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만원 일부 증액, 163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월정수당의 의정월정수당 2억 7,864만 4,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301만 9,000원 일부 삭감, 164쪽,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의 의원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742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의 구의회 외벽문자 보수 1,200만원 일부 삭감, 166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시설비의 에어컨 간선 전기공사 2,5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 TV 1,200만원 전액 삭감, 167쪽, 구의회,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에어컨 1,500만원 전액 삭감, 168쪽,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의 의회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일부 삭감, 177쪽,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사무관리비의 시민불편살피미 수첩제작 175만원 일부 삭감, 182쪽, 총무과,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의 독서운동전개의 도서요약 서비스 1,000만원 전액 삭감, 183쪽, 총무과, 직원 해외연수 운영, 국제화 여비의 해외선진기획연수 2,600만원 일부 삭감, 189쪽, 총무과, 수련원 건립, 민간위탁금의 수련원 준공행사 위탁 1,500만원 전액 삭감, 190쪽, 총무과, 수련원 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4인승 차량 4,500만원 전액 삭감, 191쪽, 총무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무관리비의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전액 삭감, 195쪽,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관리, 시설비의 구청사 증축 5,000만원 전액 삭감,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 4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23쪽,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500만원 일부 삭감, 225쪽, 자치행정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시책업무추진비의 동대문구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원 신설 증액, 226쪽, 자치행정과,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포상금의 동대문 가꾸기 평가 시상금 600만원 전액 삭감, 227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구정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의 신문광고료의 지역 지방신문(13개사) 1,320만원 일부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구정 언론홍보, 사무관리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홍보 7,000만원 전액 삭감, 228쪽, 자치행정과, 주요구정 언론홍보, 연구용역비의 동대문구 브랜드 리뉴얼 개발 1억원 전액 삭감, 233쪽,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의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3,960만원 일부 증액, 236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국책·시책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237쪽,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의 지역신문 구독 1억 4,300만원 전액 삭감, 242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가을밤 숲속 음악회 1,800만원 일부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의 국악대잔치 3,000만원 전액 삭감, 243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책업무추진비의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부 삭감, 249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아카시아꽃 큰잔치 1,000만원 일부 삭감, 249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 한마음 큰잔치 1,800만원 일부 삭감, 250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251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의 다문화 가족 문화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309쪽, 지역경제과, 공동브랜드 지원, 사무관리비의 공동브랜드 광고료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일부 삭감, 310쪽, 지역경제과, 서울약령시 특구 축제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330쪽, 주민생활지원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민간경상보조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465만 9,000원 일부 삭감, 333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자 관리, 사무관리비의 봉사활동 차량임대 250만원 일부 삭감,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조끼 300만원 일부 삭감, 334쪽,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의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300만원 일부 삭감, 344쪽,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의 자활근로사업 운영 물품 등 300만원 일부 삭감, 36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행사운영비의 여성주간행사 300만원 일부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행 프로젝트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의 여행포럼 교육 강사료 40만원 전액 삭감, 36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포상금의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행사운영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 374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지원, 시책업무추진비의 보육시설장 연수 100만원 전액 삭감, 397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의 양심거울 설치 2,300만원 일부 삭감, 408쪽, 주택과, 무허가 건물 관리, 시설비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 1,000만원 일부 삭감, 420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관리, 시설비의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420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관리, 민간자본보조의 간판 특별정비 지원사업 1억원 전액 삭감, 428쪽, 공원녹지과, 장평근린공원 재조성, 시설비의 조경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9억 4,715만 4,000원 전액 삭감, 434쪽, 공원녹지과, 장안동 둑길 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의 조경공사 1억 3,500만원 전액 삭감, 451쪽,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2,000만원 일부 삭감, 493쪽, 교통지도과, 자건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의 공용자전거 구입 1,003만 2,000원 전액 삭감, 506쪽, 보건위생과, 동대문 음식문화제 개최, 민간행사보조의 동대문 음식문화축제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7,260만원을 증액하고 총 28억 8,19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28억, 93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은 574쪽, 교통지도과,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설비의 견인차량 보관소 정문차단기 교체 363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동의여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내부적 최종 의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시 답변을 유보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유보를, 저희들 최종 의사결정이, 저희들이 수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들이, 5일째죠, 우리가? 5일째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집행부가 동의를 못한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집행부 입장을 번복하고 우리도 잠시 유보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차피…….

정회를 선포해 놓고 다시 의견조정을 합시다.

어차피 한 거 이대로 끝냅시다. 정회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