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필성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대성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영수 정책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추진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교육진흥과까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 드린 업무계획서 내용에 한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대성입니다.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의 이형기 팀장입니다. (인 사) 조사팀에 김영우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관리팀에 양형남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순찰팀에 송은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부정·부패방지 청렴의식 확립에서 우리가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공무원의 비리가 항상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고 하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 처벌이 약해 가지고 항상 보면, 죄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하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예방과 개선 위주로 하는 게 좋겠지만, 비리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겠지만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처벌이 올해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작년하고 틀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의견을 설명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양벌 규정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법」과 또 내부 규칙에 따라서, 죄의 질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할께요.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항상 틀에 박힌 똑 같은 말씀만 계속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감사 지적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가지고 면허정지가 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런 게 발생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처벌관계도 어느 정도 격식에 맞고 틀에 박힌 그거 보다는 이제는 현실에 맞는, 그래서 자각하는, 공무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처음 오셨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예방위주로 하되 안 될 때는 원칙에 맞는 처벌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깐 항상 같은 얘기는 되풀이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었던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저도 그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운전원이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통지가 오는 바람에 그것이 밝혀졌던 그런 사례였었는데, 물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잘 못한 점이 있으면 공무원 신분을 밝혀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저희 교육을 착실히 실시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징계 양정에 의한 징계를 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종합감사 실시해 가지고 구에 8개 동에, 8개 있는데 올해 동이 14개동으로 줄어드니까 이것도 4, 5개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구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답변해 주시고, 이게 감사담당관님 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겨울방학 때, 봄방학 하면서 학생들이 머리를 많이 길러요. 머리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 애들이 전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어른 같아요. 어른 같다 보니까 이런 호프집이나 식당에 가서 밥먹고 술먹고 나가면서 돈을 안 내고 “사장님 저 ‘미자’인데 그냥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 묻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 보건위생과인가 거기서 다 처리를 하는데 이 학생들한테 학교나 교육청도, 가정에 아무 통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담당관께서 보건위생과에 어떻게 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학교나 동부교육청이나 아니면 가정 부모한테 와 가지고 뭔가를 취해야지 이 「아동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청소년법」이 강하다 보니까 꼼짝없이 이 업소에서는 당하고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2, 3학년이면 1m 70cm, 1m 80cm 이런 키에 겨울방학 때 머리 한 두 달 자라고 또 이 기간에 학교다니는 시기인데 머리 안 깎고 이 시기만 딱 지나면 또 봄방학 돼요, 3월 초까지. 그러니까 귀가 다 덮이고, 이러면서 술들 먹고 “우리 ‘미자’인데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 물으니 이 업소 주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감사 8개동을 계획했던 것은 금년도에 동 통·폐합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면 과거에 처리했던 그 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금년도에 통·폐합되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8개동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드나드는 그런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에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또 동부교육청에서 많은 협조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위원님이 거론하신 그 문제를 저희 감사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동부교육청하고 청소년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감사방향이 예방 및 개선 위주로 생산적 감사를 한다는데 어느 것을 예방하고 어느 것을 개선 유지하는지 그것을 전반적인 올해 감사 실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직원들의 정신교육 위주로 예방감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 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도 제도 개선, 아니면 투명성, 책임행정 구현 이런 방향을 얘기하시고, 하나하나 나열을 하자면 우선 저희 감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감사는 구청의 8개 부서를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동은 다음 달부터 8개동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로써 긴급공사 등 부득이하게 자체 발주하는 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한 시설공사와 건설기술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과 물품·제조, 구매, 서비스, 기타 용역, 임대업에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민원분야 11개분야 47개 업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겠고, 부조리 클린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1회씩 연 12회를 실시하는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집행부 감사담당관으로서 사무분장이 명백히 돼 있습니다마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 내부에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외적인 입장에서, 또 제3 신분으로서 밖에서 볼 적에 감사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의심이 가고, 실지로 내실에 앉아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꼭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소규모 민원 관계가 항상 동대문구청장실을 가서 민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의 99%가 내가 뽑은 구청장실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구청장실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정보고회 때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주민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사업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이미 건의하고 질의·답변도 통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평상 시에 한 얘기는 제로상태로 하고 동정보고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청장 내가 과거에 선거운동에 개입이 되고 친분자다 해 가지고 몇 마디 해 주면 그 사람은 꼭 적어 가지고, 옆에 보좌관들이 적어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요.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 있으나마나하고, 그 동안에 수차례 부서간에 또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될 적에는 헛 일이에요. 이러다보니까 그 주민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동정보고회 시나 집행부 장을 만났을 때 얘기한 것이 나한테 직접 전달왔다 이래가지고,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계속 개인이 구청장 민원실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지금 제대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고 크고 작은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는지 점검하시려면 구정소식지에 감사담당관 역할론 이렇다 해서 제반사항을 2009년도부터는 구민의 소리를 듣겠다 해가지고 구정소식지 3월호부터 내 보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민원 접수처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 놓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촉발돼 가지고 엄청난 자료가 수집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요?

네.

제가 봐도 우리 구의원들이 보통 2개동, 4개동을 이쪽 저쪽 다니면서 봅니다마는 우리는 사실 공인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떠납니다. 끝까지 못 앉아있어요. 끝까지 앉아 있으면 자기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 하위직 공무원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라, 물론 화합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9급, 8급, 7급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어울릴 때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제가 꼭 짚어서 어느 한 이름을 못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사기진작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있고 또 업무를 지시 할 수 있고, 지적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풍이라든지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서 제 할 도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어느 행사 마무리 지을 적에 늦게 까지 술을 먹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뒷 소리가 날 적에는 그 지역에 선출직 책임자로서 이걸 졸속하게 어디 가서 보고도 못하고, 속은 썪지요. 웬만하면 자리를 정리해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면, 사실은 26개동 마찬가지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관리국장이나 감사담당관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짚어서 해 주세요. 아까 박창복위원은 젊은 청소년들이 가발을 하고 분장해서 식당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부모·자식간의 교육차원에서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은 경영주를 완전히 속이는 수고, 그것은 별도로 청소년 단속반에서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고 이문로에 찻집들 많은 거 그 단속 행위가 잘못되고 있어요. 어떻게 단속을 하려면 암행어사 식으로 단속을 하든지, 감사도 암행어사 식으로 가야 되는데 동대문구청 차량 단속반 해가지고 봉고차를 그 가게 앞에 대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무전 치면 80 몇개 업체가 문 다 닫아 버리고 열쇠고리 다 잠그고 다 도망가요. 뻔히 아시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이러한 시행착오를 금년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감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숙제가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업무보고 책자는 이상하게 났던만 지금은 완전히 프린터기에서 자동으로 인쇄 돼가지고 나와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공직자끼리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느 모 공무원은 1단계, 2단계 몇 차례 부정 비리를 하면서도 몇 년 후에 복귀 돼가지고 어디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타구로 보내버리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아이고 저 사람도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별 볼일 없구나'해서 지금 물이 들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관계를 그 지역에 나가면 정말 욕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사람 어떻게 들어 왔냐?", "당신 5선을 하면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는 공무원 1,300명을 한꺼번에 욕을 얻어 먹이는 거고, 감시를 하는 우리 구의원 18명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감사 업무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아! 이 만큼 하면 우리 구의원 모두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뭔가 예년보다 달라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감사관 업무를 추진했구나'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 말씀에 견해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직자들이 실제 일선 현장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셨고, 또 민원의 처리 방법을 소식지 같은 데 공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처음 오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실적을 거두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환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이 지금 현재 구성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상당히 총괄적인 집행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창단되기 전에 사업 목적을 설명할 적에는 1년에 수 십 억씩 경영 흑자를 낼 것이라고 했는데 몇 년 차 계속 결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몇 억을 흑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한 건데 실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면도로, 일반도로에서 주차장 관리로 수익을 받아 가지고 다른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6, 7억 밖에 순익을 못 보는 과정인데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구청에 교통지도과 공무원하고, 요즘 공공도 많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실지로 합리화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은 건물 관리나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로써 많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주차장, 우선주차제 거기에서 이익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겨우 끌고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정책기획추진단에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 번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구청장 당선 시 마다 우리 동대문구 비전을 위해서 5개년 사업계획서를 죽 추려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낸 게 있습니다. 어찌 단체장이 당선돼 가지고 기획을 할 적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어제 아침에 오세훈 시장 오셔가지고 한 번 이야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세원상가를 축으로 해서 강남까지 건너가는 축을 일단 자기는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 일은, 그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비전을 내서 서울을 세계화 속으로 끌어 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감회가 깊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해 놓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민선구청장 4기가 흘러가도 아무런, 1대 구청장이 세워 놓은 계승적인 사업 하나도 없어요. 물 건너 가고 없어요. 맨날 청량리 로터리 주변 용두동 해가지고 균형발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몇 번을 우려 먹고 썩히는지 몰라요. 청량리 민자역사, 우리 초대 구의원때부터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안건이 나와서 지금 계속 그때부터 민자역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유덕렬 구청장 시절에 설계용역 돼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거든요. 청량리 민자역사만 달랑 지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지금 받혀주냐 이거죠. 오세훈 시장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와서 머뭇거리고 먹거리 하고 볼거리 보고 잠 잘때 자고 이게 격이 맞춰져야, 사람이 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 로터리가 그렇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과장들만 정책 입안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몇 분 오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몇 사람을 뽑아 가지고 같이 함께, 꼭 정례회 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떠어떤 시점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시민에서 몇 사람, 내무에서 몇 분 이렇게 해서 대표자가 돌아 가면서 정책기획을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의견을 창출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정책기획단에서는 교육·문화·교통 치·하수사업, 토목사업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한 눈에 지도판을 보고 고황산에서 보든지, 배봉산에서 보든지, 위에서 아래로 지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동대문구를 획기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좀 어떻게 돼가지고 도시계획을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그냥 무등 지역이에요. 정책기획단이 할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추진단에서 정책 동아리를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로 만드려고 하는데 대상은 구의원님, 우리 구직원 해서 필수 또 직원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태희위원님도 거기에 한 번 들어 오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구청장님의 비전에 관한 것도 조금 시간이 있어야지 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 11일날 생겨서 지금 죄송하지만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중간중간 생길 때 마다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태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책기획추진단이 작년 8월에 추진돼서 지금까지 큰 틀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비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큰 틀의 동대문구에 대한 진단을 그 동안 나름대로 한 것을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또한, 정책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우리 구정자문단이 있어요. 교수들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해서 구정자문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책기획추진단으로 다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그 동안 우리 구에 대한 나름대로 파악도 했고 진단도 했고 줄기차게 관심을 갖고 해 왔던 분들인데 그 분들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나 우리 과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것은 여기 열거는 안 했지만 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정책기획추진단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미처서 죄송합니다. 또 구정자문단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기획추진단 업무와 구정자문단 업무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자문단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만들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동대문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도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조기발주나 이런 주요 정책이 새롭게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하시고, 또 여기 14페이지에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운영을 보면, 아까 정책동아리를 만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강서구에 보면 구 특허를 내가지고 일반 기업에 판매해서 수입 올리는 게 저번 신문에 한 번 났어요. 그래서 구 수입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 이런 안이 많이 나오는데 동대문구도 보면 이게 실질, 앞으로 각 구마다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나름대로는 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아까 말대로 형식적인 동아리 말고 동대문구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심정현위원도 말씀했지만 그 복지시설,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했는데 현재 계약관계는 어떻게, 180억되는 돈을 어떻게 구두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간단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반이 생겨서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구 특허 관계된 것도 하여튼 생각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와 같은 특허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복지시설을 묶은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이 주민복지시설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릴께요. 정책기획단에서 주요업무 기획·조정·평가 사항 내용이 목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복지시설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철수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정책기획단이 몇 개월이 되었으면 업무진단을 각 부서별로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고통이 있는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풀어나가는 게 정책기획단에서 할 일이에요. 꼭 도로를 뜯고 집을 짓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민원이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된 건이 많습니다. 지적과에 가 보면 각 지역에서 불부합지역이 엉켜가지고, 제기동에 한신아파트 짓고 나서도 4·13총선때인가, 구청장 선거때인가 몰라도 그걸 도로도 내지 않고 지금 준공검사가 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행정소송해 가지고 법적으로 한 번, 위에다 한 번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도 나지 않았는데 준공 검사가 났다고 하면 그건 문제에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못된 거에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청량리, 제기동도 그렇고 이문동 지역에도 불부합지역이 많아 가지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종합개발 아니면 자기 개별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이런 위치가 지금 이게 아주 문제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입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수관 박스가 옛날에 논 길대로, 밭 길대로 된 자체를 지금 게릴라전 홍수가 안 와서 다행이지, 하루에 갑작스럽게 50㎜, 60㎜ 오면 지금도 회기동 로터리, 이문 저쪽에, 장안동에 물 다 찹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하수관로가 직선이 안돼 있고 전체 다 도로 따라서, 철길 따라서 해가지고 푹 꺼졌다가 다시 위에 올려가지고 역류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전철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년간 근무해서 내용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동아리에 들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동아리 속에 들어 간 게 아니라 참모급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써야지, 거기에 일반 직원들 있는 데 의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문교수단들, 자문위원들이 뭘 파악했는지 그 내용도 몰라요. 과연 우리 구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는 쪽에서 그 안을 제시받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획기적으로 동대문구를 좀 바꾸자 이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원화 사업 민원때문에 예산상으로 189억이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 이 주변이 현재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다 묶여 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업무시설 돼 버리고 아파트 다 들어가 버리면 과연 구청 앞에 차량정비업소에다가, 지금 예산상으로 189억인데 '김명곤의원'한테 물어 봤더니 공사하게 되면 260억도 더 들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가지 마시고 저거 빨리 해가지고 준공 검사 끝나고, 안 한다 소리도 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5년, 10년 후에 보면 이 주위에 재개발되고 나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주민들 아파트 다 들어가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미래를 보고 정책 입안을 해 달라는 것이고, 지난 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구청 부속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애매하게 공격받아 가지고 청장이 이 자리에 와서 화까지 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정책기획단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거 말고 용두동에 또 짓잖아요, 십 몇층짜리. 십 몇층짜리 또 지어 가지고 임대 내주고 뭐 내주고 이런 건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많냐구요, 안 많잖아요. 재산세, 공통세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300억씩, 몇 억씩 준다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 2011년, 2012년도에 우리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으로 집 헐리고 4, 5년 동안에 재정이 결핍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틀에서 비전을 좀 보고 있다고 해서, 결산잉여금 많이 남았다고 해서 금년에 몽땅 쓰는 것도 아니고 정부 기금이나 시에서 많이 보조금을 타 와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져야지,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는 어떻게 해서 시비·국비를 그렇게 많이 따오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 몇 마디에 주는 정책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구의원들이 뭐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짜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되든, 동 통·폐합이 되든 간에 동 각 지역에 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 무슨 건물이 노후가 됐는지, 장안동 구민회관, 또 수영장 있는 체육시설 낡아 빠졌습니다. 2, 3년 안에 건축 새로 해야 됩니다. 바께스 가지고 물받이로 받혀 놓고 있잖아요. 구 구민회관, 구의회 있었던 건물 앞으로 X-Ray 찍어 보세요. 옥상 철근 부식 다 됐습니다. 1대때부터 구의회 청사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또 장안동 앞에 다가 나무 심어가지고 한다고 근 10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또 죽인 거 다시 살렸잖아요. 둑방 전체가 다 공원이에요. 아파트가 공원이에요. 나대지 있을 적에 뭔가 하나 장래를 위해서 남겨 놓을 수 있는 게 돼 져야지, 주민들 몇 천명 민원에 휩싸여 가지고 선출직들이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좀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 질 수 있는 안을 내 주십사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답변 필요하세요?

생각 난대로 답변해 봐요.

정책기획추진단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요점있게 간단히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이 아주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고귀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질의를 하시더라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미진한 거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해줘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 개편에 대해서 보면 47.87% 감축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통장의 할일이 그 만큼 배가 늘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 조금씩 자기 사업을 하면서 하려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수도 지금 보면, 딱 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반장의 책임을 좀더 확대 시켜 가지고 통하고 반하고, 반장하고 통장하고 해서 믹스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반장이 1년에 5만원이 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효율적인 통·반 조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지난번에 설명드려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정도를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와 비슷한 광진이라던가, 도봉 이쪽에 기존에 통·반을 운영하는 숫자와 현재 우리 감축된 이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 구에서 방만한 통·반을 조직해서 운영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7.87%를 줄여서 통을 681개 통에서 355개 통으로 줄이니까 광진과 비슷한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간 예산이 11억원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됐고, 타구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통·반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절반 가까이 줄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 틀 속에서 일을 하던 통장들이 갑자기 관할하는 범위가 배 정도 되니까 미리 겁먹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절대로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반장도 지난번에 통장 통·폐합하면서 각 동에 통장 회장들이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장의 역할을 활용을 해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할구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반장을 십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일이 수월치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실질적으로 반장을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답니다. 아파트 촌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단독주택이라던가 이런 데는 서로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있어도 유명무실한, 그냥 장부상으로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실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면서 다시 반장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반장으로 위촉을 하도록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시다시피 2,000여명 정도를, 저희들이 2,200명 정도의 반장을 통·폐합해서 이번에 줄였었는데, 반장들한테 저희들이 반장 보상품이라고 해서 설 때하고 추석 때 2만 5,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습니다, 통장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일을 안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절 때 반장 보상품을 주려고 명단을 받아 보면 거의 90%, 100% 명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반장들을 활용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할 때는 공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정과 같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반장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현재 거의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반을 절반으로 감축을 해서, 이번에 새로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반 조정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 가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관찰할 것으로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을 줄인 수를 22개동에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7.87%인데 40%밖에 안 줄인 동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휘경1동 같은 경우는 40%더라고요. 거기도 통이 많은 통이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서, 전 동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 보냈을 때에는 50%로 맞추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봐도 휘경1동 40%, 이문2동이 41%, 이문3동 41%, 나머지 50%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다시 조정이 가능한 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반 통·폐합을 하면서 각 동에 시달을 할 때 40에서 한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50%에 가깝도록 그렇게 통·반을 조정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파트 지역, 또 지역의 특수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재량권을 줬습니다. 통·반을 조정하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문2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감축률도 높지 않지만 거기에 257번지라고 있습니다, 산동네. 거기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앞으로 재개발 되겠지만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차량도 들어 갈 수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골목길이 좁고 다닥다닥 게딱지처럼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지역 형편을 감안해서 자기들은 50%보다도 형편에 맞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차피 동장들이 그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십리2동이나 몇 개 동에서 그러한 단독주택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그러면 동장이 책임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이 조정이 됐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반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재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일단락을 지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입니다. 2단계 동 통·폐합 개편에 대하여 일부 동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회기동은 법정동으로 존치하고 신설동은 용두동과 통·폐합함에 따라 반발이 심하고 제1단계에서 통·폐합하였다가 또 통·폐합함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신설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 사무실도 왔었고 또 청장님과 면담을 한 부분이 있었고, 어제도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나가니까 현수막도 걸어 놓고 어깨띠를 만들어서 착용하고 그런 뜻을 표현한 예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며칠 전에 신설동 주민자치위원이라던가 각 단체 임원들을 오라고 해서 한 40여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서 설명을 충분히 했었고, 다만, 거기서 문제되는 게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사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이라던가 이런 데는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거기 단체에 소속한 임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용두동과 신설동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용두동은 사실 지금 한 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설동은 한 8,000명 정도, 그래서 보니까 인구 대비, 또 면적 대비가 전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위기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명회 때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충분히 알고 그것 때문에도 구청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통합을 안 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큰 흐름이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그 문제는 잔여 임기를 보장해 주던지 그런 것을 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회기동 같은 경우를 신설동에서 예로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회기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가고 또 평소에 주민등록 인구보다도 두 개 대학이, 한국외대와 경희대학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동인구도 3, 4만이 보통 학생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동과 비교하는 건 옳지 않고, 또 신설동 인구가 1만명이 안 되는 한 8,000명이 조금 넘는 인구기 때문에, 그리고 신설동이라는 동명, 법정동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존치가 되는 거다, 관할하는 동만 통일을 해서 두 개 동에서 관할하는 것을 한 개 동을 통합해서 한 개 동에서 관할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장이라던가 단체 임원들이 그러한 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차 통·폐합이 돼 가지고 주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12월말로 전부 직원이 폐지된 동에서는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프로그램하던 인원들이 1월달에 못하고 2월달도 보니까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시작도 안 했고 그러면 3, 4개월간 공백이 생기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 2월달까지 하던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찌감치 철수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연속성이 떨어진다. 또 2차 통·폐합 또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던가 이거 해서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연속성이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연구해야지, 구청 편리한대로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 1차에서 잘 못 된 것을 2차 가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2월말까지 발주를 받아 가지고 3월달에 일하게 되면 4, 5개월 늦으면 굉장히,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도 안타깝고 고통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4개동을 통·폐합하면서 청량리2동 청사는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합니다마는 옛날에 전농2동 청사, 또 답십리3동 청사, 그 다음에 용두2동 청사는 용두동 통합청사를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로 용두2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두2동 현재 용두동 청사로 쓰는 것은 리모델링에서 잠정 보류를 시키고 답십리 구) 3동 청사하고 전농2동 청사는 현재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업자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십리3동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2동 청사는 오늘 설계하는 건축사가 와 가지고 기본적인 거 관계 공무원들 모여 가지고 오전에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백기간이 조금 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후한, 아무도 없는 청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리모델링이 될 때까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청사, 행정청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쪽까지 거리도 멀뿐더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편을 한 달이라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되는 건축가라던가, 설계라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리모델링이 빨리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드릴 것이고요.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5층 청사가 아까도 보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거 해 놓으면 상당히 좋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되겠끔 재촉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동정보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정보고가 3월 초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동 통·폐합이 4월달까지 마친다고 하니까 4월달 이후에 동 통·폐합을 한 이후에 그 동에 가서 동정보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 하면 지금 신설동 같은 경우에 가서 동정보고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 동 통·폐합 같은 것을 다 한 다음에 가면 민원도 없고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정보고회를 해 마다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식상해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동정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종전처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현안 있는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 대표들이 나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동정보고회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많이 축소되는데 이 인력을 지금 지난번 같이 추진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8개 동이 줄어드는 이 인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이라던가 직원들의 배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의 이런 방침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통·폐합이 금주인가 구청장님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인력배치 방안이 성립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8개동이라는 많은 동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인력을 기존 부서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정·현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직무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도 전문가를 구성·육성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로 소수 공무원은 혜택을 보는데 다수의 공무원은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또 지역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나름대로 수련원 건립을 해서 앞으로 기대에 부푼데 차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간에 시대의 변화, 구민의 욕구 증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을, 행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던 과정에서 현재 글로벌 시대에 어학의 전문가를 자체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로 영어, 일어, 중국어에 일정한 소질과 자격을 가진 직원을 모집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원어민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직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앞으로는 향후 우리구에서는 이 3개 국어정도는, 3개 국에서 오는 외국 손님에 대해서는 통역을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우리가 통역이 가능하도록 지금 육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직무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직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3년 되면 전보 제한의 문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등록 분야라든가, 법제 소송 분야,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보상업무,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특사경 업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추진 과정의 어려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가 일반 직원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관련 법규도 어렵고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공모제를 실시해서 희망 직원을 우리 국장단에서, 과연 이 분이 의욕은 있으나 그것을 해 낼수 있느냐 하는 검증을 거쳐서 인사에 배치를 하고 향후 전보제한을 완화시키고 각종 신분상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향후 이런 분야,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전문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입니다. 31쪽입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이 금년 6월이면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준공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련원을 운영할 단체는 정해져 있는지, 수련원 근무 현원은 몇 명이 될 것인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를 저감하고 자원 절감을 위하여 풍력발전, 태양열을 활용한 사례가 많은데 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예산문제 등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조창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제천 물태리에 건립 중에 있는 수련원은 현재 공정이 계획은 54%였습니다마는 72.2%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6월 준공 일자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준공일자 부분은 사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 공사를 하면 대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소방서하고 합쳐서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인공 강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준공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말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운영 주체는 결정되었느냐,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라 타 구 또는 시 등의 다양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자료를 수합해서 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무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근무인원은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 상태라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6, 7명 정도로 운영할, 최소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리직원 1명, 행정직원 1명, 그 다음에 전기나 보일러 운영 직원 하나, 그 다음에 현지인을 채용해서 청소라든가, 왜냐 하면 서울에서 거기로 가게 되면 관사문제나 체재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인 채용을 늘리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정도의 방향까지만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저감 이런 사회적·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 추세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력이나 투자비용이 그 효과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자치구 재정상태로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할 부분이지, 현재 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아시아 일보에 난 거에요. 영등포구 각종 행사 비용 다이어트 돌입해 가지고 봄꽃 축제 행사비 줄이고 합치고,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합쳐 가지고 좀 덜하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죽 행사가 나와 있는데 전통문화행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시대 흐름에 맞게 올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매일 아침 신문에 기사 나온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지난 번에 신규로 집어 넣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최소한의 행사로 이 정도는 해야만 그래도 구민들에게 높은 질의 문화 행사를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도 앞으로 조그만 소규모 행사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자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5%에서 7%정도를 줄여서 현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 물어볼게요.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에 '환부거절제'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 왔더라고, 내가 받으니까. 이걸 하면 반송이 필요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법적 사항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반송 안 시키는 것인지, 나도 며칠 전에 처음 받아 봤어요. 이게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득을 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환부거절제'는 저희 구청에서 처음 시작한 혁신 우편 시스템에 따른 '환부거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법」에 보면 등기우편을 보내면서 등기우편은 반드시 수취인이 있으면 수취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송이 돼가지고 반송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법」에 환부를 거절한다 이런 고무인을 찍어서 보내면 수취인이 없더라도 반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반송료가 절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세금 고지서라든가, 반드시 수취인이 수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환부 거절을 안하고 나머지 그냥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환부 불필요' 고무인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작년도 1년간 2,62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법적으로 있는 거네요.

네.

진작에 하지, 안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교육진흥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팀 엄인준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지원팀 유승근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임형근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업무를 질의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애요. 초등학교에 각 지원을 나가는데 물품구매하는 것이 있고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돈 전달을 교육청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학교로 직접 주는 것인지, 예절실을 만드는데 집기 비품을 사는데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대충 훑어 봤는데 예절실에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이에요. 과연 이런 가격이, 'KD시스템'에서 견적서를 냈는데 요즘 같이 가재 도구가 엄청나게 싸게 살 수도 있는데 3,000만원이면, 생각해 보세요. 예절실을 얼마나 방대하게 했는지, 오늘 오전에 잠깐 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독하신 건지, 이게 타당한 것인지, 이것도 정수물품 구입해 가지고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하시는 건지, 시설비 개수한 것은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약간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견적서가 어떻게 단일 견적서로 와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승인한 것인지, 아무리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얼마 집행했다 치더라도 100% 집행된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육경비 지원 절차는 해당 학교로 바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그런 항목은 저희 보조금을 줄 때 계약관리, 어차피 학교에도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계약 관련 규정, 예를 들면 시설비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발주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 학교가 49개 학교다 보니까 전수로 저희가 다 공사 내역을 감독하기는 사실현실상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샘플을 조사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초 예절실 가구 견적서 이렇게 했는데 종류가 23가지에요. 23가지로 봤을 적에 저희들도 이런 부품을 많이 구매하고 한 번 가보고 중고시장에도 가보고 상품 명품 시장에도 가봤는데 이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제기세트 37pes 78만원이죠. 제사 지내는 제기세트, 제기 세트 모릅니까, 나무로 목각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십 몇 만원밖에 안 들어요, 실지가. 37가지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에요. 우리 제사 모셔 봤잖아요. 이걸 하나 지적하더라도 저희들도 이것을 상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이십 한 오육만원이면 돼요. 78만원이 자체가 이런 함정이 있어 가지고, 문갑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80만원, 70만원 되는데, 이거 제가 일일이 시장 조사해 가지고 제출할 거에요. 지금 이것때문에 심숭생숭해요, 이문초등학교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오늘 가 봤는데, 현장 가 보세요. 달랑 가구 몇 개 있고, 세상에 여기에 무슨 돈이 5,000만원 들었냐, 우리 위원들 한 번 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 진행하는 사람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도 헛 돈이 지금 무지하게 들어간 거에요. 지금 당장 제기 세트 50 몇 가지 한 번 물어 보세요. 호남 쪽에 제기 세트 만든 데 있을 거에요. 텔리비젼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비쌉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견적 들어왔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장조사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예산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자유 구매한 거죠? 모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이문초등학교 예절실 관련 사항은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서 준 사항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학교에서 임의대로, 자율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도 공사하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 관련 규정을 저희들처럼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품 가격에 대해 심의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올라 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준 내역을 저희들이 시장조사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시장조사는 너무 많아 못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인정하고 학교에서 자율대로 구매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사업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요.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예, 다 끝났어요. 이 물품 갖다 놨더라고.

나중에 한 번 조사해 보죠.

한 번 가봐야 돼요.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수구 유치 해가지고 전농7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교육환경 개선에서 보면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원 효과 큰 사업을 우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사업, 어느 큰 사업을 지원하는지,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구 유치 업무는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조성할 때 뉴타운 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전농7구역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지금 현재 학교 부지 관련 업무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구청 내에서도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는 부지 확보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요.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는 학교를 설립할 법인 유치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되어 있냐 물어 보는 거에요, 법인. 주체가 있는지 물어 봤어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약이 전농7구역 조합하고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는 업무를 한 번, 적극 법인 유치, 사실 법인 유치지만 참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법인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거 할 기업을 아직 선정 못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부지 계약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부지 계약은 됐다고 예전에 확보…….

지금 예산은 확보됐는데요.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 12,000㎡ 기 확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 확보라는 말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그러면 확보됐다고 하지를 말아야지.

다 된 거에요. 다른 데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부지 면적 자체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계약이 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된 거에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회성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큰 사업이 뭔가?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일단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 매칭사업의 주 내용이 초등학교 영상기기 교체하고,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 환경시설 개선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동부교육청과 연계한 수월성 교육, 사이버 꿈나무 교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것을 방학 때나 하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큰 사업이, 지금 말한 것은 사업이라기 보다 개선사업이고 큰 사업 다른 것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는지?

교육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영어가 지금 현재 시대의 조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어 관련, 중학교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 교육진흥과가 향후 나아갈 방향은 물론 시설개선 쪽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학교의 소프트웨어 적인 그런 측면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작년 8월달에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향을 설정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 교육진흥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 했다고 해서 학교에다 달랑 연락하지 마시고 이걸 구청 입장에서 자료 조사 좀 해 가지고, 나는 나대로 조사 할 테니까, 내가 조사하고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돼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공사비도 2,000만원에서 어떻게 10원 하나 안 틀리고 딱 들어 맞는 거에요, 견적서를. 공무원들은 숫자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들하고 틀려요. 그 양반들이 이러면 돈 주는 줄 아는 것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공사 입찰붙이면 몇 % 줍니까? 100% 실행 안 하잖아요. 실행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더라도 그게 아니고 거기서 견적서 받아 가지고 입찰 붙어서 확정된 것을 줘서 타당한 것을 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것이지 학교에다 5,0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주되 견적서 몇 개를, 두 군데, 세 군데 해 가지고 물가조사해 가지고 타당했을 적에, 이거이거 가격하느냐, 학교 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 간섭할 필요 없잖아요. 가격 조정 할 적에 어떻게 100%가 다 예산이 집행이 되냐고. 우리 구청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15%는 남지요, 20% 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대로 학교에다 달랑 연락하지 마시고 나는 나대로 시장조사 할 거에요. 할 수 있는 데 까지 하고…….

구청에는 자료가 없잖아?

지금 현재 집행자금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거 가지고 보니까 너무 비싸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 위원들도 알건 알아야 돼요. 주더라도 왜 이렇게 주냐 이거죠. 5,000만원 제로, 100% 다 나갔어요. 공사비가 2,000만원 딱 맞냐고. 이천 한 이 삼백만 돼 가지고 나중에 할인 한다던지 디스카운트 한다던지 뭐가 돼져야지. 그러면 1,800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2,000만원을 딱 맞췄냐고, 맞추기 작업이지.

참고로 위원님들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사항은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데 교육청 예산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 지원분만 그렇게 한 거지 그 공사 자체가 반드시, 예를 들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그러니까 예절실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청했잖아요, 견적을. 어떻게 견적 올라온 대로 100% 그냥 수행이 되냐고. 견적을 1, 2 붙여 가지고 해 줘야지.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동장 임의로 500만원 미만으로 공사할 적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내가 전농2동에 감사 나갈 적에 498만원, 496만원 2만원 차이로 견적서가 똑 같아. 한 사람이 썼어. 공무원이 쓴거요, 글자도 똑 같고. 내가 그걸 잡아 가지고 공무원을 문책시키기 싫어서, 너무나 담당자가 부동자세로 내 앞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고만 주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그런 식이라고. 자꾸 과장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공사를 예절교실에 맞춘다 이거지, 어찌됐던 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어찌 생각하면 넘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공사한 금액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현재 들어 온 거에요? 정산서가 들어 온 거에요?

아닙니다. 정산해서 들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환경개선 사업해서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이버 꿈나무 교실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 꿈나무 교실은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교실이죠?

이것은 중랑구에서 하는 학교가 있고 동대문구에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요. 동부교육청이 우리 동대문하고 중랑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꿈나무 교실은 우리 동대문하고 중랑구에 있는 학교에서만 하는 교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수료식을 할 때 갔다 왔는데 여기 학생들, 이 교실에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1만 9,800원을 지원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학습 콘텐츠가 꿀맛 닷 컴이라고 본인이 주 2회 이상 접속하고…….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 꿈나무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학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학생을,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극빈자를 선정하는 건지?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소득 학생 중에서 통신비 1만 9,800원을 지원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많은 데는 한 10명도 되고 적은 데는 4명, 3명도 되고, 학교마다 그렇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추진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추진단,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