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현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부고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책기획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 소관은 보고서 45쪽부터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천영수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중장기 정책업무 및 당면 현안업무 해결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 8월 정책기획추진단이 설립된 것은 민선이후 동대문구의 중장기 주요정책 추진사업 중 민선1기부터 민선4기까지의 중요정책 및 추진사업 중 이루어지지 않은 중장기 정책업무인 도시계획사업, 교통문제, 다수민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다수 민원 등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중장기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추진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구정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모색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 중 성과나 개선도의 기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발전 전략을 강구·지원해 나가고 시대변화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구의 미래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다수민원 사항이나 주민 간 갈등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여 모든 주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질서 5대 분야 정비 구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안동 장한로 일대 퇴폐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으로 불법 퇴폐업소가 전업하는 등 감소하고 있으나 장안동 일부지역만 집중단속을 지양하고 경동 한의약 약령시 주변, 청량리역,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동대문구 전 지역에 대하여 퇴폐업소, 불법노점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의 생활에 불편요인을 시정·제거하여 모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질서에 대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2008년 7월부터 장안동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구에서도 장안동 일대 생활질서 5대 분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생활질서 5대 분야 정비를 5개 노선, 경동시장, 왕산로, 망우로, 장한로, 약령길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생활 불편요인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도순찰 151회에 1,487명, 청소분야 14회 8.2t 수거, 광고물 정비 49회 현수막 538건, 입간판 189건, 에어라이트 57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88회에 자진정비 563건, 강제정비 140건, 계고장 발부 15건, 불법 주·정차 121회에 489건, 녹지분야에 원형화분 30개 설치 등 장안로터리 화단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신 말씀 해 주셨고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가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보면 10명이 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친목단체화 돼서 새로 신규로 들어 가기가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심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 통합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보고서 52쪽부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각종 문화행사 통·폐합 축소 및 내실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우리 구에서는 중랑천 벚꽃축제, 선농대제 등 총 2008년도에 11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문화원에서는 동대문문학의 밤 등 총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전농2동 외 5개동에서 개최하는 지역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봄꽃축제 등 총 11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 검토결과를 토대로 2009년 문화행사 및 축제 계획 수립 시 소규모 행사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축제 및 행사의 내용과 행사의 규모를 확대, 특성화 된 문화축제를 기획하여 보다 많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특히 테니스 대회 관내 개최 및 게이트볼 연합회 재정지원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 현재 구청장기 대회는 장평테니스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여러 테니스장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하고 있으며,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는 연합회 자체 행사로써 테니스연합회 의견에 따라 중랑구 소재 용마테니스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는 반드시 관내 테니스장에서 개최할 것이며, 연합회장기 또한 가급적 관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연합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랑천 체육공원과 휘경동 회기고가 하부 공간에 인조잔디 게이트볼구장이 완공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회기 고가 하부 공간에 추가로 게이트볼구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시에는 타 생활체육연합회에 비하여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청에서 직접 천막, 의자, 화장실, 우의 등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는 보고서 54쪽부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구본설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위반에 대한 불허민원 원인분석 대책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령위반에 대한 불허민원이 지역경제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편중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업무에 대한 홍보부족 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불허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이 불합리하면 법령 개정에 대한 상급 기관에 개정을 건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1월 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 업무 개편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 모·부자가정, 차상위 의료, 장애 등 보장신청 접수·결정 단위 업무가 전에는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면서 유기한 민원 접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허민원이 많은 이유로는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있어서 거리 미달 및 업종 부적합 등으로 불허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라 민원인의 이해 부족 및 무지로 인한 결과이므로 민원 접수 또는 상담 시에 해당 민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소관 부서 담당자와의 상담 연결 등으로 불허 및 반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직소민원실과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 일원화 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구청장 직소민원실과 민원여권과의 각종 민원 진정서 접수는 민원을 분리 이중 접수하여 각 부서에 이첩 처리하므로 인한 처리가 늦어지는 등 불신 사례가 많은 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간 단축 및 민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입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고충 민원에 대하여 구청장과 직접 면담하기를 원하는 방문·전화민원 사항에 대하여 상담 처리하여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감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와 직소민원실은 이중으로 접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독서사랑방의 제적처리 도서 활용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독서사랑방 운영에서 매년 신간도서를 연간 약 600권을 구입하고 있으며, 훼손·분실·이용가치가 적어 제적 처리되는 책이 연간 약 700권이나 되는 바, 제적처리되는 책을 선별 정비하여 농촌 도서벽지와 학교 등에 보내는 제적도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바, 실용화 되도록 하고 도서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접수 신청을 받아 보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도서열람·대출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실 내 독서사랑방은 규모가 49㎡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보유도서는 10,254권, 하루 평균 열람권수가 230권, 대출권수가 21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제적처리 시 제적도서는 719권이었습니다. 그 중에 훼손이 609건, 그 다음에 대출자의 미 반납에 따른 분실이 18권, 이용가치가 적은 도서 92권을 제적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제적처리 시에는 제적도서 중 활용 가능한 도서에 대해서 관내 문화회관, 복지관 및 학교 등에 활용여부를 파악하여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해소 방안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 받는 제도로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2009년부터 매월 1·3주 토요일에 직원이 자원 근무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계획을 하였었으나 이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제도를 폐지하고 매주 화요일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까지 1월달부터 5회를 했는데 5주동안에 여권접수가 91건, 교부가 54건, 총 14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서 보셨다시피 동부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에서 상당히 하위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진흥과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원 주관 부서는 동부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설 개선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설개선 말고 일단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은 수월성 교육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영어 수월성 교육이라던지 논술 수월성 교육,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영어 수월성교육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방과 후 교실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콘텐츠 문제는 사실 저희 교육진흥과에서는 같은 구청이지만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반 창업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진흥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가·부 여부를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이 하위순위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책임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득에 관계 없이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체험교실도, 체험교실을 실시할 때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금년도에도 22명 정도가 이번에 교육 수료를 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득에 관계 없이,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관련 사항도 저희 교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지금 제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원어민 교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언론보도라던지 보시면 지금 원어민 교사들을 한 학교당 한 명 씩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 교사 1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는데요. 1인당 5,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동부교육청 관내에 몇 개 학교가 되는지 파악해 보고,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경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삭제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개발이 돼 있고 또 경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접 대면으로 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건 인성에 관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경로도 다 열려 있고 공무원들이 신규자가 들어 올 때 선서를 합니다. 선서하는 내용이 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본인의, 말하자면 어떤 봉사자로서의 긍지라던지 인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키자고 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말하자면 어떤 문제든지 역기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보고서 6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보고서 60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소송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소송 수행자 반복교육 실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소송 수행 결과 패소사례가 행정절차 미준수, 행정청의 잘 못 및 법령 해석의 견해차이로 패소한 것은 소송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판단되는데 소송행정 수행은 법령해석을 정확히 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소송수행 직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법치주의 정착으로 모든 사회분야에 법률적인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우리구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확대와 최근 행정재산 전수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각종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구민의 행정심판이나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변화 및 구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소송 제기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는 소 제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절차법」을 위시한 각종 법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행정절차를 위주로 하는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 행정소송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고문 변호사를 초빙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해서 소송 직원에 대한 반복교육 실시로 행정절차 미준수나 행정청의 잘못, 업무처리 미숙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되는 최근 5년간 종결사건 판례를 수록한 소송판결모음집과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및 법무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법제 및 소송실무 교제 등 직문관련 자료를 제작·배부해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령개정 등으로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선량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등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 철저 및 카풀제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2007년 1월 15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복지서비스 통합 조사를 위한 업무용 차량 2대를 2007년 2월 6일 구매한 것은 2007년 예산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동대문구의 관용차량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차량을 구매한 것은 예비비의 지출 의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카풀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향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정에 의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한편 복지서비스 통합 조사용 차량의 카풀제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업무용 차량 집중관리제 실시 계획에 따라 본 업무용 차량 2대를 2008년도 7월 28일자로 총무과로 관리 전환하여 운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63쪽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정례화 및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개최를 정례화하여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처리요구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구성 운영 현황은 참고로 지난 해 7월 9일에 2명을 추가 위촉해서 현재 12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표에 학교별 현황이나 성별 현황, 전공별 현황,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정례화를 위해서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히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횟수에 관계 없이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전공별, 분야별 자문교수단 1 대 1 자문체계를 확립하여서 수시 자문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문교수의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각 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도 추가 위촉토록 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적극 수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에 있어 현직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요시책 사업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자문과 조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구정 발전에 대한 자문, 조언 등 소기의 성과는 거두긴 하였지만 그간 대학교수들의 전문지식을 구정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e-mail이나 전화 등의 만남을 통해서 구정전체에 대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 복지증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 및 미흡, 부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주요업무와 시책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환류로 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가 목적인 바 평가결과 미흡,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요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먼저 연도별 주요업무 평가결과는 2007년에는 626개 사업을 평가했고 2008년도에는 상반기 중간 평가로는 1,110개 사업을 평가했는데 최종평가는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흡, 부진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시에는 문제점이나 대처방안 등을 포함해서 분석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향후 업무개선과 연계토록 하고, 민원발생 예상사업 대처 미흡분야는 민원발생 예상사업의 경우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외부 장애에 대처토록 하고 또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 지원사업 등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체 및 시설 지도·점검 방법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대상이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는 1일 복명하고 점검이 끝난 후에는 위반사항을 조치한 후 기획예산과에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지연 및 평가자료 미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최종 평가 시에 당초 계획 대비 실적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감점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흡, 부진사업 향후 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및 환류입니다. 업무평가 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시정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 후 기획예산과로 제출토록 하여 향후 업무개선과 연계되도록 조치하고 성과 관리시스템의 단계별 도입·구축으로 관리의 체계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후에 단계별로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기반조성,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및 성과관리 고도화 지속추진으로 체계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지향적·효율적 조직문화 창출과 업무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 및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평가관리 업무의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향후 예산 및 자원배분 등의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6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최근에 명단을 정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67쪽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곽재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전산정보화 교육 확대 및 교육장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장 확대, 교육시간 조정 사항에 있어서는 기존 동대문구 용두청소년 독서실 1, 2층 외에 장애인정보화협회 동대문지회 장애인정보화교실을 추가 운영하게 되겠으며, 교육시간은 연 100시간에서 금년에는 120시간으로, 교육과정은 6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대상 대학은 삼육보건대하고 고려대가 되겠습니다. 이미 고려대는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3회에 걸쳐서 약 96명에 대한 포토샵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정보화 교육장 설치 관계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교육장 확대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통·폐합 완료 후 교육장소를 확보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교육장을 증설해서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보고서 68쪽입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무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국·공유지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 등 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국·공유지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의 부과·징수율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현년도 징수율은 90% 이상이나 과년도 징수율은 11% 내지 24%로 극히 저조하며, 세외수입이 구 자체재원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이 협력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 등 부과·징수율이 현년도 징수율은 90% 이상이나 과년도 징수율이 11% 내지 24%로 상당히 저조한 것은 과년도 체납은 매년 누적된 체납금액을 징수하는데 비해 현년도는 매각 수입 등 신규부과에 따른 징수금액이 많은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저조한 과년도 국·공유지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 등 체납금을 일소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구성하였고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납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으로 과년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보고서 6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승돈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 절차 하자 조치 및 사업 마무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약령시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비 9억 7,144만 4,000원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선 공사를 시킨 후 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과 환경개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보제원 공원, 주차장, 화장실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사업에서 계획 수립 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공통신선로가 미 철거가 되면서 도로공사를 하고 4, 5개월 동안 도로를 파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또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과 또 우기에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영업환경 악화로 주민들과 상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선 공사를 하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보제원 지상 공원 건설은 당초 건설교통부에 도시시범 공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범공원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제원 복원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은 이 쪽 보제원 복원이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부설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이전 조속 결정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 자체가 홍보도 미흡하고 신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에 활성화를 시키고자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악화되고 작년 추경 이후에 3개월 동안 청량리 미주상가 1층 한 30평을 집중적으로 상권이 가장 좋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임차 조건, 보증금이나 월세금이 상당히 높고 또 사업체 측에서 그런 것을 부담, 보증금은 저희가 부담하지만 월 임대료는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본인들도 좀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자 회의를 통해서 작년 12월 9일날 합의로 이것을 개설하지 않기로 하고 5억 5,000은 금년에 불용 예산으로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용두매장이 설치되었던 전시 판매장은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서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고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역시 이것도 작년 12월 말일자로 서울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매장을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으로 세워 주신 한 3,7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전시 판매라든가, 우수제품 홍보 책자라든가, 전시 박람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1쪽 공동제조사업장 폐쇄에 따른 입주 업체의 편의를 좀 도모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도서관으로 건립 예정에 있어서 금년에 보상이 되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입주업체에 제공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공증 각서를 제출받고, 금년에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해서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 있습니다. 72쪽 마지막 사항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의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이 풍물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청계천 가로 상인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4월 26일이 개장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시장께서 특별히 이 쪽을 개장 1주년에 맞춰서 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래 가지고 여러 관계 부서가 활성화 대책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특화상품도 개발하고 또 업종도 50% 이상을 관광 상품으로 전환하고, 시장 주변 환경도 개선하고, 주차장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도로표시판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은 잘 되는데 냉·난방을 설치해도 별 효율이 없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3월이나 4월부터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대대적으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앞장서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명소화되면 우리 지역발전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은 시에 그때그때 요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