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입니다. 103쪽을 보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시민건설위원만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인력 부족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9년도 업무에 포함시킬 때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단속전담반을 3개반에 11명에서 6개반 2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주로 보면 담배꽁초 단속 전담반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동네에 돌면 담배꽁초 투기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형 침구류라든지 가구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래저래 쓰레기 투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 민원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던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추경에 가서 다시 잡던지 해서 그런 쪽으로,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절되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인 정성영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 상징조형물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부분 중에서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 대는 말도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이 통폐합 되면서 2014년도 이전에 광역시를, 지금 현재 광역시보다는 조금 작은 준 광역시로 한다는 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말이 있는 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선상에서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입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뉴타운, 지금은 많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뉴타운 해서 많이 모여드는데 보면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옛날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그 면허증을 가지고 동대문구 관내에서는 허용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개사 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덕방 면허증으로 하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갖다가 자치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중개사 면허증을 가지고 하는 게 소비자라든지 구민들한테 더 신뢰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입니다.

전농동 한진택배 물류창고 지도단속 해서 과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했는데 이문2동에 가면 청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청량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거기도 한진택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하교할 때 한진택배 대형차량이 두 세대 정도 해서 아이들 등·하교 길에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쪽이 스쿨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잘 안되고 한진택배 쪽에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안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청량초등학교 쪽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