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충질의는 어제 나온 것에 대한 미흡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어제 나왔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을 거니까 국별로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면 시간절약도 되고 확실하게 국장님들도 어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해 오셨나를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관리국부터 일문일답으로 다각적으로 하기를 제안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별로 행정관리국부터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순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하던 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곤 위원님 말도 송경민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마는 다만 즉석에서 나올 수 없는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보충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수곤 위원님 좋은 의견을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고 전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 어제 질의하다 보니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예산 책자 513페이지에 보면 시비 1억 800만원, 구비 7,200만원으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서를 찾아보니까 행당동 한진아파트와 성수동 강변청구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수동에 있는 강변청구아파트는 현재 전략정비지구 제3블럭으로 귀속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청구아파트에 대해서 담장철거라든가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경위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사업예산책자 5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서울숲힐스테이트 앞 좌회전 신호기 설치 5,000만원, 성동웨딩홀 앞 신호체계 개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앞 같은 경우는 그 옆 이마트 옆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서 양쪽으로 신호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교통체증이 되지 않나 싶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성동웨딩홀 앞 신호체계 개선도 지금 상당히 웨딩홀 옆 골목이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양방통행을 해서 나와서 영동대교로 좌회전 하는 차들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방통행으로 시행하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며칠간 진행되면서 부족했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질의합니다. 우선 이번 2010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동구의 재정은 관내 재개발 현장이 많으므로 증감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회 지적되는 사항인 자주재원확보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 체납세액의 징구는 성동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바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성동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데 일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어저께 질의한 내용인데 1인 1회 지급액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통장자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통장자녀의 장학금이 5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이 더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렸는데 없었기 때문에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기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성동한양특별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본 질의에서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성동한양특별과정과 비슷한 교육내용은 타 국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제출자료를 보면 내용상은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 듯 한데 예산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용인데요.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프로그램 지원비를 융통성 있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지원비는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 490페이지에 기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사인 제작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사인 제작에 대한 것은 내부방침이 없었습니다. 내부방침 없이 예산이 4,000여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이후에 자료라든가 담당직원의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저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것을 묻고자 했는데 사실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에코사인 제작, 환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우선 25개구에서 실시한 구가 강남구 한 곳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 우리 성동구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에코사인 간판을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해도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538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과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2007년도 예산 2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잔액이 1억 6,0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코사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538페이지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동구보다, 제가 송파구의 예를 들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국에 거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협조해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네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고 보충질의에 앞서서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받아보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 자꾸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부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봤는데 카드회사에서 보내온 내역서는 보관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쓰셨으리라 믿고 싶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타구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구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5명이 먹었으면 5명, 10명이 먹었으면 10명 다 명기를 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활동에 쓸 수 있지만 그게 다 한 푼 한 푼이 구민의 세금이란 점을 명심하셔서 타구 사례도 살펴보시고 해서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총무과 관학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도 받았었고 어제 본 위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답변 듣고 방침서를 어제 받아봤습니다. 방침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런 방침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자료가 2009년 9월 17일자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 개설 계획, 이런 구청장님까지 사인하신 자료인데 공개여부가 공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 정보공개청구하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은 직원 및 구의원 약 40여명(복지업무담당자 우선 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봤더니 무슨 입학희망 설문결과 1,170명인가를 설문대상으로 했는데 총 334명이 신청을 했다, 신청이라기보다는 할 의향이 있다 이 정도 의사 표시겠죠. 그런데 입학희망에 구의원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의원님 세 분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구의원님 세 분이 입학희망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방침서에 구의원 실명을 거론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세 분 의원님한테 아직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아마 의회사무국 통해서 책상위에 설문지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 기억이 언뜻 나기도 합니다. 아마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세 분 의원님들이 방침서에 본인 실명 넣는다는 것을 동의하셨습니까? 그리고 설문 받으실 때 설문지 내용이 방침서에 실명 거론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시고 받으셨는지 저는 이 세 분이 아시면 상당히 불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자료 요청하면 맨날 개인정보 어쩌고 하면서 자료를 주니 마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원님들만 실명 거론하십니까? 설문은 많이들 해 보시겠지만 솔직히 별 생각없이 체크하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설문은 말 그대로 그에 대한 경향성을 알아보는 거지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한다고 자필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설문결과를 구청 방침서에 의원님 세 분 실명 거론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의혹이 오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구의원님들 여기 집어 넣습니까? 무슨 물귀신 작전입니까? 치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제 한경석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본 위원이 누구하고 경복대학 누구하고 얘기가 됐냐 그랬더니 한경석 국장님하고 장 무슨 서기관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안만 보더라도 방침서 없이 예산 올린 것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9월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설문조사까지 하고 의원님들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엮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거 분명히 이호조 구청장 오더사항이 아니고는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아는 분이 경복대학에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가고요, 솔직히 비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 물고 들어가는 거, 의원님들의 명예는 생각 안 합니까? 이따가 답변시간에 방침서 작성하기 전에 실명이 거론되신 세 분 의원님들한테 사전동의 받으셨는지 여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301~302페이지 지역경제과 해외마케팅 관련 사업입니다. 계속 지적이 나옵니다만 요새 성동구청에서는 방침서도 안 받고 그냥 업무보고만 하면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업무보고 자료만 제출하면 예산편성 해줘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은 무슨 방침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방침서는 없고 무슨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 하는 그런 단체에서 제안서 하나 제출한 거 덜렁 첨부해 놓고 또 언론보도에 강남구, 이렇게 잘사는 구 사례 언론 나온 거 첨부해 놓고 따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부터 인사, 다 말 많은 거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했고. 실적도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외국 나갈 생각부터 합니까? 구민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제 질의했던 566페이지, 567페이지 치수방재과 9억 사업입니다. 구복지 및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서지요 어제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구복지비 사용내역 및 집행잔액 현황을 받아봤더니 2008년도에도 예산액이 9억인데 집행액이 5억 7,300만원이고 잔액이 3억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 역시 예산액이 9억이고 집행액이 6억 1,700만원, 잔액이 2억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집행잔액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았는데 그대로 9억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만, 읽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예측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좀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행안부 예산지침의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필요한 항목에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지난연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다 꼼꼼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라는 게 정부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는 왜 책정해 놓습니까? 포괄적 예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넉넉히 잡아도 6억, 7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 2,000, 2억 8,000, 이렇게 남는데 왜 똑같이 9억씩 잡습니까?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용내역을 봤더니, 자잘한 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에 행당제1동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시행 긴급 1억 2,584만원 집행이 되었고, 2009년 3월 12일자 역시 행당제1동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1억 2,584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9일에도 행당제1동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 6,362만 3,700원 돼있고, 2009년 8월 26일에는 교통행정과 사업이네요, 자전거보관소 설치 3,500만원 집행되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아마 행당1동청사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잘 했다고 상도 받았는데 비 새고 부실하다는 지적된 거기 행당1동청사 맞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도 아마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심의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행당제1동 청사에 왜 이렇게 퍼붓습니까? 그리고 왜 과를 넘나들면서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불투명한 예산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예산이라는 예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행당제1동 청사에 대해서 지원됐던 각 부서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하시기 전에 일부 파악이 되시면 금액도 우선 구두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79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어제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속기록을 보다보니까 궁금해져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윤종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적내용의 핵심이 예산서하고 중기재정계획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보면 시비 10억원에다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약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어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제 아마 시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나요? 그것을 정회시간에 확인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78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2011년도에 국비가 34억 8,700만원, 시비가 77억 6,8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반영을 하신 것인지 2011년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2개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꽤 액수가 많네요, 전용했던 액수들이 전체 2개국에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가 전용되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에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분명하게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운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법조항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액수가 많다,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분명한 데이터나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예산도 예외는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전용금액이 5,551만원짜리인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지출내역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오늘 회의진행 전에 바로 지금 당장 저에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원본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용내용인데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5,500여 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원본이라도 지금 빨리 저에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드렸던 교육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구에도 교육지원과가 신설되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구에 교육지원과가 다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두세 개 구청이 아직 교육지원과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전체적인 학교교육 지원에 50억 편성되어있고 금년에도 약 60억 지출이 되었고, 여러 가지 기타 외적으로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개 팀에서 이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지 않나,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어제저녁에 교육에 관해서 학부모들과 잠깐 간담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이 현실적인 얘기를 몇 마디 해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행현초등학교에서 송파 쪽으로 이사 간 어머니의 얘기였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시설은 송파보다 성동구가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송파 시설이 훨씬 안 좋대요. 저도 학교 측하고 행정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해 보면 그 분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왜 돈 주냐는 거지요, 행정실에서. 귀찮다는 뜻이에요. 자기들 잘 하는데 왜 귀찮게 돈을 줘서,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주니까 짜증을 내요, 왜 귀찮게 돈을 주느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에서는 학부모가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는 학부모가 너무 바빴대요,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이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학교교육이 된 성동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송파 가니까 학생만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공교육 비중이 30%밖에 안 되고 70%는 사교육 내지는 가정교육에 비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공교육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예산책정이라고 봅니다만 뭔가 전체적인 구도를 설정해서 성동구도 금액적인 지원을 떠나서 뭔가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교육발전에 대해서 용역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생각을 잘못했네요. 보충질의 때 어제 안 나온 얘기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43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영유아 플라자 설치·운영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영유아 플라자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신규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치·운영비가 3,799만원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 플라자 설치비가 또 1억 잡혔고 플라자 기자재가 6,000만원 잡혔고, 뭐가 복잡하게 이 저쪽에다 써놔 가지고 1억 9,700만원이 전체적으로, 시비 9,800여 만원하고 구비 9,800여 만원으로 50%씩 잡혔는데 잡힌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옆 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1개소에 3,000만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6,400만원을 잡았다가 3,400만원이 감소해서 올해 3,000만원으로 1개소 잡았는데 작년에 6,400만원 잡아서 집행한 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올해 1개소는 어디가 신청해서 1개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또 있습니다. 1,000만원씩 9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것 역시 옆의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1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7,100만원이나 삭감시켜서 9개소를 잡았는데 전년도 2억 6,100만원에 대한 사업실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9개소 신청한 데는 어떻게 신청받고 9,000만원을 잡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직접 질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답변 받도록 하고, 저도 아까 강순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는 1명당 주는 금액이 틀린다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직원어학연수, 국제교류도시방문, 자매결연 등의 성과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279페이지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재정에서 차이 난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약정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11년까지 서울시비가 107억 정도 되고 국비가 34억 8,000만원 이런 예산 약정된 지원현황과 2011년 준공 시까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급여와 관련해서 월정금액에 보험금 공제세액이 나와요. 보험금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어제 560페이지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 내용인데 작년에 물놀이 조성공사비로 해서, 올해지요, 한 11억 6,6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내년인데 내년에 다시 8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수영장 이외의 부대시설비로 투입되는 여러 가지, 여기 니까 기타비 해 가지고 부대시설 1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만들게 되면 몇 제곱미터의 부지가 예상되고 거기에 작년에 물놀이장을 조성했던 사업자가 다시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 물놀이장하고 내년 수영장하고 하게되면 내년 예산에 동시에 20억이 투입되는 것이죠? 수영장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야외에서 약 한 2달 정도 밖에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물놀이장이나 그밖에 모든 체육시설을 쓰게 되는데 앞으로 수영장이 개장되면 성동구민이 아니고 서울시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여름철 두 달정도 쓰고 겨울철에 비어 있으면 안 돼서 다용도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목은 가져봤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성동구의 모든 부서에서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요. 어딘가 용역 하나하면 우리 직원 1년 연봉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소요되는 게 있어요. 대형한강다리나 그 밖에 큰 서울의 다리를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성동구의 다리 하나하는 것도 몇천, 1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성동구 각부서에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성동구에 약 1,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어요. 좋은 자격증도 소유하신 엘리트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이런 용역이 설사 우리 직원이 그렇게 없다면 구청끼리라도 인재를 교류해서 용역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용역비가 부서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사근영어도서관 2,200만원이 잡혔어요. 그리고 청사광장하는데도 2,000만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설계회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직원들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라기보다 본 위원이 서면제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32페이지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대한 것을 서면요청했었는데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바로 될 것 같은데요. 5분 이내로, 이것 마치는 대로 곧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쉬었다가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어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 드렸으면 오늘 보충질의가 쉬울 것 같은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충질의하신 강순심 위원님, 송경민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만 2,400원과 통장자녀장학금 36만 2,700원, 5만 9,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고등학교 자녀들한테 공납금 전액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 공납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6만 2,700원 플러스 쉽게 말씀드리면 공납금, 육성회비라든가 제작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만 9,000원이 차이가 난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조례상에 수업료 36만 2,700원으로 편성돼서 1인당 자녀장학금으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5만 9,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납금까지 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개정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돼서 보충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 한부 첨부해 주세요. 조례안을 자료제출, 아까 조례안에 그 내용이 있는가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현재 조례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드리면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방침서에 설문조사를 직원을 상대로 하는데 공직자까지 구의원님의 설문을 받았는데 참여의사 설문을 받은 것을, 내부문서입니다. 내부문서에 실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외부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구의회하고는 내부적으로만 생각이 되었고 외부로 나갈 때는 실명을 표기해서는 안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참여의사를 설문을 받은 결과를 적을 때 구의원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이 좋은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을 실명한 것이지 딴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외부에 나갈 때는 절대로 실명이 되지 않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복대학하고 지난 5월 15일에 관학협력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할 상황이었는데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모라는 서기관은 서울시에 오래 있던 직원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 양반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활동도 오래하고 해서 퇴임 후에 경복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마침 관학협력을 맺은 터에 지금 현재 고령화라든가 청소년문제라든가 유아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회복지마인드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부공무원들에 대해서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통해서 복지마인드를 시키는 안을 제 방에 와서 제시를 하길래 좋은 생각이다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일정 과정을 거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특정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이 사항은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사회복지수요가 계속 늘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있지만 우리구직원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수행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방침도 받고 또 거기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문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 혹시 실명거론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했어요? 송구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실명거론한 내용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정신이 없으시구나, 실명거론한 부분이 송구스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명거론은 아직 안했고 우리 구의회에.

내부문건에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냐고요.

글쎄 기억이 안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나오겠는데 송구스러운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든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송구스러운 일을 왜 해요, 내부문건에 실명거론이 되어 가지고.

실명거론은 안돼있고 내부문서에 실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거죠.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글쎄 그 기억이 안나네요.

알았습니다. 속기록을 봐야 되겠네요.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표현되어 있는 시비 10억, 구비 20억, 특별교부금 20억 이렇게 시비 20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편이 안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예산 확인결과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서울시 예산에 10억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확약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날짜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 7월 19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국비 34억, 시비 77억, 구비 27억 형태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이 조건이라는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확약이 그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서울특별시 전체구를 받은 것 중에 50%는 서울시로 가고 50%는 25개 공통으로 나눠주는데 그 부분 중에서 10%정도를 구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특별히 주는 교부금으로 이번에 예산에 10억이 반영된다는 것을 명기안한 것 뿐이지 중기재정계획 상에 50억 확보된 것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60억에서 70억 정도를 받는데 조금 노력을 더하면 10억정도 더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그 돈가지고 자치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상이 나와 있는 특별교부금까지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표기를 안한 사항은 투자심사에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의 성과하고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사항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문화원, 그것도 서면으로 2012년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신설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구에 신설하는 생활체육과 그런 부분도 망라해 가지고 아울러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난 8월 14일 교육지원팀 한 개팀에서 전담하는 것을 교육기획팀을 신설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과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현실은 공교육이 30%, 사교육이나 가정에서 70%를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많이 들고 이런 실정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거꾸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이 70% 정도 살려서 우리구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학교교육경비 50억 중에서도 학습교육지도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을 학교측하고 적극 얘기해서 투자할 요령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성과물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용역에 대한 시행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대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한가지만 간단한 것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왕 자녀장학금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단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슈가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단체와 통장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법인으로써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와 자유총연맹, 3개단체를 법인으로 봉사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타 단체에서 자녀장학금 지급을 요구해 달라고 하면 현재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자녀장학금 지급을 요구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법규규정이 맞아야만 되는 거고 현재 봉사한다고해서 줄 수는 없는데 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은 부녀회라든가 문고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르게 살기가 한다고 하면 그 사항은 별개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세월이 흐르고 사회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70~80년대에 새마을단체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때당시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통장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금 바르게살기 단체나 자유총연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법 따지기 전에 이 두 단체도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조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6대 때 어떤 의원들이 와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미리 검토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도록, 심지어 새마을단체에 가면 장학금 준다하니까 그 단체만 젊은 엄마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다른 단체에는 빠지고. 그런 역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한 용역에 대한 성과물이 없다,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 청장께서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금년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학교를 두세 번씩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작은 변화를 하더라도 2,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50억, 60억, 연간 70~8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교육에 대한 실시용역이나 계획이 없이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교육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교육 비중이 높은 강남이나 노원이나 보면 유명한 학원들이 많아요. 그 학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학교가 발전되는 것 같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50억을 편성해 놓으면 물론 위원회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갑니다마는 단체장 뜻에 따라서 단체장 눈높이 정도밖에 발전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현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번 예산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다시금 변경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아까 개인 실명이 거론된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는 심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본인의사하고 상관없이, 설문에 잠깐 응했는데 거기에 실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내부자료일지언정 거론된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신 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한다는 사항은 저는 조금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구청장님이 각 학교에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가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어떤 것인가, 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어떤 실태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75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 욕구가 많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급한 사항은 50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용역을 줘서 원대한 미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공교육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항은 답이 좀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그러한 전문용역까지는 생각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명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부문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써가지고 결재를 받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뜻으로 내부문서였지마는 거기에 거론이 됐다고 그래서 송구스러운 말을 제가 표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죄송스럽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내부문서에 쓸 때 세 분한테 동의를 안 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외부로 공개한다든가 이럴 때는 절대로 실명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체장이 그런 뜻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뜻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특정 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존중받고 학생중심의 교육이다라고 얘기하지마는 지금 우리 성동구의 교육예산 편성 이전에 단체장의 행보를 보면 늘 학교를 갈 때는 학부모들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합니다. 메모합니다. 그게 예산편성 과정 아닙니까? 그게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그런 과정이 사전에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일들이 아니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즉흥적으로 포괄적경비 가지고 학부모들 모아놓고 학부모들이 뭘 요청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된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합니다. 그 사항이 바람직한데 아까 모든 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자치단체장의 뜻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현실에 맞춰있는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사라든가 학교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듣는 것이지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숨겨놓은 걸 하나 찾아낸 게, 딱 보다보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인사운영팀에 대해서 숨겨놓은 예산을 하나 찾아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즉석에서 답변 가능할 것 같아요. 22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5,900만원이에요. 올해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었는데 총무과 일반운영비가 6,858만 6,000원이 인상되어 1억 2,7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정년퇴임식에 쓰고 공로패 쓰고 해서 쭉 쓰는 거 좋다 이거죠. 공무원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쓰고 구정발전단, 즉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잘 쓴 건 좋은데 마지막 부분에 1팀1가구 이웃사랑결연사업 해가지고 5,000원×1,000명×14회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에다가 현직공무원이 하는 사업까지 딱 집어넣었더라고요. 7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을. 그런데 말 그대로 이웃사랑을 해서 1팀1가구 결연사업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현역 팀이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각 팀별로. 말 그대로 사랑결연사업이라면 예산 없이 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사랑결연사업이지 구청예산을 7,000만원이나 써가면서 사랑결연사업을 한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동안 사랑결연사업을 한 근거를 서면으로 우선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퇴직공무원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다가 현역공무원란을 딱 집어넣었느냐, 제 나름대로 보다가 감춰진 예산이 7,000만원이 있길래 찾아낸 건데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정년퇴임식이라든가, 퇴직공무원 얘기가 아니고 퇴직 전에 행사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년퇴임에 관련된 경비인데 아직까지는 현직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뒤에 넘어간 거는 다 똑같이 현직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퇴직 등 퇴임식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현직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자를 위한 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웃사랑 결연사업을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지난번 예산 때도 이것이 거론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1팀1가구 자원봉사 하는데 조금 북돋아 주기 위해서 매식비, 급식비 정도 플러스해서 생필품 이런 것을 같이 합자해서 하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수가 많고 횟수가 많다보니까 7,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굳이 사랑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예산 줘가면서 사랑사업을, 이것 가지고 복지라든가 장애인에다 7,000만원 도와주는 게 더 떳떳한 거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마는 규정상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경비 지급기준에 4시간 이상 하면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웃사랑결연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사업이 그러면 결과로는 한 7억원 했겠네요, 돈으로 따지면. 한 7억을 도와주면서 7,000만원 쓰는 거예요? 사랑사업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해 보니까 직원 개인당 1년에 한 7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7만원 쓰는 사람이 700만원은 사랑사업비로 쓰나요?

그거는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금현재 7,000만원인데 1인당 7만원정도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데 최소한 소요되는 급식비, 교통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말씀 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즉석발언을 내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발언권을 득해서 해주시고 설령 즉석발언을 하되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간략하게, 마지막에 예산심의는 결국 예산삭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표현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면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송경민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께서 301쪽, 302쪽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예산 요구 시에 방침서 없이 업무보고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안서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언론보도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방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 인정하며 다만 내부적으로 몇 차례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도 내부적으로 보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뿐 아니라 우리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하고 중소기업체가 많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의 경우 무역사절단을 세 차례 이상 파견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우리 성동구가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66페이지 치수방재과 구 복지비 9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8년, 2009년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살펴보니 3억 2,000만원, 2억 8,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꼼꼼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고 이 포괄적 예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행당1동에 각 부서에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명도 해주십시오.

행당1동 청사는 행정관리국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정회시간에 그것 파악 못하셨습니까? 아까 설명도 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제가 답변이 가능한 사항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복지비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용어구사도 적절치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복지비는 순찰 지적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 긴급 민원사항 등 구체적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예측불가능한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포괄적 용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소 적절치 못한 용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역에 긴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발생됩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사업을 신속하게 주민불편 처리를 위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당1동 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전용사례가 많다, 기획예산과에서 5,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데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안을 보니까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작은 사업에도 일일이 용역을 주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직원이 할 수 있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송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참고삼아서 용역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400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성동한양특별과정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한양대 고위정책과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성동한양특별과정, 이것을 성동한양글로벌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 여성, 일반 성인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본인이 수강비의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비용은 한양대학교와 성동구가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양대는 자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에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고, 한양대학교 자체 3,77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1,380만원을 지원하고 이래서 1억 5,500만원 규모로 교육과정을 수행했는데 내년도에도 한양대학교에서 자비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한 대응투자,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를 저희가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의 한양대 고위정책과정은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비를 들여서 무료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 오수곤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영유아플라자는 어린이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아동들에게 육아관련 모든 서비스해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플라자 설치는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의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데 남는 동청사를 활용해서 1개구에 1개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는 폐지되는 동사무소가 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던 중에 성수동에 새로 신축하는 성동문화예술회관에 영유아복합문화공간인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유아플라자의 주요시설은 체험놀이장, 책놀이방, 맘스카페, 프로그램실, 시간제 보육시설 해서 450㎡ 규모로 토탈 보육서비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시비 50%를 포함한 1억이 들어가고 건립 후에는 놀이기구, 교구 및 제반시설 구매 기자재 구매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이 준공해서 운영되기 전까지 현재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해서 구청사 지하에 있는 장난감세상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운영비는 보육교사 3명의 인건비 3,799만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43쪽하고 444쪽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지원비를 운영비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그 중에서 25%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당 월평균 80만원 정도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운영비로 전환되어 지원된다면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더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비로 편성한 사유는 2010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축소되어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운 관계로 기존 사업예산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로 전환해도 무방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433쪽에 구립어린이집 개소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1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했는데 여기에 따른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보조비로 금년도에 6,400만원을 들여 두 개소를 개보수한 구립어린이집이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행당하고 금옥 두 개 어린이집을 국비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3,000만원 개보수 대상은 금봉어린이집을 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개보수할 금년도에 13개소를 개보수 했는데 무학, 도선, 마장, 행응, 행당, 금호, 금사, 동호, 금옥, 단비, 은행, 응봉, 다솜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개보수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비로 개보수할 9개 어린이집, 성모, 서마, 금봉, 대현, 연꽃, 진터마루, 성일, 한솔, 성덕 이런 데를, 지금현재 신청이 들어 온게 용답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9개소를 9,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노후시설 개보수가 꾸준히 추진되어 내년도 같은 경우 개보수 시설이 적어졌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100만원이 감소 편성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설치가, 성동문화회관 완공일이 언제죠?

내년에 지어 가지고 후년에.

내년에 완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굳이 설치비 1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장난감세상에서 임시로 하고 있다니까 이 예산을 올해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갈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투자 때문에 시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 예산은 시비지원 받으면 사고이월해서 2011년도에 시설 설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시비 50%를 받아 내기 위한 구비예산이다,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는거다, 사고이월에 따라 2011년도든 2012년도든 성동문화회관이 완공됐을 때 한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 작년에 구립 개보수 현황하고 올해 개보수 현황 신청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니 갖다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지 선정경위와 세부계획서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비가 1억 8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7,200만원 정도 되어서 시비와 구비가 분담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선정기준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시달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과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490쪽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에코사인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와 25개구 중에서 강남구 한 곳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경기가 어려운데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 방침은 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번의 검토회의를 거쳐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에코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간판입니다. 간판분야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리구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최우수구, 우수구 등 계속적인 수상을 받았고, 그러나 이제 간판부분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도적 위치로 해서 유지를 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강남구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간판을 설치하겠다, 숙원사업으로 하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전력 소모량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낮아 가지고 저희들 소비전력을 보더라도 연간 태양광 LED간판은 연간 1만 5,768원, 기존에 간판이나 이런 것은 32만 8,500원으로써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2년 정도면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한 비용이 환수가 되고 유지관리비가 대폭적으로 4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에코는 대세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기 싫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강남구하고 재정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강남구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간판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생맥주집을 하다가 다른 업종인 마장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업종이 바뀌면서 간판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올 때는 약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업주가 새로 설치할 때 저희들이 조금 비용을 100만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 간판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업주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을 설득해 가지고 권유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권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업주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업주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시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숲힐스테이트 앞 좌회전 신호기 설치와 성동웨딩홀 앞 신호체계 개선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업그레이드 사업비 중 부대시설 설치비 1억원은 수영장 주변에 설치하는 샤워장, 음수대, 주변보도정비 및 조경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2008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됩니다. 물놀이장과 수영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름철 이외의 수영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스케이트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이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서 성동구를 대표하는 명품체육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인데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학협력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방침서 받기 전에 세 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았냐 이 문제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다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마지 못해 인정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한경석 국장님 사실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번 CEO대상 때문에 본회의장 답변 건으로 상당히 곤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무책임하게 하셔도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문서에 임의로 손을 대면 파면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료를 지웠다 살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분명히 이 자료는 공개여부에 공개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냥 원본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손을 댑니까? 9월 17일자 공개여부에 공개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난번 CEO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장님에 대한 충성심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당시에도 이호조 구청장님 보호하시려고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여기 공무원분들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지만 국장님 한 분이 사적으로 장 누구랑 친하다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아마 장서기관님하고 상당히 친한 게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가 친했든지 이렇게 사적으로 친하다고 공금인 예산 가지고 마구잡이로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그리고 아까 내부자료, 외부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개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조사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총무과에서 의원님들 세 분이 파악이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학과 개설에 따른 교육개선 수요 설문 1. 귀하의 성명은? 여, 남 선택 2. 귀하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귀하의 소속구분은? 성동구청, 구의회사무국 4.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성동구청 직원에 한함)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5. 귀하의 직렬은 어떻게 되십니까?(성동구청 직원에 한함)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6. 복지행정학과가 2010년 개설된다면 입학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오, 2011년부터 신청하겠다. 신청하지 않겠다. 7. 복지행정학과에 입학하신다면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동취득, 행정학사학위 취득 및 자기계발, 업무의 복지행정에 대한 지식 습득, 기타(주관식) 8. 복지행정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주관식)』 끝입니다. 여기 실명 쓰는 난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의원님들, 총무과에서 무슨 근거로 이거 방침서에 넣었습니까? 여기 설문내용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세요? 구의원님들 실명까지 끌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총무과에서는 당장 설문자료 원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79페이지 아까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동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한경석 국장께서 10억이 확정됐고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이 확약사항이라는데 그 근거가 2008년도 10월 19일 투자심사를 근거로 두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중앙정부든 시든 담당국장만 바뀌어도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것 다 아는데 2008년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성동문화예술회관 관련한 일체 공문서 오간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2011년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내년 초에 시작되고 국·시비 확보를 못하면 결국 구비 부담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대충 해놓고 결국 구비로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니까 2011년도까지 무슨 근거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지 일체 공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지적을 하자면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방침서 없이 예산편성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 입에서 포괄성경비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신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근거한 법정용어를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도 모호하기 그지없었고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당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회시간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될 건데 이것을 굳이 말씀 안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아까 성수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자꾸 중복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실적하고 회계자료 일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 조면구 국장께서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섭섭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올해 35일간, 그것도 자료가 하도 안 와서 5일을 연장해서, 법적으로 거기까지밖에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더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저 뿐만이 아니고 회계사님 두 분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분명히『용역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의검토 체제의 필요성』해서 한 페이지가 넘게 제안을 해 놨습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타구 사례까지 친절하게 넣었는데, 결산검사 의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와서 내년에 검토하겠다니, 좀 무성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당장 답변은 필요 없고 최대한 빨리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요구했던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 많은 관계를 갖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어순이 바뀌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한양 성동아카데미에 관한 것, 한양 성동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는데 2009년도의 성동 한양 그리고 여행프로젝트 관련된 진행사업이 있었고, 행복시니어 이 세 가지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한양대에서 전액 시비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009년도 사업에 대한 거 서면자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바램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요구했듯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2011년에 되기를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야기한 2009년 8월 18일에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그마치 76개 단체에 총 8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한양대와 성동간의 관계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서 서울 쪽에서는 강동구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께서는 한 번 찾아서 보시고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더 구체화시켜 나가면 우리 성동구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 차원에서 저는 총무과 관학협력 복지행정학과 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청이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학협력으로 하는 운영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이전에 대학강단에 선 적이 있습니다. 보면 산업체 위탁교육이라는 차원으로 산업체와 대학과의 협력을 맺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들의 능력이나 자기계발 차원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직원에 대한 투자.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금이라거나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교육에 투자를 해준다든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이번에 계속 논란이 되고 그러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는 분명히 직원들의 복리향상 차원에서 능력개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고 21세기는 말 그대로 수명이 연장되고 복지사회로 나가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복지에 대한 교육을 들어서 그 부분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관학협력 복지행정과를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데 100만원×49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0만원을 개인의 학비로 100만원을 플러스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했고,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업은요.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했을 때 지원되는 규정이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선행 설명이 되고 나서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구도에 의해서 예산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21세기를 준비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대책으로써는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시켜주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아이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고, 타 자치단체에 대한 운영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관학협력 복지행정과 개설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면자료를 회의 마치고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동료위원이신 강순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관심가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보다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차피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설문자료 원본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설문자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김기대 위원입니다. 설문자료 가져오실 때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는 사이에 자료를 직원 시켜서 빨리 가져오시고 한경석 국장은 답변 준비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식사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식사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정찬옥 위원님께서 분뇨처리비 예산편성사유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2개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 수집한 분뇨·정화조·오니는 중랑물재생센터에 1년에 처리비로 약 4억원씩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8월 17일자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008년도부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는 확보하지 않고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시장 방침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면제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빨리 제정을 못해가지고 2008년 7월30일자로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은 내야된다고 이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에서 여러번 지적을 당해 가지고 성동구로부터 2008년 1월부터 7월사이에 처리한 2억 6,453만원을 징수받으라고 계속해서 성동구에 공문으로 납부해 달라고 수차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말고도 강서구도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서울시 의회에서 지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공문으로 면제하기로 통보된 거니까 2008년 1월부터 7월 사이에도 면제하는 것을 해 달라고 여러 번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이 왔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자료를 갖다 줬는데 원본이라고 세 분 것이 와 있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명이 분명히 있고 의원, 의원, 의원님해서 본인이 썼으면 님자는 안 붙였을 것같은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 책임 하에 각각 경위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설문이 구청에서 의회로 왔고 어떻게 설문을 받아서 구청으로 다시 줬겠죠, 그 과정하고 당시 이 세 분 위원님들은 본인성함이 설문지에 쓰는 것에 다 동의를 하셨는지 아시고 계셨는지 이게 본인자필 서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자필서명을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방침서에 반영돼도 되는 건지, 설문은 말 그대로 설문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하세요.

송경민 위원님.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자료요청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방침서에 반영돼도 되는지 분명히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구청직원들은 1,170명 중에서 응답자가 3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인가 그쪽으로 되어 있을텐데 아마 새올행정시스템을 로그인해서 하니까 구청에서 직원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의원님들만 방침서에 썼는지 방침서 작성과정에 대해서도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학행정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세 분 설문조사한 것 가지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의원님 세 분에 관한 신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자료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련이 있으니까 본 의원으로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하겠고요. 분명히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하고 의회사무국장, 책임지고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번에는 예산에 대한 심의기간 중입니다. 예산심의하시는데 참고자료로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여부 관계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든지 개별적으로 담당국장을 부르시든지 하셔서 확인하시고 더 이상의 이런 저런 얘기는 여기서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답이 미흡해서 1팀1가구 이웃사랑 결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틀림없이 작년도 1팀1가구 이웃사랑 결연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도 하나도 없으면서 올해도 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봉사만하면 1인당 5,000원씩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실적이 있어야만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 127개팀이 있는 것 같은데 127개팀이 한가구씩 127가구를 결연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도시관리국장님, 결연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 팀에서 결연사업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적을 해서 달랬더니 자료가 없으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네요. 대충 포괄예산으로 1,000명×14번×5,000원 해서 7,000만원 잡아가지고 적당히 일한 데만 주고 물론 공무원 업무에도 바쁘신데 봉사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럼 민간인 봉사할 때도 구에서 1인당 5,000원씩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에 봉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봉사, 사랑 이런게 안 들어가서 직원들 급량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저도 이렇게 지적을 안하는데 기왕 봉사, 사랑이 들어갔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써가면서 봉사, 사랑을 할 이유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수곤 위원님 자료를 추가로 받으시면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료제출 건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해서 내일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대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윤종욱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