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위원입니다. 전농12구역은 현재 개발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도를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전면에서 남색 교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용적률이 600에서 800% 되는 구역인데 바로 그 도로변 하나 건너편에 있는 관계로 여기는 용적률 230%로 도정법 재개발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치가 균형발전촉진지구인데요. 여기는 용적률이 현재 800%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용적률 230%로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더 동대문구청에서 노력하고 서울시로 여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계속 독촉을 해서 이곳이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받아서 올라갔을 때 양쪽에 개발사업은 균형에 일치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소공원 녹지공간 소방서 옆에 이 공간이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다일공동체에서 ‘밥퍼’, 하루에도 실업자, 노숙자가 400명씩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줄이 서 있는 곳인데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공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관리인은 몸살을 앓을 정도이고, 여기에 정문을 내놓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차단할,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은 상승시가보다는 하락시세로 떨어질 것이고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하향곡선을 그을 것이 뻔합니다.

바로 여기가 철길인데요. 청량리로 들어가는 철길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녹지공간이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바로 여기 청량리 굴다리 들어가는, 전농동에서 답십리를 거쳐서 청량리 굴다리 들어가는 25m 미관도로인데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했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다일공동체가 언제 이사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일공동체가 존속하고 있는 한 10년이든 20년이든 여기는 노숙자들의 하나의 쉼터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이게 완공을 시켜서 입주를 한 뒤에는 날이면 날마다 동대문구청에 민원이 폭발 칠거예요. 이거 한 번 다시 재고를 해서 근생은 이리로 돌려주고 여기에 있는 녹지공간을, 이쪽이 상권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잘 압니다마는 이쪽이 상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이 동아아파트입니다. 동아아파트 이 도로가 폭이 8m도로라고 하는데 좁은 공간이에요. 후문이 위치상 이쪽으로 안 맞아요.

정문은 이게 맞는다면 후문은 이쪽 방면으로 후문을 내주는 것이 현재 배치도 도면 상 적합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 녹지공간에 근생을 이리로 세워야 됩니다. 청량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곳이에요, 이곳이. 아까 민원인의 소유건물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치도를 봤을 때 이 길을 누구보다도 여기 정성영위원님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위치기 때문에 ‘밥퍼’가 있는 한 이 공원은 영원히 노숙자들의 잔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문과 후문의 배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동아아파트에 지금 현재 교회가 하나 있는데, 동아아파트 길로 드나드는 길인데 음지가 돼서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이곳은 녹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도는 이쪽으로 후문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지금 현재 구역지정안을 확정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거듭 독촉을 해서 용적률을 최하 400에서 600% 받게끔 구청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이 배치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밥퍼’가 있는 관계로 노숙자 촌이 되기 전에 녹지공간을 이쪽으로 돌리고 여기를 철저한 근생과 소방서가 역할을 해서 여기에 있는 노숙자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끔 했었을 때 이 아파트는 어떤 내 포근한 집에 대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정말 세밀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방면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써 지금 현재 땅 1평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가고 있어요.

이곳은 용적률 800%에 28층, 30층까지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 있는 땅이 1평에 1,200만원 가요. 그리고 현재 구역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빙 둘러서 전부 다 근생이에요.

이렇게 빙 둘러서 소방서를 거쳐서 카센터를 거쳐서 교회 앞으로 이렇게 다 근생인데 과연 75% 동의를 얻기에는 아마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동대문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여기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이게 바뀌어야만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형질은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집을 제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에 하천입니다. 여기가 하천이어서 1.5m만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다 모래입니다. 모래인데 여기를 지금 과장님은 단순하게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2m를 성토부분을 파 낸다고 하는데 여기 2m 파내게 되면 개발지역이 2m 우뚝 올라 서 있고 여기 철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다일공동체는 종교집단이고 종교시설이에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다일공동체를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당장에 구역지정만 하려고 어떤 변명이나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내 말이 백번 맞을 겁니다.

이 다일공동체 못 옮겨요. 하천을 준설하는 것은 하지만 철길 옆으로 바짝 붙어서 아마 거기 쓰레기 야적장 올 8월 달에 동대문환경자원화센터로 옮기게 되면 거기까지 그 사람들은 마음을 먹고 점령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 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추진을 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유자들의 또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권이 많이 상승지가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서울시와 계속 도시계획과장님이 추진을 해서, 바로 앞에 땅은 4,000만원인데 이게 1,200이라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근처는 동아아파트 전체 크리스탈 뷔페 여기는 개발이 된 지역인데 이것만 딱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이하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이 구역지정은 하되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