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건지, 꼭 용역을 다른 업체에다 맡겨서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번에는 자료를 받았지만 용두동 수산시장 일대,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불합격을 맞을 수가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수질검사 하는데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구 맑은환경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용역을 맡겨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39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해 가지고 30원씩, 4종, 2회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안내와 요금이 가정집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종 2회가 왔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구요. 397쪽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원격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또 15만원씩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단투기 원격 카메라가 동네에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카메라 보험료 왜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고 작동도 안 되는 카메라가 대부분이, 절반은 지금 동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왜 유지보수가 5만원씩 더 인상은 되고, 쓰지도 않은 카메라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카메라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양심거울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깐 생각합니다, 잠깐, 양심거울은.
오래 가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생각 해 볼 바고, 무단투기가 날로 심해져가니까,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꼭 있어야 할 카메라는 필요치 않고, 그러면 작년에 잃어버린 것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잃어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카메라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이 업무태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둬서 딱 해 보세요.
충분히 잡습니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잡을 테니까. 동네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되는데.
정종설위원입니다. 408쪽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 단속 피복비 해 가지고 해년마다 90만원씩 올라오는데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특별한 옷을 입고 단속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택정비홍보물 해 가지고 1,000원씩 3,000부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데 1,000원씩 3,000부를 만드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409쪽 운영수당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 6회로 올라 왔는데 이 분양가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6회를 하는지, 아파트가 올라올 때 마다 하는지, 심의위원회어느 때 여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건물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기 때문에 이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회피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렇데 왜 안 해 주시려고 자꾸 회피를 하는지, 저한테도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종설위원입니다. 411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은 100건에 250원짜리를 하고 어떤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건지 그거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당연히 보내야지,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정종설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디자인 건리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 10월이면 청량리 민자역사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는 청량리부터 신설동 쪽으로 하던지,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니면 이문동 쪽으로 디자인 거리를 할 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쓸 때에는 왕산로는 지금 제대로 건물들이 안 서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청량리 민자역사에 맞춰서 그 쪽으로 경관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좋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이거는, 뭐라 할까요? 지금 유기농 비료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둑방 여러 가지로 보니까 한 1,200만원어치 거름을 샀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제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지금 기간제 인원들이 풀을 예초기로 베어 가지고, 나무 잘라 가지고 파쇄기를 다 쓰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름이 유기질 비료를 살 것이 아니라, 거름을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초기로 벤 풀이나 나무를 절단해서 그걸 거름을 만들어서 쓰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기간제 인원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한 1,200만원어치 거름을 샀어요,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구만요. 그런데 그런 거는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파쇄 해 가지고?
버리는 건지, 그것을 거름으로 다시 이용해서 쓰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돈 주고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파쇄해서도 거름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쓰면.
좋은 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인원을 해서 거름으로, 많은 돈을 주고 유기질 비료를 살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36쪽에 재료비 해 가지고 녹지관리 실명 운영 자재비 해 가지고 70만원, 2회해서 140만원 이것은 뭡니까, 43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정종설위원입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 관리해 가지고 해 년마다 이렇게 몇 억씩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 7,000만원, 2007년도 4억 5,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일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된 제5체육공원 내에 인라인 스키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공사를 이렇게 해 놔도 됩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해서 아침에 나가 봤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저번에 내가 가서 봤어요, 며칠 전에도 봤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7,2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한 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인라인 스키장에 물이 괴어 가지고, 이것은 하자가 안 됩니다. 일하시는 분이 물을 쓸고 있어요. 쓸지 말라고 했어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계속 고여 가지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이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하자보수가 다른 것 같으면 뜯고 되지만 이것 콘크리트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1년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한달도 안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깐 비 왔는데 이렇게 물이 고여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감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내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기계가 좋습니다.
레벨을 찍어가지고 충분히 맞춰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민원이 많은데, 체육공원을 제가 여름에 5.3㎞를 자전거를 타고 다녀 봤습니다. 인도에 한 100군데가 물이 고여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충분하게 물이 안 고이게 할 수가 있는데, 올해도 보십시오. 8억씩 올라 왔는데 이렇게 돈만 많이 들여서 이렇게 공사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는 하천 쪽만 그런다는데 하천 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섯 군데가 그럽니다. 하천 쪽이 두 군데가 그러고 나머지 인도 쪽이 세 군데가 그러는데 뭐 이것을 2㎝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지 다시 이런 공사를 안 하지, 이것은 계속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은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내가 지켜서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 주민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을, 예산 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공사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정종설위원입니다. 487쪽에 승용차 요일제 추진에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요일제 해 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각 동으로 몇 명씩 그냥 받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승용차 요일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승용차 요일제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