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익 의원 발언

먼저, 기획재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곽재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무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승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춘배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하게 됐는데 좀 미흡하더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각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기획재정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나휘수입니다. (인 사) 창의혁신팀장 박숙희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김미자입니다. (인 사) 법제팀장 김문필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 현황 중 구청 전체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위원 위촉이 정부 권고비율 40%에 미달되는데 이미 이렇게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위원회는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당연직이 274명, 위촉직이 4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여성 권고비율이, 정부에서 권고하는 40%인데 39.4%로 약간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이달 중으로 금년도 위원회 정비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 시달해서 중복 위원이나 여성 위촉 위원 수를 정부 권고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업 추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현재 조기 집행 진도는 몇 %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반기 중 예산집행 현액 대비 발주 90%, 집행율 60% 이상 목표에 대하여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저희 구는 예산이 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연말에 배정이나 발주는 없었습니다만 연초부터 계획을 서둘러 가지고, 현재 매일 추진실적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일보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 매일 일보로 제출되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고요. 목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율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 부분에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해 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정해 준 것인데 공사 용역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이달 말까지 사고이월 사업을 확정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당연히 예산현액에 포함이 되고, 여기에는 또 서울시에서 재 배정해 주는 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의 문제로는 주로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른 여타 민원관계나 이런 일정때문에 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상비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도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하여튼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해서 집행율을 60%이상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위원회를 아까 심정현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타구에 비해서 위원회 수가 많은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정비 좀 하고, 우리가 감사 때 한 여성위원이 몇 군데 중복되어 있다 이런 것도 지적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성 비율 맞추면서 그런 것은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정 보완을 하시고, 또 5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가지고 우리 정책기획단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새로 생긴 과를 더 나름대로 중복 안되게끔 하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거 이번에는 시정해 가지고 다시는 그게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바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사실 위원회는 저희 구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는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조례를 정비해서 폐지가 가능하지만 주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령에 꼭 존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는 운영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말씀하신 여성위원 관련 해가지고 여성위원들이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 위원회 정비 시에 일제 해당 부서에 권고를 하고 임기가 끝나면 즉시 한 분의 여성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중기재정계획 관련 이것은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써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에 반영된 사업들만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쟁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소송 제기 현황이나 시행결과를 보면 해마다 패소율이 높아지는데 그 패소율이 높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 분야에 따라서, 민주화 등 법치주의 정착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과 관련해서 국가나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우리 구의 경우에 뉴타운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 확대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조합원 취득 등 이런 소송 관련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건설관리과의 경우에 행정재산 전수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변상금 관련해서 소송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이고, 전농동이나 장안동에 도로개설 사업 등 해서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민원, 또 최근에는 개인 토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해서 사유 도로를 자의적으로 제공했다가 최근에 '조상 땅 찾기 사업' 등 이런 걸 통해서 조상 땅을 찾는 후손들이 벌써 3, 40년 지난 후에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대책으로, 이러한 사항에 비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증가는 어쩔 수 없지만 2008년도부터 앞으로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소송심판 법 관련과 소송절차 법 관련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행정절차법」이나 소송 전문가 또 법률 고문을 모시고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가급적이면 소송이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 미 준수 및 행정청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소송 부서장 및 담당자 후속 조치는 그 동안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중과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고, 또 나중에 청구인의 청구 권리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 통보해서 사전에 제기된 소송이 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전산통계팀장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호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심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용두정보화 교육장에서 구민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서 운영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정보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주로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헬스장 이용하고 사우나실을 이용하는데 온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용두동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효과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장소 이전에 따른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정보화 교육장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용 편의 면에서는, 교통 편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 시설이라든가, 기타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은 좀더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수강 내용은 구청에서 교육하는 거나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거나 별반 인원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헬스장을 이용하고 사우나를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헬스장 운영 관계는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시간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그 쪽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창래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DB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접근 통제 및 보안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현재 사전 접근 통제 및 보안 감시를 위하여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데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IT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모든 사이트를 꽁꽁 묶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상급 기관이나 자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B보안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 전산기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접근 통제 및 사후 보안 감시를 위한 보안대책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통신보안을 하고 있는 내용은 침입자 차단 시스템 보안벽이라는 거 하고, 또 USIT 차단 시스템, 탐지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시스템, 네트웍 관리 시스템, 침해방지 시스템, 또 웹 방화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은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개인 정보화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하고 또 더욱이 해킹에 대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보안시스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이 저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 차원선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박기붕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 복식부기팀 김영호 팀장이 지금 현재 1주일간 복식부기에 대해서 중앙교육에 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창래위원입니다.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데 국·공유 잡종재산 전체를 연 2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을 발굴한다 하였는데 실태 조사와 5년간 무단 점유에 대하여 5년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자로부터 점용 부과 문제점에 대한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년간 부과를 할 때는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직원들이 지합조사를 실시해서 빠짐이 없도록,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잡종지하고 대지 그 두 가지만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08년도에 철저한 지합조사로 인해서 큰 누락된 부분이 없었고요. 부득히 제기 제4구역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측량 불부합지역으로서 측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일제 측량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건수 외에는 아직까지는 5년치 소급하여 한다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도 그런 5년치 소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이영선 팀장이십니다. (인 사) 유통팀의 김남호 팀장이십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의 서현하 팀장이십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의 강용일 팀장입니다. (인 사) 원산지관리팀의 김두한 팀장입니다. (인 사)

전철수위원입니다. 7번에 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해서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4억 2,2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말하자면 투자비에 비해서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몇 년치까지 해서 수익성을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광열은 신 재생에너지로써 요즘 정부로부터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35kw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데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투자액 대비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비가 4억 2,200이 들어 가는데 실지로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나 열을 가지고 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최소 4억 2,200만원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가치가 없으나 앞으로 친환경이나 또 신재생 에너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크게 확대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스코 문제도 올해는 어떻게 5억 5,000을 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장소를 얻어서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요. 또 항상 약령시 한의약 문화 축제에서 조그만 말썽이라기 보다는 행사 진행이 미흡하다해서, 우리가 예산 10% 때문에 한 1년 동안 말썽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매끄럽게 진행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없고 또 여기 공사가 아직 미비한, 주차장 문제 항상 나오는데, 화장실문제, 이런 문제로 진행사항 하고요. 또 항상 보면 중소기업 제품 개최를 개최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수 제품 같은 것은 판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동대문구가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체적인,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수입이나 이런 문제에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는 다시 안 나오도록 전반적인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브랜드 이스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추경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최근 경제위기나 사업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떤 참여 의지가 좀 부족해서 매장 확보를 취소하고 5억 5,000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 사업은 실지로 9개 업체가 현재 잔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의지가 약해서 집행도 안 했고 또 제품을 제대로 안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용두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매장도 실지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말일자로 용두매장도 사실상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제조업 중에서 우수 중소제조업자와 공동브랜드 사업자 중에서 그래도 제품을 생산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 위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서울 약령시 행사나 공사 문제는 일단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또 우리 약령시 한의약 문화 축제 행사 과정에서 의전 상 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은 금년부터는 사전에 철저히 약령시 협회와 준비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금 추가로 주차장 사업이나 보제원 복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방금 남궁역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기동 지역에 가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내 보제원 공원 및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건설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일 많이 물어 보고요. 그 다음 앞으로 정말 보제원 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지역 주민들로써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항상 그 지역 갈 때 마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풍물시장으로 인해서 신설동 전체 환경이 지금 많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풍물시장으로 인해서 주변 소음 문제랄지, 특히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보제원 복원하고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제원 복원이나 주차장 건설사업은 지금 부지확보라던가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적어도 수 백 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을 하다가 예산 지원이 안돼서 중단이 되고, 원래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해서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정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그 사업 추진이 여태까지 덜 되었었는데 앞으로 공원 사업보다는 보제원을 복원하고 주차장 사업은 별개로 각각 분리를 해서 금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던지,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 2, 3년 내로 이것이 건설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풍물시장은 이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관내에 이런 풍물시장이 들어 와서 서울의 관광지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장 1주년, 금년 4월 26일이 개장 1주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활성화 되도록 서울시에서도 TF팀이 가동이 돼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청소 문제는 그 지역에 동장이나 청소과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계 부서나 동에 협조를 통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1번 사항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청량리 수산시장 주변에 냉동창고 관리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주변에 100여개 이상 불법적인 지하수를 이용해서 원양 냉동품을 녹여 가지고 수산물을 다시 녹여서 세척해 가지고 다시 소금에 간 조림 후에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수 차례 보건소나 위생과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불합리한 지하수로 해서 세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에 대한 이런 불순적인 오염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검사를 했느냐 물었을 적에 생활용수는 적합하다 했지만 실제로 생선을 세척해 가지고 바로 말려 가지고 우리 음식 식단에 올라왔을 때는 그건 식품으로 바로 보기 때문에 생활용수에 세척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태 주변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원산지 표시가, 냉동품이 들어와서 세척이 돼 가지고 둔갑으로 국산 조기로 둔갑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취약적인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번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관리라고 했는데 맨 밑에보면 호프, 소주방 등 야간 업소 734개 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주방 등 야간 업소가 어디어디 인지, 찻집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찻집에도 지금 현재 마른안주 배달하는 것이 하나의 행태적으로 해서 뭐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되고 랩으로 쌓여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들어 보면 우리 국산품이 아니고 순수한 상품에서 저질적인 상품이 돼 가지고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시장 주변에 냉동창고에 생선이 지하수를 통해서 세척되고 판매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은 등록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에서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축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산물까지 원산지 표시를 계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생활용수로 지하용수를 통해서 이것을 세척하는 과정을 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느냐, 중국산 조기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사실 지하용수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대상 관리업소와 관련해서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이런 야간업소를 저희가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호프집이나 소주방도 식품 위생업소로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원산지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잘 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단속인력이라던가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업소는 또 많고, 이런 것들은 꼭 야간에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734개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나 계도를 사실상 그렇게 활발히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로 30평 이상의 중·대형 업소 위주로 우선 중점 계도나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주 1회 정도는 나가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야 되느냐, 참 한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는 것인지, 분명하게 현장에 가 보시면 고무 큰대야 에다가 그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냉동품이 얼마나 고체식으로 돼 있는지 도로 바닥에다가 페데기를 쳐도 깨지지를 않아요. 그 상품을 보면 벌써 원산지 포장 박스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원양어선에서 오면 우리 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박스를 수거하고 다시 녹여 가지고 간 조림으로 소금에 절여 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말려요, 리어커 옆에다 건조대 해 가지고. 노란 라이론 끈으로 해서 말려 가지고 시중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국산품으로 표시가 돼 나가는 건지 원양어선, 외국산으로 나가는지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판단도 못하고 어떻게 두루뭉실 해 가지고 답변합니까. 더군다나 불법적인 지하수로 세척을 하면 거기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식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사는 식약청에다 의뢰도 할 수 있고 위생관리과나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제반 사항이 내 부서에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러한 국민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하시면 다른 협조사항은 같이 해서 한꺼번에 지도·단속해서 우리 주민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줄 아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내 부서의 업무만 끝나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은 잘 못된 관행이고 자기 업무도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당장 봄 나절에 날씨 따뜻하면 현장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떤 과정에서 말려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식으로 유통하는지 추적60분 뒤에 찾아가듯이 가서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 봤는데 못하고 있으면 이 이후에 실지로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그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백 번 천 번 맞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암행적으로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10분 후에 그 업체한테 통보가 가요. 찻집 단속할 적에 구정질문하면 퇴근 시에 가면 ‘식사됩니다.’ 80개 업체에 다 붙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지도·단속하는 업무는 일반 업자하고 거의 다 결속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일방통행길을 차를 타고 많이 가기 때문에 봄 나절에 날씨만 좋으면, 햇볏만 많이 나면, 그 조기를 한 번 두 번 우리가 봅니까. 이게 반 위생적이다 이거지요. 어느 한 업체를 잡아 가지고 지금 경제 위기 때 나쁘게 유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할일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론을 조사하고 구정질문을 숱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 식이에요.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명심하고 있다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출장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해야지.

세무1과장입니다. 우선 소관 업무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백낙영 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재산1팀장 김기창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전창덕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최영산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이재학입니다. (인 사) 체납징수팀장 박상기입니다. (인 사)

네.

별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공시지가 가격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동산평가법」에 의해서 원리원칙대로 기초학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거나 각지나 토지가 반듯한 데는, 더군다나 해당되는 중계업이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같은 선상에 있어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가격 평가방법은 좀 원리원칙을 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면 얼마정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증가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관리처분하는 일반 조합원들은 나중에야, 이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 집 이 집하고 평가가 틀리냐’ 관리처분하게 되면 또 자기자랑 식으로 관리처분계획서를 조합에서 마치고 나면 설명을 해요. ‘나는 이래이래 해 가지고 내 지가는 가격이 이래 됐다’라고 하면 어느 사람은 또 가격이 적거든요. 이 과정을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로변이나, 도로변도 20M 도로변, 12M 도로변, 8M 도로변 각각 틀리죠. 또 각지, 마름모꼴, 삼각지대 이래 가지고 토지 평가하는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또 2009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 열람해 가지고 이의 제기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1과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업무처리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가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세무1과에서는 주택가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중에서도 아파트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하고 저희는 일반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건설교통부에서 동대문구 같은 데는 87개소의 표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로부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감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감정평가사들이 사람을 시켜서 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매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에 한 해 해 보니까, 매기고 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너무 비싸다’, ‘우리는 너무 싸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저희가 하다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못 거르고 지나간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면 우리 보상가격 올려달라,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빠지거나 그러면, 저희 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기동이나 이런 데는 별로 크지도 않지만 노인분들이 사시면서 다만 몇 천만 올라가더라도, 재산세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난리치십니다. 이런 양반들이 와서 깎아 달라 그런 민원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에도 민원이 없겠끔, 저희가 표준지 설정을 잘 못된 것은 과감하게 잡고 감정평가사도 저희가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편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엽니다. 열어 가지고 감정평가사와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건 심히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그쪽에서 수용이 되면 하고 그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에 저희가 합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최창순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면허세팀 김선모 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 김순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총괄팀 정대승 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팀 백성운 팀장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 유종렬 팀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율에 대하여 2008년도 12월말 과년도 징수율이 9.2%로 매우 저조합니다. 세외수입이 우리구 자체 수입에 50%인 점을 감안하여 체납금 징수율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도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국장님이랑 저랑 세외수입팀장님도 1월 12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281억 엄청난 액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추진팀이라던가 세외수입징수과를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궁역위원입니다. 금방 과년도가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구에 한 52% 굉장히 비중이 커요.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많이 걷어야지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앞으로 이거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다음에 지방세 징수에서 2008년도는 43.3%가 징수율인데 2009년도에는 예상 징수율 50.2% 이것도 많이 잡아서,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목표에 이상이 없이, 문제가 없이 잘 할 건지, 세심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 징수율을 50.2%로 봤는데요. 이것은 받는 것도 있지만 재산이 없다던가, 무재산일 때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징수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 1회 전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남궁역위원 말씀이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를 물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 3번은 지방세에 엄연히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거의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문제가 4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입니다. 조창래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 시피 현년도 분은 그냥 그대로 95%정도 되고 현년도 분에 빠진 것이, 2월 말 결산기말 지나가면, 현년도가 하루 넘어 가면 3월 1일부로 과년도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외수입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인데, 이 백 몇 십 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남궁역위원께서도 우리 총 재정에 몇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여기에 9.2%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세외수입부분이 세부적으로 뭐 뭐 뭔데 이걸 각 분야별로 세외 목적분으로 해서 어떤 팀으로 할 것인지 추가질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90억 5,100만원입니다. 구세는 281억 6,100만원, 시세가 8억 9,000만원해서 총계 290억 5,100만원이 되겠구요. 이 총 체납액 중에 7개 부서가 거의 95%를 차지합니다.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합쳐서 7개 부서가 210억이고요. 총 대상은 21개과입니다. 총무과를 포함해서 총 21개과인데 상위만 해서 체납이 275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개 과가 전체 체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과가 21개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추진팀을 만들던가 세외수입과를 만들던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특별히 세외수입, 과년도분 세목별, 10개 부서가 되든 20개 부서가 되든 세외수입 2009년도, 과년도분 세목별 현황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무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21개 부서가 체납 징수실적이 부진한 자료를 보고 이걸 좀 기획재정국장으로 와 가지고 노력을 더 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에 금방 세무2과장이 보고한 대로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관리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가 전체 체납액의 9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장들만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 가지고 3월 10일날 기획재정국장 주관 하에 한 달동안, 제가 벌써 지시를 했습니다. 한 달동안 징수실적하고 금년도 징수대책을 보고해 바라. 구청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징수한 실적하고 금년에 어떻게 징수할 건지 대책보고를 들어보고 청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8개동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엊그저께 각 국장들 회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어떤 과를 8개과를 만들면 좋겠느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징수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21개과 체납, 현년도 부과는 그 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체납이 되면 그 부서에서 압류 활동을 하거나 독촉장, 고지서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해 집니다. 그래서 7개 부서가 95% 체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징수과를 만들어서 징수활동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 아니냐, 징수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개편이 현재 8개 동이 없어지면서 4월달 정도 까지는 조례까지 개정이 되면서 해야만, 선거구 조정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추경문제도 만약에 과가 만들어지거나 동이 없어질 때 추경 문제도 수반되고,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체납관계는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기구를 만들던지, 만드는 게 늦어진다면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징수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