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래 의원 발언

조창래위원입니다. 433쪽 시설비에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500주에 9만 8,000원,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정비에 30만원,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전지가 23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사업에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가 30만원, 기울어진 가로수 전지가 25만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험 수목을 정비하고, 정비는 뭐고 또 전지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험수목을 정비하면은 베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건데 전지는 또 왜 합니까?

조창래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년된 노후 건물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며, 현재 실거래가 보다 공시지가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런 조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건 ㎡당 840만원입니다.

평당 지금 가격은 얼마냐 하면 한 400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이천 얼마 하고 400만원하고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잡을 수 있냐, 올바르게.

우리 상가가 지금 그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