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4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임시회 등 정례회 하기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일주일 전이 아닌 다음주 목요일 시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19일날 시작해야죠, 그렇다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주 금요일부터 회의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왜 18일부터 하는 이유와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항상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내가 알기로 법제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운영위원회 했으면 다음주 금요일에 임시회 개회식을 해야 돼요. 이 일정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집회공고를 5일 전에 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만 있지, 5일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이전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주일 전에 통상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임시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일주일 전에 못하는 게 있어, 어제 하면 됐지, 어제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니 5일이라도 지금 4년동안 일주일 전에 하고 전반기 의장 그것 때문에 혹시 6일 전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해야 됩니다.”해서 항상 일주일 전에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일주일 전에 안한 적이 없어요. 더 먼저 열흘 전에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6일안에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지적해 묻는 거니까, 그러면 회기일수를 19일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꼭 18일로 찍어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하루 늦춘 바람에, 난 그래서 11일에 하면 18일에 가능하겠네 했는데 11일에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12일에 했으니까 19일에 임시회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7일 전에 하는 걸로 알고 4년동안 해 왔는데 6일 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어제 운영위원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난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바람에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어제 했으면 내가 잘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을 일주일 전에, 10일 전이나 했는데 오늘은 6일 전에 했느냐 그거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수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회 일정을 18일로 잡은 게 아마 어저께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 규정에는 5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통상 일주일 전에 해 온 건데 이번에는 6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5일 전에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안 삼는데 과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도 한번 내가 5일 전에 할 일이 있어 5일전에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반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둘째는 운영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안 하신다는 의견을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서로 알건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임시회가 안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운영위원회 있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소용돌이 쳐서 돌아가나 싶어, 이런 식으로 의회를 하려면 애초에 계획대로 4월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땜에 당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괜히 불안하게, 운영위원회 안 할 거다라고 틀림없이 그러셨잖아요.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74회 임시회 상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