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치구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각 자치구 초등학교 43%에 한해서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을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로 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경비라 하면 친환경 농축산물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급식시설 및 설비비 등의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에서 정의하듯이 급식시설과 설비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급식경비지원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급식으로 공급받기 희망하는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대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부터 제9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급식은 일부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등 제도적 장치까지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근거는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과 2008년 4월 서울시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가 마련되었으며 2010학년도부터는 친환경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6대 4로 분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경비지원에 관한 학교급식법 제8조와 서울시 급식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도 보충적으로 지원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학생들이 안심하고도 먹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교육경비에서 급식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3조4항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위원이 같이 지적해 준 내용인데요. 제3조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대상을 제외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학교급식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상위단체에서도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시설은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상위단체법에도 특별히 성동구 지방자치단체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상위단체법은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법령가지고 충분할 텐데 제3조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5조6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2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제7조4항에 보면 그밖의 학교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뭐 법령만 가지도 충분히 할텐데 이것을 굳이 구청장이 해야된다, 법령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무슨 재량권 주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 여섯 가진가 일곱 가진가, 법령만 정하면 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60원×5,000명×180일로 되어 있는데 총대상은 얼마나 되며 조례에 규정된 대상에게 모두 혜택을 주면 총 예상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5,520만원으로 유아원, 초·중고생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0원에 대한 것 은 참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으로 60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교육경비 중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제정조례안 제4조3항 급식 등의 지원을 보면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은 같은 조항에서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이중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학교경비를 지원하면서 조례 등의 지원근거가 따로따로 제정되어 있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지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이중지급,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학교지원을 위해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지원과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3항 제일 끝에 보면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자치단체장이라하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해시장이나 전주시장이나 도지사, 지방 같으면 농축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이해를 하지만 아니 서울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색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 성동구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알면서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축산물이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구청장이 인증하는 농축산물이 들어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방효영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법도 있고 급식경비 조례 하기 전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식재료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을 좀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급식비를 전액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수농축산물을 아이들한테 지급하라는 조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표준단가를 정해준 것을 보니까 일반농산물은 500원인데 우수농축산물은 687원입니다. 그 차액인 187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60%를 주고 구에서는 40%를 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차액이 60원입니다.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중첩이 되는 관계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농축산물의 재료비 차액인 187원에 대한 서울시하고 구하고 자치분담률이 6대4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43%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 지원대상의 43%만 지원하라는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5개 학교 5,000명 정도 계산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밖에 대상시설이 3조에 나와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대상시설은 거기에 나온 대로 초등학교가 19개, 유치원이 33개, 보육시설 142개 대상이 우선됩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초등학교만 대상을 국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4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서울시 조례 준칙안을 똑같이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오수곤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서 답변해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조항에 완료까지 써서 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서식란에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지침도 그렇지마는 교육경비의 일부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안정적인 자금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여부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서 예산확보 완료라는 표현을 기재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에 대한 기재라고 혜량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일간신문의 예를 들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하는 내용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파악해 보니까 우리구는 전부 다 직접 운영을 학부모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하고 같이 해서 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은 동아일보에 나왔다시피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구는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직접 운영하는 문제점도 좀더 파악해 가지고 이번 급식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안 확정이 되어서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청이나 학교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히 판단해서 크로스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방효영 위원님께서 법령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크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항이 상위단체인 서울시에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청장이라는 것은 구에 수장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법적으로 열거주의만 쭉 해 놓는다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규정에 없는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유연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열거주의 말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적는 것을 조례안에 많이들 쓰고 있음을 혜량해 주시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구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교육시설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원의 차이는 친환경 농축산물과 일반 농축산물의 차액이 187원 된다는 것이 시에 산출기준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한 37원이고 시 지원금 90원을 제해서 60원을 우리구에서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43%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우리구는 19개 초등학교만 대상해서 그중에서 9개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5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무학하고 마장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한 1,000명씩 5개 학교 5,000명으로 해서 차액인 60원으로 하는데 수업일수 180일 잡아가지고 5,400만원을 예산규모로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하고 중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교육경비 중에서 급식 재료비는 준적도 없는 건 사실이지마는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하고는 약간 중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경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하고의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절대로 중복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구하고의 지급대상 중복이 안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도 더 구체적으로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대한 통합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더 생각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김달호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지, 공교육 정부시책하고 우리 시책하고 학교에 대한 현실하고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달호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권 위원님께서 조례안 2조3항에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품질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농축산물은 유기농 농축산물, 브랜드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구청장이 있는데 구청장도 시골에 가보면 그러한 품질인증을 받고, 예를 들면 유성구청장도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서울에 있는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시골에 있는 광역시라든가 자치구에 있는 구청에서도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 해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는 구청장이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법령이 있으면 됐지 급식비 지원하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성동구청장이 수장인 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상태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돈을 얻어다 쓴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상태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에 어떠한 것을 대상시설이다 확정을 지어놓으면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규로 인정받지 아니한 대안학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유연하게 한 것이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가능한 특별한 사항이, 재량권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석 국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 결국은 급식비 지원일 거예요.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되어 있는데 목적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재료, 품질이 인증된 것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취지에 맞는 그런 것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에 급식비 보면 유기농산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싼데 그걸 자꾸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훨씬 못해요. 오히려 마켓에 깨끗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만큼도 못한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정을 해가지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아주 우수한 품질인증 된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선정 기준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5개 학교만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애들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그만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이 15명인데 의장, 부의장을 뺀 13명이 위원회가 수십개인데 안됩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나급 직원이 한 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급 직원은 일반직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직원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하고요. 나급직원이 채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안 3페이지를 봤는데 의회사무국에 5급 사무관급이 2명이고 행정.별표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청에는 26명, 동사무소 17명, 직속기관 10명, 총계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는 동안에 복지인력과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득불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이번 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복지인력 및 체육인력, 보육인력,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데 그런데도 전문성을 가진 기능직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5급 사무관급에 행정 및 별정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개정조례안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대관자의 편익을 위해서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행사 시 가산금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삭제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한 일인데 대관을 해지할 경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은 우선 이용자편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탁상행정의 발상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용자들이 60일이면 2달인데 2달 전에만 통보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걸 90일로 한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90일로 맞춰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동구립체육시설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마장국민체육센터 밑에다가 대현산체육관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초가을에 개장된 응봉체육공원도 사용 운영조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응봉체육공원을 시설할 때도 가보고 개장식에도 가보고 느꼈는데 살곶이 궁도장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테니스장까지 대단위 체육시설을 잘 해놓으셨는데 응봉체육공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성동생활체육공원 하면 어떤가. 성동을 더 살려가지고, 응봉은 성동의 17개 동에 하나입니다. 응봉동에 있어서 응봉체육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사근동, 행당동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금호동, 옥수동 사람까지 다 와서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응봉체육공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성동생활체육공원 하면 더 폭넓게 우리 성동을 알리면서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관련은 좀 덜되지만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그것도 조례가 되어 있다면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 9명이 증가하고 기능직공무원은 9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직렬 직원들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문화회관 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발생한 민원과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를 보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대다수 위원들에 의해서 삭감됐지마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어느 나라치고 국가나 사회나 문화예술이 발달한 나라는 못사는 나라가 없고 문화가 후진 곳은 후진국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인데 저는 예술에 취미가 없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문화회관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문화회관을 우리 의원들이 오기 전에도 그렇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서민들이 결혼식장으로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구청강당 등등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마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서민들이 결혼식장으로 많이 이용해 왔는데 리모델링을 하고나서는 없어졌단 말예요. 그래서 서민들이나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결혼식장이나 구청 강당이나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아까 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구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성동구에 사실 없다고요. 다른 구를 보면 상당히 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성동구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동아리나 아마추어 청년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동아리, 예술연극단들이 성동구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직원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순하고 집행위주인 업무들은 아웃소싱하여 지방공단이나 민간단체에 많이 이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에서도 체육시설, 복지시설, 교통단속 등의 업무가 현재 공단에 많이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정원을 늘리려 하는 것을 보면 행정학에서 공무원의 일은 줄어도 인원이 늘어난다는 관료적 병폐를 지적한 파킨슨법칙의 전형적인 병폐의 사례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구 조직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여 조직을 유동성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죠. 마지막으로 떨리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퇴임기념하기 위해서는 떨리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 작업은 해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올리는 겁니까?

네.

그래서 총무과장님하고 몇 분이 심의해서 올리는 거죠?

그것은 조례안이 고치게 된다라고 하면 실무자인 계장, 과장 거쳐서 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요. 국장들, 부구청장, 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급에도 복수직으로 한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건의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셨습니까?

건의를 하는 것보다도 내부사항 결정과정에 아직까지는 사회직렬이라든가 체육관련된 5급 상향까지는.

성동구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는 것은 아까.

성동구에 생활체육인구가 폭발하는데도 시기상조라고.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이 검토만 해보고 퇴임하시는 거네.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렬도 있고 세무직렬도 있고 사회복지직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있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개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는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그렇죠.

혹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직원정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의 발의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인력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의원발의 한다는 게, 의회사무국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것을 다시 다음번 임시회 때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거니까.

알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관리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갈께요. 공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현산하고 금호공원에 체육시설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보다는 우리가 운영해서 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산공원 배드민턴장도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만이라도 충분하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도 보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가 잘못되면 오히려 공치사가 될 것 같고 그런 면에 금호공원에게도 체육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쯤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있잖아요. 수익성도 없는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만 위탁해 가지고 맡길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연합회라든지 탁구연합회 같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도 누구나 성동구민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것으로 더 안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2일 화요일에는 제5차 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