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세창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소인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철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장은 대기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잠시 갔습니다. 통합조사팀장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답변하실 사회복지과장께서 사고가 있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원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강명 자활고용팀장은 거기도 같이 사고로 입원을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동 통합과 사회복지와 주민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8월 달에 1차 동 통합과 또 금년에 2차 동 통합을 하면서 대동제로 가지 않습니까? 대동제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적은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 인구수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는 적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이 일부 맡아서 하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밀려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감도 떨어지고 또 그분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일처리가 안 되고 접수만 받고 이런 형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통합이 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되는 동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금 각 동수 조정에 의해서 남는 사회복지사 인력을 더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가 행정직보다 우리 복지 계통에는 주민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동 통합과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주민복지 뭐 가정복지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실효성 있게 주민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동 배치에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증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근원적으로는 복지 분야가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통폐합 그 이전에 업무량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사의 증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시나 정부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를 계속적으로 증원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문제는 가능한 한 동 쪽에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일처리 하는데 큰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사회복지 아닌 행정직 팀장님이 계시고 또 그것을 같이 업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겠지만 그 업무를 할 때는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센터의 사회복지팀에서 합류해서 근무하시는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 공무원을 보직 주는 식으로 그 자리에 맡겨 버리면 일단 자기 전문 특기가 아니니까 짜증도 날 것이고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그런 깜깜함도 있을 거니까 업무를 미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자치센터에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를 담당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대민지원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몇 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정성영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 행정직뿐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교육 분야는 저희들이 좀더 강화시켜서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기금에 의료비, 학비, 수당 자립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자립하는데 보탬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보증금 지원 추천해서 5,600만원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같은 경우, 학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비는 공단에서 85% 지원하고 본인 15%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립자금은 2,000만원까지 해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융자는 접수 신청을 하게 되면 1주에서 한 2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비는 한 가정에 학생들이 몇 명 있든지 상관없이 학생 개개인한테 다 대해서 학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더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임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작년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3개월 동안 난방비 보조해 준 것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기관에는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또 혜택을 받지 않은 지역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작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에 3개월 동안 유류비를 지급해 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구립도 힘들다고 하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작년도 12월 달에 2009년도 예산 새로 신규로 책정해 주신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월 난방비가 일단 나갔고요. 냉방비는 7월 달에 7, 8월분 2개월 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립도 힘들다 그러고 가정도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지급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여름에 냉방비가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구에 있는 시설에는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만 주실 것인지 거기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하고 가정은 냉방비로 금년도에 지급을 할 것이고요. 구립에서 운영비가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교육평가인증 그걸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 22개인가 있지요? 거기하고 또 민간, 가정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이 교육평가인증을 받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립도 지금 보니까 18개인가 받아 있고 다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명재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이나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청소년에게, 유아에게 좀더 효과적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잘 해주는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교육업체에서는 자기들 최선을 안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불만제로라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민간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 이 가격표라든지 교육수강료라든지 모든 것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다. 70% 이상이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게 불만제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을 하루, 이틀 만에 가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색내기로 가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동대문구청에서 지원하는 만큼 또 우리 정부에서 어린 청소년, 유아들한테 지원하는 만큼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에서 자기의 영리목적 보다는 교육 목적이 앞서야 된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 담당에서 더 주지를 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가서 철저하게 감사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또 서류제출도 자주 받으시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사업장에 사업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보다 우리 어린이, 유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한 가지 더 제가 같이, 우리 정성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해서 같이 답변을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소양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2009년 9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년이 다 끝나고 나서 소양교육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3월이나 4월에 해야지, 유치원을 2월,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자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9월 달에 예산을 들여서 소양교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답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한 이야기하고 정성영위원께서 하신 것을 답변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과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포털사이트까지 들어가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사항도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은 각 구가 지금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 구는 지금 64개소가 허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자면 시설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보다는 평가인증에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서울에서는 10위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고민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월례회의나 이런 데 나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서울형 어린이집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등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소양교육을 정종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해마다 9월, 10월 달에 해 왔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달에는 졸업시즌이고 3월 달에는 입학시즌이거든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농3동 삼성아파트 내에 있는 전농3동 구립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6구역으로 인해서 6구역 안에 들어 있던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이나 가정이 운영을 하고 있는 외딴 곳, 시립대 근처에 있는 삼성아파트 단지 내로 옮기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타 동도 아파트 단지 내에다 구립어린이집을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옮기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는 또 그 위치에서 다녔던 여러 보훈 자녀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라든지 그런 자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전세로 얻어서 장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삼성아파트 지역 주민 단지로 들어가서 민원이 빗발치는지 일단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농6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공사지역외에 가까운 곳에 임시로 어린이집을 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인근에 고층건물 3, 4층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 안전문제, 그 다음에 주방시설, 화장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힘들다,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추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한아름 어린이집이라고 전농2동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 내에 한 곳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그 문 밖이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약속을 하였는지는 오늘 답변을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주민들하고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잘못된 입주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기간을 주면 다른 곳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참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한다고 저를 불러서 가서 봤더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재개발 6구역 근처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또 오래된 건물이 공간으로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니던 유치원생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전혀 갈 수가 없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다 구립어린이집으로 감으로써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을 구립어린이집을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 아니면 약속대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있던 6구역 공사 근처 현장으로 옮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김명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6구역 앞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어린이집부터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를 추진 중에 있었고요. 1년 약속을 해서 옮기겠다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혹시 팀장님이 약속을 한 건 아닌가요?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이 엊그저께 새로 와서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이 그 전에 있었던 팀장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물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우리 동대문구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하면 서울형 어린이집에 신청에서 빠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이유는 왠지 아시지요? 그 이유는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득창출을 하는데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간식비 지급하는 부분 있지요? 그 지급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복마전에 꽃인데 이것은 신선도에 따라서 과일값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 이런 것 등등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민간이나 가정에 맡겨서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에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아이디어 전부 창출하라는 것 아니에요, 창의행정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끌어 안고 있던 것을, 개인이 안고 있던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으로 가서 이 부분을 해줘야지, 개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은 이 가정복지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목적은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구립 수준으로 인건비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질도 끌어 올리는 목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사업이고, 지금 첫째 조건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하반기부터 될 것 같고요. 시에서 또 나와서 실질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이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공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금액은 금액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하면서 또 발표가 되고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발표가 되고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하면 국비는 20%, 나머지 시비 40%, 구비 4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국비가 오히려 많이 늘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의 때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전부 홍보를 하면서 사실 지방에서 더 부담을 하고 있는데 좀 맞지 않다, 국비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평가인증 그게 전체 어린이집의 문제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솔선을 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2006, 2007, 2008년 자꾸 보육시설이 민간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만큼 제대로 된 보육시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사업수단, 영리를 목적으로 보육시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허가만 맡으면 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보조금이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평가 인증은 의무가 아니고 알아서 해라 하니까 제대로 자기네는 환경이나 모든 걸 맞추지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담당하는 가정, 민간, 구립어린이집 담당하는 과니까 과장님부터 또 담당자부터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지원금 나가는 것을 통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 안 받으면 덜 준다던지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압박을 가해야죠. 그래야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안 해도 주고 해도 주고 하는데 누가 편하게 하지 억지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해당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 시킬 때 철저하게 시켜서 금년에 80% 이상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불만제로에서 TV에 나온 거 우리 동대문구거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구정질문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했을 때 이상한 답변 나오시면 그땐 또 난리 납니다. 저 비디오까지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세요. 이게 개선이 되면 제가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없도록, 나쁜 거 터트렸을 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타격 먹습니다. 그러니까 각 원장님들한테 교육 잘 시키셔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및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종류를 보면 우리마을클린도우미, 약령시 한방특구지기 등 10종류로 돼 있습니다. 우리마을클린도우미가 어느 동네에 어떤 분야에서 몇 명이 지원이 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약령시 한방특구지기는 10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10종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은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많이 증액이 돼서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마을클린도우미는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골목청소나 첨지류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클린도우미는 동 주민센터 총 합쳐서 370명이 되겠으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한의약 도매상과 연계해서 한약 재료를 손질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토불이 지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50명 정도를 동대문 노인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일 3, 4시간 또 주 3, 4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한 달 보수는 똑같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부분에 연 2회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85세가 넘으면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가족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5만원씩, 5만원씩 줘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타시는 분들이 주려면 한꺼번에 주지 많지도 않은 돈을 나눠서 주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나눠서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이 위원님들께서 조례 때 가결된 사항인데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그때 연령이 도달하시는, 상반기에 지급을 하면 좀 빨리 받으시는 거고, 또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게 조례로써 정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만약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하면…….

또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이명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85세 되신, 며느리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정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입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꼭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참조를 하셔서 또 이렇게 지급해 드리면서, 돈을 통장으로 넣어드리잖아요. 그럴 때 얘기가 오고가고 할 수가 있으면 어떤지를 여쭤보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정점을 찾아서 수혜 받는 측에서 즐겁게 하는 게 우리 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수 환경관리팀장은 오늘 서울시 주관 실천단평가회가 있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하병문 맑은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CO2 저감대책 추진에 개인에게도 마일리지를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을 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에서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면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확정 시행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가정에서 쓰는 표준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용량보다 적게 썼을 경우에 포인트를 줘서 포인트 점수를 누적했다가 연 2회 상반기·하반기 해서 지급하는데 이거는 교통카드 적립이라든가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거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에 주유소가 27개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주유소 27개소 중 스물 몇 개 업체에서는 세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 무료세차도 있고 기본 1,000원 받고 세차도 있고, 세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세차시설하고 또 개인이 사업을 하는 세차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세차장에 보면 세차하고 나오는 폐수가 그냥 막 흘러갑니다. 길바닥으로 흘러가고 도로로 흘러가고 막 물 뿌려댑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대문구에 세차장, 그리고 주유소에 있는 세차장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 방법을 조사하셔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중에 일부 자가 세차할 수 있는 설비를 해서 주유 후에 세차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별도로 그냥 세차만 업으로 하는 그런 세차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세차장은 폐수배출업소로 신고 된 사업장입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저희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최종 처리한 물을 채수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폐수처리에 철저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10번에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리대상이 67개소 사업장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67개소에 대한 사업장인지, 공사현장인지 밝혀주시고,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분기별로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단속한 기록이 있으면 2008년도 치 단속 실적이 있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먼저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김명곤위원이 67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그거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종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하수에, 그러니까 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는 폐수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별도로 수질환경보존법령에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규모가 됐을 경우에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는 시설로 저희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물론 여름 하절기에 말씀하신 대로 악취요인도 있고 항상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서 관리를 계속 철저히, 최대한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67개 사업장 중 사업장이라 함은 여기는 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하나는 삼천리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이고, 명단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명단하고 작년도 지도·단속한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단속을 단속원이 나가서 할 때 당시에 먼지가 몇 mm까지 쌓여있었을 때 단속대상이 되고 또 주의를 우리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에서 내렸을 때 본 의원이 지난 동대문구 전농동에 비산먼지 단속을 한 번 시켜봤어요. 그런데 시멘 콘크리트 가루가 자로 쟀을 때 0.1mm 이상 쌓여 있는데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률을 알고 싶고 또 법을 알아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김명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먼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날라 다니는 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날라 다니는 먼지, 비산되는 먼지를 측정하면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비산먼지에 대기환경보존 법령에서 정해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할 때는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차량 흙먼지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큰 공사장은 입구에 자동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시설을 적정 설치했는지 그런 것을 단속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날라 다니는 먼지량은 저희가 측정하는 기구도 없고 측정 사항이 없습니다.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기구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리가 나는, 소리측정을 하는 기구도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비산먼지를 하는 측정이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없다는 얘기고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어서 소음은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장이면 공사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시간대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비산먼지는 물론 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전문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비산먼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연탄공장 주변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측정 방법에 의해서 측정 장비가 좀 고가이고 전문가의 측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구청에 없다는 얘기지 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는 이런 비산먼지 신고 접수가 구민에게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그냥 직원이 나가서 현장 둘러보고 이런 육안으로 봤을 때 먼지가 덜 날라 다닌다 그러면 단속에서 됐다고 하고 들어옵니까? 답변 좀 줘보세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 같이 저희 대기환경보존 법령 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적정하게 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의 소음은 저희가 장비가 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소음측정 방법에 의해서 소음측정해서 조치한다고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에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는 ㏈이 80㏈, 70㏈이 나왔을 때에 단속대상에서 공사중지를 내릴 수 있는 기계가 우리 동대문구에 지난번에는 한 대 있었는데 하도 본 의원이 그 기계를 계속 구입하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두 대라고 했는데 비산먼지도 우리 동대문구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은 국민의 의무 속에 환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했었을 때 동대문 구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금년도에 지금까지 이런 기계가 비치가 안 돼 있다면 상의를 해서 2010년도에라도 기계를 도입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있는 과장님의 임무고 책임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 한 번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산먼지는 검사기관에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할 권한이 없고 또한 그런 장비는 이런 소음측정기 보다 더 전문적인 관리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도 비싸지만, 그런 사항이라서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 환경보호라든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할 권한 밖이라면 할 수 없는 거고 최대한 가능하다면 요구를 해서 최대한 필요한 장비를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는데요. 이거는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문동에 있는 삼표연탄,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삼표연탄 근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삼표연탄을 다른 데로 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민원과 지금 현재 우리 맑은환경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표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찍기 위해서 연탄가루가 날려서 아파트 창문에 까맣게 앉아 있을 때 그러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또한 삼표공장이 어디로 가든 그런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걸로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고 기계시설을 들여와서 그러한 것을 동대문 구민의 편익에 서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삼표연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줘보세요.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같이 인근 6개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비산먼지, 석탄가루에 의한 먼지를 진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측정은 저희가 필요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고 비산먼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하고 주관 공장을, 연료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되고 저희는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계속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차량이 출입하면서 연탄가루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륜시설 관리 철저라든가 필요한 방진망 확충 등 특별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자원회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명 환경자원센터추진반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만 뵈면 본 위원은 담배꽁초 금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본인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죽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1명을 채용해서 담배꽁초를 여기저기서 전부 다 단속을 하고 부과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담배꽁초 계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11명 가지고 이 동대문구를 커버하기에는 그냥 맛보기로 뭐 이렇게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요원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우리가 15일 동안을 단식을 하면서 역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원들 11명이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몇 명씩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잠시 들렀다가 휙 지나가 버리는데 청량리 2번 출구 앞 쓰레기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버려져 있는지, 내가 감사를 했으면 과장을 혼내려고 했는데 감사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11명 월급만 주고 그냥 다니면서 하나씩 딱지를 하루에 10명을 떼라, 5명을 떼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진짜로 담배꽁초를 안 버리게, 청량리역 2번 출구 앞에 한 번 가보세요. 지금도 가다보면 그렇게 저기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군데서 계속 있더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동료 이명재위원 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과 정종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배꽁초 단속요원은 예산은 2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 인사위원회에서 11명만 채용하는 것으로 승인이 돼서 11명만 채용해서 3월 1일부터 채용이 들어갑니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가 끝나서 면접시험으로 11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단속에 들어가기는 3월 1일부터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숫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턴 행정직이 우리 과에 4명 있는데 4명하고 11명을 같이 섞어서 청량리역하고 회기역 주변 그리고 장한평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4, 5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9,000여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단속인원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은 좀 높은 편입니다. 11명 가지고 숫자가 조금 부족할 때는 하반기에는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명의 월급이 얼마인데 하루에 3건, 4건, 5건을 뗀다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원 1명에 하루에 4건, 5건씩 뗀다고 하면, 하루에 10건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안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3만 8,000원정도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20일 29시간을 일하면 97만원 정도를 지급했었는데 금년에는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30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한 120만원 지급이 들어갑니다. 하루 일당이 4만원 삼만 몇 천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건 단속하면 20% 감경하면 4만원씩 해서 4건 하면 사사십육, 5만원하면 20만원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재정수입에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물청소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원래 계획이 6월 달이면 우리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잘 완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정대로 그때 완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가 안 돼서 좀 지연이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여기에 공정률이 84%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 84% 중에서 설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는 시행 초기단계에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차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청소를 해 나가면서 후방에 브러시를 강화시켜서 물을 뿌리고 나가면서 브러시 가지고 밀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작업이 거의 다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시간대도 우리가 전에는 주로 밤에 하고 낮 시간대는 가끔 했습니다만 올 밤 11시부터 해서 오전 7시까지 1차 끝나고 오후 시간대로 특히 여름에는 서울이 열섬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식히는 이런 수준에서도 그 시간대 조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개선사항은 물이 조금 덜 찬 것, 노면 바닥에 물이 최소화 되도록 후방 브러시를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민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12월부터 해서 2월 28일까지 공사를 중단시켜놓은 상태에서 9월 27일 완공으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9월 27일까지는 최대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물청소 방법 개선에 대해서 과거에는 민원이 뭐냐면 비가와도 물을 뿌리고, 무조건 아침에 뿌리다 보니까 출근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차량 지나면서 물이 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물을 안 뿌렸으면 좋겠고 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물을 뿌린 다음에 노면에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에서 브러시로 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물을 뿌린 다음에 브러시 작업을 하다 보면 물이 또 옆으로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차량, 물론 차가 없을 때 하면 좋겠지만 차량에 대한 민원 조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심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우리가 지역에서나 다니면서 계속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언제 옮기냐고 언제 폐쇄되느냐고 물어볼 때는 “2009년 6월 달이면 없어집니다.”하고 만날 답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9월 27일이나 돼야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용두동 지역 일대 주민의 민원해소가 안되면 2009년 9월 27일 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구의원들은 만날 지역에서 거짓말 답변만 하고 다니는 꼴이 됩니다. 물론 용두동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해소도 필요하겠지만 각 지역에 18명의 구의원들 이 사람들의 답변 내용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서 12월 달부터 작업이 중단돼서 현재까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지요. 어느 정도 진척을 하면서 주민 민원해소 방향을 찾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청 홍사립 구청장님하고 용두동에 환경자원센터 건립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약속한 내용은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언제 지켜서 준공을 합니까? 그럴 바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그 방향을 찾아야만이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안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힘드시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자랑일 것이고 또 그것을 건립한 서희건설도 앞으로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잘 돼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자원센터로 건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민원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물청소는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지금은 미리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일기예보가 되기 때문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미리 SM으로 보내가지고 기사들 출근도 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튀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심히 조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는 현재는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위에 지상건축물은 공원 조성공사와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 핵심공정인 혐기성 소화조가 다 들어선 상태고 지금은 냄새 탈취시설이라든가 폐수시설이라든가 슬러지시설 잡는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2월말에 공사기간이 끝나면 바로 재착공이 들어가서 조치가 됨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을 시켜서 주민지원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정을 아까도 몇 번 이야기 했고 그것을 단속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서 너 건씩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떨이를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은 범죄자 양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 위원도 역시 담배를 핍니다. 횡단보도 입구에서 담배가 다 탔을 때 보면 가로수 밑 철판 밑에 담배꽁초가 하얗게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지요, 그분들은 안 걸렸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버리다가 걸렸을 때는 벌금을 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범죄 양성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만든 담배기 때문에 피는 것은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쪽으로 몰 것이 아니고 그게 만약에 대마초나 히로뽕이나 이런 쪽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범죄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권리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담배를 팔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떨이 과정 이런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나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휴게소와 보수 개선 및 민간건물임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시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실 개선 문제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디가 있으며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또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떨이는 작년에 한 180개 정도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은 설치를 했고, 담배꽁초 전용 재떨이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놔서 TV보도 상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웬 재떨이 설치냐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재떨이는 새로 디자인이 나와서 갈색으로 해가지고 휴지통이 많이 설치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추가로 180개 정도 했는데 지금은 300여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추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여태까지는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임대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전농1동하고 답십리1동, 신설동에 4,000여만원 들여서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가 끝났고 차고지에도 지금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거 한 5,000만원 투입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공사가 끝났습니다. 길거리에 컨테이너박스 옛날 것은 가급적이면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한 것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가 3개소가 끝났고 차고지 안에 한 5,000만원 들여서 거기는 모텔급으로 장식을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들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여기 7번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2월 달이니까 내일 모레 추워진다고 해서 추위만 지나면 바로 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공중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여기는 얼마나 잘 됐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들어가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중랑천 변에 축제들이 많을 텐데 가다 보면 여자 화장실 수가 적은 것은 다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 화장실 변기 수를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한 15, 16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했었는데, 아주머니들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재위원님이 청소가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장안동 둑방 쪽에 있는 것이라든가 신설동 있는 데는 우리가 계속 순찰 도는데 크게 주민들한테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랑천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 때문에 설치하려다가 못한 데도 있지만 이번에 구청장님이 다음 주에 시장님 만나시면서 화장실을 한 3개소, 4개소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중랑천에 한 3개소 정도를 우리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는 규정에 맞게 여자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하고 충분히 변기 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치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중랑구 둑방을 가는데 우리 동대문구 것하고 화장실이, 중랑천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거기는 차로 되어서 화장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동대문하고 중랑구하고 다른지 과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는 제방에 화장실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차량을 갖다놓고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안동 맞은편에 있는 거 하고 중화동 쪽에 있는 게 차량 이동화장실이 냄새라든가 이게 안에 들어가면 우리 화장실보다 훨씬 더 불결한 상태입니다. 우리 화장실은 들어가면 음악부터 나오고 향기도 나고 냉·난방이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특히 장안교 남단에 설치된 것을 위원장님이 한 번 가보시면 아마 댁에 쓰시는 것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을 이문동 쪽하고 장안동 쪽하고 고가도로 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랑구 것이 깨끗하고 좋던데? 5공원 건너편에도 있고, 3공원 건너편에도 있는데.

고정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또 하시겠습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우리 구에 3, 4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젠더에 의해서 남자화장실 몇 개일 때 여자화장실 몇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격에만 맞추지 마시고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덜 모이는 지역 이거를 감안해서 규격에 몇 개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몇 개를 더 해주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남만 따라가지 말고 솔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여자화장실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정복지과에서 여행프로젝트 인센티브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월 16일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시민건설위원회 제5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