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김동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단체 및 주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보훈회관 관장님, 고남영 무공수훈자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김명숙 동대표 회장님과 송현섭 재건축 추진위원장님 등 임원진 여러분, 성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천기순 회장님과 새마을부녀회 임분순 회장님, 새마을문고 정진영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옥수동 옥정초등학교 김은자 학부모봉사단 회장님과 유정우 총무님, 그리고 김해연 급식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중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09년 11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908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2,754억 5,000만원보다 5.6%인 153억 6,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75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1억 9,200만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44억 7,300만원, 지출 160억 4,000만원으로 2010년말 현재액 176억 2,8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광장 소공원 조성 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1팀1가구 이웃사랑 결연사업 3,50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예산중 민간위탁금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사업비 4,000만원 일부삭감, 성동부모학교 운영 민간이전 3,000만원 일부삭감, 문화공보체육과 민간이전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일부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정보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행정포털시스템 단위업무개발 5,000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중에서 국외업무여비 1,770만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해외마케팅 현지활동비 810만원, 해외공관 전달기념품 162만원, 현지활동비 342만원, 민간이전 해외마케팅 업무대행 1억원 등 총 1억 3,084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보건지도과 민간이전 양치교실 설치 2,000만원 일부삭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가로휴지통 구매 2,000만원 전액삭감, 정화조 청소관리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처리비 2억 6,453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태양광 에너지를 위한 에코사인 제작 민간이전 4,000만원 전액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치수방재과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원 일부를 삭감, 증액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타에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프로그램 지원 1,48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시설개선 시설비 기타에 2억원 증액,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시설비 기타에 3억원 증액,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시설비 기타에 3억원 증액, 치수방재과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시설비 기타에 3,557만원으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동중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청장께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호조
이호조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방금 구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