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2쪽에 노후도가 60%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노후도는 지어서 몇 년이 된 주택을 노후됐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대문에 많은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용산에서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농 7구역도 이번에 문제가 생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재개발을 촉진지구, 뉴타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이런 사업은 정부방침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은 피해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정부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지금 이문동이나 그런 데서 많은 반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서, 이것은 아파트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나중에 1억에서 1억 5,000만원씩 부담금 줘서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소상히 정부 쪽으로 많은 건의를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1조, 8,000억, 5,000억이 되는 사업에 재개발법 규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실무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약에 의해서 재개발법에 문제가 아니라 정부 법으로 만들어서 해놔야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