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위원입니다. 309쪽, 310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쪽 상단부분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해서 4,000만원 예산인데 이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홍보물을 어떻게, 지금까지 매년 이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왔지만 본 위원이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보면 현재 어떠한 성과가 없어 보여요.

이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310쪽에 보면 하단 부분 서울시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2,000만원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한의약 축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최고의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러한 한의약을 축제로, 또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한의약의 약효를 축제에 와서 검토도 하고 한약도 짓고 하는 축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의약 문화 축제장을 가서 보면 한의약 문화 축제장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 공세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청에서 집행부들이나 한의약 협회, 그리고 한의약 상가에서 어떻게 보면 그날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 어떤 장으로 변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경제과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포도 가봤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도 해 본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듯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참여업체가 참여의식이 첫째는 안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네가 만든 제품을 동대문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니 동대문구민이 먼저 판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성동구나 성북구, 광진구 이런 서울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제품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 어떠한 큰 행사 때마다, 아카시아 축제라든지 가을밤 숲속이라든지 구민걷기대회라든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전혀 성의가 없다고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동대문구청에서 준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구민의 혈세로 1년에 5,000만원씩 갖다가 육교에다가 현수막이나 걸어 놓고 동대문구청에 들어오는데 차에다 스티커 하나 붙여 가지고 공동브랜드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10원, 20원, 1,000원씩이 모아져서 이 5,000만원인데 이 구민 혈세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낭비할게 아니고 참여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 사람들이 참여업체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기물품이 동대문구민이 사용하고 찾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을 적에 이 공동브랜드 사업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이 공동사업을 5억 전세보증금 들이고 5,000만원 인테리어비 들여 가지고, 5억 5,000 들여 가지고 매장을 개설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참여업체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했을 때만이 내년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한의약 박물관 축제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답변을 안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제가 경동시장을 여러 차례 가서 둘러보고 행사하기 전날 가서 이미 준비위원회 만나보고 했을 때 이 준비위원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한방치료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찾아오고 한방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들 오는데 급급하고 그 사람들 오는데 내빈, 귀빈 거기에 역할 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2년 동안 본 위원은 봤어요. 그리고 여기 한방 약령시, 여기 특구위원회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잖아요, 동료의원 김태용의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약령축제에 대해서 상의와 어떤 동대문구가 앞으로 약령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고 정치인은 어떤 훌륭하신 분이 오게 되면 순순하게 소개시키고 순수한 입장에서 약령에 축제를 본 위원은 이뤄져야 된다, 약령시 축제가 아니라 그날은 무슨 정치인의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매년 보면서 안타깝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현시점에서 지역적인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경제적인 질의가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는 예산심의 질의이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보면 직거래장터 홍보사업 해 가지고 59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직거래 홍보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거래 사업 활성화를 시켰을 때 산지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농민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수익성이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314쪽 하단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련 수수료해서 작년보다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탁인데, 모든 물가는 내려가고 어려운 시점에서 이 유기동물이 늘어나서 위탁보호를 하는데 1,350만원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승률로 올렸는지 답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3동에 공동사업장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동사업장 자리에 정보화도서관을 이체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계신 분들에 계약완료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비안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만약에 대책을 세웠다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공동사업장 자리를 다른 곳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 장소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직거래 장터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6개 자매도시의 농산물 홍보비가 거기에 쓰여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고자 하면 이게 예산을 저희가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6개 자매도시에서 올라온 농산물이 잘 팔리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팔리고 도로 가져간 부분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선심성으로 많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낭비되지 않고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게 과장님이, 이 부분은 6개 자매도시는 계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동대문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짧게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 부분에 대해서 1두당 8만 5,000원인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데 9만 5,000원으로 올릴 것을 가상을 해서 지금 1,35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조정을 작년하고 같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장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공동사업장을 폐지를 했었을 때 당시에 앞으로 영세업자,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영세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틀이 원칙적으로 무산 돼버리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25개 구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이 타구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있는 공동사업장을 폐쇄를 시키고 공동사업장을 준비를 안 한다 이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청 부설청사가 뭐가 필요해서 여기 뒤에 2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용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용두동 주민에게 환경자원화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있는 구민만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없는 영세민도 뭔가를 끈으로 잡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관이고 구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급한 게 지금 있는, 공동사업장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정말 돈 한 푼 없고 힘없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터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철도부지, 하천부지, 잡종지 이러한 땅을 찾아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사업장을 500평이고 1,000평이고 마련을 해서 가설물로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에게 5평씩, 10평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다면 구민으로서 우리 관에서도 얼마나 보람 있고 뜻있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정말 신신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우리 국·과장님, 전 기획예산처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사업장은 이유야 어찌됐던지 간에 장소와 가설물을 설치해서 동대문구민이 정말 오랫동안 50년, 70년, 80년 살면서도 동대문구 떠나지 않고 동대문을 사랑하고 동대문을 존경하면서 사는 구민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 굴다리 옆에 다일공동체 ‘밥퍼’ 옆에 있는 쓰레기하치장이 동대문구 용두동에 환경자원화센터가 2009년도 8월 달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장소가 비록 철도부지다 할지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철도청과, 그리고 서울도시철도와 연결을 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공동사업장을 2010년도에는 꼭 준비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쪽 중단부분 글로컬타워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건립에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본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 기본설계비가 2억 1,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미 설계를 계약을 한건지 밝혀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글로컬타워 건립에 타당성 검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도 이 뒤에 구청사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지만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로 봤을 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장애인건립에 대해서 수년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온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가까스로 그나마도 용두동에 우리 동대문구 땅 300평이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짝퉁 건물이죠. 건물 전체가 장애인건립으로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약 한 1/3정도가 장애인건립이 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임대를 하려고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건립에 계획서를, 사업설명회를 한 번 정도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고,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가설계가 한 번 정도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려졌는지, 그려졌다면 지금 현재 도면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김명곤위원입니다. 365쪽, ‘201’목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368쪽 상단을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은 1억 6,240만원이 증액됐고……. 368쪽입니다.

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요즘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다 하는데,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어떤 차원에서 신규로 했는지, 또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금 현재 할 계획서는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주세요. 김명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쏟아 부었는데 이 전농청소년독서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어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먼저 보상비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서 보상비를 얼마 받았는지 밝혀주시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 부지가 몇 ㎡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이런 공공청사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정부차원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도정법」에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은 당연히 재개발7구역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안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현행 「도정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몇 푼 되지 않는 보상을 받고서 지금 이렇게,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인 것으로 본 위원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답변주세요. 50평이요.

됐어요.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 할게요. 지금 청소년독서실 보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안에, 저런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예를 들게요. 70평짜리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새로 지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지의 곱하기 그리고 본 건물을 다 지어달라는 게 종교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본다면 대지 150㎡니까 평수로 약 50평 되는데 재개발 7구역이 보상비가 한 평당 아마 한 1,000만원에서 960만원 이 정도 보상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영업권도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청소년 독서실에 보상비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이 큰 독서실을 재개발 사업에다가 넘겨 가지고 3년 뒤에 5년 뒤에 독서실을 받아야지 왜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역이 아까도 얘기 했듯이 여기는 구의원 선거구별로 있는 구역인데 이쪽 구역으로 이렇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의원들 네 분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독서실을 보상받고 또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19억원을 올리고 이런데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