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에 있어서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하천점용징수교부금 4,673만2,000원, 골재판매징수 교부금이 2억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지개량시설 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시설등기 서식유인, 저수지 수영금지 간판제작, 불용양수기 감정수수료 5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현재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곡지구, 소정지구, 정산 1지구, 금당 회상 1지구, 병암지구, 회상 2지구화동, 지산지구는 일반경지정리지구이고, 원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암반관정과 양수기사, 수중모터 송수관조는 금년 예산으로 계상을했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배수관로와 가정급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9억 6,800만원 계상습니다. 지구를 말씀드리면 낙동 용포, 외서 가곡, 외서 우산, 외서 봉강, 은척 봉중, 은척 남곡, 청리 학하, 사벌 묵상, 공검 양정, 화서 상곡, 함창 금곡, 모서 정산, 화북 입석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개수하고 있는 산현저수지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예산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총 16Km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시비부담 9억 9,8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확정측량 부대비, 그 다음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일반 공사감독에 필요한 부대비, 다음 655페이지에 밭기반사업에 대한 부대비,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656페이지, 하단부에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다음 수정예산에 원흥지구에 대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금년 가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일반지구 3지구와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청리원장에 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농조로 자본이전 하겠습니다. 3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계화 경작로가 6km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수리시설 및 관정 양수기 정비비 총 218대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관정 양수기 정비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있어서 정주기반 생활권에 대한 실시설계비 8,43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보수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서 원통지, 그 다음에 노후시설보수로 중동 토진양수장전동화 그 다음에 공성과 화서에 대한 정주생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정주생활권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 해 놨습니다.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지금 현재 관정이 10공 있고, 양수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함창 금곡 양수장보수, 사벌에 암반관정 3공, 청리에 하초집수암거, 모서 호음 양수장 수리가 되겠습니다. 모서 호음 양수장 수선 그 다음에 석산 양수장, 집수암거설치, 이안 가장 도수로 정비, 이안 가장 수문설치, 외서 봉강 집수암거 보호공 설치, 다음 6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특이하게 수리시설 응급 복구비를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창의 신흥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 내서 어산 산태기지 수문보수, 화서의 하송보 보수, 거름보 보수, 상현의 무동지 보수, 봉산지 보수, 화북의 병천보 보수, 은척에 하천보 보수, 계림동에 수해 상습지 배수 개선, 중동간상에 수골지 보수, 청리 청상 저수지 개수, 공성 초오배수관 매설, 화서 장림지 보수, 공검 부곡 1리 암반관정 해서 자체사업으로 총 6억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득수소하천정비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이것은 토지편입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편입 토지이전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따른 인건비 재해대책 전산요원 1명에 대한 기본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재훈련 비디오제작, 방재교육 교재작성, 상황판 제작, 재해주민 행동요령 수해복구서식,재해대비홍보 현수막제작 해서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전산망회선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정보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에 필요한 재료비, P.P포대와 P.P끈 말목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있어서 건설행정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현재 도로 청원경찰이 4명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여 학비보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건설과에 일용인부 사무보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건설과 직원 23명에 대한 기본여비 월 5만원,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 6,3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6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한 홍보물과 그에 필요한 사진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등기수수료, 그다음에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공부구입 입니다. 표준 품샘 각종 가격 정보지 등 해서 5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자 경비는 쎄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와 노상적치물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 수당을 4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있어서 수도원 피복비와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제복 및 제화를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13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콤펙트 유지비, 착암기는 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차량이 포크레인과 덤프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보수 차량비 2,236만원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포장도로 보수용 록하드 구입은 성격이 아스콘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대에 담아져서 간단한 보수는 이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에 필요한 예산과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 장비 삽, 괭이에 필요한 예산 3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이것은 노점상단속 활동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수로원들이 현지에 나가면 간식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 교통비, 직무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로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외 시비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조사 입간판과 도로표지판 보수비 해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제설용 염화 칼슘 해서 2,1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 보수를 하는데 콤펙트는 있습니다만 지금 캇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캇트기를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보수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연차적으로 갖추어서 우리 수로원들이 간단한 보수는 직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도색인부임 그에 따른 재료비 해서 6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있어서 농어촌 도로 양여금과 군도사업에 대한 양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합친계획이 일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지구별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용흥사 진입도로와 율림-사산도로 설계용역비, 이화-옥산도로 안룡진입도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도비지원사업이 지금 안룡 진입도로 확.포장과 남장 도로 확.포장, 용흥사 진입도로, 율림-사산간 도로, 이화-옥산간 도로 5개 지구에 지원을 내년도에 받겠습니다. 그에 따른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측량수수료, 감정등기수수료를 4,6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면은 면 예산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 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 과속방지턱 도색 및 안내표지판, 군도 측구 및 포장 보수, 오동지구 도로측구설치 그 다음에 중동에 오상도로 측구설치, 화동에 이소 4리 농로확장, 화서에 율림-하송도로 보수,달천도로 안전표시판, 외서에 우산도로 반사경 및 표지판 설치, 모서의 석산 잠수교설치, 은척에 황령도로 확.포장, 공성에 초오교 가설, 외남 흔평교 접속도로, 공검 예주 잠수교 가설, 이안 문창도로 확장, 화남면사무소 진입교량, 군도응급복구비,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 도로표시판 정비, 관재교가설, 두릉교 가설, 봉중교 개체 이 3개는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동의 수해 상습지 제방보수 총 자체사업으로 10억 3,8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0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양은 52만 루배가 훨씬 넘겠습니다만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안 잡았습니다. 50만 루배 정도로 보고, 자갈은 거의 없어서 1만루배 정도, 막석은 1,000루배 정도 해서 16억 2,42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입금으로서 골재 채취로에 대한 교부금 2억 4,570만원, 하천 사용료 4,673만 2,000원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4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으로 이자수입 과목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은 하천청경 인건비와 수위 관측인건비, 수문 자동화사업 일반하천 개보수, 기성제 및 수문보수사업에 5억 7,768만 7,000원에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치수사업 일용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경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골재반출증, 근무일지, 골재판매대장, 골재 반출증 발급대장, 간판보수 등 해서 기본적인 수용비 9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에 피복비에 있어서 하천 청경피복비 6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감시 초소에 대한 연료비, 난로를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난로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시초소 관리유지비와 현재 읍.면에 저희들이 기계톱을 한 대씩 배부해 놨습니다. 톱날이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수방자재구입 P.P포대 P.P끈, 말목골재반출증, 발급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있어서 하천 청경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고, 일반 직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군장비지원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천 정비라든지 수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에, 기계톱이 지금 현재 읍.면에는 있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을 제외한 6개동에 1대씩 구입해서 주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청원 경찰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문보수유지관리를 위해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84개소가 있습니다. 기성제정비 대한 재료비로서 잡목 및 제거인부임 3,18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0%가 도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수위 관측을 우리 지역에는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691페이지, 치수사업 사업비에 있어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용장비 임차료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골재 채취장 장비임차와 합쳐서 총 1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를 위해서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1억 3,975만 5,000원 입니다. 이것이 장비 임차를 해서 정비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북천 신촌제 개수와 동천 두릉제 보수, 병성천 초오제 보수, 북천 냉림제 보수, 남원동의 개운천 낙양제보수에 따른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7억 7,38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693페이지에, 수문자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문자동화계획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50%, 시비 50% 입니다만 시비는 지금 여의치 않아서 계상을 못 했고 도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한 분할측량과 감정수수료 일반시설부대비 1,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응급복구비에 우선 2,47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유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예산집행 하는데 시설부대비용이 몇%나 차지합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계상된 예산은 총 318억 9,488만 1,000원 입니다. 그 중에 국비.도비.시비 양여금 융자가 있습니다. 주택융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300억이 좀 넘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것은 과목별로 자료를 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9페이지,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묻겠습니다. 화남면 사무소 진입로 포장하는데 이것이 주요교량 말입니까? 679페이지에요?

예.

국도에 있는 교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량계획은 국도에서 면사무소 정문을 보고 바로 교량을 놓는 것입니다. 입구지점을 보면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교량을 더 달아서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정문이 바로 보이는 정문과 연결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봐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 지점이 각이 안 좋기 때문에 진출입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노선이 군도이기 때문에 그 노선 연결을 원활히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국도 교량 있는데에서 20m 연결하면 면사무소 진입로까지 들어갑니까?

그것은 안되고요, 별도로 교량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는 어디로 갑니까?

진입로는 국도에서 하천까지는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도에서 면사무소 진입로까지 다 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에서 다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하는 2차선정도만 하면 됩니다. 띄워 놓고 별도로 교량이 하나 더 서는 셈입니다.

이것 별로 효과 없지 싶은데요.

금년도부터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진출입 입니다. 문제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연결할 때에는 고속도로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고속도로에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가감속 차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가감속 겸해서 별도로 하는 방안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니 좋습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65페이지에 재료비와 치수 사업에 688페이지에 재료비와 P.P포대, P.P끈 말목해서 건설과에 재료비에는 P.P포대 150만원, P.P끈이 45만원, 말목이 300만원, 치수사업에 688페이지에는 P.P포대 2,400만원, P.P끈이 45만원, 말목이 450만원인데 왜 과목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예산은 다음에 수정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렸습니다. 하나는 삭감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삭감합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수정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676페이지, 지역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500m 씩 인데 이것이 전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또 합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역현안사업에 안룡 진입도로는 계속해 나가야 되고 남장도로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용흥사 진입도로도 계속해 나갈 지역입니다. 율림-사산간 도로도 계속해서 할 사업이고, 이화-옥산간도 계속 해야될 사업입니다. 한 지구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 나갈 지역입니다.

이중에 몇 년간 계속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군데라도 도로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4년 가까이 5년 가까이 50m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봐서는 예산 사장입니다. 하나라도 완공시켜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장소만 여러 군데 해 놓고 몇 년동안 사용도 못하고 691페이지에 장비 임차가 1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면 손해납니까?

691페이지 말씀이시죠? 골재 채취료 직영문제 말씀이시죠?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어떤 도로의 한 노선을 시종점을 전체를 설계해서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마치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역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시 입장도 25개 읍.면.동을 관리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 보면 지역의 안배균형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문제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역만 해서 몇 개의 노선에 전부 투자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에 대한 직영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직접장비를 사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법에 보면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육상골재라든지, 수중골재라든지, 산림골재라든지 그 기준이 나와 있고, 또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가 직접 장비를 사 가지고 하면 수익성면은 아직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다소 얼마의 세입이 오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공익 부분이 침범한다는 이런 상반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한 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 수중골재를 한다고 하면 준설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설선이라는 장비는 보통 한 대에 5억, 부대비용까지 한다면 10억 정도가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직원을 월급을 줘서 채용한 사람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 만큼의 효율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가져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좀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 일단 방안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경우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한 가지 묻겠는데 교통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 입간판도로 표지판 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건설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일관성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부득이 해야될 입장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도 그 부분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하고 빠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것 등 이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 이런데에 대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해서 빠진 것 필요한 것 해서 예산계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설용 염화칼슘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것이 다 소비가 됩니까?

현재 제설용 염화칼슘이 다 소비는 안됩니다. 매년 일정량을 확보해서 남으면 다음 이월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비축량이 없어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대처를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월된 양이 있어서 읍.면 창고에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좀 여유 있게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올 겨울에 전혀 눈이 안온다면 그해는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남았지요?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화서와 화북 일부, 공성 일부 지역에는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눈이 크게 안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건설업무추진 여비 23인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성격과 668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앞으로 1,000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비슷한 것이 있는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7페이지에 건설업무추진은 월 5만원씩 건설과에 정규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 여비입니다. 그 다음 668페이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 급에 기본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앞장은 직원들 것이고, 뒷장은 국장님 기본예산 입니다.

계속 이런 것을 몰라서 묻겠는데요, 66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 또 경상적경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비슷 비슷한 것을 명목만 달아 놨는데 구체적으로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과목의 세분화 문제인데요. 목의 세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과연 전부 묶어서 필요한대로 쓰는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묶어 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 부대비 쓸 것 쓰고, 시설비 쓸 것 쓰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할 것 없고, 관서당 경비로 하지 말고, 수용비 쓸 것 전부다 재료비 기타로 한테 묶어 놓고, 필요한데 쓰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예산 세항을 짜는 경제기획원이나 이런데 에서는 말하자면 불필요한 지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분화 한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목별로 갈라 놔야지 그 돈을 부분적으로 못 넣는다 예를 들어 전체로 묶어 놓으면 거기서 어느한 부분은 많이 사용 해 버리고, 불필요한 것을 많이 쓸 수 안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도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윤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소관이 아니고,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시장, 부시장 또 각 국장 해서 무슨 여러군데에서 적지 않고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많은 금액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놨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내용은 비슷한데 여러모로 애매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필요치 않으면 절감해도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손을 안댑니다만 이렇게 볼 때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

노점상 단속 청경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월 5만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노점상 단속 청경이나 이런 직원들의 보수 수준이, 일반직에 비하면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일반직 직원들은 기본 월 여비가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청경들도 줘야 안 되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사실 현장에 가서 단속하기 위한 목적 입니다. 그래서 일반직도 계상을 해 주면서 이 사람들도 계상해 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월 5만원 입니다.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입니다. 도시과, 하수과, 공영개발기획단,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한 수당 1,52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도시과 16명에 대한 여비 96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245만 4,000원 계상하고, 일반수용비 90만원, 공공요금에 가로등 전기료 24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678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도로 편입 사유지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통계사무소에서 시장통로 51.8㎡에 대한 사용료 8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양여금이 1개소 있습니다. 장소는 남북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직 중앙에서 양여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양여금 11억 3,000만원, 시비 1억 해서 12억 3,000만원 계상하고, 시의시도 양여금이 2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로와 남문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22억 5,000만원인데 아직 양여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 때 지구를 나타내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양여금이 11억, 시비가 9,640만원 계상했는데, 지구별 내역은 수정예산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산교 개수가 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해서 2억 9,7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상산교 시설부대비, 다음 밑에는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10억 3,620만원 계상했는데 지구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지 아파트에서 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청리면 청하 1리 도로 확.포장은 청리국민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응급복구비는 인도 경계석 보수와 포장보수, 인도블럭 보수에 5,000만원 계상하고,도체대비 시가지 덧씌우기에 300m 예상해서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갓길 포장 현재 25호 국도 서보교에서 남장사 가는 길은 현재 노견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9,900만원 계상하고 도체대비 인도블럭 교체를 1,980㎡에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리마공마을 주변정비에 1억 4,850만원 계상하고, 북파담장설치, 서곡진입도로, 동해사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920만원 계상했습니다. 7개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천고수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동서관통도로, 93년도 경천대 진입도로, 94년도 도체대비 기반시설확충사업비 95년도 도체대비 기반시설확충사업비 원금에 대한 이자가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서관통도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원 중에서 1억은 내년에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7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675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34페이지,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하수과 7명에 대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관서당경비 1,229만 6,000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된 지구가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창읍의 한 지구와 상주시의 한 지구 계상해 놨습니다. 역시 수정예산 때는 지구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오수 관로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비 1억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도비, 시비 합쳐서 1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남성지구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 함창 오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횡단 지구로서 하수관이 부족해서 홍수시 마다 함창시내시장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 시비 1억 세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작년도 도채무비 4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수한 시비로서는 관정 대체시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어디냐하면 사벌 묵하에서 경천대 가는 도로에 도로, 당시에 송어양식장에 생활용수 관정이 도로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안되어서 현재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평 3리 마을 진입도로 하수도 개수에 2,970만원, 옥산 면소재지 앞에 1,568만원, 다음 경천대 송어장 지하수 관정 폐공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2억 9,1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용과 영업용 일시 사용까지 해서 2억 8,88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을 800만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뚜껑 파손 변상금을 25만원으로 잡았고, 하수도료 예치금 이자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산고지서 및 각종 서식해서 1,43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만 6,000원 계상하고, 임차료에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계측기구입과 하수도인력준설 자재구입 등 해서 1,7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조사 출장여비에 36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동지역 하수도 기계준설에 9,3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2,000만원, 상주예식장 옆 골목 하수도 정비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이고,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 전출금에 7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6년도하고, 90년도, 91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2,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86년도, 90년도, 91년도 지역개발기금상환을 8,375만원 갚겠습니다. 다음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4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기획단, 청리지방공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청리지방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내년도 잡수입을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업무추진급식비 300만원과 재료비로 사무보조원 인부임 4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추진활동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648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추진위원 및 보상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을 한 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에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타부대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산교 개수에 2억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개수라고 해 놨는데 개수라고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새로 놓지는 안 하고, 다시 수리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놓은 것입니까?

예. 다시 놓는 것입니다. 교량 연장이 132m이고, 폭이 4.5m 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을 보면 승용차 2대는 교차 할 수 있고, 승용차와 덤프차는 교차를 못하고, 그 교량이 노후 되어서 10.5톤 이상은 통행을 금지시키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교량은 약 15억 정도 듭니다. 도에서 도비보조 1억 5,200만원하고, 시비 1억 4,7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용역설계를 해서 기초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리 전체 놓는 금액이 아니고, 기초공사하는 금액입니다.

예. 내년도에 1차로 3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해서...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3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도비나 시비를 또 투자해서 2년에 마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교량으로 봐서는 당장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나, 예산 형편상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다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도 1억 5,000만원 주면서 일단 착공은 해라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도에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도와 협조해서 최대한 도비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703페이지에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북파 담장설치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이것은 도시과에서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후천교 개수할 때 도로를 20m로 확장하면서 전에 있던 북파에 보상비가9,800만원이 있었는데 전에 담장이 있었는데 9,800만원 가지고 집은 지었는데 담장은 못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담장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 담장이 있던 것을 공사로 인해서 뜯었기 때문에 해 줘야지 안 되느냐 해서 담장을 해 줄려고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그럼 보상비에 책정이 다 안되었었습니까?

되었는데 감정 하니까 9,800만원 어치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800만원 가지고 북파 지어 주고 나니까 담장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도 보상 감정해서 1억 받았다 해서 나중에 담장해 주고, 집 지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상법에 보면 보상이 협의 과정에서 안될 때에는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집수암거, 농업용수 같은 것 시설도 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집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개인건물보다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 기준이 무슨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북파를 건물, 대지, 담장 다해서 9,800만원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나왔는데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와 우리시와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 돈 가지고는 당초 건물대로 다 못하니까 시에서 그 돈 가지고 건물 지어 달라 그래서 입찰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담장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담장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려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협의가 담장까지 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45평정도 됩니다.

전에는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옆에 구가 있기 때문에 축대 싸서 담장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청리 마공마을까지 진입도로 확장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4m로 되어 있는 것을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로 봐서 기획단이 별도로 있지만 원래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봐서 더 늘려야 됩니다. 원칙으로 봐서 리도이기 때문에...

공영기획단...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기획단이 원래 공업단지조성이 도시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 예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는 건설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번 시위 때 보니까 청리 마공리주민들이 5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한테 묶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5가지 중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무엇이 제일 급하냐 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묶여진 것입니다.

어제까지 38%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집회한 이후로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주민들 자체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일단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보상금 찾기전에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보상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안됩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하루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10억 내지 8억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회 이후에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는 38% 인데...

집회 하기전까지는 두 사람밖에 안나갔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107명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때 5가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그 때 시위할 때는 보상금에 대한 문제만 있었고, 3일 후에 다시 주민과 이장과, 추진위원장이 와서 5가지를 건의를 해 놓고 갔습니다.

702페이지에 명지 아파트에서 남산공원진입로 개설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명지아파트 1차, 2차 구간에 보면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개설이 되었고, 거기서 활터 올라가는 남산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1650m를 개설하면 앞으로 남산 통행로가 우회도로에서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산 올라가는 남산에 포장하는 것입니까?

입구까지 입니다.

남산입구까지 입니까?

예.

남산에 포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입구까지 입니다. 상서문에서 개운가는 도로가 마주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채는 뭡니까?

이것은 작년도 도채무부담 입니다.

도채무부담 도에서 합니까?

도비를 3억 5,000만원 채무해서 내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시비를 2억 5,000만원이나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 설치 지침에 보면 양여금이 53%이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할려고 하면 부산이라든가 밑에서 해야지 왜 상주시의 돈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규정에 보면 이것은 의무 부담입니다.

안 하면 이돈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하면은 필요 없는데 시비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과장님 702페이지에 청리면 청하리 도로 확.포장과 703페이지, 청리마을 주변정비는 같은... 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리 청하1리는 청리국민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입니다.

집중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리 1리가 국민학교도 있고, 상당히 큰 마을인데 현재 도로가 4m 밖에 안됩니다.

도로명이 뭡니까?

청하 1리 도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예.

744페이지에요, 하수도 맨홀뚜겅 구입해서 30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현재 기존 하수도에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철주물로된 맨홀입니다.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 구입해서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 기간내에 부서진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이후의 것이겠죠? 물론.

예.

그런데 이것 맨홀뚜껑 주물로 된 것은 잘 안깨지던데요. 30개씩이나 시내에 깨져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면 사후 대비로 사 놓은 것입니까?

지난해에도 보면 혹시 깨지는 것이 있고, 또 콘크리트 뚜껑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물만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깨진 것을 대체 하기 위해서 30개를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깨질까 봐,

계획입니다. 깨졌을 때,

계획을 세워 놓는다. 알았습니다.

깨졌을 때 수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지적과 보고 설명 올리는 시간이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불러 주시니까 오전에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관계는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법정경비 인건비 실과공통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전체 1억 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지적관리 업무로 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용역 수수료가 많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2,574만 6,000원 입니다만 이 금액은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난 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입니다. 375만원입니다. 저희들 지적과는 3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416페이지 입니다. 총 596만원 입니다만 저희들 지적과에는 일반 민원 발급용과 측량 장비용 전산 컴퓨터가여러대 있습니다. 1년 동안 원활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7,248만 8,000원인데 이 예산은 매년 실시하는 개별지가에 대한 읍.면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4,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필수적인 경비로서 개별지가에 따른 지도제작용역비와 임야도와 지적도가 상이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상금 입니다. 174만원입니다. 1년에 토지평가위원 15명이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노고가 많으신위원님 세 분을 선정해서 감사패를 전달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택과 직원 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1,148만 4,000원 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일용인부는 저희들과에 사무보조원 300일 고용 한 명분 관련 인건비 705만 3,000원을 금년도 단가수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국내여비 주택과 업무추진에 따른 정액여비 1인당 5만원씩 12인 연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주택과 부서 운영 추진비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상단에 관서당 경비, 급양비 684만원 국내여비 668만 8,000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해서 1,8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건축관련 법규집 구입이나 설계용품구입, 건축물 관리 대장 유인, 주거환경개선 결산서 유인, 납입고지서 유인채권 관리부 유인, 건축담당 공무원 교육교재유인 등 수용비로 24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위원회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은 9인 입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저희들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실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건물안전진단 기기구입인데 삼풍사건 이후 각종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주로 육안검사로서 건물안전진단을 했었는데 각종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정밀하게 진단하도록 해 놨습니다. 주로 철근 탐지기 한 대에 693만원 정도 테스트 함마 디지탈 기록기 이것은 콩크리트 강도 시험기입니다. 이것이 196만 3,000원 그 다음 713페이지 상단에 크렉게이지라고 균열 폭을 재는 것 한 대, 40만 4,000원 테스트엔빌은 앞에 강도 측정전에 검사기기로 103만 9,000원 초음파 측정기는 철근 부식감도를 감지하는 것 이것이 577만 5,000원 그 다음에 면적계산 하는 구적기 130만원 해서 건물 안전진단기기 구입비에 1,74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장비를 산업대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 보유 장비는 산업대에서 다른장비를 구입하고 산업대에 없는 장비는 저희가 구입하는 유관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서 서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서 금년에 당초에성동 남문시장 입구에서, 남성동 구간까지 전부 다 사업을 할려고 계상 했었는데 금년도에확보된 예산으로 성동동 관할밖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남성동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했더니, 전체사업비 5억 3,200만원 중에서 도비보조가 1억 8,500만원이 보조 되어서 이번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시비 확보는 본 예산에 1억만 하고 다음 수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시비부담분을 해서 나머지 구간분에 대한 사업을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1,260만원 그리고 시설비 2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3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패키지 마을사업인데 패키지 마을사업은 아직 사업비와 지구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에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 마을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요구한 사업비 4개 부락에 대해서 패키지 마을사업을 했습니다. 패키지 마을은 주로 기반시설 하는데 1억, 오.폐수 시설하는데 1억 정도 해서 한 마을에 약 2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예산이 내려오면 이대로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물량을 축소하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대상 동수가 131동을 관리하고있습니다. 131동 내년도에 받아 들여야 할 융자금이자 수입이 1,644만 5,000원 입니다. 연도별로 들어올 세입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131동에 대한 융자금 원금회수금 입니다. 여기에 따른 회수할 금액이 3,284만 1,000원이 내년도에 받아 들여야 할 돈입니다. 721페이지 앞에서 받은 예산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31동에 대한 이자금 3,074만 1,000원, 722페이지에 차입금 상환 131동에 대해서 3,284만1,000원 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에게 받아서 그대로 주택은행에 원리금 상환 예산을 주택사업 특별회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96년도 농촌진흥부문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금년도까지 사업의 세항인 서무관리와 시험연구식량작물, 소득작목, 생활개선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서무관리와 시험연구, 농촌지도 3개분으로 통합되어서 예산이 짜여져 있기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법정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작년도보다는 약 1억 정도가 증액되었으면 사업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촌 전문인력 양성과 WTO 체제하에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과년도 보다도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시.군에서 분리되었을 때는 시 전체 예산의 1.8%였습니다만 현재는 1% 미만으로 편성되어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약간 미약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751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 8,5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은 752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과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우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등을 전체적으로 7,9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53페이지, 일용인부임 전시포관리원과 사무보조원, 농기계수리원 3명의 봉급 2,4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로서는 여비가 75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상담소 근무직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경상적경비 여비, 즉 본청직원들은 5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755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396만원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교통비등에 3억 9,664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공통운영비에 706만 8,000원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1억 756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483만원, 자동차세 55만 7,000원, 자동차 보험료 496만 2,000원 계상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는 시청 본청에서 일괄 하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농기계교관 작업복과 토양 검정 및 조직 배양실 실험 요원들의 피복비 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난방연료비 766만 3,000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건물관리 유지비와 농기계유지비, 공보장유지비, 방범경보기 유지비등에 1,28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지출 현재 승용차 1대, 봉고차 4대, 농기계수리용 트럭 2대 해서 총계 7대에 50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 드린 여비는 본청직원들 53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없었던 농업산학협동회 운영을 내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를 회원들 선진농장견학비를 5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중국에 1명해서 9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농업산학협동회심의회운영과 농장시찰여비조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지금 읍.면 상담소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상당히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소 상담소 수리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읍.면 상담소 청사 도색에 이것은 은척, 화북, 중동, 외서가 되겠습니다. 4개소와 그리고 읍.면 상담소에 단열장치가 안되어 있는 낙동, 은척, 공성 공검 4개소해서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교재대 175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사례집 발간을 33만원, 품목별 농민 조직 교육교재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품목별, 농민조직 교육강사수당이 42만원 계상했고, 재료비에 농산물 포장대 개발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개 특화작목에 대해서 포장재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농업전문교육 급식과 품목별 농민조직체 교육급식에 있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경영상담실 운영비를 55만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포장재 개발지원은 도비지원금 입니다. 도비지원분으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무자동화 계획에 따른 장비확보를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한 대 책정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TV가 지금 농업경영 상담실에 없어서 한 대 하고 비디오를 교육용으로 할용하기 위해서 한 대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진열장 해서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를 2억 4,705만 1,000원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일반 운영비를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교재, 슬라이드, 농실물표본 등 경비를 2,433만원 계상 했고, 수출유망 11대 전락 작목 장날 교육 교재에 135만원, 수입 개방대응 연중교육교재에 250만원, 시청 각 교육교재 80만원, 도 시청각교재 경진참자자료 30만원 등으로 해서 전체 4,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이 있는데 휴대폰과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108만원 계상했고, 조직배양실, 상수도료 48만원, 조직배양실 온수 전기료 640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각종 강사수당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과 청소년의달 행사 그리고 유기농업효과 실증시범 사업 부지임차, 조직배양 마늘 증식포 부지임차, 생활개선 야외수련 차량임차 해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소년의 달 행사와 경진대회 야영교육 농기계 부품, 농기계 순회수리용 재료 등에 전체적으로 5,76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 잡부가 772페이지 이것은 토양 검정 및 기상 관측 인부임 이것은 280일인부가 각과에 한 명씩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서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에 95만 8,000원, 유색미시범 단지 조성재료에 168만 8,000원 그리고 상주 특미시범 생산단지 재료에 415만원,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포 재료에 49만원 계상하였으며, 773페이지 신품종 새찹쌀 보리 증식포 재료비에 470만원 계상했으며, 배양실 보조 인부를 1명해서 4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수기경재배 보조인부임을 1명 계상했고, 유리 온실 운영 재료비로 74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조직 배양실 증식포 운영 재료비로 315만원 계상했으며, 조직 배양실 운영비 재료비로서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구심 작목 평가회 교육용 재료가 33만원, 토양검정 보수자재가 75만원, 토양 검정실운영 자재 90만원, 기계이앙 및 어린모 산도측정자재가 40만원, 톱밥 제조기 날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 제조기가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 축산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날이 상해서 못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고, 한우 번식 증진용 후리드 처리입니다. 이것은 100두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놀이기구 수선비에 20만원 생활기술 교육실습 재료비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전시 재료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 부문의 각종 행사에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보상금으로서는 총 1억2,548만 6,000원 중에 새해영농교육 발대식과 새해 영농설계교육급식, 장날교육급식, 농업인 훈련 참가 여비 등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약 3,300만원 증액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76페이지에 보시면 4-H 경진대회에 125만원, 4-H 경진대회 도.중앙참가자 여비에 152만원, 4-H 청소년달행사에 60만원을 시상비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 및 중앙단위 야영교육참가여비 64만원, 4-H 청소년의날 교육참가 여비 64만원, 그리고 4-H 연합회 총회급식은 연 2회 70명 예상해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4-H 회원들 교육여비 160만원 계상하였고, 학생 4-H 장학금 지원을 지금 현재 9개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에 2명씩 해서 360만원 계상했으며, 4-H 야영교육은 209만원 계상하였고, 농민후계자 임원회 급식비를 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는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농업시험연구기관 연습교육여비 이것은 올해 전체적으로40명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1만원씩 4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여비만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 도 및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를 60만원, 농촌지도자 읍.면.동 연합회의 급식비에 3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회장들 도 및 중앙참가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목교육에 참가여비를 40만원 계상해 놨고, 그 다음에 신규편입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교육여비를 이것은 중앙에 가는 여비인데 17명이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명에 대한 여비 68만원 계상헸습니다. 다음에 벼농사 연시 및 평가회 급식을 60만원 벼농사 종합관리 IPM은 병충해 종합방제입니다. 여기에 39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시범포 시범농가들이 중앙이나 도 또는 타군 평가회 참석여비를 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벼농사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은 먼저번에 의회에서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Kg당 90,000Kg을 보급할 계획으로 Kg당 390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구심작목 평가회급식 169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득구심작목 우수농가시상금으로서 10개 작목에 최우수 농가를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거세농가 사료비, 사료비 보상관계는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100두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자체적으로도 50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0두에 사료비조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생활개선수련대회 경비를 154만원, 생활개선 실적경비를 117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여비를 3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여비 35만원, 생활개선회 급식비는 이것은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72만원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여비를 100만원, 우리 먹거리 연구회 회의비를 10만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총 65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밀 사진 촬영용 렌즈를계상해 놨고, 당도계가 작년도에 지도 장비로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10대를 구입해서 지도장비로서 활용해서 각종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음에 질소분해장치로 질소분석기 입니다. 이것은 토양중 질소를 침출해서 함량을 조사해서 질소의 적정 시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산을 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정실 시약보관함 입니다. 보관함을 2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토양검정실에는 황산과 초산, 염화칼슘, 염화질산 등 위험시약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독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2개의 보관함을 구입해서 보관관리에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에 장비구입으로서 벽면시험대 입니다. 시험대가 지금 현재 적어서 상당히 장소가 지저분하고 해서 1대 더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부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농기계 부녀자 교육 등 해서 162만 4,000원 계상해놨고,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수당을 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재료비로서 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페이지, 보상금은 과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을 삭감한 38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농민상담소 관련 운영비를 1,920만원 계상했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00만원, 지방 4-H는 4-H후원회가 되겠습니다. 후원회 활동지원비 100만원 계상해서 총계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벼 실정시범,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 고품질 약초생산가공시설,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설치 그리고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등에 전체적으로 8,116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계상시켜 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토양 검정용 AA기 구입해 놨는데요, AA기는 무엇이냐 하면 토양의 화학적 분석과 양이온과 중금속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증하는 장비로서 이 장비를 활용하면 능률이 향상되고 또 농가에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를 할 수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분야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312만 5,000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강사수당을 8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보면 835만 8,000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보면 젖소 수태율 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비타민 E와 셀륨 복합제를 구입해서 200만원 예산으로서 젖소 500두의 수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100주년 기념 향토음식 전시발표회에 50만원, 농촌도민지도시범지역 육성사업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으면 그 다음 정부 향토음식 연구개발 재료구입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비를 40만원 계상했고, 생활개선순회 교육재료비를145만8,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급식과 농민조직체 교육급식, 농민조직체 선진농장 견학여비를 전체적으로 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는 1억 3,2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보면 북부지역 채소 표준 하우스 보급에 1,800만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가뭄대책으로 점적관수시설을 10개소해서 1,75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서 1,7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일에 500만원, 비닐하우스 휴식공간설치 3개소에 41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360만원, 농촌여성 소득사업 상품포장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으로서 은척과 사벌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개선사업을 2개소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휴식공원 설치를 5개소에 해서 2,500만원, 태양열온수기 설치 2개소에 490만원 전원 농가 조성비가 10개소에 700만원 계상했으며,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 과정 이것은 올해까지 3명을 파견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최고 경영자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금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거점 수리센타가 시내에 중동과 화북 오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거점 수리를 할려고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4-H 후원회기금으로서 3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종합검정실 유독가스 배기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검정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을 못 떨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로서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포도간이 비가림 재배시범을 10개소에 설치해서 포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사업 예산이 15억 6,086만 1,00원을 96년도에 사업비로 계상 하였음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66페이지요, 수출유망 11대 전략작목이라고 있는데 11가지 어떤 품종을 선정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사과, 배, 감, 포도, 양돈양재, 버섯류에서 영지, 표고, 시설채소....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구심 작목 육성 11대 작목을 책정해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사과, 배, 감, 포도, 시설채소, 산채, 표고, 영지, 한우, 양돈...

여기에 11개 품목이 수출 유망작목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900부나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과가 수출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영사업하고 대비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포도는 수출경쟁력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다는 것보다는 면적은 늘리지 않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포도나 타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시설한것을 좋게 해서 생산비를 적게 들이면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면 수출 유망 11개 전략 작목교재인데 그것과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수출이 유망하다고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돌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믿고 따르다가는 폐농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수출 자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포도, 한우, 양계, 양돈이 경쟁력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다 잃었는데 구태의연하게 수출유망 11대 전략작목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주무시는 분은 바깥에 나가서 주무십시오. 그래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재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은 농민들을 현혹시키고 또 폐농으로 이끄는 지름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작목 중에서 전체가 다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모든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을 높이고, 품을 적게 들여서 생산함으로서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서 결국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교재를 할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수출 유망하다는 것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UR대응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야되지 이것은 감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791페이지에 4-H 후원회기금 300만원 있는데 글자 그대로 4-H 후원회에 지원을 왜 해 줍니까?

후원회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서 보고가 되었지 싶은데요, 후원회는 4-H는 현재는 재정능력이 없는 젊은 청소년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장과 부회장 해서 전체 약 40명이 상주시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지금 현재 회장님은 1년에 돈을 100만원씩 냅니다. 부회장님은 20만원, 그리고 회원들은 5만원씩 해서 자금은 약 240만원 정도 자체 자금을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기금 목표가 얼마냐 하면 시단위에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예를 들면 구미라든지 포항 재정력이 좋은데에는 1억 5,000만원 내지2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도 지금 현재 7,500만원정도 되고, 김천도 약 8,7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목표하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출연금을 300만원 예산 계상을했습니다.

예. 농촌에 필요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 드리면 96년 예산은 63억 3,500만원으로 95년 예산보다 1.2% 감소 편성하고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예산은 공공서비스의 양적확대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면서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특징이 있지만 적자운영이 되어 상당히 어려운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 상수도사업이 상주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읍.면상수도는 기타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시.군통합에 따른 내무부의 방침에 의하여 금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하여 업무 단일화의 재정운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63억 3,500만원이며, 자체수입 24억 8,500만원, 의존수입 38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으며,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44억 9,9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19억 1,100만원 합계 64억 1,100만원 보다 1.2% 감소 편성되고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이 39.2%인 24억 8,500만원으로 급수수익과 수탁공사수익에 앞으로 계속 조정운영하여 세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면, 의존수입이 60.8%인 38억 5,000만원으로서 의존에 의한 공기업 운영은 경영분석면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사업, 채무상환 등에 33억 6,000만원, 주요사업비에 29억 1,900만원과 예비비에 5,300만원을 계상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 13억 6,600만원, 배수장확장사업 1억 6,2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2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계속 투자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어 적자운영 예산편성이 계속되는 바,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절감하는것이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제고와 맑은물 안정적 공급에 원활을 기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입니다.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39억 6,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억 3,023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10만원입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으로서 70만원, 그 다음에240만원은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약품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억 4,136만원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으로서 22개소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3억 4,696만원 해서 4억 3,6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으로서는 거동 식수암반관정 설치가 1,9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거동암반관정 시설부대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이 3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남정수장 사업 채무부담이 10억이 되어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으로서는 26억 9,0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6,091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급수수입이 13억 4,1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7,619만 9,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가정용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용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영업용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 1종, 욕탕 2종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탁공사수익이 3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41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주 상수도가 있고, 읍.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개조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5,236만 8,000원에서 396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4,904만 2,000원 해서 423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상주 상수도, 함창 상수도, 사벌 상수도, 청리 상수도, 공성 해서 전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도 상주, 상수도 읍.면 상수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서 9억 6,803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1억 115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타특별회계 부담금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영업외수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이익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0억 2,788만 2,000원에서 작년보다가 6억 2,737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부담금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 합계가 63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627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도비가 3억 5,000만원 해서 시비하고 해서 총 28억 9,5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는 34억 3,329만 5,000원으로서 작년대비 7억 1,400만 3,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및 치수비에서 1억 9,797만 8,000원으로 2,129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5페이지,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읍.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에 대해서 읍.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상여금수당 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전체 인건비 관계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수도사업소에 위탁 교육비가 40만원, 학술발표회 참가비가 3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부 및 서식 액화염소용기수선, 도남상수도 보호구역 시설물설치 안내판 표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도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창, 사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리, 공성,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모동, 화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서는 올해 준공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상수도분야 교육등록비를 읍.면에 것을 공통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수도사업소 일상경비 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읍.면 상수도 일반경비 입니다. 청리, 공성, 모동, 화동, 화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복, 위생복, 우의, 읍.면 상수도의 수로원, 공익요원들, 업무용 그 다음 임차료는읍.면 상수도 임차료가 있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에도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상수도 함창, 사벌, 청리, 공성, 모동, 화동, 화서에 관리사 사무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수도사업소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관리비,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창고, 주택, 양수기, 예취기, 그 다음 읍.면 상수도에도 예취기 유지비, 보완장비등 차량 선박비, 수도사업소에 중형화물차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의 무양정수장 여과지 교체하는 6,000만원, 48페이지 그 다음 읍.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함창, 사벌, 청리, 공성, 모동, 각종 여과지 염소구입 등 수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동, 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수도사업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수도사업소 읍.면 상수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 입니다. 각종 직급보좁, 그 다음 수도사업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상수도 복리후생비,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재해보상금이 939만 1,000원해서 27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중식비, 교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도과의 일반운영비, 그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작년 보다가 3,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주 상수도와 읍.면 상수도가 분리되기 때문에 3,000만원 더 올려 놨습니다. 상주 상수도는 2개소로서 1억 세우고 읍.면 상수도는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비가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공기업회계 감사용역에 500만원 예산업무 전산화 용역에 400만원, 공기업 자산관리업무 전산화용역에 300만원, 읍.면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흡수 자산 재평가용역에 1,500만원,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용역에 4,500만원 해서 연구개발비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500만원은 일용인부퇴직금 및 재해보상재해가 났을 때, 업무추진시 사고가 생겼을 때 재해보상금으로서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로서 상주 상수도가 3억 1,19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7,69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읍.면 상수도와 합치는 바람에 증이 되었습니다. 개조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 입니다. 이것은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관한 연도별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2,456만 2,000원 세웠습니다. 작년 보다가 438만 5,000원, 요율에 의해 120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9억 170만 5,000원을 세워 작년 보다 7억 9,027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취정수장 관상묘목구입 100본정도 9월에 준공이되면 관상수를 심기해서 사업소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함창 상수도 여과지지붕설치공사 시설부대비원 대수선비로서는 화동 상수도 관리사 세면장 배수관 시설로서 100만원 함창 상수도 여과지 지붕설치로서 도비 7,500만원, 시비해서 1억 4,88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무양정수장 도색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서는 배수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 3,600만원 작년 보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3억 4,085만 7,000원이... 무양지구가 도비가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세웠고, 함창지구가 도비 3,600만원해서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벌지구, 청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청리 상수도에 하나하고, 화동 상수도에 1식 해서 도비3,500만원 해서 6,930만원하고, 화동상수도에 도비 2,000만원 해서 3,960만원 시비하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리 원장배수지 보수 1식으로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청리 제수변설치로서 50만원에 2개 해서 100만원 세우고, 공성 이토변 설치입니다. 이것이 50만원, 공성 정수장 진입로 포장에 2,100만원, 모동 오.폐수처리시설에 상판 2리,생활하수 나오는데 220m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비 1,32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모동 착수정 덮게 설치 20만원, 모동 정수장 정문 철조망 설치 1개소에 20만원, 그 다음 도남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수선비로서는 계산 노후관 개체가 있고, 냉림, 무양 노후관개체가 있고, 송배수관 수선이 있고, 제수변 수선 및 신설로서는 상주 상수도, 무양 정수장, 함창 상수도, 청리 상수도,공성 상수도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로서 3,500만원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6,800만원입니다. 그것이 무양 전원장치보수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상수도 취정수장 및 배수구전기기계수선에 500만원, 함창, 송수펌프 및 전동기 교체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서 계상했고, 사업소에 정사진 카메라 40만원, 자주식 예취기 170만원, 염소개량 전자식 저울에 대해서는 700만원, 액화염소용기 구입으로서 250만원, 공기 호흡기 구입으로서 150만원, 함창 전산 프린터기에 120만원, 함창전기 해머드릴에 40만원, 청리 기계실 배수펌프에 1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3억 4,800만원 세웠는데 5억 4,93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남 정수장 확장공사 채무부담이 10억, 무양정수장 수량자동전송(TM) 장치 1식에 1,500만원, CCTV 1식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보태서 2억 1,000만원 세웠습니다. 남산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현장 판넬 3개 하는데 도비 2,400만원 해서 시비 보태서 4,800만원입니다. 남산 배수지 전기 380V 인입공사 하는데 500만원, 남산 배수지 제어실 건물 신축하는데800만원, 도남 정수장에서 한국통신공사, 무양정수장, 남산 배수지 전용회선 설치하는데 700만원, 송수용 예비 모터펌프 제작설치에 한 대 하는데 1,600만원, 취수용 예비모터펌프 제작 설치하는데 두 대에 2,300만원, 역세척 유출 전동 밸브 한 대 하는데 4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도남정수장 확장 부대시설 설치비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650만원은 도남정수장 기계장치실 및 사무실 에어콘설치에 1,650만원은만원입니다. 5대입니다. 수배전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부 지여개발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에 대해서는 7억 2,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 830만원증이 되었습니다. 원금 상환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정자금도 상환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재정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은행차입금 상환금 농어촌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88년도 1,167만원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891만 8,000원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270만 6,000원이 감이된 셈입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제일 마지막에 4,496만원이 되어있는데 직책 및 업무추진비해서 8만원 곱하기12월 해 놨는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 등 이런 사람들에게 4급 기준으로 8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8만원은 어디에서 나온근거입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8만원은 과장급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과장님들은 6만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많이 책정되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4급이 8만원, 5급이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만원 일반적으로 과장의 공통적인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리고 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수도과장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수도요금 과징활동비 했는데 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월 업무추진비로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더 나갑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정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상된 것입니다.

인상된 정액입니까?

예.

지침이 정액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윗줄에 상주 상수도 취정수장 및 배수지전기기계수선비 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책정 할 때 견적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대충 짐작으로 500만원 안되겠느냐, 해서 합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전기도 전기모터 배수전, 취수장 전체고장이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예.

예산 잡아 놓으면 대략 다 소요가 되지 남아돌아 가는 것이 별로 없던데요.

대부분 모자랍니다.

모터가 타는 것이 있습니다. 모터가 타면 1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무양정수장 같은 것은 시설 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자 케비넷 7개, 3개 해 놓은 것 실제로 사무실에 놓는 것입니까?

파손되어서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은 소형 화물차와 중형 화물차 두 대를 올렸네요?

그것은 수도과에 또 한 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대 있습니다. 중형 화물차인데 한 대 있습니다. 수도과에 또 한 대 있다고 하니까 두대지요.

그러면 48페이지는 뭡니까? 48페이지 수도사업소에 중형 화물차...

한 대 아닙니까?

이것이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물차 유지비입니다. 중형화물차는 대당 253만 9,000원으로서 유지비입니다.

이쪽에 소형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았습니다.

48페이지에 무양정수장 여과사 교체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양정수장에 여과지가 12지가 있습니다. 12지가 있는데 격윤제로 해서 6지씩 여과지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12지 전체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정공 밑에 자갈층까지 지금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세척 하는 방법으로 해서 6지는 여과지를 완전히 교체하고 12지에 대한것은 밑에 자갈층에 있는 폐정공을 꺼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12지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우리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과장 이하를 전부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공기업에 보면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누수탐사활동 비해서 8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개월 해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수도개량기 관리활동비와 예산 업무추진활동비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에 대해서 누수탐사활동비는 8명 직원입니다.

8명 직원입니까? 본청 직원?

예. 수도과 직원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8만원 곱하기 8명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 내지 하는데 누수탐사 하면 탐사 한대로 활동비가 나갑니다.

활동 근거가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사실 누수는 이것이 주민들이 먼저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고발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훔쳐 사용하는 것, 그런 것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아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본법과 이 법과 좀 틀리는 점이 있어서 우리 기본지침서에는 과장 이하는 전부 6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도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