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2쪽부터 389쪽까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382쪽부터 389쪽까지 환경보전 실천,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대기오염관리, 지하수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데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과장님 말씀은 답변하려고 하면은 우리 실정이 틀리니까 그에 맞게끔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전철수위원께서는 다른 데 용역을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냥 용역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성영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딱딱 끊어 가지고 두 분이 답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보충질의가 안 나가는데 이것가지고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니까, 일문일답을 두 분이 하세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딱딱 끊어가지고. 과장님! 이거 우리 정성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업무파악을 다시 좀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해당 과장께서 예산안 심사 들어올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느 게 어딘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정성영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활한 진행 상 시민건설위에서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이나 지금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오늘 질의를 자제를 시켰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해 봤자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면밀하게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드리세요,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0쪽부터 40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90쪽부터 398쪽 상단까지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궁역위원 질의는 과에 3만원짜리도 나오고 6만원짜리도 있고 9만원짜리도 있고 각 과마다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의 규격에 따라 또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3만원짜리하고 9만원짜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어떤 것 쓰는데 9만원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제고 한번 해 가지고 6만원이면 6만원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배너가 각 과마다 하나씩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 배너 걸려가지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겠네, 계속 배너 제작한다는데. 그 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연관돼서 위원장이 할게요. 위원장이 지난 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들춰내 가지고, 실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 쳐 박아 놓고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 아마 구청 간부회의 때 보고했을 텐데 용두동에 지금 카메라를 몇 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카메라를 사 가지고 활용하는데 아주 지금 사례가 잘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종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일리가 있어요. 카메라를 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리고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10만원씩,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용두동 하고 있는데, 아시죠? 거기 효과가 있고 좋은 정책 같으면 정종설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동에도 늘리고 그러지, 그것은 왜 보급을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아니, 들어봐요. 왜 없어, 우리가 보고한 게 있는데.

있잖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을 갖다가 붙인 앞에 사진을 딱 현상을 해 가지고 붙여놓으니까 할머니들이 사정을 하는 거야, “사진을 빼달라고, 미안하다고”. 단지 문제는…….

버리는 사람들이 할머니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버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미안해서 그렇지, 충분히 잡아내.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계획 좀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에 다가 활성화를 시켜 봐요.

동의 주민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작년에는 안됐는데 올해는 되나, 그 카메라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8쪽 상단부터 406쪽까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407쪽부터 41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거 답변은 충분히 됐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혹시 정보공개 규정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는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면 되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니까 자꾸,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도 세입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있고,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고지서 나간 거 그 성명하고 주소는 나간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하여튼 개인신상 정보사항 줄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지.

지금 7억 얼마 된 세입부분 잡히고 내년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고지서 나간 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름하고 주소 있는 인적사항을 주라고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상정보공개법 상 그것은 일단 줄 수 없다는 거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주라고 하고 한 분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다른 의사진행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고 두 분이서 그것을 하세요. 이것만 하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판단에는. 그러니까, 못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봐야지요,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답변할 수가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는지 답변부터 해 주고 지나가세요. 그 못 할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를 대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못할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못한다면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대주면 되고, 안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우리 김명곤위원께서 지금 자료요청 하는 것은 이름하고 주소 이야기 했잖아요.

이름 필요 없어요? 주소, 번지인데 과장님! 주소, 번지를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법에 무슨 항에 의해서 못하게 됐다는 거 답변을 해 주던지, 안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정종설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예결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591쪽 하단 명시이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411쪽부터 413쪽 상단까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전농·답시리 뉴타운사업 추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잠깐 있고, 정종설위원님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3쪽 상단부터 416쪽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추진, 도시관리계획,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또 명시이월 591쪽 하단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1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 소관 417쪽부터 42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포인트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간판 정비하는 거는, 과거에는 간판 입체감이 하나였는데 요즘은 글자 하나하나 별도로 간판하는 것 아닙니까? 간판이 바뀌었지요? 별도로 하고요.

지금 간판 자꾸 왕산로 하는데 디자인거리 예산이 삭감되면 간판도 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간판간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태용위원이 질의를 할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당 위원으로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내용이 나라도 들으면 금액을 삭감하겠어요. 이 취지를 말씀드려야죠, 왕산로 디자인거리를.

이게 ‘97년도입니다 건축과에서 맨 처음 시행됐어요.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한 지역 디자인거리를 선정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라 그렇게 아마 시달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신설동부터 용두동 로터리까지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신설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거기에 풍물시장이 들어오면서 신설동 주민들의 민원이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절대 풍물시장은 못 들어온다고 데모를 하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하는 말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왕산로 길이 신설동 관문이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 관문이 신설동 오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두동로터리까지 디자인거리를 해 주겠다,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는 OB맥주 주차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구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신설동 지역에 도시개발지구로 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 주겠다 몇 가지의, 지난번에 임광규위원님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할 때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다자인 거리를 해 준다, 그때 구정질의에 답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돈은 거의 90%가 서울시비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 할 사항이 지중화사업이다 라든지, 일반 기본 경비 10%정도는 자치구에서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줘가지고 몇 차례에, ‘97년 말부터 거의 선정이 되어가지고 용역 죽 해 가지고 MP가 설정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걸 갖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사업을 예산이 안 되면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이 예산을 구에서 안주면 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사업으로 만약에 왕산로가 왜 됐는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왕산로가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청량리라든지, 이문동이라든지, 장안동 거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게 될지 꿈에도 난 생각도 못한 건에 그런 뜻에서 된 것이고,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이거 사업이 안 되면 간판 규격이 어떻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22쪽부터 424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422쪽부터 42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43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425쪽부터 432쪽 하단까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관리 및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권 녹지량 확충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거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2쪽 하단부터 443쪽까지 가로환경개선,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재해방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들으려면 나무가 태풍에 넘어졌다든지, 완전 소장됐을 때 위험수목을 잘라내는 것이고, 그래야 보충질의 안 하지.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게 나무가 위험수목으로 베어낼 부분이 있고 전지만 해서 살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4쪽부터 44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444쪽부터 44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임광규위원님 같이 질의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은 남궁역위원님과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번지수를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야 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9쪽부터 453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과장님, 증액부분만 간략하게, 우리 다 검토된 거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449쪽부터 45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 해야 돼요, 일정이.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4쪽부터 467쪽 부분과 592쪽 명시이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454쪽부터 459쪽 하단까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459쪽 하단부터 467쪽까지 가로등 유지 관리, 또 보안등 유지 관리,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부분과 명시이월 592쪽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68쪽부터 482쪽까지 치수재방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468쪽부터 476쪽 중단까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풍수 예방 사전준비,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쪽 중단부터 482쪽까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재난 취약시설안전관리, 인력부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예산 안 준다는데 내일까지 회의하고, 내일 예산 줄 건데 그거 안 되겠네. 빨리 답변을 잘 한번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76쪽 중간부터 482쪽까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83쪽부터 49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483쪽부터 486쪽 중간까지 교통환경개선,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자동차등록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6쪽 중간부터 491쪽까지 교통체납징수, 승용차 요일제 추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소리는 우리 위원들이 다 듣는 소리고, 또 한 가지 할 소리는 디자인과에 몇 개 같이 할 거다 또 그 소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총무과나 그런 데서 여비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고 여비하고 경비 같은 거 다 나가잖습니까. 이것은 순수 그대로 업무추진비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2쪽부터 49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55쪽부터 158쪽까지의 세입, 569쪽부터 583쪽까지 세출의 주차장특별회계, 595쪽 명시이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하영오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아니, 492쪽부터 494쪽까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492쪽부터 494쪽까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5쪽부터 15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9쪽부터 58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5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63쪽부터 174쪽까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