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103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에는 연간 2억 3,0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40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말씀드린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인상되는 요인에 따라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 특수활동비로 75%를 세우고, 업무추진비는 25%로 세우라는 편성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1억 400만원 부시장은 3,000만원, 시장은 업무추진비가 3,400만원인 동시에 부시장은 1,000만원이 해당이 되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안에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의정 및 의사업무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기획업무추진, 시정홍보, 새마을사업에 각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총계 합해서 5,7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시장,부시장만 전체가 아닙니다.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까지는 국장들은 연간 500만원, 보건소장, 지도소장은 연간 300만원, 의정 및 의사업무에 200만원, 재정업무담당관서 업무담당에 200 내지 300만원, 시정홍보에 200만원, 총무업무에 200만원, 세원발굴추진에100만원, 도체추진에 100만원 해서 1억 7,3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이것도 일종의 정액에 해당이 되는 그런류의 예산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도 방금 내용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 부시장 추진비도 3,000만원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희시는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의회의결 및 보고사항 즉 부의안건이나 일반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 480만원, 그 다음 의회행정사무 감사자료에 240만원, 105페이 지 업무보고서 유인입니다. 의회나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3회 해서 450만원, 각종 시정보고서 유인이 300만원, 시정추진현황 홍보 팜프렛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2,000부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 봉투 제작에 320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270만원, 각종 지시사항처리 및 계획수립에 480만원, 그 다음에 시정기록용 이것은 필름과 인화료를 합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칼라 프린트용 용품구입 입니다. 이것은 잉크 5종 중에서 잉크가 4종에 색깔입니다. 칼라색인데 4개색이 들어가고 용지 한 종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기획확인 평가업무추진에 여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세미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주요시책 업무추진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것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 업무관계자 급식인데 이것도 주요시책 업무관계자가 왔을 때 급식비로 이것도 민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시정발전 제안 시상금입니다. 제안한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2회 걸쳐서 5번 제안할 때, 시상할 때 20만원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심사분석 생활계획서 유인에 240만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있는 기본급,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있는 수당도 법정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있는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업무수당 이것도 일종의 법정경비인데 저희들 시에 지금 대우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1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0여명으로 근 100여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일정기간을 8급으로 있으면서도 봉급은 7급 봉급을 타는 이것이 대우 공무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6급 계장으로 오래 있으며 5급이 안되더라도 5급수당을 받는 것이 대우공무원제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이 저희들 2명 있고, 전기안전 관리담당 이것도 법정경비 입니다. 자동차 운전원 수당도 법정경비 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화장장 근무자, 통신실 근무자 이것도 하나의 장려수당으로서 이것도 법정경비에 해당이 되고, 방범수당도 법정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려 수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요원인데 6급중에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포기해서 있는 사람 즉 대우공무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려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 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일용인부가 저희 실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 기획관리 중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한 사람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전체가 법정경비에 해당이 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전부 다가 법정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국장들에게 오너를 실시해서 월 30만원씩 주었었는데96년도에는 국장들 오너 제도가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1급에서 3급까지는 월 15만원씩 차가 있든지, 없든지 주고, 4급에서 5급까지는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있든지, 없든지 오너수당 비슷하게 월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13페이지,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도 법정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 유인하는 것이 130부를 유인해서 의회와각실과소에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000만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예산계에 당초예산서를 유인하고 추경예산서 유인, 전부 예산안에 대한 유인이 많고, 중간에 보면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사후 관리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서 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10만원씩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씩 해서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카드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 용지 및 토너구입 이것은 편성했을 때 용지와 디스켓하고 사용되는 기자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작업 전자계산기를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사용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 드린 부속서류도 19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지방재정지를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배부가 되는데 저희시에는 100부가 배정이 되어 옵니다. 연간 66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 재정업무에 대한 국내여비이고, 풀 여비는 저희들 기본여비가 시청 전체에 11억 3,500만원이 저희 시청 산하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비에 3% 이내에서 풀 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3%까지 안하고 2.8%로 풀 여비를 예산계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3,250만원, 보상금은 경영수익사업추진 300만원, 민자유치 위원회운영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민자유치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입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인데 95년도에는 풀 보조를 원래 예산은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밖에 시장 풀 보조를 안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96년도에는 2억 8,300만원까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116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지방재정 실무자 전문교육 했을 때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위탁교육 부담금이 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법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가 180만원,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히 소송 업무에 수행되는 변호사 선임비가 좀 많습니다. 항소 송달료가 10만 5,000원, 인지대가 300만원, 소송업무 참고도서가 20만원, 법령제도 책자구입 하는데 125만원, 자치법규 책자 하는데 총합해서 소송수행요령 책자하고 해서 11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가 1,50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소송을 10건 넘게 수행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소송선임비를 할 때는 변호사에게 100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승소하게 되면 사례비를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10건 정도로 보고 그 중에종결되는 것을 5건으로 보고, 1,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줄어들면 줄어질수록 예산은 불용액이 됩니다만 앞으로 현재 추세는 매년 소송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 비용부담은 300만원 계상 했었는데 이것은 피고가 저희 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패소했을 때 피고 부담액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 출석했을 때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증인 출석여비로 30만원, 변호사 현지출장여비를 35만원 계상했고, 소송수행 수수료에 인지대, 송달료, 검정비, 감정료, 각종 수수료 해서 25만원에서부터 90만원까지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자꾸 법무계에서 사실 소송은 해당실과소에서 단독 심의일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합의 심의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법률 상식이 낮기 때문에 대구 고문 변호사인 최영호 변호사한테 소송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무계 직원들이 가는 출장여비 입니다. 그 다음 전산통계관계 중에 일반수용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 과제 보고서 유인에 30만원, 전산업무 과제 연구서 인쇄에 84만원, 전산교육장 운영용품비 구입이 저희들 전산운영교육장이 남성청사 4층에 있습니다. 전산기기를 24대를 가지고 전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주민관리 전산용품 백업테이프인데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백업 테이프보다 저희들 것이 3배정도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무과에 것은 2만원인데 저희들은 용량이 3배정도 됨으로 3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등록 관리도 이 백업테이프를 사서 한 면에 하나씩 줘서 받아서 보관을하는 백업 테이프입니다. 아울러서 디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산용지 바인더를 저희들이 29개 읍.면.동 출장소에 한 개씩 사서 배부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트 토너를 읍.면.동 출장소에 분기별로 구입해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프린터기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산장비가 87년도부터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 밑에 드럼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출장소에 이것은 단기별로 1년에 2번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 크리닝 카드릿지 이것도 용어를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읍.면.동 29개 출장소에 29개에 소요되는 것이고, 그 밑에 전산교육교재 유인은 본청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컴퓨터용 보안경은 컴퓨터 앞에 보안경을 하지 않으면 여직원에게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보안경을 사서 부착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것이 150만원, 그 밑에 주민등록전산 입력 대사 용지가 지금 세대별로 80박스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는 150박스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읍.면.동 출장소에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업무처리용비가 문서작성용에 A4, B4 용지해서 이것도 읍.면.동 출장소 밑 본청에 사용합니다. 다음 120페이지, 이것은 통계 관계 조사표 양식이 되겠습니다. 실시조사 계획서, 조사요령서, 한국표준산업 분류, 전산입력 요령, 조사구설정요령,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신문 공고료, 통계연보 발간까지는 통계업무에 사용이 되는 실제 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은 저희들 청소과 옆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신간도서, 교양도서를 200권을 구입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주관 해 보니까 83권 정도가 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는 시내, 시외이고 주민관리 공중 통신망 회선사용료 주전산기설치 전용회선료는 시내, 시외는 위에 주민관리전용회선 사용료는 본청분이고, 주민관리 공중 통신망 회선사용료는 읍. 면.동 출장소분이고, 주전산기 설치 전용 회선료 이것은본청분인데 전신 전화국에 전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반회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선 사용료가 생깁니다. 아울러서 121페이지에 있는 360만원, 시외 이것도 앞에서 말씀 드린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경북 종합정보센터 운영해서 접속료 11만 9,000원 정보사용료 43만 2,000원은 도전산실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9,180만원, 그래서 부가가치세 10%한 91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발송비, 협조공문 발송, 통계연보 발송비는 우편료입니다. 우편료 해서 23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강사수당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했을 때 산업대 교수나 다른데 교수를 초빙해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 전산교육 강사 수당에 21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 했을 때 금년도에는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했고, 농업 총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야근비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25명, 읍.면.동 조사 일을 하는데 해서 밥만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행정망용 PC 및 전산장비 유지비에 대한 내역은 122페이지 다음장 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전산장비가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286 전산장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286 같은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고 그 용품이 잘 안나와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새로운 기계가 다 보급이 되었을 때 같으면 폐기처분하면 되는데 새로운 기계를 다 못 사주기 때문에 본청도 물론이고, 읍.면.동에도 그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부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체 총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구 설정요원하고 보조 조사원, 내검 및 집계요원, 자료 입력요원 행정자료실 정리인부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그 읍.면.동에서 산업체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몇 일 사용하는데 대한 인건비를 재료비로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재료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내무부에서 재료비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료비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용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일용 인부라고 하면 되는데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해당되는 국내여비는 전산교육 하는데 전산담당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교육 가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지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면 행정청에서 전부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처벌을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특허를 안낸 이상에는 특허 낸 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구입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연구개발비에서 836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124페이지와 연관이 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아까 말씀 드린 행정전산망 운영, 전산행정장비 구입인데 저희들이 89년도 사실 설치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사실 5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내구연수가 지나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주민관리에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빼다가 꼽았다가 하는 카드이고, 그 다음 DSU는 데이타 전산용입니다. 이것과 모뎀과 해서 하나의 장비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저희들이 지금 12월말까지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가 나갔을 때 일정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밧데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전이 되어도 이것이 밧데리 역할을 해서 전산장비 데이타가 안 날라 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LAN 구축공사를 96년도에 하면 저희들 전산장비는 웬만큼 구입이 됩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컴퓨터외에는 시에서 주전산기나 이런 것은 96년도에는 가면 거의 다해서 서울시나 타시.도간 주민등록 관계도 그쪽 것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 125 페이지, 행정감사 중에서 감사활동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360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수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시정 업무계획서 공직자 확립계획서, 126페이지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서류,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유인, 직무교육교재 발간 등으로 해서 558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 공직윤리위원회를 감사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5명입니다.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중에서 한 분, 산업대교수, 문화원장과 부시장으로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재산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연간 10회 정도 회의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도여비는 종합감사나 수시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계의 지도여비 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무수당과 급식비에 해당이 됩니다. 127페이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에 해당되는 경비로 해서 이것은 전부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용되는 금액 900만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8페이지에 지금 예비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2억 8,300만원 정도 더증액을 해서 원래 법정경비는 18억 정도 됩니다. 18억만 계상하면 되는데 24억 6,200만원한 것은 참고삼아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수정예산할 때 여기에서 한 2억 정도를 삭감해서 그러나 저희들 법정경비 20억 정도는예비비로 놔두고, 나머지는 수정예산 넣어야지만 양여금 부담 지시, 국.도비 부담 지시에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내겠습니다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많은 이해 있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