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에 우리 구가 1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되는 부분이 영 실적이 없어서 관리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구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역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2억으로 그대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홍세창과장이 그때 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부분을 만들 때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억을 잡은 상태에서 현재 계속 2억으로 하고 있고 그게 또 지원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으로 했다는 부분은 이게 강남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가 많은 쪽의 구를 모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배정 이런 부분이 2억이 작겠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바꾸더라도 하고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잡더라도 그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많이 하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정자들이 나름대로 표심이라든가 공약 아닌 공약남발로 뉴타운이다, 재개발·재건축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장밋빛 청사진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으로 구청에서 추진위하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무슨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사회기반도로 시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도로 확충만 잘 해주면 충분하게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릉지라든지 진짜 도로 사정이 어렵고 이거는 도로를 개선해줘도 안 된다, 사회기반시설을 해줘도 안 된다 하는 지역은 재개발을 유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평지 같은 경우에 구청이나 광역시에서 도시계획도로만 딱딱 놔주고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단독주택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꼭 아파트를 지어야만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 하는 방법이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 활성화도 있고 도로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계획선을 잡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옛날에 우리 농지에 농로개설 하듯이 주택가에 도로망을 확충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수진작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에서 그것을 조금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간다는 정책으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4번 사항을 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해서 7,800만원 용역해서 책자 발간 포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앞전에 질의한 본 위원의 질의사항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런 부분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하는 부분에 아파트가 되는 부분만 도로하고 조경하고 경관계획 기준 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된다는 오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주택과의 업무계획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위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반한 질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재정비촉진사업하고 뉴타운하고 이 부분에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에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걸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계획이라고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휘경1구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관해서만 용적률 상향이라고 해요? 아니면 분양되는 주택도 다 포함해서 용적률 상향이라고 합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세권 용적률.

예를 들자면 몇 %가 임대아파트라면, 현재 용적률이 235%인가, 245%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가 되며…….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지.

그걸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건설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빨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경동 같은 경우에 이문·휘경 뉴타운에 포함은 되지만 재개발 추진이 빨리 진행돼서 자체적으로 뉴타운에 포함이 안 된 휘경1구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역세권에 포함이 됩니까? 똑같은 조건이 해당 됩니까?

똑같은 조건이 해당 됩니까?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할게요. 이걸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지역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쉽게 말해서 동의서를 내지 않은 쪽 이런 쪽에다 이야기를 많이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빨리 내어라 이런 취지거든?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추진위 쪽에서 할 의향도 없으면서 그냥 동의서를 받기 위한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침을 좀 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행정지침을 내리고요, 뉴타운이나 도시 재정비촉진지역 이런 쪽에는, 추진위 쪽이나 이런 쪽에 조합 쪽에다 그걸 내리고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백금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동 통폐합을 하면서 새로 신설된 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신설된 과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중복된 쪽으로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업무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이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고충이나 담당 계장 모든 분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은 졸속이다. 시 예산을 무조건 받아서 쓰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집행부의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해 줬지만 관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필요치 않은 사업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서울시 예산이라 하지만 그게 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서울시로 편성된 것 뿐이기 때문에 다 같은 혈세인데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그때 과장이나 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부구청장, 구청장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민자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농·답십리 쪽 수화물센터 있는 쪽 그쪽이 더 열악합니다. 그쪽하고 얼굴이 될 수 있는 청량리 롯데백화점 있는 쪽 그쪽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지만 예산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그에 맞물려서 연결되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간판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치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고 보니까. 간판을 표준화를 만들면서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보다도 경제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50%를 부담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동대문구가 좋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대문 구민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하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표준에 대해서 규격을 딱 만들어 줘서 하면 간판에 대한 업소는 간판을 바꾸는 영업장에 책임자가, 점주가 되죠. 그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간판사를 지정해 줘서 하는 것 보다 규격을 말해 주고 색상을 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간판사를 찾아가도 색상은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색깔의 명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규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제사정도 어렵고 장사가 진짜 안 됩니다. 그런 쪽에 우리 구청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구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기동 경희대 환경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때 건축과 소관에 간판팀이 있었죠?

광고물팀이 있었죠. 그 팀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도 구청에서 지정된 간판회사, 가게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대문구에 광고 조합이 있다 하면 거기에 지정된 업소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150만원 안 받고 그 지정을 안 받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에 할 수 있는 간판을 5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야. 더블로 더 줘야 되는 거야.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더 심한 말을 내가 못하겠는데 알아 들으실 겁니다.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원으로서 생각한 게 안을 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색상은 몇도, 규격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어느 간판사를 찾아가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지침만 딱 내려주면 선택하는 거는 점장의 자유잖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백금산위원입니다. 11항을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해서 휘경동 116-1 재활용 집하장 앞에 317㎡에 1억 5,000 시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항에 보면 품격있는 녹지대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농로 떡전교에서 청량리 민자역사 가는 쪽으로 보면, 전농동 쪽이죠. 그쪽 보행자 도로 쪽에 가로형 녹지대 조성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 부분은 그쪽과는 다른 취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녹지대, 보행자 도로 녹지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녹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보행자 도로 부분에 가로형 녹지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