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0일자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0년 3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세목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구세 세목을 정비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3조는 종전의 사업소세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28조에서 제33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 및 신고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과세표준 세율 등 세목운영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종전과 비교해서 과세대상이나 세율, 납세의무자 등 과세전반에 걸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도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감면세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사업소세를 개정된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 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처음에 올렸던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세 세목 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목이 바뀌어도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구세의 변동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세수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세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구에서도 재산세 등의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세원별로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울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감면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부과했던 부분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세원별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구에서는 사업소세를 얼마나 부과해서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답변 주시고 우리가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구 사업소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구세 세수변동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내용은 세목만 서로 개편이 되는 것이지 세수변동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구세인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었지만 지방세법 제6조제4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구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목개편에 따른 세수변동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재산세 등이 감면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세금을 재부과한 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5억 9,900만원, 사업소세가 약 7,200만원입니다. 감면대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SH공사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3억 1,700만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억 1,100만원, 사업소세 감면이 7,200만원이 있으며 기타 아파트형공장,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지난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를 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재산세에 대한 감면내역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했다가 재부과 추징한 금액은 12건에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소세는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하였는지,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구의 사업소세 징수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소세의 세수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재산할 사업소세가 4억 2,700만원을 징수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32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세수의 총규모는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징수실적까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는 4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32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32억 7,8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9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 순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사업소세의 총규모는 2,559억원입니다. 우리가 30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순위는 10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재산세 감면대상이 임대주택하고 지방세 아파트형공장이 감면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고,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해서 12건, 299만원이 부과가 됐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만 해당이 되는 건지 다른 세액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