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과 지도소의 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자리가 불편하시겠지만 금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가 행정사무감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마지막까지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현재까지의 저희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식에 의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분야 저소득 주민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방지 및 자활자립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으로 생활안정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거택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구호비 15억 4,500만원 정도로 해서 거택보호대상자 1,112세대 1,883명에 대하여 11월 현재까지 13억 5,300만원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88%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모든 지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동사업이 3억 2,6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기반 이 있는 자에게 1인당 900만원 이내의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로서 상환하는방법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실적은 59세대에 2억 9,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평균 농가당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있겠습다 그 다음 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4,700만원으로서 1인당 900만원의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이 6% 되겠습니다. 이것은 34세대에 2억 4,900만원을 융자해서 한우입식 등 현재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서 10월 13일까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입주자에 대해서 187세대에 세대당 120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은 2억 2,320만원중 187세대중 1세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3년간 불입하면 총 원금이 108만원이 됩니다. 처음 불입통장을 1회분에 한해서 지원해서 통장 개설해서 불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1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취로대상자는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1일1인 1만 8,000원 기준 노임을 지불하면서 상.하반기 2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노무사업에 따른 국도변, 하천변,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 실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중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 입니다. 시설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복지 향상과 시설의 내실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생계보조가 1억 8,900만원 해서 현재 수용환자는 125명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수용인원은 112명으로서 남자 87명, 여자 25명으로 무료환자 73명, 유료환자 39명으로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자금 지원실적은 1억 6,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현재 2억 9,200만원으로 수용시설 증축을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50평 1동으로서 현재 사업진도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인데 이것은 1,500만원 예산으로 6월중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에 대한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4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설치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인식개선 및 치료기술 습득으로 자활자립을 확대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설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만산동 천봉산 요양원에서 내려온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1,253평 면적에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6억 1,700만원으로서 국비 30%, 도비 56%, 시비 14%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건축설계가 11월 20일까지 마쳐서 진입로 공사는 이미 11월 6일 착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및 심사의뢰를 이미 일괄의뢰를 해서 의뢰가 끝이 나면 입찰해서 공사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지도인데 현재 현황을보면 총 대상업소가 1,908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6,114개소를 위생점검 및 단속을 했습니다. 업소당 평균 3.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 615건 적발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허가취소가 12건, 영업정지 38건, 시정이 562건, 고발이 3건 있습니다. 고발은 무허가 업자는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식품단속 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52개소가 있습니다. 과자류 제조의 15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처분된 것이 143건에 184kg을 수거 폐기 처분하고, 행정처분한 것이 55건에, 고발 1건, 영업정지 21건, 시정 경고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발 1건 한 것은 콩나물에 농약처리 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고발 조치 했었습니다. 다음은 49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대책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민원업무처리를 업소현황에 272개소 있는데종전 민원처리 하던 것이 10일 정도 걸리던 것을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해서 5일간으로 단축해서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소음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대기소음,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관리 하는데 8회 실시해서 위반업소 적발된 것이 15개소입니다. 개선 명령이 6개소 경고가 9개소, 과태료 처분된 것이 440만원 부과했습니다. 배출부과금도 62만원 해서 조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5회 실시해서 상주, 문경 합동단속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주관내에 8개소 실시했으며, 위반차량을 관내 41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1,043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한 것은 조업정지 1개소, 경고 2개소, 개선명령 3개소해서 배출부과금 131만 8,000원 부과하고, 과태료부과 60만원 했습니다. 청소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대책추진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 쓰레기 배출량 감소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당초에 147톤 배출하던 것이 74톤으로 전년 대비 50% 감축을 가져 왔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는 12톤 하던 것을 15톤 늘려서 2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제작한 것이 603만매를 제작해서 판매된 것이 현재 214만매 판매했습니다. 배출장소 및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배출장소는 1,507개소, 봉투판매소 779개소 지정했습니다. 쓰레기 투기단속은 151건 단속해서 총 1,575만원 부과해서 현재까지 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중에는 적발된 것이 512건을 적발해서 계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도 처음 시행하는 신고과정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서 전에 같으면 읍.면.동에 2회 오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가던 것을 읍.면.동 1회 방문으로서 신고와 동시에 1회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폐스치로폴에 대한 재활용품 지정입니다. 당초에는 재활용품으로 지정하지 않던 것을 12월 1일부터 재활용품으로 지정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해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현항은 18개소에 위생매립장 1개소, 비위생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확충 4종에 있어서 9,600만원 들여서 4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모동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덕곡리 1,182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현재 주민 승락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토지 임대계약을 12월중에 해서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5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 입니다. 이것은 상주 낙동면 분황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비가 38억 1,400만원으로서 추진해 오던 것이 현재 추진이 부진해서 현재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절기 시험가동이라든지, 예산이월의 불가로 인해서 준공처리를 금년도 2월 16일자로 우선 타절준공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잔여공사에 대한 것은 금년도 7월 1일 재계약을 해서 9월 29일까지 계약해서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하자부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하자부분 보수공사로 11월 13일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실시해서 94년도에 기타 기계시설을 제외한 공사는 이미 준공완료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토목이라든지 건축분야에 대한 것은 94년도말 현재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축산폐수투입이 24일부터 해서 30일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합 시운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종합 시운전 결과에 따라서 기준치에 따른 폐수배출시에는 12월중에 준공해서 정상가동에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추진 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 1,800m에 폭 3m로 해서 11월 1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것은 완전 보완해서 준공을 완전히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노인회관 신증축사업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을 보면 259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노인회관 신축이 13동, 증축이 2동해서 현재 10동은 완료하고, 5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80%의 진척인데 12월 20일까지는 전부 준공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보수 관계는 20동에서 완공이 18동 공사중인 것이 2동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 추진이 늦어졌는데 이것도 12월 20일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 입니다만 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259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를 개소당 월 2만원씩, 난방비는 일반난방비 개소당 15만원, 특별난방비로 규모에 따라서 개소당 14만원~ 2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입니다.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2개소, 상주, 함창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액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운영비, 인건비, 아동보육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시설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보육원에 수용인원이 65명인데 여기에 운영비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목욕탕 1동 신축에 4억 1,000만원 지원해서 12월 10일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부녀복지증진 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은 현재 신축이 되어서 15일 중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교양 및 건전생활은 여성대학운영을 3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추진해서 당초 입학은 100명이 했습니다만 중도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수료는 현재82명이 했습니다. 도덕성회복 강연도 9월 20일 300명에게 시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교실 4개반에 184명을 금년도 6월부터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지원사업을 보면 6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강사수당이 490만원 정도 재료비 16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도 일부 서예교실과 심신수련실은 계속중이고 홈패션, 종이접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실적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상적인 수치로 볼 때 미곡은 계획보다 3%가준 97%, 전작물도 역시 98%이고, 과수분야는 당초계획보다는 사과, 배 모든 것이 더 증산되었습니다. 고추라든지, 참깨는 계획량에 1~2% 정도 미달이 되어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59 페이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저희들이 당초계획 153,000ha에 대한 것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예산투입이 된 것이 4억 6,900만원 투입해서 국.도비.시비 자부담으로 방제사업을 마쳤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있어서도 쌀 전업농가 206호에게 농기계 336대, 공동이용조직 11개소에 45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으로 2,568대를 공급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상순이 되면 11월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을 추가공급 한다면 12월 중순이 되면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퇴비장 제조입니다. 이것은 상주 낙우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상주시 공성면 용신리에다가 선정해서 사업추진 기초공사를 현재 마쳐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입니다. 상주농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건물은 400평, 건조능력 1,800톤 해서 현재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20일 정도면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는 계획된 50,000가마니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실시는 저희들 수매계획량 866,750가마 전년대비 11.5%감소된 것을 11월중에는 정부 수매분의 60%할 계획이었던 것이 일부 수분 과다로 해서 실적이 미진해서 60%까지는 안되고 57~58%까지는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실적에 대한 것은 별표로 나누어드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현재 45,988가마니를 수매해서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94년도 가격으로 잠정수매하고 가격이 확정되면 정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14개소에 부지 6,770평에 810평의 건물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진도 80%로서 7개소 완공하고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2월 상순까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감 종합가공처리 공장설치 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상주시 부원동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1,769평, 건평 410평에 주요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질소포장지, 농축기, 분쇄기 등을 설치하고 현재 진도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이 되면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사업자체 확정된 것이 9월초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4개소 지정해서 추진했는데 공동 이용시설은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개인별 사업은 금년도 과원조성이라든지 이것이 26㏊가 아직 조금 덜되어서 아마 12월 상순이 되면 과수원 식재가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금년도 22호에 5.7㏊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진도가 90%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11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했습니다만 일부마무리 공사가 덜 되어서 12월초가 되어야만 완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공사는 의원님들께서 현지도 방문 하셨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업자와 상주원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입니다. 금년도 계획 1,294,000매 공급계획에 1,165,000매를 공급해서 미공급분 129,000매는 곶감포장대인데 12월중에 곶감출하가 시작되면 포장제 공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에 가축경쟁력제고 사업은 현재 축사 및 창고, 자동차시설, 기타 시설해서 축사 및 창고의 자동화 시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설치하다 보니 조금 늦어서 이것도 역시 현재 추진되는 평균진도 90%인데 12월중에는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방지시설도 개별 농가별 농가 비료시설, 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 퇴비장설치, 분뇨공동운반차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모든것이 완료되고 분뇨공동운반차 3대는 특수운반차로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주문 제작해서 제작중인데 납품 받으면 사업이완료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역시 이것도 축산단지 모범육성을 위한 우형기, 카터기, 톱밥공급, 방역을 6월 30일까지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집단화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기반조성,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기타 장비사업을 마쳤으며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는 다기작 호밀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시설 40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볏짚을 운반해서 처리하면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62년부터 '95년까지 계획에 21,380㏊에 42,760본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88개소에 216㏊에 532,000본 식재 했습니다. 식재한 지역확인 결과 활착율이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관조림은 충북 도계주변의 환경조림으로 모동 수봉 7.6㏊에 벚나무외 6종 11,400본 식재했고, 경천대 국민관광지 조경 13㏊에 식재했으며, 갑장산 인도변, 군부대 주변에서 남산공원 2.8㏊에 살구나무외 5종 4,100본 식재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807개소에 1,966㏊에 덩굴제거 45개소에 217㏊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해서 현재 사업완료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 실험교육도 추진하고 현재 작업전. 중.후 현지 직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특히 육림 작업단을 운영해서 사업에 능률을 기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입니다. 기 식재노선이 13개 노선에 180km 19,400본 식재 했으며, 미식재구간이 21개 노선에190km에 24,000본 식재 대상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식재된 것이 새로 한 것이 1.44km에 했으며, 버스정류장 주위에 1.44km를 했고, 하송에서 동관 1.1km에 식재하고 보식은 국도 25호선 낙동에서 보은까지 은행나무, 느티나무 159본 보식했습니다. 전지전정에 있어서는 국도 25호선의 5개소에 32.6km 화동에서 모동까지 10.9km에 이태리포플라외 현사시 두부전정해서 농작물 피해방지와 가로수 관리에 임했으며, 무궁화 식재를화북 장암에 0.7km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17개 노선에 42.52km를 기 설치하고 금년도 신설된 4개 노선 10.96km를 지난추경때 0.2km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공사 합해서 10.96km에 대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96%로서 모든 분야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분에 대한 것도 동시 완료해서 12월중에 모든 것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설 임도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위험구간 포장된 것이 2개소 박스 및 배수관 시설1개소 측구 및 노면정비 12개소에 현재 사업완료 했습니다. 이것도 임도는 설계속도가 2.5km로서 일반도로와는 차량주행에는 기대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노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는 km당 거의 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자체가 km당 5,000만원으로서 사업비 자체가 작고 사업추진시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상공업무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노사 및 노사안정추진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개업체에 8억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차 보존액이 604만 8,000원 되겠습니다. 자체이자가 8%에서 12% 이자를 기업에 부담하던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3%를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노사안정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단체교섭 타결된 것이 4개업체중 3개업체가 타결이되고 미타결된 경동버스는 기간이 미도래해서 타결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타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광산 공해방시설입니다. 폐석 유실방지사업으로서 옹벽과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산업과 태맥광업에 10월 25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자부담 30%해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5개 농공단지중 미분양 된 것이 4개 있습니다. 나머지 외답 미분양단지는 오늘 중으로 계약을 채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중 함창에 대한 것은 현재 한필지 면적이 커서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분할 분양하도록 추진하고 나머지도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현황은 분양업체 54개중에서 가동업체 26개소, 미가동업체 28개소 중에는 건축중인 것도 있고, 미착공, 부도로 해서 현재 휴업중인 것이 13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휴.폐업 발생으로 해서 융자금 연체누적으로 운영도 어렵고,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상환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상환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라든지 방문해서 최선의 노력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업무추진실적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매주 첫주 화요일에 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2,002건해서 7,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운수사업 위반과징금도 92건에 3,900만원 책임보험가입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67건에 1억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실적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결손보존금 지원은 3개 업체에 9,74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비는 경북과 경동여객에 지원했고, 도비는 경동, 경북, 문경여객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은 시가지 주차구역 도색과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해서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교통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을 13개소 설치 중에 있는데 7개소 완료하고 6개소는 지금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 전도시행으로서 신호등 설치외 7종에 2억 4,100만원을 추진하면서 현재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고 조금 상세한 것은 시정질문이 14일부터 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이 계속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여러 과를 관장하고 상세한 답변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교통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 벽지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주시에서 보은까지 화동까지 또 상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대구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버스요금이 상주~화령을 기점으로 하는 것 같으면 화령~보은간은 금액이 500원 싸고, 화서~상주까지는 300원이 비쌉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화서~보은까지 화서에서 상주까지나 같은 벽지노선 입니다. 벽지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요금을 차등을 두는지 제가 알아 봤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보은보다 가격이 400~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것은 일반버스는440원 650원 동일합니다만 좌석버스가 가격차가 나오는데 이것은 좌석버스는 일정한 구간에한해서 초과구간은 가산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은과 상주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현재 보은은 군지역으로 운행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시의 좌석버스 운행 인상분에 따른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차례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 운행의 어려운점과 1차 시비로서 보전해 준다든지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맞추는 것은 정당한 환산된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축산폐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한우 1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수처리에 있어서 농가지원책이 없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알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규정 이하 배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그곳에 운반해서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자체 폐수시설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축산진흥기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10두가 일정규모 이상인지 이하인지 세부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규모 이상되는 곳에는 장기저리로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면 지원이 안되지만 이상이라면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전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가정복지과 관계입니다. 유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3차 주공, 4차 주공단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준공해서 입주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내를 현재 아파트 보수공사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주민들을 빨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환경보호과소관 입니다. 북천변 상산교 다리밑에 보면 정체 불명의 배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느끼는 사항인데 거품이 배출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매설되어 있는 배출관인지, 그 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내 복지관 설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와 동시에 정상적인 복지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추진하겠고, 배출구는 현재 조사해서 확인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만약 불법 배출구 무단배출이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는 보고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거기는 공해배출업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

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허가취소 조치해서 허가취소 12개, 영업중지 38개, 시정 562개, 고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무허가 음식점이 상주시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순찰해서 적발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52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추진실적에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하자부분 보수는 돈이 모자라서 준공처리 일부분 했는데 하자부분 보수실시 했는데 이것은 준공도 되기전에 하자부분 보수가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의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허가취소 된 것은 시간외영업이라든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도박 이런 것을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시키고 2차 적발시에는 허가 취소됩니다. 이것은 현재 수시 시와 경찰서, 교육청에서 주기적인 합동단속과 불시적인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때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무허가 음식점은 현재까지 고발 조치된 3개소 무허가 음식점은 바로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 적발 3건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허가업소의 행정처분 보다는 무허가 업소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하면그 뒤에 따르는 별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고발이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고발이되면 법원에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하자부분 보수공사는 소화조외 4개소에 침전조 이런 것을 보수한 것은 작년도에 토목분야와 건축분야가작년 12월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 되어서 공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기계시설만 두고 딴 부분은 다 했는데 준공처리 하면서 하자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계약해서 9월 1일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누수 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하자부분 보수공사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명수 의원님.

74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수 년전부터 상주는 농업지방인데 물론 농공이 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분양업체가 54개 업체인데 가동업체가 2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48%인데 미가동업체수가 28개 업체로서 건축중에 있는 것이 11개동입니다. 미착공이 4개, 부도 12개, 휴업 1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되지도 않을 것을 그냥 놔두고또 11개 건축중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매듭 지울 것인지 그냥 방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앞에서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농공단지사업 추진이 비단 저희 시관할 뿐만 아니고 기타의 시.군에서 추진한 농공단지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은 가능하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업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자금관계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있고 부도업체는 조기에 기 건축되어 있는 담보로 인수한 금융기관에는 조기에 분양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추진사항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법적처리를 해서 마무리 지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도된 업체는 담보로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강구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 완전히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매일 빠른 시일하는데 금년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업자선정 할 때에 선정을 잘해서 융자금만 받아서 빛 좋은개살구처럼 시작만 해놓고는 돈만 가지고 달아나는 이런 부도업자를 선정한 책임은 바로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체 재무구조 등을 확실히 확인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체되어 있는 이자만 해도 근 10억이되고 해서 농협에서도 채무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11월부터 직원들이 계속 현지방문도 하고 촉구 합니다만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관표 의원님.

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체 금액에 보면 원금이 4억 2,600만원이고 이자는 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이자중에서도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갚아줌으로 해서 다음에 입주하는 분들이 이런 연체이자까지 다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주정차 관계가 굉장히 질서가 문란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해서 2,020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70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주에 보면 민간 유료주차장이 한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 가면 민간 유료주차장을 서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느선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동상로타리에서 시청가는 쪽에 도로변에 주차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도 지금보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차피 도로로서 만들어 놨으면 도로로서 다시 원위치 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나중에 질문한 주차장 시설관계 원상복귀 문제는 현재 사거리에서 시청방면 주차시설 해 놓은 것은 폐쇠하도록 반회보에도 공고해서 없애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천교 쪽으로 나오는데 해 놓은 것도 역시 어제 이것도 같이 주차시설을없애고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해서 현재 1차적으로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알도록 고시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폐쇄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초가 되면 현재 간선도로에 있는 주차공간은 전부 없애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주차공간이 간선도로는 없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연체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연체를상환한다고 하면 기 분양된 업체에 상환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겠고, 미분양된 업체는 업체에 상환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겠고, 미분양 필지에 대한 것은 연체료를 상환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부담하고 당초 현재 미분양 필지는 분양단가가 높아져서 실제로 분양하기 어려운 필지가 있는 것이 화동, 화서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것은 된다고 하면 분양가가 조금 줄어져서 앞으로 입주업체가 쉽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기 분양이 되어서 분양받는 업체에서 연체를 지고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업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상환이 되어 특별회계가 종결이 되면 아마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연체를 상환한다고하면 그것이 수입을 잡아서 나중에 특별회계가종결되는 시점이라든지 어떤 단계에 가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민간 유료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주는 지금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료주차장이 상주시 동관내에 1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간선도로의 주차시설을 없앤다고 하면 자연 민간 유료주차장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섭 의원님.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에 1억 9,600만원 예산 배려를 해서 없는 영세민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정비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를 보다 늘려서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 농경지 비닐도 100% 수거는 못하더라도 국도변하천변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비닐도 제거함으로말미암아 농촌에 없는 일손도 덜어주고 또한 공해방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농민에게도 일손을 들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취로사업비 관계는 시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시정운영의 균형을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취로사업비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가의 비닐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확보는 우리 시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은 취로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된다면 도비를 50% 받는 것 외에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거의 도단위 지원액수에 따른 것만 시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있는데 예산지원 내역명단 및 선정기준과 기대 효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이 1억 9,760만원인데 11월말 현재 11%밖에 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100% 완료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선 서면보다 선정기준은 품질이 인정되는 품목 또규격출하 스티커가 부착된 품목이라든지 공동 선과장에서 선과된 품목 이런 것에 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집행액이 11%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각 영농회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사업시행은 완료했는데 자금 보조신청이 안되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12월초가 된다고 해도 현재 사업완료분에 대한 것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보조신청을 지금 받고있습니다. 받으면 결정해서 자금지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 사업했는데 시비는 투자되지 않지만 국비가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우리 은척지역에도 광산이 있는데 많은 업주가 신경을 쓰고 잘하고 계시겠지만그래도 공해로 인해서 부분적인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계시는지 비산방지시설라든지, 옹벽시설에 자부담 100% 투자되어서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사업을 완료하면서 설계에 의한 사업완료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자부담분도 그대로 투자되어서 사업완료를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정산처리 보고를 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그 지역에 공해방지 시설이 필요한 사업들을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공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공해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동~모동간 이태리 포플라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작물에도 큰 지장을 주고 가로수가 굵어서 승용차와 충돌해서 작년도와 올해 몇 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보다도 수종 갱신을 해서 위험하지 않은 수종으로 갱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이태리 포플라라든지 큰 나무를 당장에 전부 보완 개체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식재에 대한 것은 나무자체가 낮고, 퍼지고 상록수로 되어 있는 쥐똥나무와 비슷한 수종으로 개체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보식이라든지 식재라든지 또 개체할 수 있는 부분은 품종 자체를 변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동과 모동에 이태리 포플라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미식재 부분도 있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의 개체는 조금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종자체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식재 안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빨리해 주시고 2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3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모동~모서 경계 부분에서 3명의 고귀한 생명이 같은 장소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리질서와 교통안전 차원에서 산업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다니는 노선을 보면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곳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키는데 있어서 버스승강장 옆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교통체증도 가져오고 커브진 곳에 버스가 정차하면 전면이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데 기존의 간이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물론이고 앞으로 확.포장되는 도로의 간이승강장이 건립이 되고 또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건설국과 상의해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단일 노선이면 앞에 차가 서면 주행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가지 예를들면 상주에서 내서로 가다보면 내서국민학교 못 가서 굉장히 커브진곳이 있습니다. 커브진 곳은 정말 추월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앞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런 위험한 곳부터 공간을 확보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낙동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상주군 의회에서 개원할 때 사실은 축산폐수처리장 가동 문제가 신중하게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전부 아직 가동이 안되니까 인원 및 시설을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2월말이면 틀림없이 시험가동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증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 진입로 뿐아니라 축산폐수처리차까지도 아직 제작중에 있다고 하면 전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력들은 뭐 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 할 것인지? 지금까지 인력은 무엇을 했고, 또 민간 축산폐수 운반계획은 세밀하게 수립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수처리 운반차 3대 하는 것은 폐수처리장 운반차가 아니고 말하자면 집단 사육가축에 대한 협업체에 운반하는 차고 폐수운반차량에 대한 것은 분뇨수거 업체에 일임해서 지금 수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업체와 동일하게 축산폐수물도 수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있고 금년 연초에 가동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현재 추진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청소과나 저나 똑 같은 입장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추진과정에서 한가지를 종결지으면 그 다음에 또 하자가 발생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대책을 세웁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행정을 어떤 핑계나 부당성 가지고 이야기하면안됩니다. 시험가동을 2월까지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12월까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또 12월에 가동이 되어서 내년 봄철에 사용해야 되는데 또 내년도 본회의에 가서 그때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 T.O를 다 주었습니다. 기술자라든지 다 주었는데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획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가동이 안 되었으면 그 원인을 밝혀서 빨리 해결해서 가동해서 상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다 뭐 했습니까? 지금 인력은 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인력은 여타 운영에 대한 기술습득이라든지 주위 관리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술을 국내선 업체들이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시공업체도 전혀 여기에 대한 경험도 갖지 않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가동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는 제가 와서 봤을 때 금년 연초에도 금년 1월에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1월에는 시설자체가 아직 안되고 2월 16일자로 타절 준공해서추진했는데 중간 단계 사업자체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가동된다고 한 것은 누가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장님 작년 본회의 회의록을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또 지금까지 인력은 뭐했는지? 기술습득 했으면 어디에 가서 습득했는지 전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한 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수 의원님.

예, 이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 그곳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출근하고 있지요? 올 1월부터...

예.

그러면 집도 짓기전에 어떻게 필요한 인력부터 확보합니까? 시집도 가기전에 아이부터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의 준공이 되어갈때 인력을 확보해도 늦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소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저의 입장에서는 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추진하는 당초의 계획은 '94년도에 축폐계약 당시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될 줄 알고 '94년도에 계약당시에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결 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 결국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못하게된 내용을 보면 준공이 되면 금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봐서 인력확보 등 모든 것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 사업자체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국내 기술여건, 계약회사의 여건, 기술제휴해 온 외국의 기술여건 등이 일치되지 않아서 현재 준공이 못 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사장시키고 또 낭비되고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시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잘되었다고는 절대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할 때는 될 것으로 가정해서기구를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추진했던 것이 사업자체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해서 안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호주 기술진을 만나기 위해 시설계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기술진이 지금 창원에 와 있다고 해서 출장중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안 좋습니다만 기술진에게 가서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추진하는 것이 뜻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명입니다.

예, 이홍식 의원님 질문에 기술직 공무원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강습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문나는 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인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올해도 축사시설 22,000평이 저희들 상주시내에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장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국제경쟁력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반시설들이 외국에 비해서 빈약한데도 이 정도의 지원사업을 해 줘서 농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사육하는 시설로서는 경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현대화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육과정이라든지, 외국시설 이런 것을 봐서 분석해서 우리 농가에 시설 해 주는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 확고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축산농가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고 현대화 시설로서 운영할 때는 아마 현재의 기존 시설을 가지고 사육하는것 보다는 조금 더 농가로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장기저리자금으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소득분야는 단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제가 분석 못해 봤기 때문에 대답 드릴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예. 이것이 지금 외국 소값과 우리나라 소값과의 경쟁력인데 우리나라 소한마리 팔면, 외국소 10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축사를 확장시키는 것은 농민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부 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보조된 사업이라도 우리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축사만 증축을 시켜서 지금 현재 다른 축사는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우 시세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화, 세계화가 뭡니까? 국제경쟁력에 이기자는 뜻에서 세계화, 국제화하는데 아무리 발 벗고 쫓아가도 국제경쟁력에서 한우는 따라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소 한마리 팔면 호주지역에 가서 10마리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에서 이긴다고 보겠습니까? 예. 이맹호 의원님.

축산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65 페이지에 보면, 분뇨공동 운반장비 3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군데 갈 곳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정해 주는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특정지역에서 다급해서 자기 자체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자체 기금을 가지고 엉성하게 분뇨차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 지역은 배제가 되고 딴 지역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자주 찾아가서 인사를 못한 탓인지 아니면 밑에 보니까 공동운반장비 해서 협업체 및 법인체 등 지원 해 놨는데 정신적으로 협업체 내지 법인체가 안되어서 그런지 선정기준을 어디에 둬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대로 답해 주십시오.

예. 선정대상이 일반 개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곳 보다는 협업체, 법인체를 우선해서 농어촌 발전대책에 보면 법인체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서 신청하는 대상자가 일반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이 선정하는 것은 후순위로 돌아가고, 법인체가 우선순위이고, 협업체, 작목반순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 개인별로 신청한데는 배정이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제가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안 지역에 보면 양돈 작목반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기내들 돈으로 1톤짜리 트럭을 사서 거기에 펌프와분뇨통을 만들어서 답답하니까 자기내들이 그것을 돌아가면서 분뇨통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 하니까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95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 '95년도 농촌사업 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은 146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농업기술교육 입니다. 농업기술교육은 지도사업의 기본입니다. 전문경영능력 배양과 전업농 조기육성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기간 작목의 첨단기술, 생산, 저장, 가공, 기술교육, 품목별 농민조직 단위 단계별 상설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영농설계 소집 교육은 5개 과정을 시설해서 8,857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및 영농시기별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는데 사과외 8개 작목에 12,88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신규 기계구입 농가에 대한 소집교육, 부녀자 농기계 교육, 순회수리현장 연시교육 147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연말까지 150회 계획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예인력 교육은 첫째 4-H회원의 1,163명으로서 금년도에 3대 교육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첫째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4-H경진대회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기술교육으로서는 영농후계 세대를 키워가고 있으며 농민후계자회는 875명으로서 전업농육성을 목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에 대해서 1,181명을 근간으로 해서 농민조직체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436명으로서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진 농업국 현지 견학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13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개선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대표적인 것이 전원 농촌복지 마을을 1개소 육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벌면 덕담 1리입니다. 생활문화복지회관 81.5평을 해서 정보통신실, 간이취사실, 노인실, 문화교양실, 건강관리실,이.미용실, 독서실, 식품가공실을 설치해서 지난 9월달에 전국단위 평가회를 상주에서 받았었는데 그 평가회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시설이라고 평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700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사과를 원료로 해서 사과식초 가공공장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혀서 인력을 활용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휴식공간을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파고라라든가,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금년도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함창 태봉부락에 했는데 여기에는 안락의자라든가, 헬스콤이라든가, 벨트 맛사지기 등 체력단련 피로회복기를 설치해서 농민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도록 시범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시범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연태양열을 이용해서 연중 온수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촌환경조성 시범사업으로 농업인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무공해 연료로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농부증의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 농사 입니다.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하우스 공간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샤워실, 휴식실을 설치해서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시설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입식부엌과 목욕탕 시설인데 92호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융자금이 나가는데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농촌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약 8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염생공예라든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라든가 올바른 식생활개선이라든가 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9개회로서 436명 회원으로 농촌지역 발전의 선두 실천자로서 양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상주 농촌과 농업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육성해서 경북 서북부의 선진농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95년도~'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년도에는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구획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과학 영농시설과 새기술 실증시설을 하고 '97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실적이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94년도에 그 당시 군 시절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도비 1억을 받아서 시비 10억 확보해서 부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차추경, 2차추경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도비 1억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근수 시장님과 공약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명칭을 상주시 농업센타로 해서 당초 계획 6,000평에서 10,000평 정도로 확대해서 7,000평정도로 상주지역 농업센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00평은 농민조직체와 농산물류센타를 동시에 겸하는 방향으로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96년부터 '98년으로 부득이 변경 추진하지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59억 정도로 예산수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 반영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추진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완료된 시.군이 구미와 포항, 영주, 경산 4개 시.군이 시설 완료되었고 현재 시설물을 설치중이거나 부지확보가 완료된 군이 영덕을 비롯한 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벌써 도내에 전반적으로 다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상주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금년도에 조건부로 받은 도비 1억원을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부득이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96년도 사업에 예산확보해서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명시이월하고 '96년도 예산에서 '95년도 조건부 시비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지도소하고 있는 현 청사를 매각해서 상주시 농업센타를 설치해서 농촌과 농업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생력화 및 양질쌀 생산지도는 금년도에 벼직파 재배가 작년에 761ha를 하다가 금년에 1,067㏊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벼직파 재배가 수량면으로 다 수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력과 경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추세로 봐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벼농사는 생력화 기계화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서 점점 더 떨이지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파재배 확대에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노력절감이 28%가 되고 비용절감만 하더라도 11%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벼농사 기술로서는 현재 직파재배 방법밖에 없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쌀 보급을 위해서는 현재 각종 기술교육 및 우량품종 보급으로서 현재 83%에서 90%로 확대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와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벼자동화 육묘 시범하우스가 80평 짜리가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천했습니다. 다음은 소득 구심작목 지도입니다. 금년도에 소득 구심작목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수가 사과, 배, 포도, 감, 시설채소, 표고, 영지, 산채, 한우, 양돈 10대 작목이 상주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중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비교 우의작목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10가지 작목을 기점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목별로 104% 내지 204%까지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금년 한해 동안에 일부 작목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과다하게 확대되었고 가격이 하락되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성역화 및 고품화에 역점을 둬서 특산품화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보면 4대 권역을 설치해서 주산지를 조정하겠습니다. 중부 중산간 지역은 감이라든가 버섯을 주작목으로 하고 북부 평야지역은 배라든가, 시설원예단지, 서부산간지역은 호도, 문장대 포도라든가, 문장대 산채, 청화산 수경재배단지, 남부 평야지역은 사과, 시설채소, 한우, 양돈 이런 것을 주산단지로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서 상주 특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시범 사업추진을 보면 인공배지, 양액 재배시범사업이 금년도 1개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설물은 무토양재배 시스템으로서 퍼라이트에다가 모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난 9월 29일날 미니토마토를 입식 했습니다. 장소는 외서 관동 부락에 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열매가 달려서 일부 익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금년도 이 시범사업의 종합평가를 12월 1일 현장에서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재배 전농가에 통보를 해 놨습니다. 내일 와서 견학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시설은 처음 들어오는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양 재배가 아닌 인공성토에다가 재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배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재배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기술 중에 최첨단 기술을 투입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의원 여러분께도 내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한번쯤은 견학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800평에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 대해서 시설을 자동화하고, 생력화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 채소 표준 하우스 보급은 금년도에 6개소에 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시설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 인공수분기 보급은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와서 연봉과 사벌 두릉에다가 인공수분기 2대를 보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한우 번식우 프리드처리 시범사업 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첨단 기술보급 입니다만 이것도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 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157두를 처리했는데 이것은 한우 번식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새끼를 놓고 다음 새끼까지의 공백이기에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단축 시켜서 사료비를 적게 들이고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뜻에서 한 것이 한우 번식 장애를 없애는 프리드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공식적으로 95%의 효과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100% 효과를 받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한우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인기가 있는 시범사업 입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범 입니다. 금년도에 이것도 1개소에 약 100두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소가 가격면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면 부득이 품질의 고급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고급육 비유를 가만히 놔두면 13% 밖에 안나오는데 거세를함으로 해서 80%까지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2개월 정도 생육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달 정도 생육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급육을 많이 생산한다는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자비로서도 50두, 100두 계획에 자체적으로 50두를 더 했습니다. 당년에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 톱밥토양 여과정화시설 입니다. 이것은 주로 양돈 농가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만 하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금년도에 4개소에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소규모 양돈 농가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냐 평가하고 있고, 양돈 농가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소득구심 작목재배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지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과수면적의 증가와 풍작으로 인해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수출 및 가공부진으로 인해서 내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도, 과수, 사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면적 변화 소득추이를 보면, 사과가 94년보다도 95년에 111%가 확대 되었습니다. 배가 133% 확대되었고, 포도는 무려 204% 확대되었습니다. 감은 104%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단위 면적당 소득은 전년에 비해서 위의 표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소득에 비한다면 그래도 3배 내지 6배에 달함으로서 앞으로 상주의 소득작목인과수는 품질 경쟁으로서 이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중화지역에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그 중에 실패한 농가의 대부분이 앞서 가는 농가입니다만, 욕심이 많은 농가만 다 실패했고,욕심 없는 농가는 다 성공했습니다. 적정 착과를 했는 농가는 다 성공했고, 욕심이 많은 농가는 다 실패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품질경쟁 아니면 우리가 살길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도 방안은 신규 농가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겠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하면 성공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적정규모와 전업화 무엇이든지 현대는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업화를 해서 전문화를 시켜서 기술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술 농업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시설의 현대화 품질의 고급화는 기계화, 성역화 해서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입니다. 현재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이 2명 있습니다. 현재 순회수리 부품대가 작년에 이월된 부속까지 합해서 약 690만원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오지부락 순회교육이 약 150회 계획에 경운기를 비롯한 4개종에 약 1,300대를 수리했습니다. 교육인원은 1,300명에게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이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농기계 수리장비 관리능력이 상당히 배양되어서 농기계 수명연장및 수리비를 절감하도록 했고, 현장수리, 출장수리로 농업 능률을 향상 시켰다는데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 주기 때문에 상당한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종이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잡다하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수요를 다 따라갈 형편이 못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농민욕구 충족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농민 서비스 차원을 높인다고 하면 한 명 정도의 수리요원은 더 증원이 되어야지 충분히수요를 응해 줄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690만원의 운전자금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3명정도 할려고 하면 부속값이 1,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현재 운영자금 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대책으로서는 3사람 정도의 기능요원이 되어야지 되겠고 현재 600만원 정도인 것을 1,000만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 주셔야지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162 페이지입니다. 밭토양 검증 및 내고장 새기술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토양 정밀검정은 함창, 사벌 2개면은 1,500점을 금년도에 정밀검사를 완료해서 이미 시비 처방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동안에 우리 상주관내 전밭토양은 정밀검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새기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터널 피복 및 제거 원터치기는 지난 11월 22일까지 완료해서 현지 연시 및 종합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농가 일반 3개 지역에 농가 실증시험을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하우스재배, 터널재배시 가장 일손이 많이 가는 것이 매일 아침에 보온 덮개를 걷어 내고, 저녁에 다 덮어야 됩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해서 개발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터치로서 단추 하나를 누름으로 해서 전 피복물이 동시에 걷어지고 필요할 때 야간에는 동시에 덮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개발해 보자 해서 국비 전액 투자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날 평가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참석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100%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원리는 개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량생산 체제가 되고, 또 소재개발이 조금만 개량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입니다. 저희 지도소내에 조직 배양실을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장점을 발취를 해서 세분해서 최신기술을 투입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무병종묘를 생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조직배양실입니다. 마늘 일부를 하고 있고, 난을 시범적으로 조금 해서 현재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촌지도자들의 기술축적과 실험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 능력을 배양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동화 유리 온실도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이 곳은 생력화, 식물재배 환경여건 개선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와서 현장에서 견학을 하고 간 사람이 금년도에 총계를 내 보니까 1,100명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모든 시설원리를 그 사람들이 보고 갔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외서관동에서 하고 있는 인공배지 수경재배도 이 원리를 그대로 응용한 것입니다. 자동화 유리온실의 원리를 좀 더 개선해서 시설한 것이 내일 평가하겠다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 종합 검정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상의 문제지역이라든가 신규작목을 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서 금년도에 5,705점, 토양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을 해서 토양개량토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논.밭 토양의 무기양분 과다 집적을 방지한다든가 환경농업 보존을 실천하고지역영농상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주시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번에 지난 7월에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꾸 더 상세하게 말씀 드려 봤자 두 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소장의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희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주농업의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4대 권역별로 주산단지를 조성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작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포도재배를 억제한다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체작목으로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 언제올지 모르는 세계화 추세에 상주농업의 구조를 구상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단 권역별로 주산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시작된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수입작목이 들어올 때 앞으로의 대체작목이 무엇이며,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을 따진다고 하면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국제경제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하나도 안 지어야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어도 이것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경쟁체제에서 어떻게 우리 농업이 살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풀어야할 과제입니다만 한마디로 대답은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정해 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 보시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벼농사는 쌀전업농가화 해야 됩니다. 규모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 첫째 규모화 영농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역화,기계화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향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벼농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53%가 농사입니다만 현재 인원보다 앞으로 10년 후가되면 가만히 둬도 1/2로 줍니다. 왜냐하면 영농후계자가 우리 관내에 농가가 21,800호 입니다. 21,800호중에 농민후계자가 없는 농가가 10,000호가됩니다. 10,000호가 되는데 이사람들은 영농주가 지금 제일 젊은층이 50대 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면 자동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토가 부득이 이웃의 영농후계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전업화, 규모화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벼농사 전업농가로 바뀌고, 축산은 축산농가 또 시설원예는 시설원예화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도소에서 지도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대 권역을 만들어서 한 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우리가 분석을해서 이와같은 지역에 이와같은 작목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대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비교 우위작목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또 김영태 의원님.

예, 시간이 늦고한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주지역은 특히 쌀전업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직파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파를 권장해서 실시해 본 결과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해서 모든 운영면에서는 절감이 되나 수확면은 어떤가 또 그것을 하는데 잡초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그런 걱정은 없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파재배를 함으로 해서 수량이 더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이앙기 재배에 비해서 직파재배는 97%로 나와 있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직파재배가 이앙재배 보다 수량이 월등히 더 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서 내서 능암단지들은 거의가 직파재배 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들전체가 거의 한꺼번에 다 된 지역은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내서 능암단지가 대표적인 단지입니다. 그곳은 작년보다도 수량이 월등히 더 나왔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제초제 처리문제인데 제초제는 체계적으로 처리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있다는 기술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덜 익어서 우리가 지도한대로 제대로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도한대로만 시행해 준다고 하면 기술적인 뒷받침은 충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149페이지 사과식초 제조시설에 대한 합법성이나 경제성이라든지 또 농산물 가공에 대한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사과식초를 그 지역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과제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벌 덕담리는 그 지역이 사과재배 지역입니다. 자연히 사과가 낙과되는 것도 많고 사과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소득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1,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지원해서 40평짜리 식초공장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무리죠. 우리 능력이 1,7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식품허가를 내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식품허가를 내기 위한 수속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가공 시설에 대한 것...

예, 가공시설입니다.

이상 더 없으십니까? 물음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황의원님.

예,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모든 업무보고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 문제가 있는데 상주 농업인의 정예인력 육성을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가서 기술습득한 것을 우리 고장에 와서 지역 농업인에게 교육한 바가 있는지요. 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술을 어떻게 받고 왔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적도 그렇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기술을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견문을 넓히는 차원밖에 안됩니다. 불과 1주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쪽 나라와의 비교 평가차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연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기술을 우리나라에 직접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지원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을 단순하게 놀이차원에서 비교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보다도 차라리 한달이면 한달 고급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가지를 봐도 이곳에 와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보고 비교한다는 것뿐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지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깊이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실적보고 청취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가 도출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이홍식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의정 및 시정을 총 결산하고 새해에 새로운 설계를위한 정기회를 맞아 지난 한해동안 시정업무 추진상황중 보다 개선 발전시켜야 하거나 적극적인 추진을 요하는 업무분야 또는 시민의 여론이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서 향후 새해의 시정이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 지향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의회화 집행부가 함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마감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시민들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상주시장과 의원질문서에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