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1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로 인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이기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 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공단,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초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은 정규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현업직,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는 임시직이죠. 임시직은 갑자기 관두면 긴급하게 채용하게 되겠고, 원칙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경영목표 10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경영목표 100%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이문체육센터 같은 데는 분야별로 목표 달성제를 설정해 가지고 최대한 작년같이 목표 달성 이상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입니다. 작년도 경영목표를 약 한 120명, 이사장까지 포함해서 1인당 6,264만 2,000원 정도 수익을 분배한 게 되는데 다른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명의 인원으로서 얼마만큼 개인당 수익성을 계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를 판단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도파 옆에 정릉천 변에 지금 현재 옛날에 사적으로 회사에서 주차장을 건립해 가지고 아무래도 곧 환수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될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가상적으로 그 시설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차면이 대충 몇 면으로써 대형 버스라던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길이 그것 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지금 거기에는 택배회사가 와 가지고 택배 관리 업무를 하고 정비공장이 또 있어요. 사실은 정릉천 변에 주차장 미도파에서 해 놓고 거기다가 카센터 정비를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를 관리하는 관계 대상 부서는 아닐지 몰라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야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타 동에 여러 가지 지역을 다녀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곳이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정비되고 나면. 가능한 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폭만 남겨 놓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더 확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다음 번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더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이문3동 지역에도 몇 개, 한 열 몇 개 구역이 늘어난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출발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한 70억 인가 이상 흑자를 내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가 그 이후에 1년, 2년 경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 측면에서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타 구 시설관리공단 보다 수익성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결국은 공직자들 급여 먹고 사는 업체가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보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말 결산 시에 좀더 노력해 가지고 지출이나 소비를 줄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경비를 줄임으로써 흑자를 많이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다른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의 인원으로서 얼마만큼 개인적인, 1인당 분배적인 수익성을 올렸는지 그걸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인지,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인당 수익실적이 9,600만원 정도 됩니다. 타 구 공단 실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질의입니다마는 1인당 시설관리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나 서울공단에서 지금 현재 8,500에서 1억 정도 시설관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도파 옆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상임 본부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폐쇄가 왜 돼 있습니까? 정릉천 변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주차장 해서 활용하고 있고 택배회사가 와서 택배 상품을 주고 받고 카센터가 있는데. 그 시설물을 주차장 활용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폐쇄가 된다면 완전히 본 건축물을 하천 관리 입장에서 환경팀에서 다 파괴해 가지고 정릉천을 다시 복귀를 해 주든지, 지금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 돼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경동약령시도 도로가 좁아서 주차장 할 때도 없어요. 그쪽으로 흡입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등급을 낮춰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차 면수가 엄청 늡니다. 그 현장을 가 보셨는지, 폐쇄가 됐는데 어떻게 주차비를 받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정릉천 변에 주차장을 만든 게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미도파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20년을 사용하고 서울시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아마 내년에 만기일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폐쇄 안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세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하고 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임원, 간부님들이 그냥 내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만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경비를 절약한다는 것보다도 주변을 한 번 삭 돌아보면 조그마한 쌈지마당 같은 데 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 지역을 검사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현장을 점검하셔 가지고 욕심을 내셔야지요. 어차피 서울시에 반납한다 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설을 어차피 했으니까 정릉천을 원대 복귀하지 않는 한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돌려 받아 가지고 수익을 올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장을 당장 한 번 나가 보세요.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도파 백화점 주차장은 아마 내년쯤이 20년 만료가 돼서, 당초에 저희 동대문구와 계약을 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에서 자 부담으로 주차장 설치를 해서 20년이 되면 저희 동대문구청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구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릉천 하천 정비관계로 해서 아마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철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맡게 되면 저희가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구획선 그을 데가 사실은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별로 동별 담당제로 해서 계속 발굴을 하는데 저희가 발굴을 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구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봐 가지고 거기서 부적격으로 판정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구획을 발굴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한 구획 정도 승인이 떨어질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안동에도 새로 도로 개설된 데도 있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 구역을 다 그었으면 좋은데 구의 입장도 그렇고 민원발생 또 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최대한 주차구획선을 확보할 수 있는 데로 확보해서 수익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보면 세입보다는 세출 예산이 많은 마이너스 예산을 했는데 보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성을 일반회계 이쪽으로 해서 사업성을 넓혀야지 아마 공단도 수익도 나고 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많이 되는 건 항상 지출이, 세출이 많다 그 문제인데 지금 보면 여기도 아까 우리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항상 줄고, 재개발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앞으로 동네에 있는 것도 개발 때문에 많이 줄고 이러면,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봤는지, 올해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릴 사업을 선정해 봤는지,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발족 당시에는 경영수익이 크게 나는 걸로 용역보고서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공단이 설립되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용역보고서와 같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저희 공단에서 인수받은 사업이 다 공공성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 워낙 많고 경영수익이 나는 파트가 주차사업 파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가 거의 적자로 운영이 되고요. 거주자, 공영주차장 이 쪽에서만 나는데, 저희가 해마다 경영수익이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잠정결산을, 2008년도에 잠정결산을 해 보면 한 4억정도 이렇게 흑자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마 더 줄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천에 건립 중인 연수원까지 저희 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적자가 더 많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견인보관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제천 연수원도 구에서 운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적자가 4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면 그거에 한 1/2정도, 한 2억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측면에서 저희가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프로그램이라던지 체육 시설에 인력을, 홍보를 적극해서 이용하는 인원을 늘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공단의 인원을, 직원들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규직도 제가 처음에 이사장 취임했을 때보다 몇 명 줄였고, 또 정규직이 할 일을 임시직으로 대체해서 줄여서 채용을 함으로써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공단이 경영수익이 최대한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비정규직 중 상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용직은 3개월 단위로 계약 근무를 하는데 일용직까지 이렇게 무기계약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조직이 비대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되는데 일용직 이하에서 청소일은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일용직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관련 법이 금년 7월 1일까지 전부 정규직으로 돌려라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거를 무기 계약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직원이나 체육관련 직원은 무기계약직, 정규직에서 배제를, 그렇게 돌리지 않고 현재처럼 계약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곧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 이런 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줄이고 용역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검토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고, 또 용역을 준 공단도 있습니다. 그 공단의 실예를 보면 용역을 주면 청소업체에서 연세가 60이 넘은 어르신들을 청소원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마음놓고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추의를 봐 가면서 어떤 면이 유리한지 봐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안덕일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도과 정구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고경혜 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기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정열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진상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팀 주상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한주원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팀 고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할게요.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연막소독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요. 작년에도 이 연막소독때문에 의원들이 욕을, 안 되면 의원 탓을 한다고 우리 탓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질타를 받고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올해는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우리 전농동같은 경우는 3개동이 1동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화합은 안하고, 우리같은 경우도 전농2동은 거의 안 들어 오고 4동 인원만 가지고 하고, 또 전농1동은 통·폐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올 거 같으면, 옛날에 1/3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해야 돼요, 지금요.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앞으로 참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정말 모기가 11월달까지도 많은데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올해는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소독 안 한다고 질타를 엄청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봤지만 전반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안이하게 생활방역대에 맡겨가지고는 진짜 올해 엄청 힘들고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사숙고해서 1년 계획을 짜가지고 나중에 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아까 질의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막소독보다는 모기 유충에 대한 소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도 작년 12월부터 모기발생 근원지에 대한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라든지 또는 공동 주택에 대한 집수조라든지 정화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면서 계속 유충 방역 소독을 늘려가고 있고, 작년에 4 대 6이었는데 금년에는 5 대 5까지 유충 방재에 더 애를 쓰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서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환경에 오염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등유 대신에 친환경적인 연무제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무제는 콩으로 제조를 했는데 많은 환경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각 동별로 봉사의 질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일괄적으로 생활방역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구에서 1,500 정도는, 구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동,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빈약하다고나 할까요,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예산을 배분해서 구에서 많이 커버를 하도록, 취약한 곳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남궁역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ATP 위생검사 보면 손, 칼 이렇게 하다보면 안 걸릴 업소가 없는데, 이걸 정밀하게 하면. 이걸 한다고 업소에 홍보를 했는지, 또 업소 몇 평 이상을 위생검사 하는 대상으로 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ATP 위생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큰 업소, 그러니까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조리자의 손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이 세균에 식중독 균에 가장 노출이 심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ATP 검사를 즉석에서 바로 하면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바로 나오면 이것은 '아! 여기는 식중독이 있구나' 이러한 것에 대한 검사거든요, ATP 반응 검사는. 반응만 나옵니다. '아! 식중독 균이 있으니까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오는 게 ATP위생검사입니다. ATP위생 검사에서 도마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식중독균이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도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가 처벌을 할 경우에는 2차에도 또 다시 ATP 위생검사를 하니까 또 식중독균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 업소는 식중독균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까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회신해 주면 그때 행정처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 위생교육 때 전 업주들이 모였을 때 ATP위생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의 업주들이 우리 위생과에 'ATP 검사 좀 해 주십시오'하면은 가서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즉석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하고, 다음에 또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공동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영양사나 조리사를 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대문구에 공동급식소가 몇 개 업소나 되며,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소는 학교라든지 또는 유아원, 병원 이런 데 50인 이상의 인원에게 급식을 해 주는 곳을 저희가 공동 급식소로, 집단 급식소라고 합니다. 집단 급식소로 저희가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집단 급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돼서 저희 구에 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식당 급식소에서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는 곳 몇 군데 지적받아 가지고 전부 집단 급식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을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영양 관리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구가 계절별 또는 취약 업소별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음식물 문화 개선에, 저번에 TV에 한 번 나왔어요. 중국집이 밥은 밥대로 해가지고 낮에 볶음밥을 만들어서, 지금은 자장면 집에 안 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 정도로 이게 정말 한 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남은 음식물 싸 주ㅗ 싸 오기' 이런 건 참 좋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도 보면 좋은 식단 실천 업소 100개소 해서 1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우리 동대문구도 음식물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많이 나오는 데는 벌칙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전체가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동대문구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을 재탕하는 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돼서 저번 방송에도 여러 번 취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좋은 식단제에 대한 업무계획을 특별 업무로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업협회에 음식업 문화 개선 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연간 음식점을 조사해서 좋은 식단제, 그러니까 재탕을 사용하지 않는 적절한 음식을 활용하는 업소들을 100개 정도 골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식단제를 또는 재탕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음식물을 재탕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이 지금 하려고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의돼서 입법화되면 행정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화 되면 저희가 음식 문화 개선하는데 저희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건강관리팀장은 오늘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초원예식장 건물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쪽으로 옮겨져서 개원이 될텐데 우리구 치매성 노인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쪽으로 옮겨지면서 이들에 대한 홍보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초원예식장에 8월경에 리모델링해서 올 예정인데 동대문구에 치매 추정 인원은 약 230명, 그래서 경희대 정신과 지금 현재 등록, 그래서 정신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서 모든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능성있는 일반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협약식이 올해 2월 12일날 해서 16일날 현재 보건소 3층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신보건센터가 또 경희대 정신과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치매지원센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거의 치매에, 많이 아파서 치매지원센터를 가는 것으로, 다니면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한다는 이런 홍보를 구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DCN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어르신들이 치매에 안 걸리도록 최대한으로 홍보와 케이블TV, 구보,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교육과 예방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한의약 박물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의약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78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 대상은 한 2,500여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분해 보면 방학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으로는 한약재를 이용한 액자 공예, 겨울 과학 동산, 동의보감 속 한방차, 총명탕 만들기, 약소반 만들기, 향기주머니 만들기, 천연 한방비누 만들기, 맞춤식 문화체험으로써 한방주 빚기, 외국인 한의약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외국인 한의약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특별전 개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한의약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 마케팅 담당관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허브 메디슨 컬쳐 익스피어런스(Herb Medicine Culture Experience)라 해서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서울방문 및 거주 외국인으로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00명 정도로 하면 내용은 천연 한방비누 만들기와 한약재를 넣은 향기주머니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전 개최는 개관 3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로 언론 홍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약이 되는 음식, 약선(藥膳)으로써 2009년 9월 10일에서 9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먹는 한약재를 넣어 만든 음식을 소개하여 생활 속에 한방문화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사상체질에 맞는 한방음식 전시, 한방음식 만들기 시연 및 시식, 무료건강상담 등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한방음식 전시를 한 삼식 선정도 할 예정으로 있으며 한방떡 만들기, 한방주, 한방차 만들기를 시연 및 시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면허 대여 및 무자격자 고용 여부를 보면 약국에서는 이런 데를 우리는 자주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점검이나 조치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의사 혼자 하다 보면 맡겨 놓고, 아닌 사람이 많이 의료 보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또 저번에 한 번 청량리에 보면 침술인가 그게 바늘 의료행위로 신문에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술이나 뜸이 불법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고용 진료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 뜸이 불법 의료행위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침, 뜸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침사 자격증이나 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시술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시술했을 때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청량리 여기는 자격증이 없나 보죠? 청량리에 유명한 데가 그 위에 있잖어, 거기가 자격증이 없어요?

어, 자격증이 없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