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공통사항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부터 94쪽까지 순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서 93쪽의 공통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고서 94쪽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처리사항은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무감사 진행 시 일부 부서 특히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에서의 자료 작성 부실로 빚어진 일이니만큼 해당부서 결과보고 시에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부서 건제순에 의거 결과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보고서 9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할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보고서 100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곤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부탁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아마 업무량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담배꽁초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몰래몰래 버리게 되고 단속을 피하서 이곳저곳 버리다 보니까 거리질서는 엉망인데 담배꽁초 단속을 함과 아울러 담배꽁초를 어디서나 손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공의 장소 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는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미관상 나쁘지 않게 설치를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현장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청소년들이 유난히 많이 출입하는 그런 부근에 유효적절하게 설치함으로써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편으로 단속을 병행한다면 아마 동대문구 환경이 훨씬 나아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보면 주택가 지역 같은데 아까 쓰레기 문제 참 많이 나왔는데 효과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되면 될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이나 이런 위주보다는 청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매년 보면,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장이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나오는 예산이 국·시비가 많게는 12억에서 9억까지 연차적으로 불용 처리돼서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용 부분을 확인해서 특히 청소수요가 많은 주택가 지역에 어르신들, 노인들 그 부분은 보니까 많게는 약 3, 40만원 이렇게 수입도 용돈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동네 청소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시는데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과장님 즉답이 안 되시면 보고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면 팀장님들 보조를 받아서 즉답이 가능하면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상반된 견해도 나왔고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간 이후에 소상히 밝히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농9구역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지연이 구청에서 많이 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보고서 106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보고서 10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보고서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고서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처리결과하고 상관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부분을 보고 느낀 바를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좀 포괄적으로 참고하셔서 어느 특정지역 외에도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113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보고서 114쪽부터 117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보고서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보고서 118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20쪽부터 121쪽까지와 127쪽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보고서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추가설치에 검토에 대해서 보면 검토내용이 설치할 여유 폭이 없기 때문에 차로수를 줄일 수도 없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어려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학생들이 자전거를 통학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주민들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또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나마 있는 우리 보행자도로를 거의 불법적치물이나 불법주차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다시 도로로 넘어와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 도로에 일정 폭 이상에 보면 점자 유도형 보도블록을 깔아 놨는데 그것도 역시 시각장애인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가로 막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가다가 말고 길이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어느 날 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절벽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현재 열악한 보도시설 있는 것마저도 그런 불법적치물을 지도감독해서 잘 관리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라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서로가 덜 위험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보행자도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보고서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대신 오셨다고 본인이 소개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