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310쪽에 약령시 민간행사 보조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에서 지금 올해 2,000만원을 더 줘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 1억을 줘도 이 행사는 일회성입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주차장도 안됐지 공동화장실도 안됐지 여러 문제가 돼 있는데 한의약 박물관 행사지원에다가, 일회성인 행사에다가 이렇게 자꾸 지원만 하고, 기초적인 시설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가스 석유류 판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주유소가 몇 개나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앞에 가기 전에 주유소 가격을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정부부터 했는데 그것을 안 붙이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단속을 왜 안 하시는지, 그것의 단속 권한이 없으신지 그 주유소 몇 십 m 앞에다가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시책이. 저기가 가스는 얼마, 석유는 얼마, 경유는 얼마, 그런데 없는 동대문에 표시가 없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이거 기름에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광 열발전 설비 설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태양열이나 지열발전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쓰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동대문구청 같은 데서 한 번 해 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봐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140달러, 150달러까지 하다가 요즘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등유를 경유에다 섞어서, 옛날에는 등유가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유가 비싸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짜 등유를 갖다 경유로 많이 판다고 하는데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기별로 단속을 하는지, 왜 이렇게 분기별로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시로, 직원이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지 수시로, 수시로 해야 합니다. 수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분기별로 하면 가짜가 다 판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분기별로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12쪽, 313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해 가지고 312쪽에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 해 가지고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원 가지고 어떻게 원산지 표시 푯말을 제작하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313쪽에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수당해 가지고 3만원씩 8명이 올라와서 15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원산지를 표시 안 해 가지고 중국산이 판치고 외국물품이 판쳐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명예 감시원 8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만원씩 줘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지금 우리 동대문은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많고 그러는데 원산지 표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5회를 해 가지고 1년 12달 계속 경동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많은데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것을, 그런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시로 명예감시원을 뽑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15회로 나왔습니다, 15회. 15회를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식당 같은데 반드시 대상인데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고기 한 근은 1만원 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국산 소고기는 지금 얼마씩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늘려서 진짜 국민들 속이는 식당은, 앞으로 국민을 속이고 주민을 속이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24쪽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우편료 250원짜리 하고 1,700 등기우편, 어떤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어떤 것은 등기로 보내는지, 등기로 보내는데 차이가 한 6,000만원이 더 납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냈을 때 세금을 더 잘 내는지 그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500쪽 방역소독사업 추진해 가지고 인건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방역활동 해서 4만 2,000원씩 7명이 120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일 동안 방역을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120일을 방역을 했는지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4명씩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06쪽 동대문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음식문화축제를 할 것인가, 동대문에 무슨 음식이 제일로 특이하게 있어서 이렇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명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대문하고, 청량리하면 588, 장안동하면 거기는 사행성, 술집, 과장님 잘 알다시피 퇴폐업소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심성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월달에 경찰서장이 바뀌어 가지고 안마시술소 이런 퇴폐업소에 단속을 하니까 이것은 선심성으로,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특이하게 장안동의 음식이 어디 뭐 주꾸미라든지 닭발이라든지 특이한 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심성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문화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돈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과장님 돈을 가지고 한다면 하겠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물었잖아요. 정종설위원입니다. 514쪽에 운영수당해 가지고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해 가지고 10만원씩 8명 2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건강실천협의회에 회원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생활 실천 행사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자세히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행사비라 했는데 절전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47쪽 진료지원비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해 가지고 7,963만7,300원이 올라 왔는데 이 65세 노인 약제비는 어떤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찾고 있으니까. 정종설위원입니다. 351쪽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지원해 가지고 200세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소득층이 200세대뿐이 안 됩니까?

그래서 200세대만 이렇게 올리는 건지 이거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액 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를 100%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소방서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구청에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과장께서는 알아야죠. 정종설위원입니다. 357쪽,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어르신전용 문화센터 현판 제작해 가지고 20만원씩 올라왔고…….

했으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359쪽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해 갖고 40만원씩 해서 20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현판을 하는지 이것도 2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현판이 본 위원 생각할 때 10만원이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것도 조달청 가격이라 40만원, 2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거를 했지만 이거는 현판을 다시 쓸 수 있게끔,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만, 4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계속 20만원, 40만원씩 그렇게 해 올려야 하느냐 이거지요. 정종설위원입니다. 362쪽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서 다일공동체, 중랑제일교회 5군데서 이렇게 경로식당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경로식당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숙자식당이지 노인들이 가서 꼭 식사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2억 8,000만원씩 국민의 중요한 세금을 갖다가 쓰는데 좀 식권을 발행한다든가 방식을 바꿔는, 저는 이 의회를 오면서 다일공동체 그 길로 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을 바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서울신문에 보니까 노숙자들이 생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압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가서 예배를 보면 밥을 주고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술을 또 먹습니다. 이게 주는 것만 상사가 아니고 이거를 개선 방안이, 내가 지금 의원이 돼 가지고 2년 반이 되었는데 내가 제일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한다. 그 중요한 세금 갖다 주는데 경로식당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경로식당이 아니라 노숙자들, 또 가서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안 먹고 진짜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개선점을, 과장께서 새로 바뀌었지만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꼭 옛날 방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