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먼저 백호가 웅비하는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금년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성동구 교통종합계획 기본용역은 금년 5월 착공예정인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왕십리뉴타운사업, 행당도시개발사업 등 성동구 관내에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 및 도로여건 변화에 대비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으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서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조성·운영사업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장2교 아래쪽에다가 청계천변에 시비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자전거체험학습장, 도로교통체험교육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5,700만원의 운영비를 구비로 확보해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표적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무인대여소 설치 및 운영, 자전거보관대 설치·정비, 자전거이용 홍보판 설치, 자전거 구매 및 보급, 자전거시범학교 확대 지정·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24쪽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송원초등학교와 동부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원초등학교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에 대한 개선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는 기존 보호구역 정비와 보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교통 불편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은 불합리한 교통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선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면 구청에서 도선사거리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왕십리로터리 쪽으로 오는 유턴차로를 설치하고, 성수2가1동 성동웨딩홀 앞 등 4개소에 대해서 신호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6쪽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로 우리구에 한 420개소가 있습니다. 1,000㎡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량을 줄여서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81개 시설물이 참여했습니다만 올해는 92개 시설물이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업체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1,851건에 17억 8,2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조사 및 부과업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은 하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5년간 총 1,634대가 무상점검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에 무상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및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중에서 설비 및 관제시스템이 노후되어 시스템 교체와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용답동 공영주차장 등 4개소의 관제시스템을 교체하고, 성수2가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CCTV 6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이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여덟 곳에는 신규설치를 하고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을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용답동에 있는 것하고 하왕십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며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있는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일반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유 부지에는 녹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94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 중에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내 주차장 조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목표는 주택은 10동, 아파트 단지는 2개소로 정했으며 사업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주민홍보를 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3쪽에서 보시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내의 유휴 주차공간 개방을 유도해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소에 150면의 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주·정차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인 주차금지 표시선 도색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말까지 연중 계속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동 서울거리 르네상스 광나루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소방서에서 성동세무서까지 800m 구간의 보도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나루길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이 좋아지게 되어 성수동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는 상왕십리역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상왕십리역 5번 출구에서 위쪽에 있는 한신무학아파트를 연결하는 게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인분들이 워낙 불편해 하셔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왕십리역 5번 출구 아래쪽 지하1층부터 바로 무학아파트 앞 도로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통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총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있는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 개선 공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장지하차도는 두 차로는 아래쪽에 있어서 차량이 다니기 편한데 두 개 차로는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다니지 못하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도폭도 좁아서 통행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44억 7,2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도로구조 개선 및 시설물 정비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만 5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간 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왕십리2동 지역에 무학현대아파트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무학봉근린공원을 올라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폭은 2m이고 길이는 150m이며 예산은 5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계속 해소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 항목은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 및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단 설치 및 정비, 보도블럭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와 물세척 등의 사업을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의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뒷골목, 이면도로의 파손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뒷골목 포장의 보수사업을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보시는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에 대해 신속한 정비 및 보수로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안전한 보행길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등 및 노후전선 정비, 가로등 세척 및 분전함 정비 등의 사업을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의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요철이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량맨홀 약 300개소를 연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이름은 장안으로 붙어 있지만 위치는 용답동 지역입니다. 현재 기능이 마비되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하구관로의 성능 개선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오염 저감 및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뚝섬 외 2개소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펌프장시설 능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110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뚝섬·응봉·옥수빗물펌프장 3개소의 시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공사에 착수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에 있는 새말빗물펌프장 유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뒤쪽에 새말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빗물펌프장의 유수지 부분을 복개하고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악취발생을 해소하고 쾌적한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정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의 중랑천둔치 진입램프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와 제방으로 인해서 중랑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자교에서 바로 중랑천둔치로 진입하는 램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있는 살곶이체육공원 내 수영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구민들이 연중 이용하고 있는 살곶이체육공원에 청소년용 수영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3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용 수영장 및 야외캠핑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옆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해서 여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강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성동구 1,200여명 공무원께서 수고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정시윤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직원분들 제일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27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기준으로 부과대상자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0년 1월 기준 체납건수하고 금액,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 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당도시개발지구에서 서쪽에 철길 건널목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구정질문에서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폐쇄된 이후로 철길 인근에 식당하고 바로 옆에 슈퍼하고 그쪽 통행로로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 안에 영업을 유지했던 자동차 정비업소 이 세 개 업소는 완전히 폐업 직전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외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기상이변이나 모든 자연재난,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전체적인 안전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겨울에는 설해대책을 하고 여름에는 수방대책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진단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노면이 파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오는 바람에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노면이 손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교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세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하고 싶어도 계속 얼어붙어 있어서 물을 뿌리면 오히려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는 상태와 기온을 봐서 청소관련 물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교통전문직원은 교통행정과에 1명, 교통지도과에 1명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7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영장은 일반적으로 6월 25일 전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과 체납자 징수계획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께서 행당지구 철도건널목 폐쇄에 따른 주변지역 상가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당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