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정종설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사를 저희들이 안 해서 과장께 지금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중랑천에 1공원부터 5공원까지 있는 쓰레기통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작년에 장마 때 본 위원이 알기로 내가 아침에 가 봤는데 몇 개가 떠내려 가 버렸어요. 물에 떠내려갔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박아 놨으면 분실이 안 됐을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가 물에 휩쓸려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과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외대역하고 신이문역에 과장께 내가 작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다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거기를 과장님께서 한 번 보세요.
담배꽁초를 버릴 때가 없으니까 하수도 구멍에다 다 버립니다. 외대역하고 신이문역 한 번 가서 보세요. 남부출입구하고 외대역 2번 출구 앞에 가서 하수도 구멍을 보면 담배꽁초가 완전히 하수도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놨다가 왜 갑자기 치우는 이유가 뭔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개조에 2명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순찰을 하고 다니기에 큰 도로에서도 패널로 가게를 늘려서 시행을 하고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찰을 하기에 그렇게 불법건물이 지어 지는지 그런 것은 미리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초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순찰을 하기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내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평 이하는 신고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주민들이 신고제로 하니까 25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30평을 집을 지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을 떼려니까, 지금 동대문구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신고제로 해놓으니까 차라리 설계를 해서 정식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신고제로 하니까 주민들이 늘려 지어서, 2평, 3평씩 늘려 지어서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에 신고할 때 이거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던가 무슨 조치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고제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좀 늘려지어도 되겠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하게끔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랑천 꽃단지를 다년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함평에 나비축제가 유명한데 거기는 가을에 국화꽃 축제도 합니다. 다년생으로만, 일년생으로만 심을 것이 아니라 중랑천에도 국화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그게 수년 동안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돈 한 번 투자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축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타 시·군·구를 좀 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함평에는 나비축제로, 나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군수가 우리 학교 후배지만 그 넓은 광장에 국화를 심어서 가을에는 나비꽃 축제가 되고 나면 다시 국화꽃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쓰시면, 우리 이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중랑천도 색다르게, 중랑구는 장미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무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도 금방 심어서, 이거는 비가 와도 장마가 져도 국화 같은 건 심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