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빙기안전대책 조사특위 활동에 임하시어 현장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와 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강추위가 있던 겨울이 지나고 봄철 해빙기에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실시한 이번 특위활동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사활동이 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한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자부하면서 해빙기 안전대책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제6차 해빙기안전대책 조사특위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월 24일 14인의 의원으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거 3월 3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3월 4일과 3월 5일 양일간 두 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설물의 지반약화와 동결·융해현상 등에 의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건축물을 비롯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시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을 포함한 재난시설물 전반에 대해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34건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구청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난 1월 100여년 만에 내린 폭설과 최근들어 아이티와 칠레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강력한 지진에서 보듯이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도 요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늘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이석권 부의장님, 방효영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정찬옥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전체 성동구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