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추가편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추경 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창배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송경민 부위원장님, 김동중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 당초예산 936억 9,836만 9,000원보다 78억 6,977만 7,000원이 증액된 1,015억 6,81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3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5억 8,453만 4,000원에 2억 3,407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58억 1,861만 1,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위문 1억 9,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5,8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3,473만 1,000원,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연수 1,170만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105만 8,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150만원, 성동·한양 영재스쿨 운영 2,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59억 2,898만 4,000원에 22억 5,193만 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281억 8,092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희망근로사업으로 6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 1억 3,081만 5,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지원 3,7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48억 4,871만원에 41억 2,303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489억 7,174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자녀 양육지원 2억 7,000만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사업 추진 2,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지원 4억 6,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1억 3,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대현경로복지관 위탁 운영 1,600만원, 기초노령연금 28억 2,514만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마련사업 2억 1,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청년사업단지원 사업 7,500만원, 급식지원아동 급식비 지원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동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9,513만 4,000원에 12억 6,073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183억 5,586만 8,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운영 8,188만 4,000원, 정화조 청소 관리 9,100만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2억 5,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6,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이용 7억 4,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 당초예산 72억 5,412만 7,000원보다 14억 850만원이 증액된 86억 6,26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관련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억 2,249만 5,000원에 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 1,749만 5,000원입니다. 감액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장축산물시장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도시개발계획 용역비를 SH공사에서 부담토록 하여 구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비 3억원과 주민설문조사비 500만원, 총 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억 8,029만 7,000원에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여 12억 6,029만 7,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 옥외광고물 정비분야 인센티브 교부금 중 8,000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6억 6,213만 6,000원에 6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여 12억 6,213만 6,000원 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9억 4,521만 7,000원에 10억 3,35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여 49억 7,871만 7,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 등 유지관리의 실시간 운영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공원 등 원격시스템 설치비에 1억 5,000만원, 금호4가동 달맞이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응봉동 암벽등반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운동시설 설치 등에 1억 5,000만원,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찾아가는 그린성동상담실 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관내 도로변, 녹지·화단 등에 꽃묘식재비 1억 5,000만원, 살곶이체육공원 비탈면 수목정비사업에 1억원, 옥수역 옆에 위치한 옥수2마을마당 재정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로수 외 관내 마을마당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68억 9,686만원에서 58억 9,661만 8,000원이 증가한 327억 9,34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2억 8,531만 1,000원에 9,6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3억 8,195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650만원을, 자동차등록출장소 설치·운영비로 3,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토목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9억 2,448만 9,000원에 31억 7,4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80억 9,946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2억 82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광나루길 조성사업에 3억 3,600만원,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 지중화 공사에 10억 9,800만원,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1억원, 응봉동 천성교회 뒤 통행로 공원화사업에 2억원, 도로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 2억 1,300만원, 제설업무 추진에 4억 9,715만 5,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42만 9,000원에 26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3억 2,542만 9,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원, 독서당공원 내 빗물이용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금북초교 내 빗물저류조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 하천변 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 살곶이체육공원 업그레이드사업에 3억원, 하천시설 관리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빗물펌프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복리에 애쓰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종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결산도 마무리되기 전에 추경을 무리하게 편성한 정황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본예산 시 제대로 편성했어야 될 예산들이, 물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약간 무리해 보이는 그런 예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5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 시 6,44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1,150만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본예산 편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59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연수 1,17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갈수록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본예산 때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바람직한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편성이 1,300만원×1식×90%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 없이 1식이라고 했는데 이 1식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관련 건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4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적비 건립한다고 해서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는 이것을 전액삭감하고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9,900만원을 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킨 사업의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굳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꾼 특별한 사유하고 향후 공적비 건립 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다 나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꼭 필요불급한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숫자늘리기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꼭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내일 심의 때 다루기로 하고요. 사회복지과 162페이지 희망근로사업(보조)하고 16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보조에 6억 5,890만원, 또 16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5억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6월까지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구비분담률 증가로 희망근로사업이 6억 5,890여 만원이 추경편성하였고 7월 이후로 지역고용시장의 안정화 축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15억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희망근로사업 하던 사람들이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7월 이후로 중단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82쪽입니다. 꽃묘식재 1억 5,000만원 추가편성 내용입니다. 본예산 시 1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150%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런 1회성 꽃묘식재를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왕십리로터리나 구청 주변을 보면 꽃묘식재를 해 놓고 이번에 눈이 와서 비닐 씌워놓고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기도 적절하게 꽃묘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힘들게 고생을 시키는지, 조금 늦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응봉동 천성교회 뒤 통행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2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가로 밑에 도로시설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가 3,000만원인데 설계가 완성이 되면 추가로 약 3억 정도가 들어갈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쪽 대림2차하고 신동아하고 사이길이 맞죠? 그 사이에 보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길이 남아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평상시에 본 위원이 이것은 애당초 양쪽 개발할 때 이 도로를 다른 목적으로 양쪽에 분담을 시켜서 개발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존치를 했냐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화보다 도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지, 기존에 지금 행당5구역 개발하는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위의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성처럼 쌓여있는 도로모양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공원화해서 특별히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다시 그 도로를 없애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그 도로를 아예 낮춰서 양쪽 아파트하고 수평적으로 해서 공원화시설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178페이지 마장축산물시장 도시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시설비 3억을 부담하게 되어서 이렇게 경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행정과 관련인데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청소용품 구매 8,188만 4,000원하고 청소장비차량 2억 5,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청소용품 구매라든가 청소장비차량 구매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80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관련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6억에 관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도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6억을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191페이지 토목과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 2억 1,30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수1가 26-5 외 1필지에서 2007년 11월 27일 부지매수청구 신청접수하고 2008년 5월 19일 신청인에게 매수결정 통보를 하였는데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매수기한이 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신규편성된 건에 대한 서울거리 광나루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독서당길 역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 응봉로 천성교회 뒤 통행로 공원화 사업, 도로시설 경관조명 설치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비 등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전문위원의 검토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차후에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편성하시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야 될 것은 추경에서 하는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속 중간에 자동차등록출장소(장안평)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출장소 3,014만 3,000원 신규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없었던 장안평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변창배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서부터 모든 내용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규모가 예측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규모가 넉넉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금액의 증액사유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민과 관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확립이라 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그동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 시행규칙 제1조의 3·4호에 의해서, 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연차별 중기적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무협의체에서 정례적으로 민·관협력공동체를 구성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세미나, 사회복지의 날 행사, 김장나눔 연말평가대회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 이웃돕기 공모사업 실시로 희망통장 사업대상자를 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예산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회 임기가 2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이런 위원에 따른 위촉장 제작, 지역사회복지대표 실무협의체 위원회의 회의수당 추가분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업무관련 공무원 연수계획 추경편성 사유하고 1식만 나와 있는 편성내역의 구체적인 산출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관련 공무원이 원래 사회복지직이 최우선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저희구의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등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타직렬 직원들이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기피하여 왔고 업무수행 시에도 타업무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만족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고 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약 70%가 기혼여성으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조차 없는 직원들에게 심신의 피로를 해소시켜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동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약 70여 명이 되고 이들에 대해서 민원상담 기법 및 분임토의를 거쳐서 아울러서 공연 및 선후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강사료, 교통비, 시설대여료, 공연, 이들이 식대 및 부대비로 사용하는 비용이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 하게 되겠지만 경기도나 충청도 인근 연수원을 활용해서 금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비 예산 과목경정하고 감액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공수훈자가 관내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음에도 그 분들의 염원사항인 공적비가 없어서 수년에 걸쳐서 준비해 온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9,5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본 결과 그분들이 만족스러운 공적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특히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석질이라든지 오랫동안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염려했던 중국산이라든지 석질이 나쁜 자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익산에 있는 황등산이라든지 보령에 있는 보령석재를 그분들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요구했던 보령산이나 황등산용 석재로 제작할 경우 약간 자재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되어서 4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보훈단체에서 향후 관리를 위해서 직접시공할 경우 우수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시공과정을 단체에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양질의 공적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감액 및 과목경정을 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향후 관리계획은 현충시설로 보훈처에 등록한 후에 무공수훈자 단체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관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애국심을 함양시키면서 향후 성동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끝난 후 사업참여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2010년도 희망근로자는 참여자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도 757명의 배정을 받아서 희망근로자를 모집한 결과 그 분들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602명에 대해서만 희망근로를 선정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중도 포기한 분들이 있어서 현재 503명 정도가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250명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계속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계획에 의해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서 이 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질의하셨는데 향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 2010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250여 명에 대해서 15억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이 분들에 의한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하나인 자전거 수리사업이라든지 방과후 공부방 지원,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이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보다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피복구매비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저희 예산규모가 허락지 못해서 그때 필요한 마대 2만 4,000매를 당시 본예산에 1만대분만 가능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요청해서 969만 9,000원을 마대구입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증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 제36조에 근거해서 환경미화원에게 매년 동복 및 하복 각 2벌과 겨울 및 여름작업화 각 한 켤레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직영 환경미화원 133명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75명에 대해서 동복은 7만원, 하복 4만원, 작업화 3만원으로 산출해서 총 5,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G20정상회의와 세계디자인대회에 대비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도, 또 도시이미지화의 조화도를 고려해 가지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제작 기준을 별도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통과함에 따라서 2009년도 피복비를 기준해서는 각각 동·하복 8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작업화 역시 서울시 공공디자인 담당관이 구입토록 한 제품가격에 맞춰서 한 켤레당 부족액 5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7,22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차량 구매 및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올바른 지적이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예산규모가 여기에 충족하지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으로, 우리 청소과는 총 51대의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4대의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안전사고 등의 염려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교체예정인 차량은 2001년, 2002년식 텀프트럭 2.5톤 6대하고 2002년식 포터 1톤 내장탑차, 출고된 지 9년 정도 된 노후차량으로 외관도 부식되었고 특히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률 및 작업효율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든지 수리비가 오히려 더 들어 갔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 및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득이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의 평가 항목에서 노후차량 연체 실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2,200만원으로써 본예산 편성에 7,000만원, 추경예산에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 2.5톤이 3,600만원씩 6대, 2억 1,800만원, 포터Ⅱ 1톤 트럭이 1,600만원으로 1대 1,600만원, 내장탑차 1대 1,800만원으로써 총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배경이 국공립시설하고 차액지원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이라든지 다둥이 사업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대비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만3세에서 5세 아동의 방과후 아동보육료가 월 5만 2,000원에서 6만 6,000원까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실정이 국공립시설에는 돈도 덜 들어가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되어서 그동안에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맡기기를 꺼려하는 부모들에게 똑같이 형평을 맞춰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에게는 그간 시비보조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아동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 학부모간의 형평성이 맞지 못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편중화 문제로 계속 국공립보육시설만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료 차액을 일반아동까지 확대해서 지원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하는 효과로 학부모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공립보육시설의 편중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중 추가예산은 총 4억 6,000만원으로 아동별 보육료 차액 지원금액은 만3세 5만 2,000원, 만4세에서 5세까지는 6만 6,000원, 방과후 활동은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할게요.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요구사항에서는 6억 아니라 10억, 20억도 다 반영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먼저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고, 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었는데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2년 1월까지 강화된 법령에 맞춰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신축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가로등 전기비용 지원해 주는 내용, 도로의 일부 보수나 보강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된 내용들을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8개 항목 외 기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 기준을 따져서 적정한 금액을, 그리고 저희들이 50% 이내로 지원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나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상반기에 공동주택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금액이 6억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억 플러스하면 12억입니다. 그런데 항상 접수되는 액수는 그보다 많습니다. 몇 십억씩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8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공동시설 내 수목전지 및 관리사업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습니까?

약간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목도 포함되고 공동주택 주변으로 축대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화단이랄지 이런 부분의 수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공에 걸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일부 조정해서 전지작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상당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요,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은 이런 과정에서 또다시 추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측 내지는 관계성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결심의에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시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응봉동 천성교회 뒤 통행로를 공원화 사업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응봉동 천성교회 뒤편에서 응봉동 265번지 주택가로 이어지는 그 도로는 노후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계단 경사가 심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천성교회 쪽에서 265번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통행을 위해서는 존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치는 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통행로 중에서 급경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만하게 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조경 및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단순히 통행로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녹색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토지는 성수동1가 26-5번지 외 1필지로써 면적은 157㎡입니다. 이 부분 지목은 대지인데 현재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신청에 따라서 2008년도에 매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은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및 구정실현을 위해서는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규모가 워낙 적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많은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청한 사유가 무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본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되고 많은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도로시설 경관조명사업은 지하철 2호선 교량 중에서 성동교에서 성수역 구간까지의 조명은 이미 설치가 다 되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성수역에서 광진구 경계구간까지 650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의 컴컴한 교량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만 구비를 확보하고 공사비 5억원은 시비로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확보하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이나 독서당공원과 금북초등학교내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은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만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구비부담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출장소 설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답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안평 자동차매매시장에는 총 139개소의 자동차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매매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출장소를 매매조합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소에서 취급하는 주요업무는 자동차이전 등록 및 자동차등록원부 발부 등이며 총 사업비는 3,015만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구매를 완료하고 5월 중에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출장소로 사용할 건물 부분은 매매조합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출장소 설치로 자동차매매새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190페이지 응봉동 천성교회 뒤 통행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양쪽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개발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위원님이 보신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붕괴위험도 있고 3억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마는 공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쪽을 다 파냈는데 가운데 성처럼 남아있는 것을 도로로 계속 쓰기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일일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00～4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출퇴근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몇 분이나 이용할까 생각이 듭니다. 낮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고요, 출퇴근시간은 빠른 거리가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3억 정도의 예산 가지면 아예 그 도로를 파내고 양쪽에 아파트 높이하고 맞춰서 공원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보기도 좋고 이용자들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 방안으로 끝부분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부분은 그것을 파내고 끝에는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면 양쪽 아파트에서도 미관상 보기도 좋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문제는 통행량과 이용성을 고려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억 들여서 공사한다면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 없고 언젠가는 또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이 될 것인데 어떻게 일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전부 암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암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억원으로 계단 경사를 완화시키고 화단 조성하는 것만 해 놨는데 그 암부분 철거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양쪽 아파트에 분담을 시키더라도 철거하는 게 영구적으로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민원이 엄청날 겁니다. 현재는 이 도로가 아파트 담장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마당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아마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낮춰서 공원을 만든다면 정말 소공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한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이 건설교통국장께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같이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이번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전반을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빌자면 무계획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2001년, 2002년이라고 하면 이미 8년, 9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요. 물론 사용가능하다고 하면 더 쓰면 좋겠지요. 올해 물론 6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지만 그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차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 이번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론 조금 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매수청구 토지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이런 건도 마찬가지지만 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경민 김동중 박종현 김기대 유지형 강순심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