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1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출석하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가 시작되면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8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무효 1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김명곤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용국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 기권 1명이고 9 대 8이니까 가결된 거 아니에요? 기권이 1명이니까…….)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성이 9명이지, 반대가 8명이지, 그러니까 현재 찬성이 9명, 반대가 8명, 기권이 1명이라고 말했다고.)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무효표가 하나 있으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무효표가 하나 있으니까 가결된 거 아닙니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니까 10명 이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8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표, 반대 15, 무효 2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김용국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창복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매 맞습니다.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8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위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박창복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부결됐는데 투표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부결됐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원안대로 그냥 가는 거야.)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원안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결되면 준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이 안이 의원님들께서 혼동이 되니까 원안이 찬성이면 ‘○’, 그것을 이야기 해 줘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원안대로 올라 온 것이 찬성이면 ‘○’표, 반대면 ‘○’표…….) (○정종설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의원님들! 지금 찬성을 하면 원안대로 가는 거고 반대로 가면 예산안이 부결돼서 준예산으로 가야하는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부분도 10표가 나와야만이 통과가 된다는 그 설명도 좀 하시고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적은 총 인원을 말하며, 재석은 출석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반수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해요, 그냥 해.)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그냥.)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그냥.)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그냥)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합시다, 그냥 해요.) 설명은 충분히 드렸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해 주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나가요, 나가.) 하자고, 빨리빨리.)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자고 한 사람도 있잖아. 시작해요, 빨리.)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자꾸 시간을 끌어.)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돼 가지고, 몇 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서 해야지 무조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임광규의원 의석에서 - 찬성을 하면 지금 예결위에서 한대로 통과되는 거고 반대하면 안 된다니까는.)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임 의원 얘기고.)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요, 진행해.)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상의할 게 뭐 있다고 그래.)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그 만큼 철회하고 예결위를 존중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투표결과가 뭡니까? 예결위에서 올라온 그대로잖아요.)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투표해서 찬성 많이 나오면…….)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해요.) 같은 안건에 대해 투표 중에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심정현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하세요.) 정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됨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통과하는 입장에서 이미 지난번에 수정안을 채택해 가지고 정회화 돼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는 안건 자체가 수정안이 지금 다 여러분들 의사대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본예산안을 다시 또 투표 결의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두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이러한 것을 사회자께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지방자치법」 예산안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수정안이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도 예산안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속행을 하셔야지, 두 전문위원은 현재 본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 어느 쪽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석을 좀 해서 가능한한 정회 없이 의사진행을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대 점검)

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매입니다.

명패수는 18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8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수정안 3건과 원안마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