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 연초부터 내린 폭설에 성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제설작업에 협조해 주신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송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해빙기안전대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해빙기안전대책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해빙기안전점검의 추진목적은 동절기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절개지, 옹벽, 대형공사장 등에서 균열 및 붕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하는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며 점검대상은 7개 시설에 총 194개소입니다. 해당부서별로 관리시설물을 점검하게 되며 시설물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건축공사장이 18개소, 축대·옹벽·석축 등이 43개소,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127개소, 재난위험시설인 일반건축물이 2개소, 교량·육교 등 도로시설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점검·정비계획입니다. 점검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정비는 4월 말까지입니다. 시설물 관리부서인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를 비롯하여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부서별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치수방재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기동팀을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점검방법은 1차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시행하고, 2차 점검은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점검 결과 시설물에 손상이나 재난 및 재난 및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3차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응급조치와 장·단기조치로 구분해서 시행하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한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사용금지, 공사중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계획 등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점검결과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대책기간 중에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 발견 시 위험표시 경계구역 설정, 소유자 및 피해예상지역 주민에게 알려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점검에는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과거 재난발생현장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취약지역을 일제점검하고 각종 순찰활동 시에 해빙기 취약시설도 포함해서 순찰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기동팀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치수방재과 소속 토목·건축·기계·전기·가스 등 각 분야 전문직원 6명으로 특별기동팀을 구성해서 재난취약시설 40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해빙기대책에 대한 총괄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위험요소 발생 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4월 중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해빙기안전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책자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백년만의 대폭설로 인해서 눈치우기 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등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보강·보수를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침하된 데가 많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밤에는 잘 안 보여서 위험요소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이라든가 교량 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예고 없는 폭설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이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용답초등학교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쌓여서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 어르신들이 다쳐서 민원이 2건 들어왔고, 축구하시는 분들도 눈을 안 치워서 많이 다쳤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눈을 학교에서 치우는 것인지,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학교에 문의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용답초등학교 눈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해빙기특위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호동 쪽이나 성수동 쪽에는 아파트형공장을 비롯해서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는 부서로 이양한다든가,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위원들 있는 데서는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구의회 홈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해결해 주셔야지 치수방재과에 얘기해라, 토목과에 얘기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주말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상황실로 연결이 되는데 상황실에서도 비상연락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에 일반건축물 재난위험시설 주택과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의 몇 번지에 있는 주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선동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4페이지 중점추진 사항에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기술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관리특별기동팀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당부는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오존 관련 같은 거는 SMS가 들어옵니다. 대민홍보활동 강화에서 지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SMS를 활용해서 대민홍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백년만에 내린 폭설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안전에도 특별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왕십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보도블럭이 아마 대리석으로 되어 있나봐요. 그 부분이 눈이 오니까 상당히 미끄럽다는 민원하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언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도로 부분이 눈이 오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앞으로 보도블럭 설치하거나 할 때 계획을 세우셔서 그 관계를 점검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이면도로의 파손이 많은데 신속하게 복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용답초등학교 축구장에 눈이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운동장에 눈 쌓이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력이 있으면 치워주는데 그동안 그럴 힘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치울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다가 치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는 사실 인력이 없어서 학교 자체에서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쪽으로 밀어놓고 쓰고 있는데 용답초등학교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송진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재개발이나 건물 신축 등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도 있고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취약시설 건축물 2건은 하나는 홍익동 252번지의 조영희 씨 주택이고 하나는 응봉동 265-106번지 유구열 씨 주택입니다. 두 건이 D급으로 지정되어서 계속 보수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수시로 계속해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자문단과 기동팀이 있는데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총 12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모셔서 점검을 받고, 안전관리기동팀은 치수방재과에 있는 직원 6명으로 구성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책에 대해서 SMS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빙기 뿐만 아니고 여름에 수해, 겨울에 설해, 오존, 황사, 이런 것이 올 때는 SMS를 활용해서 각 개인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눈이 오니까 석재로 된 보도가 미끄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사가 심한 부분에는 표면이 거친 석재나 거친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가급적 이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길에 있는 장애인블럭이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덕에 있으면 눈이 오면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드렸던 질의하고 중복된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겨울에 관련부서의 민원이 꽤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애요. 어머니들이 아주 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공사가 된 부분이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 릴 것은 중간중간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라고 해서 금연표시가 되어 있는 미끄러운 표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삼부아파트쪽에도 있고 상왕십리에도 있고 부분부분 있는데 거기는 완전이 밴쿠버 스키장 이상이에요. 아마 여름에도 비오면 스케이트장이에요. 넘어질 것 같은데 겨울철에는 거기에 발 디디면 다 넘어져요. 지금이라도 당장 파내야 될 것 같애요.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익동 225번지 시설이 제가 주차장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깁니다. 그 집을 하나 사야 그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과연 서울에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와야 돼요.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런 주택을 땅임자는 따로 있고 집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사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얼른 확보를 해 주어야 없어지지 해마다, 제가 4대 때부터 해마다 그 집을 가봅니다. 그런 집에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으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데 한번씩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조치하라고 지시밖에 못하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차장기금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 220평정도 되니까 그집을 사가지고 다해서 주차장으로 하나 제대로 만들면 좋은 홍익동, 왕십리도선동에는 주차시설이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만 사서 주차시설을 하면,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6월 이내로 빨리해서 지금 국장님이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 임기동안에 큰 성과, 일 하나 했다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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