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입니다. 384쪽에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에 750만원 하고, 그 밑에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해서 5,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지 또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지금 아까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환경보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인데 과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지금 타구에서 기 추진하고 있고 다 발표한 사례가 있을텐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대문구 실정에 맞추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는 지금 답변한 게 맞고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함에 있어서 다른 구 것을 늦게 출발을 해서 이익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같은 4,950만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토대가 다른 구 것을 인용을 하면 그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394쪽에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574만 4,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396쪽에 적환장 및 휴게실 보수공사해서 600만원씩 5개소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곳인지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구요. 397쪽에 보면 양심거울 설치해서 3,3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였는지 또 양심 거울의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의 설치 현황이 몇 개였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구요. 그 밑에 포상금 부분에서 깔끔이 봉사단 골목길 동별 청소 평가 시상식 신규 사업에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깔끔이 봉사단이 월별로 하는지, 주간별로 하는지 봉사활동 내역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각동에 카메라 설치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전철수위원입니다. 407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는 관계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보려면 너무나 규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억원 중에 예산집행이 얼마까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08쪽에 보면 ‘401’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해서 200만원씩 10개동 해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10개동을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신 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은 몇 개 동이 될지 가상치로 이렇게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개발 제한구역 신문 공고료 4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11쪽에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 운영에서 208만원인데 신규로 올라 온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과 상담실 교육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상담교실을 어느 곳에다가 운영을 하는지, 특별히 미소짓는 뉴타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412쪽에 보면 각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답십리 또한 균형발전촉진 지구단위 계획과, 이건 414쪽 연관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안 입안에 있어서도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이것은 신문 공고료가 140만원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신문 공고료는 220만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격이 틀린지, 공고료가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신문에다가 공고료를 내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당 과에서 어느 신문에다 이렇게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말하자면 중앙지에다 내는지 지역 일반 신문에다 내는지……. 잠깐만요. 미소짓는 뉴타운 상담교실을 지금 전농·답십리하고, 휘경·이문동 뉴타운 사업에 따른 설명이라 했는데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나 도시재정비촉진지역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일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와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점이 뭐고, 또한 요즈음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단점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세입자 대책 이런 문제라든가, 가구 수 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또 내무 분과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담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에 뉴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뉴타운 사업 구간 내에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지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억 정도 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전농·답십리나 휘경·이문동 지역에도 그런 기반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정도의 보조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농·답십리 지역에 도로시설에 있어서 예산이 한 60, 70억인가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17쪽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수당해 가지고 10만원씩, 10명, 6회로 600만원 이것이, 위원회 기준이 10명인데 어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이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비가 1억 8,000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경관 개선사업에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9억 859만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아까 이 사업이 안되면 기 투자한 설계비가 지금 예산낭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계비가 얼마에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가 12만원씩 해서 200개소에서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6년 동안 우리구내에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연간 따져 보면 333개소가 설치된 꼴인데, 지금 200개를 올려 놨는데 전액 삭감이 됐으면 올해는 이 사업이 중단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해서 350만원, 1식 했는데 어느 동에 어느 곳에 게시대가 이전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에서도 간판특별정비 지원사업에서 1억이 편성됐는데 아까 왕산로 라든가 이런, 내년도에 구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예상되는 구역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느 곳 어느 곳이 예상되는지, 과장께서 어느 곳에 다가 이런 간판특별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면 몇 개 업소 정도에 지원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광고판도 지금 타구에 보면, 인근의 광진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냥 장소 좋은 곳을 물색해서 구민들이 많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도 해서 구를 홍보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 고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 정도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주 관문이고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아주 대 낮에도 그렇고 야간에는 더욱 잘 보이고 그래서 구 홍보는 진짜 그 이상 갈 것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27쪽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서 14억 7,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해서 또 9억 4,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민회관 내에 있는,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안1·2동에 어린이공원까지 해서 또 1억 4,431만 2,000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장안동에 뭐 집중적으로 공원조성 해 줄 일이 있고 다른 이쪽 청량리나 휘경동, 이문동 이쪽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충 질의입니다.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이 장안동 지역에다가, 근린공원 재조성 자리에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어린이교통공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이 해 오다가 갑자기 지금 사업이 중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정말로 축구장이 없습니다. 축구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여기장안동에는 그래도 우리구에서 그나마 축구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다년간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옮긴다니까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많이 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또 할 때에는 한 쪽 의견을 또 들어주면 또 다른 한쪽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상어린이공원은 장안1·2동에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청량리나 제기동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또 이문동 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있는 줄 아는데 그쪽에는 뉴타운 쪽이라 사업이 배제된 경우 같은데, 지금 한쪽에만 공원을 조성하니까 이건 예산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까 구청장 공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 왔다는데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축구장으로 사용해 왔고 공원으로 재조성 안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전출수위원입니다. 461쪽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 보수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뒷장에 일반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전체에서 전년도 예산대비 6,761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전기료가 이렇게 올라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그 465쪽에 보안등 개량 및 설치에서 5억이 편성 됐네요, 새로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개량해서 5억, 1식 했는데, 1식이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476쪽에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정릉천하고 성북천을 자연형 친화적인 하천 조성 공사를 10월달인가 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올해 예산액 보다 내년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7억 1,000만원 갖고 정릉천이라든가 또 성북천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8,000정도인데 시비가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구비 부분만 갖고 내년도 공사가 잘 진행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에 ‘203’ 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무보험 차량 운행자 수사 업무 추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무 보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전체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수사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수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차량에 단속, 적발실적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493쪽에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공영 자전거 구입에서 15만 2,000원씩 66대해서 1,003만 2,000원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66대가 공용으로 구입을 하는데 누가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가지고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전철수위원입니다. 155쪽 세입예산 시설관리공단 견인료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내년 예산이 3,621만 4,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이거 해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차원에서 견인료 수입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단속이, 단속을 많이 안 해서 그랬는지, 주차장 부분만 해도 많이 지금 세입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