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재의 성동구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제시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올 한 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3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명 받은 변창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송경민 부위원장님, 김동중·박종현·김기대·유지형·강순님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규모는 2009년도 1,025억 3,306만원 대비 64억 6,725만원이 감소한 960억 6,580만원으로 20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시설 및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에서 15쪽까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첫째, 우리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광복절 애국지사 및 유족 지원, 설 및 추석맞이 격려품 지급, 6월 보훈의달 위문 지원, 단체별 전적지 순례 지원, 보훈회관 운영비 등 총 2억 1,7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둘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532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 등 7억 1,804만원을 긴급지원하여 이분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14개의 전문봉사단을 구성하고 교육하여 1,563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넷째, 봉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 대상으로 전문교육, 재교육, 청소년 교육 등 맞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생활 속 자원봉사가 뿌리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매주 목요일에 건강, 자녀교육, 문화 등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목요강좌인 성동에듀피아를 36회 운영하여 참여자 1만 4,000여 명에게 고품격의 강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섯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학 협력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성동-한양 평생대학, 성동-한양 특별과정에 구민 2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수급자 3,780가구 6,336명에 대하여 생계·주거비, 해산·장제비 및 교육비로 총 162억 6,7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20명,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에 158명, 자활공동체사업에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셋째, 경제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전하고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생산적 일자리사업 306명, 지역특화사업 350명, 생활환경정비사업 550명, 재해예방사업 294명 등 총 1,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넷째, 18세 이상 60세 이하 성동구민 중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월부터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 총 5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째,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소규모영업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지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승인제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위하여 행응경로당 등 19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김치냉장고, TV 등 생활물품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쉼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후된 구립 금일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셋째, 구립 도선어린이집 등 10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아토피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자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 9,624명에게 도서관 보조, 무단투기 지킴이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정환경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식당 69개소를 지정하였고, 급식아동 전수조사실시, 아동급식 전자카드 시범실시, 빵빵교실, 요리교실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둘째아 918명과 셋째아 138명에 대하여 총 2억 5,3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일곱째,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비를 절감시켰으며, 예상하지 못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637가정을 연계하였고, 6,457명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23쪽,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 6개소를 주택형 컨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하였고, 마장동 휴게실을 리모델링하여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정도가 심한 살수차량 2대, 진개덤프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셋째, 공중화장실 사용자 증가에 따라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당대림공원, 용답근린공원, 성삼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송정제방, 살곶이정 및 무인자동화장실 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넷째, 소형음식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신형 음식물 수거용기 2,950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274개소에 음식물 줄이기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하여 일일평균 1톤씩 감량하여 연간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보전 실천방법 등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환경아동극을 공연하여 어린이집 등 125개소 5,1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둘째,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수배출업소 424개소, 기타수질오염원 214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등 총 640개 사업장에 대해 수질오염현황을 조사하고 자료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승용차요일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시민참여 점검, 이마트와 함께 현장접수,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넷째,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6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181회 실시하였으며, 중랑천 및 청계천을 290회 순찰하였고, 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수요 욕구에 대한 측정 및 전망으로 복지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용답동에 건립하여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례관리 사업 추진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중점보호대상 저소득주민에게 민·관협력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빈곤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통합 관리하여 법정요건 미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사회안전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는 성동·한양영재스쿨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 중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논술·영어·예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부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신규봉사자 소양교육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사지, 교육강사, 풍선아트, 이미용 등 전문봉사단도 양성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질 높은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주민 3,780여 세대에 사업비 140억 5,683만원을 투입하여 생계·주거급여, 교육·장제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기회제공과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업비 20억 8,187만원을 들여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등의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신체적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6만원을 들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21명,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요원 8명, 총 29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을 장애인 행복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무장애 성동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건물이 아닌 50개 권장시설에 대해 각 50만원씩을 보조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겠으며, 도배 및 장판교체, 출입문 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중증장애인 30가구에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경기회복의 추세를 이어가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되는 희망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뒷골목 영세상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43억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보유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74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인건비의 30%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종 언론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청자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여성아카데미는 여성들에게 품격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잠재력 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경제, 문화, 사회, 건강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과 회원간의 교류를 위한 한마당 대축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과 자매결연지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총 2,25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각 여성단체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포함 214억 7,8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와 실질적인 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공연, 체육대회 등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어린이 암벽등반교실 운영, 어린이집 안내 등 보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로당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생활물품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생활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공사, 운영비 지원, 경로당 여가물품 및 건강기구 구입 등 총 12억 1,774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이 지역의 소규모 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자립을 유도하여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3개 사업에 865분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예산은 13억 5,88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으로 가정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총 21억 856만 7,000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성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폭력, 가출, 비행 등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1318청소년전용전화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국·시·구비 포함 1억 2,000만원으로 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관심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미흡하지만 1인당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넷째아 이상에게는 1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다자녀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각 50%씩 부담하여 가정내 보육 시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의 1/2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내 아이돌보미를 지원하여 사회적 분담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도시광산화 사업이 금년에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가전 또는 폐휴대폰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우수폐가전 자원화시설 주민 견학 등을 실시하여 미래형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깨끗한 성동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청결한 뒷골목 환경 유지로 구민욕구 충족과 내집 내점포 앞 주민자율청소 참여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갖춘 청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린성동봉사단 활성화 및 골목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먼지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감시용 CCTV를 확대 운영하며, 신속한 청소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소기동대 및 빨리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골목길, 이면도로의 물청소, 도로시설 및 중앙분리대 먼지·모래제거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클린성동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1억 7,614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도로 물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유해성폐기물 배출자 관리는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 폐기물의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처리되는 전 과정을 상시 관리감독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유해성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녹색도시 성동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 아동극 공연 사업은 아이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고 환경문제를 보는 시야를 넓혀 줌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환경지킴이가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400만원으로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이전 및 차량말소 등으로 재산 미 압류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대체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구 세외수입 확보 및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업소 410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며 민·관합동 자율환경감시단 운영 및 하천감시 강화로 맑은 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을 들여 대기오염경보 상황실 운영 및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