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소
은희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7일 송진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정보고에 이어 기획재정국장의 2009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그리고 각 국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 오수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고등학교 허은섭 총학생회장과 학생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강순심 의원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순심
강순심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순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1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복규 의장님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랑이해 그리고 백여년 만에 내린 축복의 만설로 신년벽두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제설작업에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20정상회의가 정례화되는 금년 11월,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효과는 올림픽 개최만큼이나 클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편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참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2009년 제12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저출산극복을 위한 대책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가정복지과 다둥이지원팀을 신설해 주신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은 3명이나 현원은 2명입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원을 충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저출산문제 해결의 답은 출산율 전국 1위인 광진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으로 유명한 광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출산율 2.21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다산의 고장으로 올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적극적인 출산의도도 한 몫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천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저출산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출산문제의 해결은 다자녀가정과 출산여성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아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의 인구감소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강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조 구청장님으로부터 신년인사 겸 2010년도 구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백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항상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 지난 3년 반을 되돌아보면 우리구의 외형적 개발과 성장은 물론이요 복지와 교육환경개선, 생활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온 열정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많은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희망찬 변화와 발전에 한결같은 성원과 믿음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지역의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95년이니 벌써 15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지방자치는 점점 성숙해져 이제는 구민의 뜻을 섬기는 행정에서 더 나아가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민선4기와 제5대 성동구의회의 마지막 6개월을 마무리하고 더 크게 발전할 성동의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온 노력이 민선5기와 6대 구의회에 이르러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마스터플랜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에는 먼저 체감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와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제살리기 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자치구를 차지했던 우리구만의 노하우를 살려 올해에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예산배정 및 시장조사, 사업신청,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였으며 1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대상 452개 사업, 833억원 중 75%인 625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는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회계실무교육, 구인·구직자 연결 등 경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직업훈련교육, 창업교실, 지역정보은행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게 될 서울숲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올해 6월 착공토록 행정지원하고 첨단벤처사업의 거점이 될 성수산업뉴타운 조성 그리고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과 마장축산물시장의 현대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한강과 중랑천 그리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먼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을 낳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과학과 친환경생태문화가 조화를 이룬 미래형 녹색도시구축을 위한 녹색도시마스터플랜의 수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중랑물재생센터의 친환경수변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형 바이오사업의 중심이 될 성수동 산업뉴타운의 IT·BT융합센터는 올해 안에 건립부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는 지하 20m 아래에 선진국형 최신 바이오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돈을 내며 버려왔던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없이 처리해 친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매년 우리구 쓰레기 처리비용 51억원과 타지역 쓰레기반입수수로 11억원, 총 62억원을 절감하여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에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친환경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선 녹색생활의 실천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올해 1월 1일자로 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국가적 현안문제인 저출산 대책마련 전담조직인 다둥이지원팀을 신설하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와 긴급복지지원강화 등 체계적인 복지의 서비스를 위해 통합관리팀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두루 살피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순찰팀을 만들었으며 하천변의 공원과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천시설관리팀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조직은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복은 성취하는 기쁨과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스피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찬 성동의 꿈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31만 성동구민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신명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 한층 힘을 내야할 것입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함께 노력할 때 모두가 행복한 성동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호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14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37차에 걸쳐 일반회계 195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347억 1,239만원을 처리하였으며 이번 제3회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회계 29건에 42억 2,139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제32차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14억 3,039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15억 8,039만원을, 제33차에는 여권업무 수행 2,851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8,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65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제34차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억 1,814만원,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1억원 등 총 5건에 3억 7,154만원을 처리하였으며, 제35차에는 청렴도 평가 재정지원 1억원, 기초노령연금 1억 1,689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5억 7,566만원을 제36차·37차에는 성동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에 1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매에 1억 5,29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5억 6,728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조면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내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성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