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입니다. 331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2억 2,469만 7,000원에서 올해 4억 7,500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그 편성 내용을 보니까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2억 1,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에 7개 단체에 회원들이 입주할 공간이 없는지,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이 지금 청량리2동 주민센터로 해서 지금 옮겨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유효공간이 지금 보훈회관에 생길텐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해서 7,500만원인데 900만원이 좀 증액된 사유, 이것이 회원의 수가 늘어났는지 상품 가격이 올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본 위원한테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추석 때 상품권을 주는 사람만 주고 골고루 안 간다, 그래서 엄청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훈단체 7개 단체를 별도로 해서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철수위원입니다. 33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캠프운영해서 10만원씩 해서 22개소 2,640인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40만원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또 동사무소마다 다 틀리지만, 캠프장마다 다 틀리지만 열의를 갖고 하는 이런 데에서는 이발봉사라든가 집 고쳐주기라든가 이런 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351쪽에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년도 예산 한 780만원에서 1억에…….

그래서 9,784만 4,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지원비하고 케이블TV 시청료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했는데 이게 많이 증액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35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현판 제작해서 20만원씩 5개소 있는데 5개소에 대한 어느 동에 어느 경로당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현판식 해서 운영하는 경로당도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35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경로의 달 행사추진비 해서 200만원 해서 22개동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폐합이 돼서 인구가 10,000명이 되는 동과 25,000명, 30,000명이 된 동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통·폐합되기 전에 예산으로 해서 400만원을, 일예를 들어서 청량리1, 2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것을 200만원을 이렇게 한다 이랬을 경우에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동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359쪽에 사무관리비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인데 이건 40만원씩 20개소인데 구립만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이 있는데 이 현판을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어르신들이 진짜 거기에 와서 화투나 치고 이런 거보다도 체조도 하고 온갖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도 또 배우고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동에 구립 노인정를 좀 파악을 잘 해서 잘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전철수위원입니다. 362쪽 하단에 경로식당 운영비해서 6,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서는 식당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해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67쪽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여행프로젝트 업무추진비와 여행포럼 운영활동비,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기타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여행이 그냥 여행가는 게 아니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총 회원수가 몇 명인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단도 좀 한 번 자료로 부탁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37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농 청소년 독서실 건물 매입비해서 13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구유재산변경안에 올라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1동에 재개발구역에 기 되어 있는 독서실을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해서 전농4동에다가 지금 다시 구입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농4동에 현 위치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좀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접근성이라도 좋고 그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외진 곳이고 학생이 많이 왕래가 안 되는 이런 곳에다가 그 건물을, 또 전체다 해서 19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됐다,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취득인데 그것을 보상을 받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전농1동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아파트 내에다가 지어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같은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네 있는 것을 다른 동으로 지역구가 또 바뀐 동으로 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농4동 거는 그냥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그냥 올린 것이다, 거기다 세워질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차적으로는 지금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다가 다시 독서실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다른 구역으로 가면 이게 그쪽 지역에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는데 불편사항이 될 것이고 그 동에 소중한 자산이 없어지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추진이 될 경우에 보상을 안 받고 임대로 해서 한 2, 3억짜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재개발 완공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접근성도 없고 예산도 19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또 다시 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농1동 지역에 요즘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에다가 전세로 임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보상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이 독서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것을 건립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아니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신규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예산낭비지 어디 2, 3억짜리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낭비,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커요.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고 왜 지금 전농7구역인가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다 나왔는지, 우리가 자산취득을 그대로 해 가지고 상가 내든지 어느 곳에다가, 재개발구역에다가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됐는데 굳이 이걸 보상을 받고 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예산낭비는 지금 이게 예산낭비예요, 신규편성 해 가지고 한 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독서실이 60여석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건축을 상가라든가 그쪽에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이 예산 들일 것을 미리 우리는 지금 현재 60평인데, 일례를 들어서 100평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40평 정도의 우리가 구비로 다시 매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휘경2동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지금 상가를 임대를 해 가지고 동청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갖고서 우리가 조정금액만 더 지불해서 그쪽에다가 존치를 시켜주면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당시에 취지에 부합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청량리에 독서실 같은 경우도 8구역이 지금 재개발인데 거기에 어느 곳에다가 독서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동에 있는 것은 없애지 말고.

그래서 모든 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안으로, 일례를 들어서 지금 전농4동에 모 건물로 딱해서 19억 5,000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되고서 또 다른 건물 보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농4동 그 건물에다가 매입을 해서 하려면 모르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소리가 그것은 그 지역에 않는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느 건물을 이렇게 해 갖고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됐다, 예산편성 기준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