 터인데 이러한 사회복지 마인드를 넓힐 수 있는 인재등용문을 한번 개설 했으면 좋겠다하고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해서 그 의견을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3명 정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제 학부로써 사회복지자격증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수요자가 반 부담하고 구청에서 반 부담해서 개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인데 100만원 정도 각자 부담하는, 고졸이상 직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2년제 과정의 경복대학에 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또다시 부모학교운영비를 신규편성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성동부모학교 추진근거는 사실은 교육경비조례가 아니라 평생학습법 및 성동구 학습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학교교육지원경비는 학교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지원경비를 우리구에서 결정한 후에 구예산을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장이 집행을 한 후에 추후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 부모학교는 각 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구청사 내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교경비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동 부모학교는 일회성이 아니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들어봤더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주민들이,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부모코칭, 부모들이 어떻게 변화되면 학생들이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또 앞으로의 비전, 학습코칭이라든가 이런 4개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어머니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동구의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우수교육과정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자료 일체편성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경민 위원님.

잠깐만요. 그럼 책자 66페이지 착오가 생긴 것은 어느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표현을 학교교육경비 추진근거로 했는데 나중에 평생학습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을 고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유지형 위원님께서 226페이지 직원후생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삭감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직원 겨울근무복 예산 1억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을 빼면 1,7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공직자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 삭감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원 사기앙양책으로는 예산서에도 있지만 직원들 욕구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선택적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휴양소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지원비 중 일부를 성수동에 BTL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에 두 군데가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새집증후군 등 문제에 대처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등과 같은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학교교육경비 예산 중에서 학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그러한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학교 측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건강문제도 해결하고 학생운영의 향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교육환경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홍보물 구독지원비 중 국장실과 각 부서에 구독하는 일간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구독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문구독은 성동저널, 성동매거진 등 다섯 개 지역 신문과 지역 시민일보, 시정신문, 우리일보 등 13개 지방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일간신문과 지역신문들을 국장실과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과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는 것은 타 구 사례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러한 주위의 현안사항을 구정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벤치마킹심의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유도부 운영비를 5,78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홍보효과와 금년도 성과가 무엇인지, 내실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여 타 종목으로 육성할 용의가 없는지, 차라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강력하게 질책 겸 건의 겸 이렇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도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종목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12일 우리구가 창단되었는데 이것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도부가 지금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수가 4명입니다. 그런데 4명 가지고는 도대체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단체전에도 출전 못하고 해서 1명 더 추가해서 이왕 비인기종목으로 육성하라는 지침도 있고 내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1명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증액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줄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살곶이다리 발굴조사용역비가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요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에 대해서 보험금 예산 미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풋살교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 보험료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축구교실은 서울시 연합회에서 보험이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편성 안했다는 걸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체육어린이에 관련해서 예리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부가 4명에서 5명으로 올린 게 아니고 7명 예산인데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말씀하시네요? 선수가 7명인데 선수만, 예산서 한번 보세요.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7명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답도 틀리게 하시니까.

한경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면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송진섭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301쪽, 302쪽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민간경상보조로 해외마케팅 업무대행으로 1억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마케팅 사업을 유럽쪽에 하는 것 보다 국내 마케팅이 더 나을 것 같고 사업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동구는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인 준공업지대로 특히 성수동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추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대출해 주는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다각도로 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른 구의 지원 사례를 살펴본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금년에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10개 업체를 무역사절단으로 파견한 바 있으며 구로구, 마포구, 중구, 강남구에서도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무역사절단을 유럽 및 동남아시아로 파견하는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소 국장님 잡담 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선진산업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외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수출 유망중소기업체를 구에서 모집 공고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파견대상 업체 및 업체별 영문 브로셔 제작과 해외일정, 업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등 국내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해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다시 재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축소편성에 따라 당초는 2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1회만 실시하므로 업무대행비를 포함해서 약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오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의 예산전용 및 이용사례에 대한 서면요청 건은 금일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기획과 예산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292쪽 전산개발비 2억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새로운 제품 용역기술을 개발 창조하게 되는 조사연구활동의 지출되는 비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우리구에서는 부서별로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 긴급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화교육분야, 보건환경분야, 도시건설분야 등에 관련된 소규모 연구용역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의 구핵심사업 추진의 연구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년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또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시기적절한 추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 행정안전부령입니다 - 에 근거해서 포괄성격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의 전산개발비 2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원은 행정포털시스템 단위업무 개발에 5,000만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 합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은 금년 3월에 구축된 사업으로 전자문서나 생활행정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그동안 수기로 운영하던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업무로는 근무상황관리, 교육지원 회의실 및 행사관리, 직인날인 등을 이미 전산화했으며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많은 민원업무나 행정업무가 인터넷 등 전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해야 할 모든 전산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적의 행정업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모든 시스템의 구축·증설·관리·유지보수 및 장애발생 시에 사전알리미 장치 구축, 디스크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303페이지 물가안전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 물가조사원의 한 달 근무일수와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와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조사원 명단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조사원은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에 대해서 물가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 달에 6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일 활동비로 2만 2,000원씩 매월 13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필품물가조사원은 현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및 농·수·축산물에 대한 물가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 달에 4일만 근무를 합니다. 교통수당 포함해서 일일 활동비가 3만 2,000원씩 매월 12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예산은 총 1,7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원명단은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예산 중에 기획예산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1억여 원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관련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거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없습니다. 오늘 6시까지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320쪽 해외마케팅 관련.

잠깐, 그 현황은 말씀하시고 자료는 6시까지 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은 482억입니다. 다른 과보다 다소 많기는 한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비비 440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기획재정국이 주무과이다 보니까 다른 과의 여비 4억 8,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되겠고 순수예산은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절감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절감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시비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을 위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자 2억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같은 해 12월 29일자로 방침을 받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1억 4,000만원, 구정업무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장학기금 출연에 2,500만원, 예산절감 우수부서 6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집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 5월부터 35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총괄하시면서 기획예산과 관련 일체 서류를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예산절약 등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현금수령증까지 포함해서 오늘 6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송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302쪽 해외마케팅 관련 방침서 등 관련자료 서면요청 건은 마찬가지로 금일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치수방재과에 구복지 및 안전관리로 9억원을 편성하면서 9억×1식으로 세부사업 없이 편성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 9억원의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순찰지적사항, 주민불편사항, 주민의 긴급민원사항 등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한 도로·하수·청소·공원·영선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예측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좀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223쪽 총무과의 직원정보화교육 예산과 229쪽 기획예산과의 구민정보화 능력제고로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과 구민에 대한 전산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직원과 구민의 전산교육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직원에 대한 교육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인사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은 총무과에 편성하고 구민정보화교육은 기획예산과에 편성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만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3~148쪽까지 컴퓨터 및 통신망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산직원은 몇 명이며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홈페이지 관리는 대부분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 관리 등을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전산직을 활용하라는 제안 및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전산직원은 모두 7명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은 행정업무시스템 관리나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등의 전산분야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구축이나 행정시스템 구축 등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산직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전산직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확대구축에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편성내역,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비로 500만원×6개소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확대구축 사업은 구축된 기본인프라를 활용하여 금년도에 추가설치된 CCTV카메라 임대회선이 63회선이 되겠습니다. 방범 및 CCTV가 60회선, 학교앞 어린이 보호용이 3회선 해서 63회선을 자가정보통신망에 교체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회선당 설치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63회선이기 때문에 총 3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임대회선으로 사용할 때는 회선당 임대비가 월 18만원이 소요돼서 연간 1억 3,000만원의 임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완료 시 임대비 절감으로 3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 및 이설비 편성내역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자체 자가정보통신망을 운영함에 따라서 긴급한 통신선로 장애복구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응봉로에서 금남시장까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광선로 설치비용, 그 외에 관내 재개발사업에 따른 행정망 및 CCTV망 이전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송진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286쪽 기획예산과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10분만 정회하고 계속 하시지요. 식곤증 때문에 졸려서, 정신 좀 차리고 해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95쪽, 연구용역비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4년단위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양대학교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2010년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4개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과 부대비용 등을 합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동하여 구민의 복지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수곤 위원님께서 430쪽 민간보육시설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 10억 8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5억 8,8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로 모두 편성되었던 민간보육시설지원 항목 중에서 일부를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함에 따라서 예산과목대비 단순비교에 의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총지원액은 9억 600만원으로 2009년에 10억 800만원에 대비해서 1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2009년도 영유아간식비를 5억 4,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였으나 2010년도 산출인원을 금년도에 3,000면이 계획되었는데 실제 급식한 인원은 2,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실적을 기준해서 2010년도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는 5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을 초과했고 그래서 9,0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에는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증액편성해서 전체 3억 7,8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수곤 위원님이 435쪽 경로당운영 보조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예산 중 2009년도 대비 감소된 예산은 경로당 시설보수비 또 경로당 여가생활물품구입비, 경로당 임차료 등입니다. 첫 번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시설비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관내 경로당 132개소 중에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2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시설보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별히 공사대상 경로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품구입비는 경로당 물품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서 노인의 날 행사비 4,000만원을 경로당 물품지원예산으로 전용해서 내년도에 구입예정이던 김치냉장고 등 필요물품을 올해 4,000만원을 들여서 구매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경로당 물품지원예산이 3,000만원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료는 2009년도에 구립임대경로당 두 곳을 이전하고자 2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이전할 경로당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억원도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473쪽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비용 등공무원에게는 편성된 단체보장보험료 18만원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선택적 복지비용의 총금액은 똑같습니다. 235만원씩,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선택적 복지비용과 단체보장보험이 분리편성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따라서 선택적 복지비용을 순수비용으로 1인당 235만원만 함께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186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 세입금이 현년도에 4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과년도가 6,500만원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가특별회계 위임사무로 징수금액의 9%만 우리구에 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부과예정 금액은 62억 7,400만원인데 예상징수율을 80%로 봐가지고 징수교부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했고 과년도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체납액인데 총체납액 76억 8,000만원 중 예상징수율을 9.5%로 봤을 때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징수되는데 이 중에서 구수입이 9% 정도로 해서 징수교부금이 6억 6,5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구수입이 되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189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595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맑은환경과 과태료가 감소된 것은 자동차정밀 검사업무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맑은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4쪽 윤종욱 위원님께서 가로휴지통 구매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가로휴지통 구매예산 2,000만원을 편성한 곳은 가로변에 설치된 대형휴지통이 아닌 지주부착형 소형휴지통 100개를 구매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이런 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장소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클린센터 운영비로 3,62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자격증 유무와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에 마장동에 성동장애인복지관 1층에 장애인편의센터를 설치해서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장애인전동휠체어 전문수리를 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번에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보장구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휠체어를 수리해 주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해 주고 이런데 필요한 것으로써 금년 8월에 보장구 수리전문기술자격증을 소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장애1급인 김인호 씨를 채용했습니다. 우리가 직접한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엄선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클린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또 제81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동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한 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해 준 것입니다. 이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436쪽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대현복지관에는 CCTV 등 필요물품을 구입을 완료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010년도 자산취득비의 운영비에 반영했던 350만원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현복지관은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이러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운영경비부분에서도 1,000만원의 예산절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6쪽 은복실 위원님께서 노인교실 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교실은 지금 현재는 4개인데 내년도에는 7개소로 추가되어 가지고 11개소가 운영하게 됩니다. 노인교실을 직접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서 자체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우리구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각 구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각구별로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는 노인교실에 3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10만원 지원해 주고 구에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원 갖고는 교회나 성당에서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고 지원요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구비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477쪽 은복실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프로그램으로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정, 지역,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에너지 절감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감축 시민실천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6개월에 한 번씩 에너지절감을 한 우수가정, 학교 등을 선정해서 나무교환권, 녹화조성비, 시설개선비 등을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이므로 에코마일리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비용으로 770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비로 지원했지만 구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서 에너지절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396쪽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을 구비로 예산편성한 사유와 법적근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무공수훈자회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9월에 공적비 건립계획서를 구청에 최초로 제출하였으나 그 때는 서울에서 부지를 사용하기를 희망했는데 서울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고 2006년 9월에는 2차로 공적비건립을 왕십리광장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우리구에 요구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잠시만, 죄송한데 위원장님, 조한종 기획예산과장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갔습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송경민 위원님, 여기는 각과에 과장님들이 물론 다 나와야 되는데 과 형편에 따라서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 책임 하에.

예산심의 아닙니까? 과장이 있어야죠.

그것은 송경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좋은데, 봐서 운영상 묘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시고요, 각 국장님들은 책임지고 필요 과장들은 출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6일자로 2차 공적비 건립을 요구해서 왕십리광장을 희망했는데 서울시에서 광장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5월에 서울지방보훈청에 공적비 건립 및 예산지원을 무공수훈자회에서 요청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지원은 불가하고 소속 구에서 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 1월부터 수차례 장소를 물색한 결과 마침 2010년도에 새롭게 광장을 조성할 예정인 군자교 녹지대를 예정부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회시가 있어서 군자교 녹지대를 2010년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공적비 건립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공적비는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로 나라사랑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의 건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1,000만원을 모금해서 건립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동구에 꼭 건립하도록 예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461쪽에 청소차량 보험회사 선정과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누가 보험가입하고 이것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차량 보험관계는 2007년도에는 10개 회사에 우리청소차 53대에 대한 견적을 내달라고 통보했는데 2개 회사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에서 2,515만 1,690원에 계약을 했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에는 보험료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는데 3회 유찰이 되어 가지고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2007년도에 했던 메리츠화재에 2,590만 4,780원에 51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내년 1월 27일 만기되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해서 동부화재에 3,788만 6,875원으로 58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보험가입은 화재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과태료 부과실적, 2010년 카메라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각동에 1개 반씩 해서 15개 반이 있고 구청 청소행정과에 4개 반이 있어서 19개 반에 6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출장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7년도에 4,950건에 2억 4,000만원, 2008년도에는 9,024건에 3억 2,000만원,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9,367건에 2억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2007년도에 3,247건에 1억 7,000만원, 2008년도에 6,359건에 2억 3,000만원, 2009년도는 6,942건에 2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약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신규구매 카메라 10대를 포함해서 총 27대를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카메라 설치장소는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중에서 주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을 순번대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493쪽 노점상 정비에 따른 대형화분 설치로 인해 공간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및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노점상이 재발생 되는 문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단속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을 정비 후 부득이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분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물론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노점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대형화분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불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공간이 좁아가지고 공간 활용상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데는 설치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노점이 근절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환경이 정립되면 대형화분들도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분 관리는 동 담당 및 구청 단속반의 순찰 시에 파손 및 고사목을 발견 시 월 2회를 주기로 해서 대형화분 교체 등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2009년 대형화분 총예산은 1,800만원이었는데 응봉동 소공원 등에 약 30개소를 설치해서 1억 7,09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시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신 548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도로상에 있는 노후, 파손된 맨홀에 대해서 정비를 우리구에서 우선 시행한 후에 한전이나 KT 등 원인자에게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된 사유는 2008년도에도 2억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2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유관기관에 불량맨홀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은 동부사업소 외 7개 기관으로부터 197개소를 정비하고 1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살곶이체육공원 내 시설물 파손에 따른 정비공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에는 현재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각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과 휴게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 물놀이장은 금년도 개장해 가지고 하루에 평균 300~400명, 많을 때는 500명 정도가 찾아오는 등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물놀이장 북측에 있는 유휴부지에다가 청소년용 소규모 수영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깊이는 얕은 데는 60cm정도 되고 깊은 데는 1m정도 되는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 녹지대에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야외캠핑장을 조성해 가지고 살곶이체육공원을 찾은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물놀이장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풍수해보험 지원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금 일부를 지원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법은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조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약 35%를 부담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65%를 부담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입절차는 주민이 가입동의서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제출하면 구에서 일괄하여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주택평수를 고려해 가지고 가구당 지원비 1만원과 100가구를 예상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그동안 보험가입 실정은 2008년도에 2건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복지 및 안전관리예산 편성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66쪽과 567쪽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 복지 및 안전관리비는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과 동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구 전체 주민복지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 및 재난예방 항목으로 매년 편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살곶이체육공원 북쪽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행자 통행로를 새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천변에 있는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성수1가2동과 행당1동 동청사시설 개보수비, 성수근린공원 정비비 등 민원사항과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7쪽 가로등주 부착방지제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로등 및 전주 등에는 다양한 광고성 첨지류,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첨지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첨지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방지 효과가 있는 무색 세라믹페인트를 가로등 주위에 도포해 가지고 첨지물 부착이 안 되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또 첨지물 제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코자 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0년에는 우선 천호대로와 광나루길, 독서당길 등 약 500개소의 전주에 설치를 한 후에 효과를 봐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에 1억 8,000여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를 잘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의치, 보철을 보급해서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9명이 결정됐습니다. 소요비용은 노인 한 사람당 119만원에서 23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시방법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대상자를 의뢰하면 자치센터에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잘 검사해서 관내 신청한 치과의원에게 부탁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자료는 지금 작성해서 내어드렸고, 두 번째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 건강도시사업인 양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지원에 대한 사업을 서면제출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염형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염형순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210쪽 연구용역비에 고객만족도평가 전문기관 용역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이어 계속 두 번씩이나 편성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전문기관 용역비는 구정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일환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업무 평가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를 법적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해마다 연초에 전 부서에 업무평가계획을 검토하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정기 및 수시평가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 후 최종평가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35개 전략목표와 89개 성과목표, 295개의 단위사업으로 현재 2회의 중간평가를 하였고 2010년 1월 중 최종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인 구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한해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고객인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평가받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이 자체 평가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는 적기에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 행정역량 강화 및 고객지향의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보충질의는 내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되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은복실 정찬옥 윤종욱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