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1,833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은 결산서 360만원, 결산부속서류 240만원, 회계장부 구입 90만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회계관리프로그램 100만원, 지출계산 및 회계관련 디스켓구입에 60만원, 회계관리출력대사용 도트프린터리본이 40만원, 지출계산서전산출력용지 50만원, 회계관련프로그램 전산용지 50만원, 차량운행일지 및 대장 60만원, 지출관련서식인쇄 54만원, 물품용역계약서 25만원, 공사 및 용역대장 10만원,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정차료 36만원, 정수물품서식인쇄 64만 8,000원, 물품수급관리계획서 50만원,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유인물 54만원, 정기재물조사서식 40만원, 일괄입찰등록 신문공고료가 190만원, 입찰용품구입 30만원, 차량구입탁송료 50만원, 차량매각검정수수료 30만원, 차량등록번호판제작에 3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44만 2,000원으로서 회계직재정보호 110명에 대한 22만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96만원, 신규등록차량보험료 450만원, 차량 공과금이 21대분에 대해서 1,076만 2,000원입니다. 차량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5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는 차량정비유지비가 4,882만원 21대 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무주부동산발굴여비가 30만원, 운전원관외동원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95만원은 결산검사위원급식 50만원, 결산검사위원간담회 45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내년도 정수책정된 물품에 대한 구입예산입니다. 전자복사기가 가정복지과외 13개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할 것이 10대에 3,000만원, 또 다기능 사무기가 50대에 1억 2,500만원, 주민전산기가 4,350만원, 프린터기가 900만원, 냉장고100만원, 예취기가 40만원, 모사전송기가 1,7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화기 1대 80만원, TV는 운동장, 위생시험소와 중동면에 각 1대씩 150만원, 무선장비셋트 경천대용 400만원, 굴삭기 9,000만원, 앰프 160만원 소형화물차 함창외 3개 면에 읍.면 차량 교체용입니다. 이것이 5,200만원, 에어컨디셔너가 1,05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가 220만원, 동력분무기 200만원, 이동전화기 100만원, 예산편성 레이저프린트기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1,0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45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380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가 90만원, 국공유재산 대부고지서유인에 1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160만원,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청사방역 수수료가 519만 9,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관리 용품구입에 200만원, 잔디깎기 기계정비에 40만원, 물탱크청소 2개소에 240만원,다음 청사전기관리 부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540만원, 전기안전관리 정기검사비가 100만원 형광등구입비가120만원, 전기부품구입에 80만원, 전기감응기교체에 170만원입니다. 다음 청사설비관리 입니다. 보일러 청관제구입에 152만원,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가 300만원, 보일러 연통청소가 100만원, 냉동기냉매교체 280만원, 냉동기 장기보관 질소충전기가 40만원, 펜코일구입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일러 검사수수료가 20만원, 냉동기검사 수수료가 2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에 전기료 7,800만원, 수도료 308만 4,000원, 하수도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관사에 전기료가 54만원, 수도료 18만원, 전화료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구 치산사업소 관리에 전기료 42만 8,000원, 수도료 6만 9,000원 하수도료가 1만2,000원, 소방안전협회비가 24만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전기, 기계, 난방요원 작업복이 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공성면에 공성시장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 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 187평에 대해서 112만 2,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청사난방비가 경유가 2,722만 1,000원, 숙직실 보일러 546만 9,000원, 수위실 보일러 237만원, 기사실 보일러 546만 9,000원, 대형난로 67만 8,000원,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일러의 난방용에 273만 5,000원, 목욕용에 79만 8,000원 입니다. 관사보일러 난방용이 273만 5,000원 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의 보일러 유지비가 청사보일러 144만 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수보일러가 230만 9,000원, 관사보일러 14만 5,000원, 대형난로가 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 청사건물유지비에 철콘조(본건물)이 2,334만 1,000원, 철콘조(부속건물) 382만 6,000원 입니다. 관사건물유지비에 철콘조가 35만 4,000원, 목조가 30만원, 벽돌조 12만 7,000원 입니다. 재료비에 조경관리재료(농약.비료)대가 60만원, 조경관리 인부임 478만원입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 약제대 25만원, 청소도구 25만원입니다. 유리창을 금년도에도 못 닦았습니다. 내년에는 119만 5,000원의 예산으로 유리창을 닦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 다음 청사설비관리에 오수정화조관리 약제구입에 염소가 275만원, 종균제가 378만원 입니다. 폐수정화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162만 5,000원, 냉방기관리용 약제구입에 냉각탑약제가 102만원, 음료용 방청제가 133만 2,000원, 세차장 자재구입에 6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인부임이 459만 2,000원, 다음 기타 출연금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그 다음에 보면 있습니다만 1,253만 4,000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정비회비 3,404만원입니다. 다음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공사에 실시설계비가 620만원, 다음 토지매입비에 시청사 부지매입이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청사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공사비가 1억, 면청사 전정포장공사비가 모서면, 은척면, 중동면, 화동면, 화서면의 마당을 내년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청사노후 배관교체 300만원, 냉난방 순환펌프교체가 180만원, 보일러 세관에 500만원, 냉방기 세관에 800만원, 남성청사 보일러 연관교체 640만원, 조경수동해방지 시설설치 300만원, 방청제약품 투입장치설치 90만원, 펜코일핀 세척비가 214만원, 냉난방기 순환라인벨브 교체가 90만원, 정화조 펌프교체가 120만원, 정화조 분해장치 교체에 500만원, 식수탱크 덮게 교체가 70만원, 변압기 증설에 700만원, 무양청사 220V 전열증설공사에 2,5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역시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공사 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면청사 전정포장공사 부대비 입니다. 감리비 역시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공사 감리비 390만원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급 입니다. 이것은 남성청사 신축할 때 차입했던 것 무양청사 하고 읍.면청사 동청사에 대한 국내 차입금 이자가 5,645만 4,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그 건물의 원금상환 입니다. 원금이 3억 6,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성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안팔린 11필지 886평을 매각할 시에 수입 41억 5,14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보게되면 소형화물차 함창외 3개면 해서 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된 것입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잉여차량 등에 대체할 수 없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짚형은 전부 내구연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넘은 것이 13개 읍.면인데 한 몫에 예산상 다 못하고 년차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양청사 220W전열 증설공사 해 놨는데 전열공사 안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현재 전부 모든 제품이 220W로 나오고 또 이것이...

문제점은 없지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에 보게 되면 면청사 전정포장공사 해서 5개 면인가 되어 있는데 5개 면을 다하면 18개 읍.면은 다 하게 됩니까?

예, 지금 미포장된 데가 10개소입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전에 포장공사한 지역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개 면 남았습니까?

5개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7개 면에 에어콘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다른 면은 몰라도저희 면은 보면 면장실과 사무실이 2개를 청구했는데 150만원으로 소형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들어도 면장보다 직원 위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예, 사무실 기준입니다.

이것이 150만원 가지고 소형 아닙니까? 150평되는데 다 되겠습니까?

면장님실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구입할 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275페이지에 보면 공성시장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공성에 시장이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 안 되는데 꼭 시장부지 임대해서 돈주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장은 아직 폐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입니까?

예, 시장진입로가 사유지를 계속 임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실제로 시장이 안되면 내가 봐서는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성면이나 시장을 권장하는 과에서 폐시장을 만들기전까지는 세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시장이 안 된다고 보는데...

시장부지가 용도폐지 되어서 진입로가 필요 없어져 버리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시해서 이런 예산은 아까운 것이니까 괜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100만원씩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0페이지에 전자복사기가 가정복지과외 10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마다 갈 곳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수책정할 때 심사를 다 거쳤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현장에 나가보니까 민원폭주로 인해서 노후화 되어 있는 복사기 교체 요구가 있어서 가지고.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13개중에서 계림동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림동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계림동의 건의사항 입니다.

계림동은 금년에 1대 주었는데요. 새것으로 연초에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청이 안 들어 와 있습니다.

5년전에 도입이된 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해서 고장이나고 한다던데...

예, 알아보겠습니다. 2대 있는데 1대는 금년에 새것으로 나갔고, 1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끝나고 바로 알려 주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 수당은 단가 인상분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보다 497만 9,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일용인부임. 현재 시민과는 일용인부 상용을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보조에 1명, 호적창구 보조에 1명, 사환 1명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여비,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타 과와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전년도에는 15명 책정되었다가 수정할 때 21명으로 해서 인상이 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신규 일반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비치도서는 민원실에 일간지가 본청과 읍.면.동에 2부씩 들어갑니다.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가 들어가고 주간지도 본청과 읍.면에는 읍.면.동 출장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월간지도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출장소.민원실에 2개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민원실 발급인데 실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품에 300만원, 용액이 200만원, 되어 있고, 팩스 민원발급재료에 팩스용지가 864만원, 민원봉투가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전표서식이 100만원, 민원 1회방문처리 기록부가 20만원, 민원 1회방문 홍보전단은 읍.면.동과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해서 15만원 책정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카드가 24만원, 우편민원 처리대장외 4종이 75만원, 면허증 용지제작은 '95년도 7월부터 이.미용.조리사 자격증 관리를 시민과에서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2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원설문조사를 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저희에게 위탁 의뢰해서 전체 5회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구입에 36만원, 현재 수족관을 비치하고 있는데 유지하기위해서 수족관 유지와 환경정비 하는데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민원인 음료대에 음료수 살균소독기 관리하는데 24만원, 민원행정쇄신 교육교재는 본청.읍.면.동에 있는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80만원 교재대를 책정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신청서가 84만원, 자동차등록증외 14종에 75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신청서가 84만원, 자동차등록증외 14종에 75만원, 자동차 과태료고지서 80만원, 계속검사 안내장은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150만원, 호적관련 각종 장부 30만원, 민원용지42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호적편제 및 제작용지 100만원, 사법행정지는 법원에서 각 시.군에 배부하는 것인데 22만 8,000원, 호적제적 바인다에 195만원, 혼인출생시에 우리 상주시가 창안해서 경북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출생시에 등본을 발급해 주고 시장 인사장을 보내 주는데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전체 종합 민원실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5만 3,2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입할 때는 춘추복이 상.하 한 벌이 아니고상의만 하는데 7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외에 개인 자부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50명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입혀야 될 사람은 62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용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등록 전산인부가 한 명이 있고, 호적편제할 때 한글타자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인부가 1명해서 2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명예민원 실장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참석하면 급식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와 민원인 대기용 탁자를 좀 구입을 해서 안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에 64만원, 탁자에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예비군 역종별명부외 7종에 대해서 13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병력동원 자원이 7,624명인데 여기에 지정되어서 동원되는 사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개별응소자에 대한 여비를 400만원, 단체동원이 되었을 때 차량임대료를 200만원, 단체동원 병력급식비 125만원, 분기 1회 동원자원의날 행사를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있습니다. 이때는 예비군 중대장들이 참석을 하고 산업대학교에서 참석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급식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수용비는 병적증명원외 9종에 대해서 202만원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는 20만원×6인×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만 책정이 되고 읍.면은 수정예산시에 추가해야될 사항입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검장정여비외 현역병입영자 여비인데 수검장정여비는 1만 1,768원×1,730인 되어 있습니다. 2,035만 9,000원 이고, 전체 장정인원은 1,47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응소하는 대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체검사를 마친 사람들이 내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데 입영자에 대한여비를 만원씩 계상해서 1,509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전체 시민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42만 7,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동원자원의날 행사 급식해서 1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집행했습니까?

제가 1년을 맡아보면서 사실은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우리 시청에 많은 협조를 하는데도 행사날 모처럼 왔는데도 대접을 옳게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시민과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살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때마다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명희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경찰서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념계도요원 교육 및 평가대회를 위한 급량비 300만원, 보상금 350만원으로 총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과운영을 위한 법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695만원과 일용인부임 700만 3,000원 합해서 인건비가 전체 1,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여비가 42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합해서 540만원이며 관서당경비가1,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민방위 업무추진과 교육훈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 및 서식 24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1,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천고수부지에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위한 공공요금이 72만원이며,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59만원, 민방위 교육장비 운영과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행사와 민방위 전문 교육참석자, 민방위교육 입소자들에게 여비보상을 위한보상금이 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무부 민방위관리 지침에 의해서 화생방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민방위대가 497개 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서 올해도 방독우의외에5종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이 849만 5,000원, 민방위 담당 공무원 중앙교육 입교 여비가 144만원, 통리대장 교육시 여비보상금이 161만 5,000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을 위한 구명보트외 1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4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의 재난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1,2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한 설치비가 1억 2,000만원 이것도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환자를 위한 응급처리셋트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1,14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이 퇴색이 되어서 2개소 도색을 위한 도색비 100만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활동 지원 일환으로 구명보토외 3종의 장비를 구입토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1,400만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예산으로서 경보망 순회점검 수수료가 68만원,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예산으로서 각종 계획서와 을지연습 실시시 필요한 책자발간을 위한 수용비가 705만원 을지연습기간중에 야간근무 공무원 급식비가 750만원, 인력동원에 대한 민간인 실제 훈련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30만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 소방서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서 관내 의용소방대원 680명에 대한 년간 2회 정도 출동에 따른 출동수당 1,672만 8,000원, 소방서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 출동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두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도지침에 의해서 비상시에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보면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경비가 2명에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양강사를 매년 보내야 되는지 한번 보내면...

보내면 두 번 안갑니다. 한사람이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도전체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 입니다.

지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된것 같은데 공습경보시 지하대피소 실태가 어떤지 시내에는 대피소가 몇 군데이고, 읍.면에는 대피소가 몇 개소 있으며, 운영관계가 만약 급하게 공습경보를 내린다 했을 때 한시라도 대피할 수 있는가?

시내가 20개소 읍.면이 6개소인데 전체 25개소입니다. 이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형건물 지하실의 경우에는 대피시설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시장내에 공사하고 있는 시설이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나서 아직 지정 못 했습니다만 준공검사 끝나 후에 지정하도록 하고 거의 다 대피하도록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중앙시장내에는 물품을 많이 넣어 왔던데 사람이 대피하는 곳이 아니라 물건이 대피하고 있던데...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각 읍 .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하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고를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수당이 1만 2,300원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의용소방대 대장의 월급이 1개월이 30일이 때문에 1회 출동수당은 30으로 나누어서 계상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도의 의용소방대조례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계상이 많이 되면 많이 계도되겠습니다만 도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도전체적으로 1회에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96년도에는 2회정도 주도록 계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장에게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게되면 화생방 분대원교육 급식비해서 20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화생방 분대요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화생방 분대원은 특수...

자세하게 못 알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몇 백명 책정했다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200명하면 추상적으로 200명 책정해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에 보면 구명보트 구입해서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800만원으로 구명보트를 구입했지요.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모터 샀습니다.

현재 구명보트 가지고 있는 것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합니까? 1개월에 1회 합니까?

주 1회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장비를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읍.면.동에 관리전환 해 놨습니다. 읍.면.동에서 1회하고 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1,400만원 해서 들어왔는데 구명보트가 필요합니까? 운영요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병전우회에 방문하셔서 요구사항 입니다만 해병전우회에서 2,8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계에서 협의해서 1,4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에 보관하고 있는 스쿠버장비와 로프총은 저희들 시의 장비를 기동배치 하기로 협의를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명보트 2대분해서 400만원인데 해병전우회에서 2,8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50%을 절감해서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구명보트 구입하는 것을 해병전우회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거기에 구명장비 1조라도 옳게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구명보트 2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것도 사용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것은 적절하게 편성하는데 신경써야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로프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로프총 사용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 보면 방독면 이것이 고가장비 입니다. 방독면 하나에 2만 5,000원씩 해서 100개 산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을 보니까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교육용 같은데 100개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은 민방위 대원이나 시민들 비상시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인구비례로 해서 장비를 보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년차적으로 보강하는 것이죠?

예, 년차적으로...

그럼 100개 보유했다가 유사시에는 100명만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아예 많이 보유하든지 이것 100개 보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여유치 않아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장비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병섭 위원이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있어서 1,672만 8,000원인데 인원이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인원이 어느 근거에서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상주시 소방서에서 22개대에 대한 인원을 저희 시에 통보해 온 숫자입니다.

사실 년 2회 출동합니까? 면부에는 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출동합니다. 산불이나 가정집에 불났을 때 3회, 5회 출동할 때도 있고, 출동 한번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1년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불이 안 나고 가정집에 불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느 면을 봐도 출동이 없다고 보면 1년에 한번도 없는데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를 두었는지...

그것은 교육을 만약에 비상시에나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소방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안 나고 출동이 안되었을 때는 교육으로 대처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안하고 출동도 안하고 있습니다.

재확인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사회과 예산은 25억 3,614만 7,000원이었습니다. '96년도는 37억 7,548만 2,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12억 3,933만 5,000원이 증이 지시되었습니다. 317페이지 사회과 소관 인건비 320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민간 이전,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입니다. 현충일 행사 화환, 꽃바구니, 현수막, 흉화 등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에 맹인용 시정홍보용 테이프 제작에 228만원 증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맹인들이 지금 95가구가 있는데 국정, 도정홍보 및 시정주요홍보와 공지사항을 녹음테이프에 제작해서 95개 가구에 배부할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준비 충혼탑 제초인부임 65만 6,000원 계상하였고, 충혼탑 관리인부임 98만 4,000원, 충혼탑 위패 1,392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위원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복지전문요원이 17명 있습니다. 7개 동에 9명, 읍.면에 8명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현충일 행사 제수비 60만원, 중요한 것만 모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 경비 768만원, 독립유공자 위문 140만원, 불우 보훈대상자 위문 100만원, 보훈대상자 유가족 장학금 425만원, 보훈 4단체 참배여비 2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비 900만원,불우장애인위문비 204만원, 장애인의날 각종 대회 참가여비 6회에 330만원, 간담회 경비 1회에 100만원, 불우이웃 위문비 985만원으로 명절 또는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에게 지급하는 물품비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504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도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200명해서 46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376만 2,000원 국비, 도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 200만원 역시 국.도비 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민간이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천봉산요양원에 1억 1,37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주민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냉림동 임대아파트내에 3개월분간 우선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342만 5,000원, 시비 1,000만원, 주민부담금이 342만원 해서 1,366만 1,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밑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1억 9,077만 5,000원이 왔습니다만 아직 장애인복지관이 신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입니다. 냉림동 종합복지관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입니다. 12월 5일자로 전액 삭감하라는 공문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시설비 증액 분입니다. 지금 복지관이 진입로는 금년도 추경때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설계서가 들어와서 지금 청소과, 주택과, 소방서에 설계심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바로 착공하게 되는데 담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대문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 장려금이 49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49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순수 도비입니다. 10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가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재가봉사센타는 냉림동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입니다. 거기에 3,74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2,624만 2,000원, 시비가 1,12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 개설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지금 봉고가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방차고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야기해서 도비 1억 5,000원 보조 내시가 오면서 시비를 1억 5,000원 부담해서 3억 가지고 개설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 측량 감정수수료와 시설부대비 해서 71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혼탑 및 담장도색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현충일을 전후해서 도색을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카드조사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입니다. 이것은 자활인데 지금 거택은 장제비가 국비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은 20만원씩 타 시에는 안하고 저희 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우선 50명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93명이 죽었습니다. 국비 30만원 오는 돈을 전용해서 쓰고, 만약 모자라면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3억 2,83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6,269만 5,000원 이고, 도비가 3,283만 7,000원, 시비가 3,283만 7,000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 해서 3억 2,836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료비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입니다. 이것은 1억 7,379만원 계상했는데 역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1억 3,56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 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왔습니다만 제가 설명하기전에 12억이 증이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 7만 1,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만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약 8~9만원 정도 거택보호비가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3개월분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2,3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 9,438만 2,000원, 시비 9,068만 2,000원 해서 1억 8,50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6,552만원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 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동당 100만원씩 해서 70세대를 환경개선을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녀도에는 목표가 줄어서 56명으로 해서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 입니다. 저소득층 구호해서 5,000원 × 200명에 6일 해서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긴급구호비 해서 88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재해긴급구호용품에 모포, 가스렌지 등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왜 반납을 하느냐 이것을 사 놓으면 부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해가 나면 사용을 하고 재해가 안 나면은 그대로 있다가 정리추경때 삭감하고 다시 연초에 계상을합니다. 다음 적립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인데 이것은 2억을 조성해서 매년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8,000만원 확보하고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이 금년도에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4명해서 22명에게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보호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인 구호비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1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수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을 '93년도분 46만 1,000원, `94년도분 4만 7,000원, `95년도분 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11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입니다. 210일 초과수급금 회수를 49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상해외인 진료비를 267만 5,000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예금이자수입 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를 153만원 계상하고, 대불금 회수를 1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5억 651만원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의료보호 행정비해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3억 7,662만 8,000원, 행정비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 순수 도비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342페이지 입니다. 기타 운영비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국비, 도비 포함해서 18억 8,31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 운영비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지원이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343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반환입니다. 반환금이 117만 1,000원, 과년도 대불 상환금 반환이 1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187만 5,000원도 반환금으로 세출에서 뽑아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당이득 회수금 764만 8,000원, 과년도 부당이득 회수금 반환이 153만원, 예금이자수입금 반환금이 12만 6,000원 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1,000만원으로 봤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을 '91년도 7세대, 430만 3,000원, '92년도분 43세대, 3,983만3,000원, '93년도분 46세대 4,46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58만 5,000원 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민간인 융자금을 9,938만 7,000원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3억정도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에게 각별한 예산을 배려한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자립기반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홍보용 테이프라든지 불우맹인 위문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전달하는지 그것한가지 하고요. 또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어떤 산정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못 사는 사람은 소외계층이 되어서 그런 고마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면, 얼마만한 돈을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 말씀 해주시고 333페이지에 취로사업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취로사업을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영세민도 있겠지만 하루 나가서 일당 몇 만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일 없을 때 참여를 하는데 그 하루 나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관장하는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취로사업에 나가는 영세민이라든지 정말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는 자세가 확립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취로사업비가 도비지원이 있어서 시비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더 늘려가지고 다수의 농민의 일손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농경지의 폐비닐을 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 밭에 비닐을 줍는다고 하면 점심을 사주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환경정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일손이 모자라는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의 도비가 나오니까 이것을 집행하기위해서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개선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맹인홍보용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는 국정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홍보해야 될 것, 각종 공지사항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지금 우리가 95가구에 맹인이 있습니다. 반상회시에 읍.면.동 담당자가 갖다 주도록 해서 눈은 안보이지만 귀로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서 시정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 번해 봤습니다. 이것의 성과는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녀 학비입니다.

불우맹인 위문은 어떤 방법으로 위문하는지?

불우맹인 장애인 저소득층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시, 구정, 중추절 여기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때 그때 품목을 정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문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위문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맹인집에를 가서 대화를 했더니 온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하는데 95가구 밖에 안된다니까 테이프 제작 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사명이 구석구석 그늘진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중행사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있는데 지금까지 면행정 당국에서 안 그렇겠습니다만 혹자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광고지 뿌리든지 그렇게 전달되는 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귀한 테이프를 만들어서전달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담당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전문요원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의 복지전문요원은 순수하게 거택보호자라든가 불우한 사람을 돌봐주도록 복지전문요원이 전국에 3,000명이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타 업무를 보면 안 되는데 읍.면에 가면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나 복지전문요원이 있는 읍.면.동에는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보살피고 세밀하게 업무를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거택자활보호대상자로서 자녀가 성적이 20/100이내에 들어가야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0이내에 포함이 안 되면 불우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세 번째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취로사업은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취로사업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한 노임살포 입니다.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노동을 못하니까 환경에 대한 오물을 줍는다든지 옆에 풀을 뽑는다든지 해서 노임을 살포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확대 실시해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좋습니다만 예산상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가 확정할 수가 있지요.

취로사업 노임이 얼마에 나와 있지요.

4만 4,000원 같은데...

많은 상승이 된 것 같네요.

지금 노임이 하루 하는데 1만 8,000원 입니다. 작년도 기준인데 금년도에는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4만 4,454원이네요.

1만 8,000원 입니다.

333페이지에 보게되면 취로사업 노임이 4만 4,454원 해서 4,163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1만 8,000원에 우리가 지금 8,000명됩니다. 취로사업 인구가...

얼마요. 1만 8,000원 입니다.

1인당 노임이 1만 8,000원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비 9,400만원, 시비 9,000만원이 맞습니까? 4,163명 곱해서 보십시오. 4만 4,454원에 4,163명 곱해 봐요. 1억 8,500이 나오는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돈이 나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이 되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걸인수용소라든가 행여인 수용소는 아직 바라볼 형편이 못 되고 335페이지에 보니까 행여 사망자 장의비 하는 것은 화장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행여인 구호비 해서 만원씩 20명씩 12개월해서 240만원이 나왔는데 만원가지고 20명에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구호한다는 말입니까? 행여인은 집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불우한 사람들 돈 떨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봐가면서 5,000원도 주고 만원도 주고 때로는 1만 5,000원도 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주보육원과 불우청소년이 나와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60명이 선정이 되어서 1만원씩 2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원씩 불우청소년에게 어떤 명목으로 밥값으로 줍니까? 아니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주는 것입니까? 불우청소년에게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중에서는...

불우청소년은 각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계획이고,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우청소년, 보육원, 성심원 같은데는 어떤 명목이 있을 때만 지원합니다. 추석, 설, 연말 이런 행사시에 지원합니다.

집단시설을 하고 있는데는 1명당 1만원씩 책정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불우청소년 60명해서 12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한사람에게 1년에 두번 작은데 한번 줄 때마다 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1만원씩 주니까 사실 요즘 식대로 5,000원, 1만원씩 하는데 찾아가서 만원씩 일부러 찾아간다는 명목인데 너무 상식상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예산상 많이 지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필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2회는 추석과 설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에 일부에서 이야기가 음식을 가지고 가면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불우청소년들이 보육원에 8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사람은 음식을 해가지고 갈 때는 돈보다도 자기의 정성을 쏟아서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지 않고, 현금으로 올 때는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원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항상 보육원과 상의를 합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신발 사주고 가방 사달라고 하면 가방해 주고,그 금액에 맞게 협의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과자를 사준다든지 음식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혹 보육원에 찾아가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반갑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것도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이번에 조례는 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원이라든지 개관날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있기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는 안동교구에서 왔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답을 안 해 줬고, 또 상주에서 하실 분이 있으면 굳이 안동교구에 줄 필요가 없어서 확답도 안 했고 조례승인도 안 받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격이 있는데가 천주교회계통,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상주산업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업대학교에 줄려고 생각하는데 산업대학교에서는 교수측에서는 환영을 하고 집행하는 서무부서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통과 이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천봉산 요양원에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는데 꼭 도지사가 요양원을 방문하고 해서 도의 관계자들이 가니까 전부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요양원측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도 이것은 정말 시비도 상당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양원에 자주 갑니다. 가보면 모든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도 엄연히 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상주시장님이나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 관계자 같은 경우에 입지가 설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의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행여사망자 장의비에 대해서 여덟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구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통계적인 숫자냐, 아니면 추상적인 숫자냐 여덟분이 꼭 돌아가신다는 숫자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로 구료비로 해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덟구로만 했는데 금년도에 50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상 그 구호비를 가지고 자활보호대상 사망자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금액에 따라서 사망자 숫자를 맞추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택보호 사망자를 생각했는데요. 행여사망자는 길거리에서 죽은 연고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서 8명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년간 통계학적으로 8명 죽겠다.

예, 추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매일신문을 보니까 생보자가 응급구호를 원했을 때 시에서 50만원정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잘못되어서 처음에 20만원, 다음에 가족단위로 5만원, 5만원 해서 그것도 홍보가 안되어서 570만원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못 타가지고 갔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지금에도 보니까 생보자가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때 치료비라든지 의료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명해 주시고...

매일신문에 난 것 저도 봤습니다. 동직원한테 어떻게 물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400 몇 만원이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장된 것도 없고, 또 5만원씩 추가로 준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홍보하고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현재남은 잔액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년말과 구정에 하면 가급적이면 신위원님이 왜 많이 남겨 두었느냐 이러는데 사용할려고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읍.면에도 도움 신청이 오면 우리 직원이 현지 출장을갑니다. 가서 복명에 의해서 정말 어렵다고 하면 시장님에게 100만원 지원해야겠습니다. 하면 너무 많다고 하면 50만원, 30만원, 이상 50만원,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거절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돈있는데 거절할 필요도 없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사회과는 타과에 비해서 기능인이 2명이고, 사무실 조원이 3명인데, 사무보조원이 3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이외에 사무보조원이 3명이고, 기능직이 2명인데...

예, 사무보조원 3명인데 국장님실에 여직원이 저희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저희들에게 잡힙니다. 계가 2개인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에 보조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은 조금 삭감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하고 진입로는 꼭 통과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352페이지, 기준경비 353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58만 3,000원 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외에 3종인데 42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홍보물을 10종으로 하는데 50만원입니다. 여기는 업태별로 유흥업소, 다방, 미용, 숙박, 목욕 등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허가증신고 및 각종 대장 인쇄가 되겠습니다. 허가증과 대장과 민원용 3종에 대해서 6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지도,계몽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중점 관리업소가 819개 업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2종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법령집 구입이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18개 읍.면과 7개 리동에 구입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8만원입니다. 그 다음 약수터 안내문제작 입니다. 우리 관내에 남장사와 자산, 외서 대전하고 이안 지산 네 군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안내문이 제작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일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4개소에 40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야식비인데 저희들은 단속이 새벽 2시~3시까지 계속이 됩니다. 단속요원은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28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무선기가 13대 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보수해야 될 것이 3대 정도 됩니다. 15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에 따른 무균채수병 구입 재료비입니다. 지난해에는 1,200원에 500개 했습니다만 500개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00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20만원 입니다. 그 다음 가스총 교환은 현재 8정이 있습니다. 년 1회에 교환해 줘야 됩니다. 쌍발이기 때문에 두발로 해 놨습니다. 32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활동여비 6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입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 시료채취 보상금 72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할려고 하면 가격을 주고 사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야유해업소 신고보상 입니다. 심야유해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3만원씩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2만원입니다. 그 다음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 제작입니다. 4회에 걸쳐 약 3인에게 감사패를 줄 계획인데 현재 모범자율감시원은 114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모범업소 시상금인데 18개 읍.면에 7개 동에 1명씩 해서 상품은 은수저 정도로 해서 75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활동 여비했는데 우리 위원들 질문, 질의 하다가도 도의 지침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96년도부터는 공무원들 4급~5급은 여비 10만원이고, 6급이 하는 5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000원×10일×5인×12월 해서 600만원인데 그러면 얼마 되는 셈입니까? 12만원 되는 셈 아닙니까? 1인당 그러면 12만원+5만원 하면 전부 다 17만원 되는가요?

이것은 앞에 50만원은 기본여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외각지에 직원들이 사실 여기는 10일 해 놨습니다만 15일 정도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 함창, 공성 같은데를 늘 다니기 대문에 지금 책정이 된 여비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1,09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49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10일 더 나간다 이 말입니까?

사실 1인당 10일 더 나갑니다.

합동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합동이 아니고 여기도 5인 되어 있습니다만 위생지도계의 직원이 모두 7명입니다. 7명인데 여기는 2명이 없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에서 11월까지 업무일지가 배치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총수용비가 614만 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고지서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가 8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질검사수수료 5만 4,3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248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364페이지에 배출업소 통신망 사용료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환경처와 환경부와 전국적인 통신망 온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료, 접속료, 전송료 139만 2,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제복 및 제화 피복비가 98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매연측정기 및 공해단속 장비유지비 16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매연측정기여과지 및 수질오염 사고 중화제 구입비가 428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요원 여비 252만원과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업소 단속여비 260만원 해서 6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교육여비 합쳐서 1,074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질문합니다. 3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서 15,000×9명×12개월 했는데 중식비가 7만 5,000원이면 상당히 고급 음식을 먹는가요?

아닙니다. 1인당 3,000원 입니다. 1인당 3,000원×월 9명하면 월 7만 5,000원이 됩니다. 25일×3,000원×9명하면 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직 공무원과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됩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과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371페이지 국내여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372페이지 관서당경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는데 금년도에 규격봉투 제작을 800만원어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재료구입에 PE필름은 밑에 침출수가 안 내려가도록 비닐인 청탑지인 차수막 비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청소차에 대한 정기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침출수처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할려고 하면 덤프트럭과 함창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임차와 모서면쓰레기 매립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매립장 관리하는데 가면 우리 청소인부들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 입니다. 청소에 필요한 이륜차와 롤온박스 침출수처리 시설유지비 매립장 방역분무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시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매립장 소독약품, 매립장 살포용 소석회, 매립장 복토용 골재,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특히 은척에 계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는 작년도에 없는 청결유지비 해서 환경미화원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청소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사기앙양책으로 2만원을 더 올려 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피해농작물 보상입니다. 매립장을 설치하면 그에 따라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주위 농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오던 것인데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를 적극 홍보해서 잘 감량하는 면에는 시상하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추진에 따른 시상금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금지급 입니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에 필요한 손수레 구입과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7개동이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동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안된다고 하는데 외람되게 재정경제원에 가서 로비를 해서 국비에 약 3억 5,000원 정도 따 왔습니다. 시비가 5억 9,000 약 6억 정도 시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재정이 없어서 되는대로 시비를 부담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위생매립장을 건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소각로 설치가 도에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잘못 되었습니다. 3식입니다. 3개가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가 주민 저항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랍합니다. 그래서 전량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쓰레기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는 7개 동이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전량 태워서 그 나머지 재만 버릴 계획입니다. 상주시에서 31.5톤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톤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면 쓰레기 양이 제가 약 6톤 1차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 큰 면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그만한 것 5,000만원 짜리 3개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3개 내려왔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든지 수정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서 큰 읍.면부터 조그마한 소형소각로 약 부지 면적이 5~6평 내지 10평해서 소각로를 해서 그 면에서 나오는 것을 전량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앞에 실시설계비와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용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주시라든지, 함창이라든지, 화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간선도로에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내놓는 것은 용기안에 넣어서 내놓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240개 우선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간선도로에 놔서 그곳에 쓰레기 봉투를 넣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는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상당히 각 읍.면에도 있고, 동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하면 70%, 음식물 찌꺼기 감량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아파트 화단 같은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식물찌꺼기 감량기기 구입 도입을 위해서 약 7,000만원에 2대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유인물로 대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립장 기반 시설비입니다. 현재 계산 매립장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선 소각로를 확보하자면 간이 매립장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옹벽설치, 울타리설치, 가스포집공 및 지하수검사정 이것까지는 앞으로 7개 동의 간이매립장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 매립장 역시 과거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하나 파달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산 매립장 마무리 복토비 입니다. 다 되어 가서 복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은 청리면 가천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복개를 낙동면에 축산폐수처리장 들어가는데 그곳도 민원이 있는데 전부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금년도에 함창, 모서, 화북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가 파손이 되면 공중변소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끝에 공중변소 네 군데 보수한다고 하는데 함창의 공중변소, 여자화장실이 고장난 것으로 아는데 고쳤습니까? 함창시장에...

예, 시장것은요.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서면 쓰레기장 임차료가 1,95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도 모서면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이 아직 안되었는데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그 정도 안 들겠느냐 해서 그 정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추정해서 해 놨습니다.

얼마만하게 되는데 2,000여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모동면의예를 보면 올해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어차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정도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378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이것도 도비, 시비해서 약 3억 2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6개 면인가, 7개 면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상주시 7개 동에 사용할 위생매립장 입니다.

동에요.

예, 장소를 현재 잠정적으로 되어 잇는데 저항이 있어서 지금 아직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95년도에 규격봉투 제작해서판매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억 7,000 정도 벌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0원 해서 800만원 세워왔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해서 이월된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 봐가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료 받을 때와 규격봉투할 때 지세들어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주민부담이 많은데요. 전부 다 해봐야 상주시에 약 8,000 내지 1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함으로 인해서 약 3억 7,000 정도 시수입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을 지금 환경부에서는 자꾸 올리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제작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우리가 합니다. 이것은 저번에 한 것은 경산에 가면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뢰해서 합니다.

상주에도 비닐봉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량으로 봐서는 돈 금액으로 봐서는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입찰 안 부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하면 그곳에서 각 업체에게 배정해서 자기들끼리 수의계약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회의의 속개는 오후 2 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그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있어서 시노인회 운영보조금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한사람의 인건비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 부서운영비에 1,862만 3,000원 이것은 전체 가정복지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정의례 홍보자료, 의례업소 교육교재, 경로당 계도용 신문 등 해서 총체적으로 유인물에 대해서 4,0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화장장 전기료, 화장장 오물수거가 24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한문교실 강사수당이 26개소에 20일간 했을 때에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장 인부 2명에 대한 근무복이 2만 7,000원 입니다. 공설묘지 임차료가 연간 15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화장장 관리 및 난방연료비, 화장장 온수보일러 유지비 등에대해서 5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노인회관 건물, 시 할머니회관 건물, 화장실 건물, 화장장 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공동묘지 제초인부임과 어린이 놀이터 제조인부임이 186만 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5월에 경로행사 중식비로서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가 1,500만원, 어버이날 효행 대상자 시상에 175만원, 노인대회 참가비 52만원 등 노인산업시찰, 효도관광지원, 노인건강진단, 간식비 등으로 해서 7,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노인건강진단1차, 2차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노령수당3만원, 8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이 '96년도부터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322명에 대해서 5억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재가부자가정 지원비가 4,121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1억 440만원 되겠습니다. 월 경로당마다 3만원씩 해서 290개소에 나가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서 5,0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시설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가 1억 5,135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과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운영 노인교통비, 수당 등에 대해서 11억 9,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있어서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로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특별 난방비와 노인교실 운영비가 6,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육아시설장비 보강비가 500만원이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636만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해서 아동에 대한 용돈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육교재비, 시설아동교복비, 시설아동하계수련비, 시설아동기능교육비,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시설퇴소아동전세금 해서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민간자본 이전비에 화서면 분회노인회관 신축비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민간경상 보조에 노인능력 은행에 있어서 인건비로서 1인당 월3만 5,000원 해서 42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특별지원비 100만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하여도 되겠습니다. 삭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화장장 진입로 포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진입로 포장비가 9,353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보수, 사벌면노인회관 입구진입로 포장해서 총 1억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사벌면 노인회관 진입로 포장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화장실진입로 시설부대비 해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2개소로 계획을 해서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성면 용신2리 노인회관 신축 3,000만원, 남원동 낙양1리 노인회관 신축이 3,000만원, 북문동 만산3리 노인회관 신축 3,000만원, 함창읍 오동 1리 노인회관 신축이 3,000만원, 만산1동 노인회관 개축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설치비에 있어서 공성면 노인회관은 퇴비공장이 들어옴으로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북문동은 고수부지 정비사업 때에 부기가 들어갔으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함창은 도로확장 공사시에 동답이 들어갔으므로 되었습니다. 다음 만산은 장애자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해결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부녀자 교육에 대한 교양교재 등 유인물에 대해서 3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여성회관 전기료와 여성회관 상하수도료가 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있어서 명상교실 강사수당이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과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508만원, 다음은임차료로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여성대학 선진지견학 차량임차가 이중으로 합산이 되어서 여성회관과 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에 차량 2대로 해서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여성의 집 난방비와 여성의 집 보일러 유지비가 28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여성의 집 건물유지비와 취미교실에 대한 재봉틀수선비 등해서 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급식비가 120만원, 부녀사업유공자 시상이75만원, 여성단체 간담회 50만원 등해서 각종 교육시와 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1,687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세모자세대 건강에 대한 진단계획으로 해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해서 국도.시비사업으로서 1,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모범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이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올해에 도비사업으로서 신규로 200만원 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50만원, 여성교양공개 강좌가 120만원, 취미클럽운영비 200만원해서총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년 2억 5,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 또는 학교 부속시설로 해서 증.개축비가 2,5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것 3,0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와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1,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에 단체복으로서 100명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당초 11명으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2명이 감됨으로 인해서 기본급에서 운전기사와 보일러기사 2명이 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수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26페이지에 가서 국내여비에도 11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9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도 2명이 감 조정되어야 됩니다. 다음 52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 합산해서 총 2,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 교육수강생 안내 홍보물 등 팜프렛 또는 교육교재 교구비 등 총 8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료, 소방안전협회비, 우편료, 전자경비관리용역비 등으로 해서 8,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 입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취미교육, 명상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회관전체 보일러 연료비가 231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7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기술교육 재료비와 취미교실 전시회 재료비 등 각종 행사시에 또는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 수강생 시상, 원거리 강사여비, 솜씨자랑 출품보상, 솜씨자랑 참가여비 등에 대해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소회의실에 연대라든가 각종 회의실에 의자, 칠판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비가 4,774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여성대학 운영비, 중고품 교환 판매운영비등 총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차면시설 공사비로 아직 안되었습니다. 뒷길에서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면시설 공사비로 200만원, 그 다음후면 담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담설계 실시비가 500만원이고 다음에 전자경비 관리설치비는 앞에서 포함이 되어 이에 설치했기 때문에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특별 난방비 앞장에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290개소에 책정을 했는데 경로당 특별 난방비는 어떤 것이며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경로당 연료비는 월 17만 5,000원 정도가 균일하게 경로당이 크든지 작든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특별 난방비는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평수가 10평 미만인데는 14만원 10평에서20평까지는 18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24만원 이렇게 규모가 큰데 대해서 추가로 특별 난방비를 지원을 합니다.

특별 난방비는 난방 연료비 이외도 모자랄까봐 주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해야만 안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경로당이라면 규모가 커봤자 10평, 5평 차이가 더 있겠습니까?

10평 짜리도 있고, 40평, 70평 짜리도 있고, 규모 굉장히 다릅니다.

예산을 같이해서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 나누어서 하니까...

예, 이것은 특별 난방비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보조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에 경로당 계도용 신문해서 2,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부서에서도 신문대 관계로 논란이 많았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 치고 신문을 볼 수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신문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것이 꼭 관행대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이 신문이 300부라면 어떤 신문이 공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390페이지에 경로행사 급식비해서 3,000원씩, 5,000명 해놨는데 이것은 5,000명을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부로 배당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97페이지에 화서면 분회 노인회관 신축에 8,000만원이나 책정해 놨는데 타지역에는 3,000만원, 2,500만원 이런 정도로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이 타 읍.면에는 대부분이 20개 리.동이라면 10개 이상 경로당이 다 신축이 되었는데 은척같은 지역에는 20개 리동에 5개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원칙에서 경로당 예산이 지원이 되면 형평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은 경로당에서 신문 1부를 넣어 달라는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균일하게 1부씩 넣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에 있어서는 1인당 3,000원씩해서 5,000만원 예정을 했는데 현재 우리 상주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회 16,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가 1/3 정도 못 미치게 참여한다고 보고 100%는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5,000명으로 계상해서 이것이 배부는 5월중 가정의 날 행사 때 경로장터를 각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기본계획을 보냅니다. 보내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돈을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모체로 해서 부녀회나 그 동네의 여성단체에서 기금이 모자라면 조금 더확보해서 동네 전체적인 잔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 8,000만원은 저희가 도에 경로당 보조금 신청을 네 군데나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지에 따라서 5,000만원도 있고, 4,000만원도 있고, 8,000만원도 있고, 여러가지요구가 내려갔었는데 그 중에서 도방침에 저희는 가능하면 다해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곳에서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도에서도 균일하게 시.군별로 1동씩 인정한다고 해서돈을 가장 많이 요청한대로 지정을 해서 8,000만원으로 그냥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8,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아닙니까?

예, 도비 4,000만원입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노인회관이 많이 있어서 3,000만원이 4개소, 4,000만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3,000만원으로 짓고 어떤지역은 8,000만원으로 짓고, 이것은 화서면에 도위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좀 깎아서 4,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시비지원은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회계법상에 도비를 줄 때는 반드시 50%는 지역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은 4,000만원 지원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4,000만원 부담 비율도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4,000만원들이고, 8,000만원 짜리 건물을 짓는 셈이 되지요.

추가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될 곳이 여러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서면을 택한 이유 도에다가 상주시가 화서면을 순위로 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화서면에 거금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도록 만든 것은 뭡니까?

다른데에도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서에서도 도비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이 온 곳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위를 정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도에 다 했었습니다. 네 군데 그런데 도에서 여기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관내에 8,000만원 투자해서 노인회관 신축한 곳이 있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7,000만원 한곳이 서곡에 있고요. 지금 초산동에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세번, 네번 도비신청을 했는데 특정지역 한지역에만 편중해서 4,000만원이 내려왔다면 우리 상주지역에서 여러 곳이 신청하는데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군데만 했는냐고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요구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들어온 대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서면 소재지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분회입니다. 화서면 노인회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노인회관이 아니고 면 분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도비가 내려 왔으면 한군데 4,000만원 줄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씩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까?

돈 4,000만원을 도에서 그냥 노인정 지어라고 주면 우리가 임의로할 수 있겠지만 지역과 금액 보조비율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딴 데 지을 수도 없고, 돈도 줄일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힘이 없다니 할 수 없지요.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문입니다. 육아시설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1개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주보육원의 연간 운영비입니다. 아이들 식비, 피복비, 교육비 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에 80명이죠.

현재 65명입니다.

아침에 사회과 자료에 80명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이되어 있고, 주로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그냥 탁아소 같이 유아원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고 육아원은 고아들만 모아 놓은 곳입니다.

성골에 있는 보육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주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은 관리는 경영하는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예산의 정당한 지출이라든가 건전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장부검사도 하고 아동관리에 대한 지도도 하고 항상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곁들여 여쭈어 볼 것은 39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총괄적인것입니다. 소년소년가장 전세금과 소년가장 보호비 등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성의 집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단체에 대한 경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그림자가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급에 대한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육비, 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 생활수단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다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성회원수에 비하면 지원이 많은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성단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이사람들이 활성화 되어서 결국은 또 소년가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회비를 모아서 김장을 담아다가 준다든가 또는 학용품을 사다가 준다든가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측면적으로 돕게 하는 이런 하나의 순환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가 그 정도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의 집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의 집도 현재 시장님 관사를 그냥 비워 놓으면 건물이 망가집니다. 자연적으로 비워 놓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각과별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건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성의 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시청에 회의하러 오는 것이 번거로운데 그 장소를 활용해보니까 상당히 이점이 많고 거기서 이번에 소년가장들 김장도 했습니다. 300포기를 사서 우리 시청간부 부인들이 직접 이틀간 고생을 해서 애들한테 나누어주고 그 집을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동질성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주에 좁은 공간내에서 2개의 여성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형편이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전번에도 한번 질문한 생각이 납니다만 공설묘지 임차료가 150만원 나가는데 임차료가 나가면 여기가 개인소유지 입니까? 낙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도 임차료 내야 됩니까?

예, 국유지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88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계도용 신문해서 1부당 6,000원 계상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300개소가 됩니까?

저희가 290개로 등록을 자꾸 받고 예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300개소가 될 것으로 간주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해 놓으면 남으면 잔액으로 남고모자라면 못 주게 되기 때문에 300개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라든가, 공보실이라든가, 사회과라든가 말입니다. 신문대 기준한 것을 보니까 5,000원, 5,500원 같은 시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6,000원으로 잡았는데 신문이 좀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은 한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그랬는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523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 복장구입 100만원 해놨는데 물론 사면 좋겠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장을 전부 통일해서 오는데 그냥 사비로해서 가기가 힘이들기 때문에 좀 잘 봐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살림살이가 좀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해달라는 것 다 해줘도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 532페이지에 보면 인터룩과모버룩이 있는데 꼭 사야 됩니까?

그것은 재봉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재봉기가 그냥 박는 것과 또 여러가지 옷을 할려고 하면 인터룩 같은 것을 해야 옳게 하나의 옷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합시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내에 살지 못하고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전 상주시내에만 집중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농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자녀교육 때문인데 면부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해서 커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라고하면 무엇을 1식이라고 합니까? 커텐이 1식에 800만원입니까?

1식 하면 한 셋트 맞추는 것을 말하지요.

한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한방은 꼭 커텐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그곳에 전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만넣었습니다.

딱 한군데 넣었군요.

과장님 커텐을 안하고 보통 햇빛가리개로 해도 안 좋습니까? 커텐이 상당히 비싸서...

예, 또 질의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먼저 인건비 성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적출물 수거료를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해서 보건소는 월 6만원, 지소는 3만원, 진료소는 2만원 해서 720만원, 658만원, 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보건지소, 진료소 유인을 하는데 150만원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200만원, 방역사업 지침서 유인 등에 10만원, 모자보건수첩 및 홍보물 유인 등 해서 100만원 총 수용비로 2,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세공과금 입니다. 보건소 청사 전기료 월 70만원 해서 84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30만원, 각종 차량 공과금이 246만원입니다. 합이 1,189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보건요원 강사수당은 연 2회 정도 하는데 주로 보건지소에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합니다. 방역인부 작업복 7명해서 9만 5,000원 연료비는 보건소에 필요한 사무실 연료비 336만8,000원과 이에 따른 유지비 108만 3,000원, 난로사용 45만 2,000원 해서 7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각종 건물 유지비 367만원과 556만 6,000원, 진료소에 423만 4,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연막소독기 유지비에 차량용 2대에 40만원, 휴대용 30대로 봐서 150만원 여기에 따른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만원 차량연막기에 약품과 경유를 혼합해야 되는데 경유비가 240만 1,000원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휘발유가 53만 4,000원, 다음 분무기 유류대가 11만 5,000원 등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배정한 이륜차 25의 고장에 대비해서 10만원씩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진료소에 배정된 연막기에 따른 휘발유, 경유해서 490만원과 381만원 이것은 현물로 사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6대에 대한 1,142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대마초 제거인부임 한사람 10일 사용에 23만 9,000원, 분무소독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1인 30일 해서 71만 7,000원, 각종 예방접종에 따른 재료대에 300만원, 하계방역소독약품, 연막용 분무용, 옥외용 총 합쳐서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에 운영비 매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4,320만원, 그 다음 관내에 재가 나환자촌과 재가 나환자 진료약품비가 340만원,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충검사수수료가 96만원, 다음 장입니다. 간흡충검사수수료 90만원, 예방접종약품은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등 해서 4,000만원, 다음 모자보건사업으로 하는 임산부 영양제 160만원, 영유아 영양제 100만원, 도시영세민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약품에 499만 2,000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따른 뇨혈당 검사지 구입에 240만원, 각종 영유아 예방접종 재료구입에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선임공보의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월 10만원 여비로서 240만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교육여비 150만원, 각종 보건소 면허소지자 교육을 년 1회 내지 2회 대구,서울 등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에 따른 교육여비가 150만원, 자체 마약사범 단속여비 30만원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방역관계 민간인 피해를 대비해서 100만원, 여기에 다른 방역인부 급식비 45만원, 그 다음에 나환자 후송여비로서 30만원, 우리가 주민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유소견자 정밀검진자 간식비를 60만원, 모자보건교실 참석자 간식비 75만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치과용 콤퓨레샤 2대 구입에 400만원인데 보건지소는 콤퓨레샤가 배치가 되어있어도 현재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 한꺼번에 다 사줄 수는 없고 우선 급한대로 내년도에는 2대정도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노후 방역장비 교체 3,000만원, 지금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소독기가 총 132대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가 5~6년이 되어서 상당히 전부 노후화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0대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 초음파 치료기기외 5종은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올해는 우선 화서지역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기계 구입비 1,800만원, 혈당검사기 구입에 3,000만원, 성인병관리, 영유아 관리체중기, 전자식으로 된 것 유아용 12만원, 성인용 40만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국.도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에 우선 국비만 61만 6,000원,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에 무료예방접종은 우리가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입니다. 장티푸스는 총 396만원, 렙토스피라는 99만원, 유행성출혈열 1,140만원 일본뇌염 1,068만4,000원 해서 총 2,734만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이고, 월 3만원씩 해서 1,620만원 보상금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국비 20만 4,000원, 시비 30만 6,000원 해서 51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국비만 44만 4,000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 가족계획 시술비로 국비 77만 9,000원, 도비 77만 9,000원 되겠습니다. 총 155만 8,000원 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재료비는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이 도비 262만 8,000원, 시비 613만 2,000원 해서 이것은 재난을 대배해서 저희들이 비축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추진요원 활동비로서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다음 선천성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시관내 전체 대상자 8명으로 해서 400만원, 다음 장 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주로 검진비로서 지급하는 것인데 위암 검진비는 총 200만원 간암검사비 250만원, 폐암검사비 200만원, 자궁암검사비 450만원, 유방암검사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 방역소독장비 보강입니다. 도비 50%,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용 연막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나관리사업 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550만원 시설비입니다. 화남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다음장 시설비는 물리치료실 15평으로 해서 3,3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남 보건지소 보수공사로 752만 4,000원, 다음 내서 보건지소 누수 지붕 및 건물도색으로 940만 4,000원, 보건진료소 화장실 개수는 재래식을 완전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전년도까지 12개를 마치고 다음 연도에 13개소를 하면 전 보건진료소가 수세식으로 개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6,113만 2,000원, 그 다음 보건소 지붕누수보수 인데 이것은 작년도 추경때 우리가 반기를 하고 반기는 못했는데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낙동보건지소가 당장 급해서 이것은 낙동 보건지소 보수비로 돌리도록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 입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8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800만원, 2대 해서 1,600만원, 이것은 사실상 보건지소에 총 19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가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건강진단수첩과 방문 보건소 홍보물 유인 등으로 2,400만원, 다음 피복비는 진료용 위생복과 검사실 방문 보건사업 제복 등 해서 74만 6,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로서 100만원, 약포장지 및 치료장비 유지비로 90만원, X-선장비 유지비로서 100만원, X-선실 방사선 차폐시설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총 X-선실이 4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2개면은 지금 현재 연판으로 해서 방사선 차단장치를 해 놨는데 뒤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사업비로 200만원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각종 재료비로 30만원, 기타 운영비는 등록된 결핵환자에게 지급하는 영양제, 위장약 등 해서 250만원, 결핵환자 투약봉투 해서 20만원, 그 다음재가환자 가정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이 240만원,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과 소모품비로서 총 4,000만원과 주사제 100만원, 진료실에 연간 소요예산이8,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확보 못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으로서 1,360만원, X-선실에 사용하는 각종 필름과 현상, 정착액조로 363만원, 그 다음장 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은 각 시군마다 내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의 간호사 중한사람씩 약 보름 이상 합숙 양성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 추진활동비 여비는 각 읍.면을 다니면서 검진요원과 행정원들에 대한108만원, 100만원이고,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사실상 올해 금년도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방문보건계가 생겼는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것을 '95년도에는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압계라든지 온습포찜질기, 물리치료실에 쓰는 통증치료기인 간섭파 치료기 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실 장비, 초음파세척기 400만원, 이것은 각종 유리제품을 사용하고 전부 재활용하는데 주로 혈액 등이 응고가 되면 지금까지는 손으로 씻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세척기로 하면 말끔히 씻어서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장비구입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 X-선 자동현상기 이것은 현재 1대를 가지고 있는데 '91년도에 사서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요.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추진요원 활동비 해서 나와 있는데 시비가 500만원인데 어떤 사람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과 가족보건계에서 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이것이 도비가 250만원 지원이 되면서 시비 250만원이 의무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건강가꾸기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나가면 혈압 체크도 해주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일부 필요한 약제도 공급해 주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보건지소 및 보건소 직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요. 보상금란에 방역관계 민간인 보상했는데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통합하기전에 시가 단독으로 있을 때 연막소독을 한번 했는데 중앙국민학교 아래 하수구에 한번 소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들여다보다가 화상을 입어서 치료해 준 일이 한번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이 없으면 최후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방역 인부급식 했는데 저는 시내에 못살고 면부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라는 곳은 낮에도 가면 담당자가 잘 없는데 보건요원은 놔두고요, 야간에 방역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는 사실상 연막소득은 일출전, 일몰후에 하기 때문에 밤에 안 하면 소독을 못합니다. 분무소독은 낮에 하지만...

보건의원이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보건의원은 보건지소에 사실상 우리도 도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소에 위촉된 일종의 질병 모니터 요원과 같은 성격입니다. 가령 전염병이 생기면 신고해 주는 그런 요원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0일 동안을 야간에 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보면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여름철에 거의 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50일이면 5개월 동안인데 5개월 동안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콜레라라든지 이런것이 생겼을 때는 쓰고, 실제로 이것이 적게 쓰면 우리도 30일간만 집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약품을 구입하자면 작년도 예산보다 줄은 것을 볼 때는 제가 느끼는 것이결핵환자 치료약품에 영양제가 5,000원짜리가 있고, 또 재가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1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핵환자 치료 영양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환자라면 양질의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투약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446페이지요. 결핵환자 영양제 5,000원짜리와 재가환자에게 투약하는 만원짜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영양제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주로 주관하는 계에서 판단이 대략 보면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또 재가환자는 거의가 거동을 못하고 하니까 좀 좋은 것을 줘야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다 확보해야 되지만 시 형편에 못하니까 어차피 1차 추경에 또 약간의 수정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둔다고 하셨는데요. 화서면에 두는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화서면에 두기로 했습니까?

사실상 그 기준은 저희들이 판단은 시장님이 공약 하셨지만 나름대로각 읍.면마다 설치하기는 너무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이것이 치료실에 기계만 배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획은 아마 3개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함창과 낙동쪽으로 지역을 안배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화서면이 아니고 3곳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화서만 되잖아요.

예, 화서.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화서면에 대해서 노인회관이 8,000만원 짜리 공사가 들어가서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주시내에 7개동 같은데는 시보건소가 있으니까물리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18개 읍.면에서 굳이 화서로 못이 받힌 이유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시장님 판단은 어차피 함창도 해야되고, 낙동도 해야되겠지만 현재 중화지구에 화서가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들기도 쉽고 하니까 그곳을 먼저하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 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와 448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치료장비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소장님 물리치료실의 장비가 치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통증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료장비는 지금 나오는 것은 최상의 것이지만 한해만 지나면 그 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는 형편이고, 기계는 어느 정도 사용하면 내구연수가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화된 장비로 보강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일반 병원보다상주보건소의 장비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찾는 환자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이 대략보면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개인부담이 거의 배이상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개인 부담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율이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의 속개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소관은 4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53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54페이지도 법정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56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57페이지는 급식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선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가 사용료 고지서 유인 등 해서 저희들 수질검사 수수료 질소 등 대장균에 속하는 검사수수료가 도에 가서 하는 것을 합쳐서 유인물 등해서 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9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피복비가 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험요원 피복비와 근무복 오물수거용 장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직에 우의, 환경미화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신년도 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일반 작업요원, 환경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는 금년에 삭감이 되고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반 피복비와 우의 등 여기에 따른 피복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시설비에 따른 소화조 가온보일러 시설유지비에 따른 보온용 유류대 등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291만 9,000원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맨 위에 예취기 1대는 저희들이 잔디밭이 많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면 예취기가 1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에 3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가 3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청사유지비와 아울러서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입동, 탈수기동, 미생물접촉조 등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47만 8,000원 또 기계 전기유지비가 476만 4,000원 이것은 전부다 전에 우리가 기술진들또는 도에서 내시왔던 것, 다른 지금 운영기관에 따른 것을 전부 현지에 답사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전기판넬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시험기기 유지비, 중기페이로다가 1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 오일 등 해서 유지비가 1,166만 9,000원 되겠습니다. 차량이 1대 있는데 차량경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되겠습니다. 2,996만원 입니다. 이것은 실험실 측정시약 과산화망간외 25종에 156만원, 폐수처리약품 나트륨 해서 63만원,염화소지가 500만원, 고분사용집제가 534만 4,000원, 미생물 종균제가 90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1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기계 윤활유 40만원, 그리스 20만원, 제초제 72만원, 소모성 초자류 20만원, 초자류 전기공구가 122만 2,000원 10종 26개가 되겠습니다. 기계공구 10종 2개가 저희들이 앞으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100만원, 형광등, 가로등, 나트륨이 40만원, 79만 2,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는 전기변압 변류기 예비용 입니다. 전기가 갑작스럽게 나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1대에 110만원 기본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46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금년에 설치되어서 정규인원이 전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가서는 검사가 되어서 정기 운행이 되면 필요 인원이 전부다 확보되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미확보된 사무용품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사무용 책상 2개, 동력분무기는 사업소안에 소독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 1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난방시설이 잘 안된 개소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 빠지고해서 석유난로,탈수기동 사무실에 1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협잡물제거 손수레 2대, 앞으로 가동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0만원 그 다음 직류파워스프라이 해서 시험장비 입니다. 이것은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들 이야기로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쌉니다. 300만원 소요가 된 답니다. 파이프머신 기계공구 저희들 공구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개략적인것을 판단해서 이만한 예산이면 우선 사용하는데는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파이프 연결용 해서 기계공구 75만원, 또 산소용접기 저희들이 전부 기계, 전기, 화공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수용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식에 45만원, 예취기, 금고 해서 총 물품도서구입비가 82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46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양접촉조 트랜지 보온설비 입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겠습니다만 겨울철에 보온시설을 안 하면 열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서 BOD가 제대로 안나온다는 기술적인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확보되어야 되는데 누락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지만 미생물 생육에 지장이 없어서 원활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온시설 4식을 400만원 확보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설치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를 직원들이 전부다 팀을 만들어서 밖에서 물을 가져다 먹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허드레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강물을 파이프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직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요구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61페이지에 예취기 2대에 31만 2,000원인데 463페이지에 또 있는데 이것 사야됩니까? 3대나 필요한 것입니까?

462페이지에요?

461페이지 제일 위에 예취기 유류대가 31만 2,000원 안 있습니까? 463페이지에 예취기가 또 있잖아요.

461페이지에 있는 예취기는 연료비 입니다.

예, 연료비인데 2대 연료비가 아닙니까? 2대 연료비인데 또 예취기를 사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고서 2대 같으면 1대로 맞추겠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에요. 석유, 탈수기동에 석유난로가 나와 있습니다. 탈수기동이 몇 평 정도 됩니까? 463페이지에 중간쯤에 70만원 1대 해서 나와 있습니다.

7~8평.

7~8평이면 일반 난로가 아니고 에어콘과 같이 사용하는 히타입니까?

예.

에어콘과 겸용인 난방용... 석유난로가 7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예, 잘았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년 1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검사를 어디에 의뢰하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하는데가 없습니까?

북부지역에는 김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지방자치제가 되기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상주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경상북도지사의 시행령으로 나온 것이 안전전기검사에 대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 상주에 상주한다든지 그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소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행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464페이지에 보게되면 토양접촉조 트랜치 보온설비 했는데 아직 가동도 안 되고 준공검사도 안된 상태인데 투자해야 되는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내년도 가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현년도에 저희들이 겨울이 되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도 당장 필요합니까?

내년도에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요구한 것입니다.

가동이 된다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장 이재수 입니다.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총예산 요구액이 2억 4,739만 2,000원 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2,817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수당도 기본적인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도, 보일러공 1명과 일용인부 해서 3,291만 7,000원 이고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경비로서 직원 6명에 대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996만원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본적인 경비로서 2,838만 3,000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290만 4,000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6,136만 9,000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337만 1,000원으로서 영화필름 대여 수수료 80만원, 소화기총액 66만원, 무전기 수수료 72만원, 공기소화기 필터교체 수수료 72만원, 피아노 조율하는데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만원씩 2회 2대 40만원입니다. 110만원은 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6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64만 4,000원 냉방기 안전검사 수수료 5만원, 보일러 세관 수수료 170만원, 청사방역 수수료 93만 7,000원, 청사 청소용품 6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36만원, 냉방기 냉매교체 수수료 55만원, 보일러 보관제 약품수수료 50만원, 물탱크 청소수수료 30만원, 청사냉동기 세관 수수료 150만원 해서 1,3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2,228만원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수수료 1,800만원, 상하수도료가 72만원, 청사 전화료 96만원, 소방안전협회비 20만원, 전자경비관리 용역비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708만 7,000원 되겠습니다. 청사난방 연료비 206만원, 공연장 난방비 경유로서 423만 5,000원, 온풍기 연료비 79만2,000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780만 6,000원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물유지비 622만원, 음향시설 유지비중에 앰프가 60만원, 스피크 50만원, 조명시설 유지비에 특수조명 437만 5,000원, 일반조명 32만 6,000원, 영사기 유지비 50만원, 냉방기 유지비 60만원, 전기시설 유지비 100만원, 판넬유지비 60만원, 무대기계 유지비 60만원, 보일러 유지비 90만 5,000원, 온풍기 유지비 8만원, 온수 순환라인 불순물제거비가 150만원해서 1,780만 2,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전액 감을 하고 자산 취득비로서 3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카셋트 더블테크 설치 90만원, 스피치용 마이크 구입 150만원, 뮤직용 마이크 구입 60만원 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요구액이 2억 4,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은 내용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제의 세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1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김천 안정공사에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에 그러한 안전공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 이재봉 입니다. 시민운동장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 290만 4,000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0%인 8,100만원입니다. 4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과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관서당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100만원 있습니다. 잔디구장 중기임차료 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348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 485페이지에 재료비가 650만 8,000원, 4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구입비에 우레탄 전용 진공청소기 2,200만원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우레탄공사가 50% 가량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이 완료가 되면 청소도구를 다른 것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진공청소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 내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레탄 전용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1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1대 있으면 됩니다.

운동장 전체를 다하지 않습니까?

운동장 전체가 10,285평인데 저희들이 안동이나 문경이나 알아보니까 1대면 충분합니다.

저는 좀 적지 않느냐 1대 더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기왕이면 우리가 시비보다는 도체 경비로 구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체로 저번에 20억 내려온 것과 그 외에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 중에 이 경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생환경사업소 김경태 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입니다. 총체적인 사항으로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3억 7,331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2억 5,549만원으로 약 68%을 차지하고 나머지 시설비와 시설운영비가 32%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89페이지의 인건비, 490페이지 기본경비, 493페이지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문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장부구입과 지출계산서 및 각종 서식 인쇄비로 32만원, 저희들 월 2회씩 도보건연구소에 방류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OD와 대장균과 SS검사를 의뢰하는데 검사비로 31만 2,000원 그 다음에 청소용품 구입비로 빗자루라든가 걸레, 깔판 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30만원, 사용료 고지서로 54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이 전기료로 한 달에 평균 300여만원씩 지출해서 1년 3,960만원 계상했고요. 상.하수도료, 전화료, 업무용 이륜차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부문입니다. 직원들 근무복, 작업복, 우의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위생복, 저희들이 상당히 혐오시설이라서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장화 비용과 장갑 비용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 실험실, 숙직실, 난방연료비로 186만 4,000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를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뇨에 들어오는 비닐이나 협잡물을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 연료비로 4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난로유지비와 온수보일러 유지비로 3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부문입니다. 건물유지비로 113만 6,000원 계상했고요. 업무용 오토바이 유지비와 예취기 유지비로 30만원, 그 다음 이륜차 예취기 유류비로 43만 2,000원, 그 다음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실험기구중에 대장균 검사하는 배양기가 있습니다. 25만 5,000원, BOD직독기라고 BOD측정하는 BOD 측정기 유지비로 17만원, SS측정기유지비로 21만 3,000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들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대다수가 유지비로 소요되는데 협잡물처리기에 480만원, 브로와 유지비로 300만원, 분뇨이송펌프 유지비 270만원, 희석수 펌프유지비 150만원, 산하구로타리 유지비로 240만원, 각종모타수리에 312만원, 탈수기 수리비로 600만원, 농축조기계 360만원, 소화조 기계 180만원, 믹싱탱크 기계 유지비 300만원, 전기판넬 유지에 240만원, 저류조 각종 탱크에 모래가 많이차기 때문에 모래 세사제거 하는데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부문입니다. 방류수는 분뇨자체가 전부 세균덩어리이고, 대장균 덩어리가 되어서 액체염소로 전부 소독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액체 염소구입비로 138만원 계상했고,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 종균제를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SS라고 해서 분뇨속에 있는 찌꺼기를 탈수를 시키는데 그냥 탈수되는 것이 아니고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공약품 응집제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파리와 모기가 굉장히 많고 주민 민원도 많고 해서 36만원을 모기약, 파리약 구입비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제초제 구입비로 36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은 혐오시설이 되어서 기압이 낮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두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비상약품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검사시약으로 120만원 계상했고요. 채수병 구입비로 36만원, 실험을 위해서 각종 초자기구가 있습니다. 유리기구들인데 초자기구 구입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문입니다. 저희 처리장은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해서 24시간동안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와라는 기계로 불어넣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이 경과되어서 도계획에 의해서 30% 도비 보조를 받아서 1,600만원으로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 부문입니다.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ℓ당 1원씩 받게 되는데 1원씩 받게 되면 이것을 누가 수거하느냐하면 분뇨처리업자 분뇨수거차가 그 돈을 거두어 옵니다. 그러면 수고비를 1/10을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인데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차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는군요.

그것은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ℓ당 1원씩 1차에 4,000ℓ가 들어가면 4,000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를 4,000원 받아 왔으니까 그에 대한 수고비로서 1/10 400원을 줍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10을 반대 급부로 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나 49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위생처리장에 5급일 때 200,000×12개월 해야 되는데 6급이 있을때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 감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부서운영비가 20만원이 아니고 100,000원×12개월 해서 120만원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의사관리사무소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관리소장 김남조 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 2,767만 1,000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047만 9,000원 입니다. 기준경비가 2,971만 7,000원 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354만 8,000원 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392만 7,000원 입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0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방명록 제작이 25만원, 유적지 안내팜프렛 200만원,유물전시관 유화표구 40만원, 화장실관리 용품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총 375만원, 방범시스템관리비가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24만원, 전자경비 관리용역비 180만원, 전기료, 수도료, TV시청료 그 다음에 연료비 122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21만 7,000원, 재료비가 358만 6,000원인데 그 중에 조경관리 인부임이 328만원입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 입니다. 물품구입에 제초기가 2대 있는데 낡아서 1대가 80만원이어서 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예취기 1대 40만원 해서 총 충의사 예산이 1억 2,767만 1,000원으로 이상 충의사 보고를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충의사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충의사관리사무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지금 현재 설계상 사무실이 화장실로 되어 있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정기룡 장군의 유적을 보존하면서 대외에 지역 문화재를 알릴 수 있는그런 장소임에도 화장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현재 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정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1월에 제가 충의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충의사는 상주에 있으면서도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줄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근무할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4평되는데 책상이 3개중에 2개가 들어가고 두 사람이 앉으니까 겨우 움직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봤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한옥으로 해서 25평 내지 30평되는 것으로 해서 ㄱ자로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동안 있던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당초 그 조감도에 의해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안하고 화장실을 나누어서 1/3을 화장실로 하고 또 3평정도 숙직실로 하고, 2평정도 부엌으로 하고, 4평정도 사무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서울이나 대구 아니면 대학교수들 주로 학교 같은데에서 많이 오고하는데 밖에 서서 단체 관광객에게 제가 안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앉으시라고 해서 손님대접 하고 설명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또 사무실에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금년 1년중에 7번 정도 온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계시다가 촬영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한번...

사무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내에 화장실 건물동에 사무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은 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이 대외에 알려지면 수치스러운 일 입니다.

그 건물이 원래 화장실 건물로 되어 있었지요.

예, 조감도에는...

그 건물이 원래 화장실이니까 5억이나 얼마 들여서 다시 사무실을 짓도록 하지요.

국기게양대 바로 뒤에 되어 있었습니다.

충의사 모독을 하는 것이지 정말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제 생각인데 면출장소도 근무해 봤었는데요. 면사무소 출장소의 화장실 밖에 안 되는 그래도 본청의 사업소인데 그래서 근무하기가 좀창피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한번 가보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충의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안성대 입니다. 경천대 '96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7,82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수당, 513페이지 일용인부임, 514페이지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515페이지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공운영비로 519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 경천대 입장객에게 사용할 입장권 70,000매에 420만원, 경천대주차권 6,000매에 72만원, 517페이지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360만원, 상.하수도 수도꼭지가 4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40만원, TV시청료 3만원, 전자경비 용역비는 쎄콤을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은 총무과에서 경천대는 숙직을 해야된다 해서 쎄콤을 못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6만원,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작업복, 우의, 노무화 해서 41만 9,000원 입니다. 급량비는 어린이날 종사원 중식비로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및 숙직실에 연료비입니다. 난방비 122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27만 3,000원인데 이것은 건물 청사유지비 전기가로등,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방송시설, 정화조 오물수거료, 경운기, 복사기, 이륜차,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686만 7,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공중변소 소독약품경내 조경관리 약품, 조경관리비료대, 제초인부임, 조경수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큰 나무가 없어서 여름이 되면 관광객의 휴식처로서 그늘이 모자라서 올해는 느티나무를 20주해서 조경 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4개동 변소에 고체염소 투입비가 56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절개지 보수비 300만원, 수우정 시범화장실 오수펌프 설치비로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9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경천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워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