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제17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0일 강순심 의원 등 여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지난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송경민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같은 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우선 5분자유발언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연습을 몇 번 했는데 5분이 초과됩니다. 15초에서 20초 정도 초과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의 오수곤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5대 구의회에서 첫발을 내디딘지 어언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그동안 해낸 성과보다는 이루지 못한 사업으로 아쉬움이 남는 게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왕십리 일대는 지난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몰라보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휴식공간이 크게 부족했던 이곳에 왕십리 광장과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젊은이는 물론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급증해 유동인구와 통행하는 차량이 부쩍 늘었으며 또한 왕십리 부도심권 개발계획안 발표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옆은 주거단지인 뉴타운이 조성되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왕십리 주변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현실을 지적해 안전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소방서의 신설을 수차 강조하여 왔으며 성동소방서유치특별위원장을 맡아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할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소방서 신설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지만 확보된다면 소방서 건립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이끌어내 이르면 2012년경에는 우리구에도 어엿한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고층건물과 대규모 주택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만큼 소방서의 필요성은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부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특히 박희수 부구청장께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2010동계올림픽에서의 낭보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체육인 출신 구의원으로서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를 보면 대단히 자랑스럽고 그동안 선수들이 쏟았던 땀과 노력의 결실을 이제야 맺는 것 같아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방송에서 보듯 스포츠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주5일근무제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하는 스포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27개 종목 3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을 포함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체육부서의 신설을 요구한 만큼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화된 생활체육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최기명 행정관리국장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최대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시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2명으로 전세계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저출산국의 이미지와 함께 급격히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아이낳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는 엄청난 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교육지출은 40조에 달하고 가구당 연평균 24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발표에서 보듯 낳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르는 게 힘들어서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구도 가정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을 걱정하지 않도록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만 6세까지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번영하고 각 가정이 행복하려면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두세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무리 성주가 재물을 많이 모은다해도 그것을 지킬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임산부는 곧 국가유공자라 하는 생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변창배 주민생활지원국장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만 성동구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순심 의원입니다. 31만 성동구민의 성원과 사랑으로 제5대 성동구의회에 들어온 지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상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평소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4년전 처음 의회에 들어올 때 다른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구민’과 ‘공부하는 의원’이라는 두 개의 큰 틀을 중심으로 우리 의회에 작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처음 마음가짐을 되새기면서 부족한 점 몇 가지가 있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도이처 개발위원회 회장은 50년전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 대한민국이 경이스러운 성공스토리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근면성과 엄청난 교육열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빚어낸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울타리에서 함께하는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67억의 사람들 중 10억의 사람은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야말로 삶 자체일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기성세대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독일과 중동으로 나가 피땀흘려 근로의욕을 불태웠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부모님께서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것처럼 이제는 먼 이국땅에서 우리나라에 온 120만 명의 이주자들, 특히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잘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동아일보 1면에 ‘다문화가족, 우리나라 인구폭 25% 줄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출산감소로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다문화가족이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국가경쟁력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50년에는 다문화가족이 216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동구에도 현재 결혼이민자가 33개국 출신의 1,000여명이 있으며 등록외국인은 8,000여명으로 우리구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가 많은 성동구는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도 많아 그들을 위해 지난 2001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관, 한글과 컴퓨터교실 그리고 얼마전 다문화카페를 개설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구청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을 일컫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를 비롯 열 개의 자치구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현실을 적극 감안하시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조례제정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인 한울타리 플랜처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후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증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성동구 관내 도서관의 2009년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1년 전보다 8만권이 증가한 71만권의 책이 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구민 한 사람이 약 2.2권의 도서를 대출한 것으로 2008년도에 비해 0.28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구민의 독서량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네 개의 도서관이 네트워크를 통한 편리한 대출서비스와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보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낭독회, 연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장서와 신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도서구입비가 성동도서관은 지난해에 비해 5,700만원, 금호도서관은 2,700만원 등 네 개 도서관에 총 1억 2,6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도서대출이 해마다 10% 증가하는데 반해 오히려 도서구입비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무색한 지금의 빈약한 현실은 성동교육의 이미지마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부디 구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증가를 위해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자료구입비 증액을 요청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성동구는 몰라볼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가올 10년 후에 우리 성동은 서울의 중심으로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성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의원 뿐 아니라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구정운영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초 연이은 폭설에 제설작업 및 비상대기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1,200여 전체 성동구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은 100여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6한1온이라 불릴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반복되는 등 기상이변에 가까운 한파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날씨가 풀리긴 하였으나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각종 시설물의 동결과 융해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봄철 해빙기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을 말씀드리면 관내 문화재를 비롯 노후건축물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시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을 포함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전반사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에서의 재난은 그 피해의 규모가 대형화 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인명사고는 물론 엄청난재산상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주의와 방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실천하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활동 기간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니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