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과 이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개최된 제185회 정례회의와 12월 22일 개최된 제186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그리고 우리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이병윤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아 38만 구민을 위한 내년도 각종 사업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집행부로서는 매우 심려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비상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예산을 금년 12월부터 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결해 나가려는 현실에 이유야 어떻든 우리구 2009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이라는 명언이 있듯이 상생과 화합의 장이 꼭 되도록 앙망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재학 의장님! 그리고 이강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187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우리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23일 제39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3명, 시민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2009년도 예산안의 재심사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에서 3명, 시민건설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금산의원입니다.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현재 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예산을 가지고 파행을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부분에 책임을 돌리고 그 부수적으로 18명의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38만 구민들이 첨예하게 보고 있는 준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화합적으로 본예산을 통과하여 주민 민복에 2009년도 예산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임위를 다시 하고 예결위를 다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헌데, 의회의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또 그 수정동의안 내용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 차에 의회가 화합적으로 가야되는 임시회의 기로에 서서 그 당사자가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자체를 파행으로 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가 앞섭니다. 해서 운영위원회에, 본 의원도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의장을 비롯한 18명 의원들께, 또 우리 구민들께 호소합니다. 화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창복 운영위원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빠지는 게 의회가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데 화합적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 구성에 다시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금산의원께서는 개인적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해 위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거기 서가지고 이야기 해요, 그냥.) (○박창복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창복의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러나 하나 문제는 이 동대문신문,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없습니다. 다른 문제없는데, 지금 의장 또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 참 저희들 힘듭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세 분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자! 우리 상임위원장, 의장단에서 우리 의장을 제외한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네 명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한 번 해결하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분들은 동의 안 했다고 하는데 의장 얘기했고 운영위원장인 저 얘기했고, 우리가 들어가서 하자, 그때 부의장님, 시민건설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럼 그거로 합의가 도출된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5명인가 6명이 하면서 우리 의장단과 부의장까지 4명이 다 들어가기로 했다 결정났는데 지금 부의장과 시민건설위원장은 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난국을 갖다가 본 운영위원장인 제가 들어가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들어가는데 저를 걸고 넘어지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의점이 도출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의장과 협의해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백금산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위원장이 들어 가셔 가지고…….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잘 해보겠다니까 한 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협의가 안 됐다고.) 정성영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성영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진짜 동대문구 38만 구민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짜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한 번 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일 열심히 잘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할 때는 항상 지역 구민을 위해서 먼저 일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전부 앉아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못지 않게 매일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그분들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할 때 운영위원장 방 뒤에다가 ‘늘 처음처럼’이라는 글자를 써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글자가 우리 의원 사무실 책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현관 문 앞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나오고 들어 갈 때 항상 보고 나오고 합니다. 왜? 마음에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은 정권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고, 정권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이득, 기업은 이득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물론 정당공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쉬운 얘기로 밖에서 같이 식사 자리에 ‘구민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거 서로 양보하시고 화합해서 같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왜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거버런스(governance)다 뉴거버런스(New governance)다 해서 행정개혁을 다 하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왜 개혁이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한 쪽으로 욕심만 부리고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몸은 안 따라가는 이런 행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난 185회 정례회 때 27일간의 열띤 토론 속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지난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잘 되는 것을 또 잘 안되게 해 놓고 또 뭘 더 찾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정쟁은 없애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거, 열린 의정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다 걱정하듯이 마음에는, 진짜 마음에는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던, 누가 무얼하던 간에 일단 동대문구, 우리 동대문 구민을 생각한다면 똑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우리 동대문구 의원의 잘 못된 모습,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38만 동대문구민한테 진짜 일 잘하는 동대문구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없는 말씀 여러분께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복 위원장이 잘 하시겠다고 하니 백금산의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