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오한영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디자인과 손수곤 과장입니다. (인사)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마음 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같이 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우리구의 도시기반시설을 개선 확충해서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3개팀에 직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시설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유인물에서 간단히 파악이 가능한 예산 등 자료는 가능한 생략하면서 사업추진 개요와 방향, 방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 행당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우수박스 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원 및 녹지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12월까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상복합건물 499세대, 공공용시설,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동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마장동 510-3번지 일대에 마장축산물시장의 시설노후화와 비위생적인 축산물가공으로 시민 식탁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의 현대화된 축산물시장으로써 청계천하류 명물거리가 조성돼서 서울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용답동 234번지 일대 용답동 중고차매매시장이 시설물의 노후와 거래부진으로 상권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중고자동차매매협회를 청산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 후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선진화된 자동차 전문시장으로써 경쟁력이 확보되고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동의 차세대 성장동력과 미래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유통·물류의 중심 및 직·주 근접의 도심형 성수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수1가·2가동 일대 175만㎡에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거와 공업기능 혼재에 따른 물리적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 1월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우리구와 LH공사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새롭고 잠재력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 관련사업 추진 시 디자인 인식함양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디자인 워크숍 개최, 설명회 개최, 서울디자인 한마당에 전시 참여토록 해서 우리구 공공디자인의 정체성과 위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디자인 한마당 전시 참여는 디자인성동 홍보 및 디자인업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성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성동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성동구의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매뉴얼해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도시·공공디자인 인식확산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에 실시한 왕십리2동 및 13개 디자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이어 이면도로의 보·차도, 보안등, 안내표지판 등 공공가로시설물과 간판, 차양막, 담장 등 민간시설물까지 동별로 상징적이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깨끗하고 특색 있는 거리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동 신동아아파트 입구에서 금호동 동호신용협동조합 앞까지 약 650m구간에 역사적 유래를 반영한 통합디자인을 개발하여 가로시설물 및 간판 등을 특색 있게 정비함으로써 독서당길을 인근의 독서당공원, 생태통로, 무쇠막터, 독서당터 등과 연계해서 전통과 현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좋은간판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화양사거리에서 송정빗물펌프장까지 약 1,800m 구간을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및 법규에 맞지 않는 간판을 재정비해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간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나루길은 건물 특성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된 좋은간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작부터 좋은간판만들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업체 중 상호변경 없이 우리구 광고물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는 업소에 대하여 1업소당 50만원씩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보기 좋은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업무입니다. 주민 의식수준 향상 및 가로환경 욕구증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행복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및 시민보행 불편형노점 정비, 자동차노점 정비, 도로상 무단적치물 정비 등으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한강공공성 회복 선도사업은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감축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5년 걸리던 사업승인 신청이 1년여로 단축되는 등 획기적인 업무처리로 재개발사업의 표준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 수변지역의 한강공공성 회복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주거중심의 토지이용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수변공간을 스카이라인 및 조망관리를 통하여 고품격 문화중심도시로 재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로 없어진 옛모습 전시회 개최 사업입니다. 기존 관내의 노후·불량주택 지역을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옛 시가지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거 전 토착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의 역사와 주민들의 소중한 유형·무형의 흔적을 발굴·전시하고 새롭게 설치된 아파트 공간 등에 설치함으로써 개발 전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잊혀져가는 추억을 찾아주는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사업장 감리지도 및 안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재난사고 우려 시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장들에 대해서 감리자의 업무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주택 총 7만 4,225가구 중 77%인 5만 7,181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고 상반기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촉탁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후 관할 등기소를 재차 방문해서 멸실등기 업무를 보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기촉탁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에 따른 건축 인허가 등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등기소 이중방문과 비용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미관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도로변 또는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단계부터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여 여름철 건물 주변 보행자의 불쾌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 업무입니다. 건축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들을 매일 구청 1층민원실의 건축상담실에 배치해서 건축인허가 관련법령 설명 및 민원사항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여 줌으로써 구민들의 높아져 가는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옥상출입문과 옥탑벽체 일부는 투시형으로 만들어서 옥상공간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개선할 뿐 아니라 건물 저탄소 발생으로 도심지 대기질 개선과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 시부터 옥상녹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후·불량주택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및 재난위험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과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해빙기 일제점검, 우기대비 일제점검, 하반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재난사고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현장 동영상 홍보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등 관계주민들이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건립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구 홈페이지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공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게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앞으로 거주하게 될 주택의 공사 진행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내집 마련을 꿈꾸는 입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후점검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여 준공한지 6개월 정도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실시 후 거기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해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해당 공공건축물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 건물사용 피드백을 받아 향후 유사한 건축물 건립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건축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현산공원 리노베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금호동1가 산37-1 일대 8만 8,924㎡에 산책로 정비, 운동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공원시설을 편리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수준 높은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심의 등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여행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응봉산공원에 여성을 위한 유모차 통행로, 목재계단 및 난간설치 등 여성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토록해서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공원이용 용이성과 안전성, 감수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응봉새말공원, 응봉개나리공원 등 4개소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호평을 많이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장동 399번지 마장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시설 및 휴게쉼터 등 다양한 테마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놀이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등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이 찾고 있는 매봉산공원과 대현산공원의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목재계단, 목재휀스 설치, 조경석 쌓기 등 산책로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군자교 녹지대 조성 사업은 우리구와 광진구의 경계인 천호대로 옆에 위치한 군자교 녹지대의 노후된 수경시설과 녹지대를 재조성해서 우리구 입구에 성동구를 나타낼 수 있는 명품 친환경성동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멘토링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관내 영업 중인 중개업자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창업에 따른 멘토링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제도 실시로 창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부동산중개업 업무능력 향상으로 중개문화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카드대장 보존문서화 사업입니다. 건축물 종이대장의 자료손상방지와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전산입력으로 DB구축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대장발급을 전산화하고 종이대장은 정부기록 문서기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까지 전산자료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및 대장은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 적정성을 산정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04년도에 1차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가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도로명이 부여되다보니 도로명이 많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의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서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편체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정비되겠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모든 사업들을 상반기 중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에 대해 애써 주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아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최근에 왕십리뉴타운 사업 무효 건이 중앙지에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문제점하고 현황하고 향후 구청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보니까 왕십리2구역에서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플래카드에 1·3구역에는 무슨 지원이 되는데 2구역만 빠졌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업무계획서 28페이지 도시개발과에 행당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에 행당87-4 주상복합신축공사 민원 발생에 대해서 김달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상 84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19통, 20통에 일조권, 출입구 변경, 용적률 변경, 동 위치 조정 등등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송경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당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당도시개발지구하고 건널목, 건널목은 토목과 소관이라서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행당개발지구하고 행당공원하고 연결되는 에코브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국에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당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2007년 5월 자료에 보면 서울시 유관부서의 의견입니다. 내용을 보면『도시개발구역 서측 경원선 철도를 횡단하여 소교량 연결계획에 대해서는 경원선 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하기 바라며 구역 밖의 교량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구에서 낸 검토의견을 보면『소교량 설치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와 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구역내에 공원에 설치가능하나 그 밖은 재개발사업 시행 시 설치가능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동구청 등의 협조가 필요함』이라고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사업설명에서 보고하실 줄 알았는데 누락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서 이번에 1억 예산이었습니다만 2억을 증액해서 공원녹지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련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계획된 일하고 2010년도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왕십리도선동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샤르망 건너편의 작은 공원조성 사업 부탁을 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했는데 업무보고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은 보기 좋은 행정으로 하는 건지 형식적인 행정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왕십리도선동 업무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이 보고에 삽입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해서 거기 국·과장이 전부 참석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기대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2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예산편성할 때 공원녹지과에 2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런 것조차 성의 없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구청 건너 샤르망 건너편에 보면 국·공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던 사람이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진철거해서 공터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그런 것은 건의를 않더라도 바로 구청에서 자진해서 처리를 해야 할 텐데 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건의한 업무조차도 빠트려 놓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들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억씩을 더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성의 있게 효율성 있게 잘 쓰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한 사항은 즉답을 드리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좀더 우수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린다든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왕십리뉴타운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왕십리뉴타운은 현재 1구역이 조합설립무효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 지난 21일 왕십리1구역 조합원 이 모씨 등 세 명이 성동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효판결이 된 내용을 보면『설계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공란으로 둔 조합설립동의서를 걷은 후 총회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5분의 4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요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돌아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803명 중에서 644명이 동의한 것으로 제출됐으나 그 중에 59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무효처리로 해서 80%에 미달되는 72.85%밖에 안 된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똑같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동의서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판결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4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에서 동일 건에 대해서 원고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 판정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원 합의부에서도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담금 미기재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해서 판결이 난 사례들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에서 판결이 난 아현4구역이라든가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 판결이 난 성북3구역에서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는데 그 유효한 판결 사유는 조합설립 동의 시에는 시공자가 미 선정돼 가지고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법적인 의무로 강제할 필요 역시 없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또 분담금 미기재 동의서를 무효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행정법원 14부에서 한 답십리 16구역인데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자가 된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 이러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린 판결들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확정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형식적인, 그 당시에 조합설립 행정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측과 항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향후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단은 사업이 중지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련자들과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 내용을 상세히 못 봤는데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1구역과 3구역에서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2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금 먼저 나면서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아파트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범위가 1구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구역과 똑같이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내용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당도시개발 내 주상복합건물로 인해서 인근에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법적인 사항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나 각종 심의단계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업주체에서 준비를, 일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앞으로 합동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신하신 행당개발구역내 에코브리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그러나 에코브리지 관련사항이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의결된 사항이라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은 향후 5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에코브리지를 주민들이 먼저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를.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에코브리지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가보면 건너갈 수만 있으면 됐지 실제 다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브리지란 공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한 6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사람만 넘어갈 수 있는 육교 정도의 간단한 기능으로 해서 단순하게 현대적 디자인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기존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개발구역 변경 시 행당도시개발구역 2007년도 5월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때 도시계획변경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의 검토의견을 보면『설치가능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동구청의 협조를 필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치가능 면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6구역이나 행당재개발지역에다 비용을 분담시켰어요. 서울시에서 검토의견이 설치가능한 면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심의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교량을 세울 수 있는 부지면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변동되었는지, 그간에 1년여 동안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용분담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때 추진경위를 봤는데 행당6구역하고 행당도시개발구역간에 에코브리지가 설치되면서 양쪽으로 비용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추진되는 과정이 연도가 비슷하게 추진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행당6구역이 먼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서 에코브리지 설치가 행당6구역이 먼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아닙니다. 이건 벌써 2007년 5월 심의자료이고 서울시에서는 2008년 6월 24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1년여 동안 이게 업무가 토지개발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그쪽하고 이미 협의를 끝내 놨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1년 후에 6구역이 재개발 심의에 들어간 그때 거기에 부과를 시킨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하게 2007년 5월에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거기에서 소교량 보행육교를 당신들이 설치해라, 단지 설치가능 면적만 재개발 측하고 협의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그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8년 6월 24일에 이쪽 재개발6구역이 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비용문제를 반반 분담하라고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뭐 했냐, 부지면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비용까지 이쪽으로 반반 전가된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변경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분야 2억원을 증액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보고서 방향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공원녹지 분야의 사업들이 보고서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녹지 분야는 이 외에도 사업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꽃묘식재라든가 소규모 공원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심의해 주시면서 공원녹지 분야에 2억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할 때는 원래 확정해서 2억을 올린 건 아니었는데 그 2억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 부분은 확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샤르망 건너편의 작은 공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국공유지는 그동안은 구청에서 공원이라든가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해도 저희도 사용료를 똑같이 내야합니다. 무단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바른 방법인지 아니면 저희도 사용료를 내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면 국공유지 매입은 기획재정국과 업무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고 최소한의 부분으로 해서 사용료를 안 내는 게 좋은 방법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국과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박종현 위원님 질의와 같이 겸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 주소를 만들어서 도로명을 새롭게 부여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부여된 골목길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주요간선도로 응봉로라든가 고산자로를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하고 횡으로 나눠서 고산자로 안에 1가, 2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1-1로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횡으로 해서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시달되면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가 왜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옥상녹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민간건축물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분들이 이왕이면 자기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저탄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할 때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을 부여해서 건물주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대상은 건축심의에 들어올 수 있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작은 건물까지 하면 민간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건축심의를 거친 건물에 한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추진실적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완공된 건물들, 구청 앞에 큰 건물들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들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별도로 확인해 봐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준비 안 하셔도 답변이 금방 나오네요. 감사드리고, 좀 전에 답변 내용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금년 예산서 423쪽에 보니까 혹시 국장님이 모르셨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분명한 절차를 잘 거쳐서 예산편성서에 이게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이미 세부사용내역이 다 나와 있네요. 1억에서 2억이 더 추가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423페이지에 공원녹지 시설개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준 부분이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괄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의 벤치라든가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를 대비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아니 포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세부적으로 체력단련시설물, 파고라, 의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봐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간단가계약할 때 단가계약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예산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관련 과에서는 동료위원님들과도 잘 상의하셔서 지역의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새주소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부서에 말씀드렸고 구정질문 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주소사업은 물류절감이 기본일 겁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보면 반경 0.5㎞ 이내에 주소가 새주소사업이 종횡으로 해서 15개~20개동이 되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성동구내만 해도 600~700개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한 가지 문제는 행당2동에 행당역 중심으로 해서 도장골길로 되어 있는 것을 행당역1길, 행당역2길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목길마다 이름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당1길, 행당2길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도로명, 이미 인지되어 가지고 확산되어 있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하자 그래서 1길, 2길, 3길로 할 것인지. 그 안에서 지선으로 또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골목안으로 들어와서 또 나눠지고 그 안으로 나눠질 때는 1-1.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장골길이라고 그러면 행당역 주변이 예전에 채소밭이 많았는데 채소밭 일 하시던 분들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있었다고 해서 도장골길이라고 명이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싫어하는데, 차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많은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공고를 한 번 했었고 이게 지금 성동구만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1월 말에 내려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 25개구에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월말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2월에 예비 도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도로명주소 DB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내려오면 형식적인 공고나 공시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우리구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시행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의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들이 심도있게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관리국 소관은 특히 성동구 내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지 못하지만 위원들은 주민들과 접해서 민원사항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대로 올 한해도 예산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도시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